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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0% '살점' 떼어낸 박윤영호… 'AX 플랫폼 기업' 향한 조직개편의 속내 [경제일보] KT가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아래 임원급 조직을 30% 축소하고 광역본부를 4개 권역으로 통폐합하는 고강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31일 발표된 이번 개편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70년 ‘통신 공룡’의 체질을 데이터 기반의 ‘AX(AI 전환) 플랫폼’ 기업으로 180도 바꾸겠다는 ‘생존형 구조조정’이다.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적·조직적 쇄신을 감행한 배경에는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정체성과 외부로부터 밀려드는 AI 전환 요구라는 거대한 파고가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인사의 방점은 외부 수혈과 70년대생 전면 배치로 요약된다. 박윤영 대표는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CEO 직속 부서장을 전면 교체하며 ‘젊은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웠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봉균 부사장(1972년생)이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KT의 핵심 성장 동력인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다. 또한 옥경화 부사장(1968년생)은 KT 여성 임원 최초로 부사장 타이틀을 달며 IT 기술 분야의 지휘봉을 잡았다. 네트워크부문장에는 통신 인프라 전문가인 김영인 부사장이 승진 임명되어 유·무선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용을 책임진다. 그룹사 출신의 성공 신화도 이어졌다. B2C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박현진 부사장이 커스터머(Customer)부문장으로 중용됐다. 박 부사장은 밀리의 서재 대표이사 등을 거치며 그룹 내 콘텐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인물로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본사 경영의 핵심으로 복귀했다. ◆ ‘AX와 보안’ 투트랙 전략… 외부 전문가 수혈의 힘 KT는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 영입에도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히 가장 시급한 정보보안 거버넌스를 위해 이상운 전무를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로 영입했다. 그는 금융결제원에서 30여 년간 정보보호와 금융 IT를 전담해온 보안 분야의 베테랑이다. 또한 B2B AX 사업을 가속하기 위해 신설된 ‘AX사업부문’의 수장으로는 박상원 전무가 선임됐다. 삼정KPMG 컨설팅 대표 출신인 박 전무는 전략과 기술, 사업 수행을 아우르는 AX 컨설팅 전문가다. 이 외에도 법무실장에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을 지낸 송규종 부사장을 영입해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KT는 기술적 고도화를 위해 기존 통합 운영되던 AI 연구개발과 IT 기능을 분리했다. R&D 조직은 ‘AX미래기술원’으로 재편해 차별화된 AI 기술 확보에 주력하며 전사 IT 거버넌스와 인프라 고도화는 신설된 ‘IT부문’이 전담한다. B2C 영역에서는 기존 커스터머 부문에 미디어 부문을 통합해 통신과 미디어를 아우르는 고객 경험 혁신을 꾀한다. 조직 구조의 슬림화도 핵심이다. 7개 광역본부 체제를 4개 권역(수도권강북, 수도권강남, 동부, 서부)으로 광역화하여 본사와 현장의 전략적 일치성을 높였다. 특히 김영섭 대표 당시 전출·희망퇴직 대상자들을 모아두었던 ‘토탈영업센터’는 폐지됐다. 이곳에 있던 2300명 규모의 인력은 인력 부족을 겪는 현장 부서와 고객 서비스 지원, 보안 점검 등 실무 부서로 전면 재배치되어 통신 종가로서의 현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투입된다. 박윤영 대표가 과감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으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무자격 논란, 배당 성향 및 지지부진한 주가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등은 이사회의 전횡을 비판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다. 한편 ‘박윤영호’의 성패는 인적 쇄신을 넘어선 ‘거버넌스 혁신’에 달렸다. 2027년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예고한 KT가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새롭게 정비된 AX 전문가 그룹을 통해 B2B·AX 시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증명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주고 ‘1등 AX 플랫폼 기업’이라는 비전이 수치로 증명되는 순간 박윤영호는 비로소 거버넌스 리스크라는 낡은 껍질을 벗고 글로벌 통신·AI 플랫폼 기업으로 진정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 임원 승진자 프로필(부사장) ◇ 부사장 ▲ 박현진 Customer부문장 • 1968년생, 연세대 경영학과 학사•석사 - 주요 경력 • kt 밀리의서재 대표이사(2024~2026) • kt 지니뮤직 대표이사(2022~2023) • Customer부문 Customer전략본부장(2020~2021) ▲ 김봉균 Enterprise부문장 • 1972년생, 부산대 경제학 학사•연세대 IT경영전략 석사 - 주요 경력 • kt engineering 대표이사(2025~2026) • 부산/경남광역본부장(2022~2024) • Enterprise부문 Enterprise전략본부장(2021) ▲ 김영인 네트워크부문장 • 1968년생, 서울대 제어계측공학 학사 - 주요 경력 • 서부광역본부장(2024~2026) • 강남/서부광역본부 강남/서부NW운용본부장(2022~2023) •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전략본부장(2021) ▲ 옥경화 IT부문장 • 1968년생, 부산대 전산통계학 학사•부산대 전산학과 석사 - 주요 경력 • 기술혁신부문 IT Ops본부장 / IT플랫폼본부장(2024~2026) • IT부문 IT전략본부장(2021~2023) • IT부문 SW개발단장(2018~2020) ▲ 김영진 kt estate 경영기획총괄 • 1967년생,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서울대 정책학과 석사 - 주요 경력 • kt estate 경영기획총괄(2024~) • 경영기획부문 재무실장(2021~2023) • 경영기획부문 전략기획실장(2020) ▲ 지정용 kt cs 대표이사 • 1968년생, 전남대 무기재료공학과 학사•KIAST IT경영학과 석사 - 주요 경력 • kt cs 대표이사(2025~) • 전남/전북광역본부장(2022~2024) •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운용본부장(2018~2021) □ 주요 외부 영입 임원 프로필 ▲ 법무실장 송규종 부사장 • 1969년생, 부산대 법학 학사•부산대 법과대학원 수료 - 주요 경력 •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2022~2026) • 국가정보원 감찰실장(2019~2021) • 대검찰청 공안기획관(2018~2019) ▲ 정보보안실장 이상운 전무 • 1967년생, 서강대 물리학과 학사 - 주요 경력 • 금융결제원 CISO, CPO, CIO(1995~2025) ▲ AX사업부문장 박상원 전무 • 1968년생, 연세대 경영학과 학사•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 주요 경력 • 삼정KPMG 컨설팅부문장(제조/서비스/금융) (2008~2026) • A.T. Kearney 금융부문 전략컨설팅부문 컨설턴트(2007~2008) □ 임원 승진(4월 1일자) ◇ 부사장(6명) ▲ KT(2명) 김영인, 옥경화 ▲ 그룹사(4명) 김봉균, 김영진, 박현진, 지정용 ◇ 전무(5명) ▲ KT(3명) 권혜진, 권희근, 허태준 ▲ 그룹사(2명) 김상균, 최경일 ◇ 상무(20명) ▲ KT(17명) 김대현, 김대회, 김범민, 김병진, 박재형, 백승택, 신세범, 예범수, 오범석, 이성환, 이승호, 이영호, 이진형, 전명준, 최세준, 최옥진, 한종욱 ▲ 그룹사(3명) 강현구, 박세주, 정영훈 □ 상무보 승진(KT 29명) 고영근, 김광희, 김병찬, 김승화, 김재현, 김종혁, 김종희, 김준영, 박광수, 박성우, 박승영, 박예경, 박종일, 성종석, 송광성, 신동균, 신동호, 오홍석, 이운문, 이중혁, 임호준, 정용섭, 정은배, 조봉철, 주석훈, 주윤석, 지윤택, 최진해, 허재호2026-03-31 15: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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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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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은 결국 사람이다… 딸깍발이 정신의 복원을 촉구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6/20260326101418840924.jpg)
사법은 결국 사람이다… '딸깍발이 정신'의 복원을 촉구한다 [경제일보] 사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권력이 흔들릴 때도, 시장이 불안할 때도, 사회 갈등이 격화될 때도 최종적으로 기댈 곳은 법이며, 그 법을 운용하는 사법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에 대한 신뢰는 예전 같지 않다. 오늘의 사법을 둘러싼 불신은 제도의 결함보다 사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권력과 이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양심, 청렴과 절제를 중시하던 이른바 ‘딸깍발이’의 기풍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한때 법관과 검사는 절제된 삶과 엄정한 태도로 존경을 받았고, 그 존재 자체가 사법의 권위를 떠받쳤다.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 법조계 내부의 학연과 인맥, 전관 관행은 형태를 바꿔가며 공정성을 잠식하고 있다. 각종 규제와 제한이 도입됐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제도를 정교하게 손보는 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다. 사법 인사 제도 역시 양면성을 드러낸다. 안정성을 강화한 연임 중심 체계는 독립성을 지키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긴장과 경쟁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폐쇄성과 안일함이 자리 잡는다면 사법의 신뢰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법조일원화 역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계층 이동 통로로 기능해야 할 제도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대형 로펌 출신 인사의 사법부 진입은 이해충돌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검찰 개혁 역시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권한을 나누고 조직을 재편하는 것만으로는 정의 실현을 담보하기 어렵다. 권한이 분산되더라도 책임이 희석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도에 대한 과신에 있다. 우리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사법은 기계가 아니다. 사법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양심과 책임이다. 노자는 “법령이 많아질수록 도적이 늘어난다”고 했다. 규칙이 정교해질수록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도 정교해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사법 현실은 이 통찰을 되새기게 한다. 제도를 덧붙일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신뢰는 더 멀어지고 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사법 개혁의 중심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법률가의 윤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법관과 검사가 스스로를 단련하고, 사회가 그에 걸맞은 수준을 요구할 때 비로소 사법의 권위는 회복될 수 있다. 사법은 권력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 보루가 흔들리면 국가는 중심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오래 검증된 가치다. 결국 사법은 사람이다. 신뢰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 흔들리지 않는 양심, 절제된 태도, 원칙을 지키는 용기. 사법이 되찾아야 할 기준은 이미 오래전에 제시돼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2026-03-26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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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남형두 의장 체제 출범…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며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4일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열고 남형두 사외이사를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비되도록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서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남형두 신임 의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2022년부터 LG유플러스 사외이사와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회사 안팎에서는 남 의장이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계열사 간 거래의 공정성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 등에서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주요 ESG 평가기관들은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을 지배구조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사외이사 의장 체제 도입이 관련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ESG 경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사회 중심 경영이 정착할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 방식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의장 선임에 더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얼마나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남형두 이사는 법적 책임과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윤리성과 거버넌스 이해도를 갖춘 적임자"라며 "사외이사 의장 선임을 계기로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및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남형두 이사 주요 프로필 경력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LG유플러스 사외이사 및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現)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공법학 학사)2026-03-24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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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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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20% 룰' 논란 [경제일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와 법조계의 반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독과점 방지'와 '시장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위헌 소지가 다분한 '진정소급입법'이자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관치(官治)의 폭주'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대체거래소(ATS)와 동일 잣대?…산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동일한 금융 인프라로 간주, 소유분산 기준(15~30%)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김 교수는 과거 업계 세미나 등에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혁신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의 틀에 가두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충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ATS는 설립 단계부터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지만 두나무(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모험 자본과 기술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보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규제가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금지)와 제23조(재산권 보장)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엄격히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기존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 상태다.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도 '강제 매각'이라는 본질적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 글로벌 트렌드 역행…국부 유출 현실화 우려 해외 사례를 봐도 지분율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EU의 미카(MiCA) 법안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은 대주주의 '적격성(범죄 이력 등)'을 심사할 뿐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카(MiCA) 어디에도 지분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한국만 유독 '갈라파고스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외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노출 등 국부 유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이를 노린 외국계 투기 자본이 국내 플랫폼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유 규제'라는 구시대적 발상 대신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횡령이나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거나 천문학적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위헌 경고를 수용해 '스마트 규제'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관치 금융'의 전철을 밟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2026-03-06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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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6000억원 주주환원…배당 3배·자사주 소각·세대교체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이 6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내걸며 '주주가치 강화'에 속도를 올렸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병행하고 자사주 소각을 결의하며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당 가치 제고에 나섰고 WM(자산관리)과 투자전략, 리서치 조직의 핵심 인사도 단행했다. '환원은 숫자로 조직개편은 실행력으로'를 앞세운 'Mirae Asset 3.0'이 출발했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현금·주식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결의했다. 배당총액은 현금배당 약 1744억원(보통주 300원)과 주식배당 약 2909억원(보통주 500원 상당 주식)으로 합계 4653억원이다. 전년(1467억원) 대비 3배 크다. 배당 기준일은 다음달 17일이고 배당은 다음달 24일 정기주총 승인 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보통주 약 1177만주와 2우선주 약 18만주 소각을 결의했다. 지난해 11월 소각분까지 합산하면 소각 규모는 약 1701억원 수준이다. 배당으로 현금을 돌려주는 '즉시 보상'과 함께 발행주식 수 자체를 줄여 장기적으로 주당가치와 지분가치를 높이는 '구조적 환원'을 동시에 택한 셈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약 1조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주환원 성향은 약 40%라고 전했다. 현금·주식배당을 함께 선택한 배경도 눈길을 끈다. 미래에셋증권은 "실적의 약 30%가 미실현이익이라는 점과 자본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병행했다"고 말했다. 현금 유출을 관리하면서도 환원 규모 자체는 키우고 동시에 자기자본 확충 여력도 남기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이사회 안건엔 신임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도 포함됐다. 안수현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부문 위원과 디지털자산보호재단 비상임이사 등을 맡아온 법률·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다. 상법 개정에 맞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주주친화 정책이 배당 숫자에만 머물지 않고 의사결정 구조와 주총 시스템까지 손보는 형태로 확장한 셈이다. 이날 일부 인사도 단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WM 스튜디오(STUDIO) 부문과 투자전략 부문 대표, 리서치센터장 인사를 단행하며 "AI 활용을 통한 데이터 마케팅 강화와 고객 자산배분 역량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민균 투자전략부문대표가 WM STUDIO부문대표로, 박희찬 리서치센터장이 투자전략부문대표로 이동했고 리서치센터장은 박연주 이사가 맡는다. 미래에셋증권은 박 신임 센터장을 "글로벌 혁신테크 기업 분석 경험이 있는 애널리스트"로 소개하며 미래에셋증권 최초의 여성 리서치센터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 수요 확대에 발맞춰 WM비즈니스 경쟁력과 투자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Mirae Asset 3.0 시대의 출발점에 선 미래에셋증권은 지속 글로벌 투자전문회사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 퍼스트(고객 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고객의 장기적 자산형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2026-02-26 08: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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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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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④]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9/20260219100428866041.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마지막 방패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 제출을 조율하고,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변호인의 조력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다만 그 조력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제공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는 분명했다. 법률가 수를 늘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매년 15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경쟁도 함께 심화됐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건은 선택의 대상이 된다. 사건의 성격,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수임 조건이 판단 요소가 된다.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고, 얼마나 깊이 관여되는지는 개별 사무실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는 공공성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영역이 된다. 형사 절차는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진술 방향을 언제 어떻게 정하는지, 구속 여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진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 사이에는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게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건 수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여건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사선 시장에서는 이력과 평판이 곧 경쟁력이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근무 경력,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는 신뢰의 근거로 제시된다. 사건이 몰리는 곳은 다시 더 많은 사건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경쟁이 격화된 환경 속에서 사건은 수임 대상이자 업무로 분류된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관여의 깊이는 사무실의 여건과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이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논리가 판단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방어에 투입되는 조건까지 동일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방어의 질이 균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방어가 이어지는 과정이다. 어느 한 단계에서 준비의 깊이가 달라지면 이후 절차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방어는 권리다. 그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특정 직역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법조 전체의 신뢰를 되묻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2026-02-19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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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63803609070.jpg)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혁신이 가져올 결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한국 경제는 '몰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금융 이슈가 아닌 산업 인프라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결제·정산 구조가 재편되는 전환기에 소극적 규제 논쟁에 머물 경우 한국 경제가 글로벌 플랫폼 질서에서 종속적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AI 에이전트와 IP)를 만들면서도 남의 도로(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위를 달리며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속도와 통행료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만의 디지털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산업 인프라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아닌 AI 경제의 정산 레이어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블록체인 위에 원화를 얹은 디지털 화폐로 보는 관점은 전체 잠재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확산으로 코드 생산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고 AI 에이전트가 콘텐츠 제작·검색·업무 수행을 주도하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들 에이전트 간 거래와 정산, 신원 인증, 평판 관리가 기존 금융망으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경제 활동을 하려면 즉각적이고 프로그래머블한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 수단이 아니라 AI 경제를 구성하는 'Settlement Layer(정산 레이어)'"라고 말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그는 2차 창작물 확산, 저작권 정산 자동화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분산된 창작과 소비를 추적·정산하려면 블록체인 기반 토큰 인프라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도 AI 기반 서비스와 에이전트 기업이 등장할 텐데 원화 기반 프로그래머블 토큰이 없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쓰나미… 속도와 활용이 관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쓰나미'에 비유하며 방어적 접근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오프라인 달러보다 더 강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벽을 쌓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쓰이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100% 준비자산 보유 여부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안전성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결제는 '습관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번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표준처럼 자리 잡으면 후발 주자가 들어갈 틈이 없다"며 "신중 검토를 반복하는 사이 시장이 굳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는 단일 모델이 아닌 무역·콘텐츠·소상공인 등 목적별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단골 코인'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 방어가 아니라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산업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발행주체 논쟁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감독 설계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발행 주체를 둘러싼 공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행인이 은행이냐 비은행이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발행인의 건전성과 준비자산 포트폴리오 규제"라며 "이 두 가지가 명확히 설계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인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 거래 구조가 사실상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거래·보관·중개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구조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2차 입법에서는 인가 요건 강화와 상시 검증, 기능적 분리 등 거래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세부 규정에 매몰되기보다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해 큰 틀을 먼저 세우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금융 실험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전환 국면에서 정산·유통 인프라를 누가 설계하고 주도할 것인가를 가르는 산업 구조 재편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지기 전에 한국형 디지털 유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산업적 고민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2026-02-13 1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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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타 강사' 김윤우 변호사…유암코 신임 대표에 내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부실채권(NPL) 투자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윤우 변호사(52)가 내정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암코는 전날(26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임추위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유암코에 출자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8개 은행 측 대표자로 구성된다. 김 내정자는 추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신임 대표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1974년생인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신한자산신탁(옛 아시아신탁) 상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컨설턴트 등을 역임했다. 유암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시중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유암코 대표 연봉은 5억7400만원(2024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김 내정자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임추위에 참여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신탁사에서 NPL 업무 경험이 있고 회생법원 관리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유암코 대표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내정자가 금융권 경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낙하산·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내정자는 과거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 때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을 향한 과도한 정치적 음해"라고 발언하는 등 '친이계 인사'로 분류된다.2026-01-27 0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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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발행기업·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1093개 기업이 약 234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며 창업·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사에서는 한국경제법학회·한국성장금융가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해 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활발히 참여한 발행기업 2개사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중개업자 7명에게 공로패도 수여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시장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발행 및 투자한도 관리, 크라우드넷 운영, 정책지원 등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성장에 기여해왔다"며 "그간 크라우드펀딩업계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2026-01-22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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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방미통위 출범 이후 78일간 이어졌던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본격적인 김종철 체제가 닻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저명한 헌법학자다. 공법과 언론법 및 인권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문적 성취와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한국공법학회장과 언론법학회장 등을 역임해 미디어 법제 전문가로 꼽힌다. 인사 검증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과거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아 '폴리페서'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으나 전문성을 인정해 최종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그는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1-09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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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우號 iM금융, 80년생 전무 탄생…'전문성' 중심 인사·조직 재정비 [이코노믹데일리] iM금융그룹이 새해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적극적인 외부 우수 인재 수혈과 성과 중심 인사를 통해 그룹 체질을 개선하고,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핵심 자회사 iM뱅크의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iM금융은 이번 인사에서 지주는 외부 인재 영입을 확대해 전략·재무 역량을 강화하고, 은행은 안정적인 연임 기조를 택했다. 부사장과 부행장급은 재선임 위주로 구성됐고, 전무 라인은 성과와 역량 평가를 바탕으로 다수가 승진했다. 대표적인 인사로는 2024년 iM뱅크 상무로 합류했던 이유정 상무가 지주로 이동하며 전무로 승진한 점이 꼽힌다. 1980년생인 이유정 전무는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 2024년 iM뱅크 준법감시인(상무)을 역임하고 올해부터 iM금융에서 준법감시인(전무) 역할을 수행한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중시한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iM금융은 그룹전략총괄(CSO)과 그룹재무총괄(CFO)을 분리하고 그룹 미래경쟁력 확보와 전략 실행력 제고에 나섰다. CSO를 맡은 엄중석 전무는 SC제일은행에서 재무 전문가로 활약했던 인물로, 이번에 iM금융에 새롭게 합류했다. 1972년생인 엄중석 전무는 한영대 경영학과 학사 졸업 후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SC제일은행에서 소매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 홍콩 성과관리 총괄, 은행장실 실장 겸 전무 등을 거쳤다. 지난해 8월부터 LX그룹 산하 LX벤처스에서 최고위기관리자(CRO) 겸 컴플라이언스 총괄 위험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다 금융사로 다시 돌아왔다. 그동안 iM금융의 CSO와 그룹재무총괄(CFO)를 겸직해 온 천병규 부사장은 올해 CFO를 연임하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집중한다. 1967년생인 천 부사장은 부산대 경영학과 학사, 연세대 경제학 석사, 홍콩 폴리텍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했다. 우리CS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NH투자증권 홍콩법인 팀장, iM라이프 재무본부장(상무) 등을 거쳐 2023년에 iM금융 전무, 지난해엔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천 부사장의 재무 전략에 따라 지난해 1분기 iM금융은 밸류업 실행의 핵심이자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전분기 대비 0.3%p 오른 12.02%로 끌어올렸다. 이어 2분기엔 12.15%, 3분기엔 12.08%를 기록하며 3개 분기 연속 12%대를 유지했다. 오는 2027년 목표치로 제시했던 12.3% 달성이 고지인 만큼 올해 역시 위험가중자산(RWA) 및 수익성 개선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핵심 자회사인 iM뱅크의 조직 개편도 눈에 띈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브랜드 가치 제고와 영업력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가치경영그룹과 기관영업그룹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시너지사업 조직과 생산적 금융 대응 전문 조직, 미래혁신투자 조직을 신설해 그룹 차원의 협업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 김기만 iM뱅크 부행장(수도권그룹)과 이광원 부행장보(CISO)를 재선임하고, 최상수 부행장(기관영업그룹)과 신성우 부행장보(투자금융그룹)를 각각 부행장보와 상무에서 부행장과 부행장보로 승진 재선임했다. 특히 김기만 부행장은 브랜드와 현장 경험을 주로 쌓은 영업통으로 불린다. 1970년생인 김 부행장은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대구은행(iM뱅크 전신)에 입행한 뒤 여의도지점장과 지주 브랜드전략부장을 지냈다.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노조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며 내부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임원 승진 이후엔 부울경본부장(상무)과 공공금융그룹장(부행장보)를 맡았다. 특히 지난해부턴 수도권그룹을 이끌며 시중은행 전환 후 핵심 과제인 전국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아울러 지난달 31일에는 새 iM뱅크 수장에 강정훈 행장이 취임했다. 강 행장은 1969년생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대구은행에 입행 후 iM금융 그룹미래기획총괄과 경영지원실장, iM뱅크 경영기획그룹장(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같은 ESG전략경영연구소장 출신인 황 회장과의 소통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 추진에 적합한 인사란 평가다. iM금융은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시중은행 체제의 안정적 안착과 함께 순이익 성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iM금융 관계자는 "외부 전문성과 내부 성과를 균형 있게 반영해 그룹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략·재무·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한 만큼 중장기 자본 목표 달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2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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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예보 사장에 '李 사시 동기' 김성식 변호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1965년생인 김성식 내정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해 사법시험(28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생활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금융위는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 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65년생인 김은경 내정자는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0∼2023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당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내정자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1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금융위는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5-12-30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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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종합특검 대북송금 겨냥…검사 공백에 동력 흔들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09002395031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