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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기준을 강화한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되는 가운데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권이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도 마련했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IFRS17과 K-ICS 시행 이후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계리가정에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 기준이 없으면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사전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먼저 손해율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기 때문에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위험담보가 대상이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실손보험이 아닌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한다. 적용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사용한다.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하고 갱신보험료 인상·인하폭은 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반영한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합리화한다. 실손 이외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범위나 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해 축소하거나 이연·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업비 가정도 손질한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승인 이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내부모형 적용 회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이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ALM) △자본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는지, 산출 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설계·운영·산출·검증 전 과정이 문서화됐는지도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활용으로 표준모형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이 K-ICS에 더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모형이 자본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ORSA 제도도 의무화된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관리체계 구축 부담과 경영진 활용 부족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ORSA 시행유예 대상을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와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ORSA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와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내·외부 독립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과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올해 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계리가정 선진화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2026-06-29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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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AI 기반 고객 DB 마케팅 플랫폼 구축 外
[경제일보] KDB생명, AI 기반 고객 DB 마케팅 플랫폼 구축 KDB생명이 영업 현장 효율성을 높이고 설계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고객 DB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영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객 DB 마케팅 플랫폼은 고객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함께 고려해 설계됐다. KDB생명은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플랫폼은 DB 배분 직후 일정 기간을 '골든타임'으로 정의하고 해당 기간 영업 활동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계사의 영업 노하우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결합해 고객 응대의 적시성을 높이는 구조다. KDB생명은 사전 파일럿 테스트에서 AI 기반 데이터 분석이 기존 수기 방식보다 영업 성과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정확도를 높이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플랫폼은 DB 배분부터 성과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KDB생명은 내부 영업망과 연계해 설계사들이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남규현 KDB생명 전속채널실 실장은 "해당 플랫폼은 현장 설계사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미 테스트를 통해 실효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AI 모형을 고도화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데이터 기반의 내실 있는 영업 지원을 통해 KDB생명의 영업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 어린이날 맞아 '마음튼튼 KIT' 전달 KB손해보험이 어린이날을 맞아 '마음튼튼 KIT' 전달식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 안정을 돕는 돌봄 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음튼튼 KIT는 보험상품 개정으로 사용이 어려워진 불용 약관을 재활용해 만든 정서 안정 지원 키트다. KB손해보험은 미술심리 전문기관과 협업해 아동의 감정 표현과 치유를 돕는 콘텐츠로 키트를 구성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구립푸르름지역아동센터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미술 프로그램 활동 책자와 색연필, 텀블러, 에코백 등으로 구성된 키트는 총 500명의 아동에게 전달됐다. KB손해보험은 사업 5주년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반영해 키트 구성과 콘텐츠를 개편했다. 미술 활동북 크기를 확대하고 감정 표현과 참여를 돕는 구성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KB손보는 미술치료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심리미술 활동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경제·금융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금융 이해도 제고하자는 취지다. 김규동 KB손해보험 ESG상생금융Unit장은 "이번 사업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서 돌봄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라이프놀로지 랩' 3기 워크숍 개최 삼성생명이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라이프놀로지 랩' 3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라이프놀로지 랩은 고객의 인생에 기술을 접목해 삶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올해는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5개 대학 IT 분야 전공 학생 120여 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4개월간 연결, 변화, 예측 등 3가지 주제에 맞춰 빅테크 솔루션을 개발하고 결과물을 공유할 예정이다. 우수팀에는 글로벌 인사이트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학생들의 결과물을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도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사이트 강연과 선배 개발자 패널토크, 참가 학생 간 네트워킹 등이 진행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라이프놀로지 랩'은 보험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며 "앞으로도 삼성생명은 미래의 개발자들과 함께 더 기대되는 내일을 준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6 17: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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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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