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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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모…"노무현 정신 계승" 한목소리 [경제일보] 여야 정치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올해 추도식 슬로건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다. 노무현재단은 민주주의가 광장의 함성에서 깨어나지만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늘 그리운 이름,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추모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남긴 유산과 정신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도 노무현 정신의 계승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소신 있는 개혁, 국토 균형 성장,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합리적 통합 등 모든 국정 방향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민은 고인이 한국 정치에 남긴 깊은 족적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말이 요즘 제 화두”라며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견을 넘어 국민과 국익을 그 무엇보다 우선했던 결단과 소신 때문일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적 설계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봉하마을에는 추도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22일부터 봉하마을 일대가 노란색 추모 물결로 채워졌고, 추모객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이날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지만, 각 당이 강조한 지점은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를 앞세웠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복지국가적 제도 설계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추모 메시지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참여민주주의와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의 과제가 여전히 현재 정치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모의 언어를 넘어 실제 정치 현장에서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노무현 정신 계승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5-23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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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침묵" 공세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으로 정국이 요동치는데 대통령만 침묵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의혹 등 주요 사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분류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검의 권한 범위다. 법안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조항을 두고 여야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 의혹이 있다면 공소 유지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면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한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특검 제도의 본질이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권한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개입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절차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차기 선거와 직결된 변수로 본다. 여당은 검찰권 남용 프레임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은 ‘방탄 입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며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향후 관건은 대통령의 선택이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충돌은 정면 대치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안을 수용하거나 일부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국회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다만 공소취소권과 특검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은 쉽게 절충되기 어려워 입법 과정에서 장기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2026-05-02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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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발언·쿠팡 사태 놓고 여야 충돌…외교안보 공방 격화 [경제일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발언 논란과 한미 관계를 둘러싼 이슈가 맞물리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책임 공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발언이 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연합 비밀인 북한 우라늄 시설 소재지를 경솔하게 언급한 이후 미국이 핵심 정보 제공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기초적인 신뢰가 파괴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쿠팡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외교적 마찰이 한미 간 주요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잠수함 연료 공급이나 우라늄 농축 권한과 같은 민감한 안보 현안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안보 라인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인경 대변인 역시 “핵심 정보 공유 축소나 동맹 신뢰 약화 등 일련의 상황은 정부의 낙과ㄴ적 설명과 정변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외교·안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외교 현안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미 일정을 거론하며 외교 활동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백 대변인은 “장 대표는 빈손 외교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방미 목적이 지방선거에 있다고 밝혔다”며 “외교를 선거 도구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외교·안보 이슈를 둘러싼 과도한 정치 공방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 등 민감한 사안이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당분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2026-04-26 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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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에 영끌"…30대 대출, 사상 처음 1억 넘었다 [경제일보] 40대도 1억1700만원 '역대 최대'…고금리 속 빚더미 앉은 허리층20대는 DSR 규제에 대출 문턱 높아지며 4년 연속 감소세 국내 경제의 중추인 30대와 40대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30대 차주 1인당 평균 은행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으며, 40대 역시 3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 '부채의 늪' 빠진 3040…평균 대출 1억 시대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차주의 1인당 은행 대출 잔액은 1억2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382만원 늘어난 수치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30대 대출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0대 상황은 더 심각하다. 40대 1인당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522만원 급증한 1억1700만원을 기록했다. 2022년 말 이후 3년째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 형성기에 접어든 30대와 가계 지출이 정점에 달하는 4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빚을 늘린 결과"라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 '소외된 20대'…DSR 장벽에 대출액 4년째 뚝 반면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대출 잔액은 4년 연속 감소하며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말 20대 1인당 대출 잔액은 3047만원으로 전년보다 288만원 줄었다. 2021년 말(3573만원)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20대는 대출 문턱을 넘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특히 20대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비중이 큰데,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까지 겹치며 대출 여력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 가계부채 '구조적 뇌관'…선제적 대응 시급 대부분 연령대에서 대출이 늘면서 은행 전체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액도 9152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2024년 말(8871만원)과 비교해 1년 새 281만원이 불어난 수치다. 박성훈 의원은 "고환율·고물가 등 대외 악재 속에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뇌관"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 세대가 부채의 늪에 빠져 소비와 경제 역동성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6-04-02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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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추경 놓고 여야 충돌…민주 '경제 대응' vs 국힘 '포퓰리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재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회 심의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기획예산처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즉시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국회가 신속히 심의·의결해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 규모는 초과 세수 추정치인 약 20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다만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에 따라 규모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초과 세수는 약 15조~2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당내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추진이 선거를 앞둔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이 아니라 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시중 통화량(M2)이 40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인데 여기에 20조원을 추가로 풀면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역시 "중동 사태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갈등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을 둘러싸고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2026-03-15 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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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진에 '지갑 복구코드' 노출…국세청 압류 코인 69억원 탈취 [경제일보]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69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보도자료 사진에 지갑 복구코드(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되는 실수로 외부에 탈취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기관이 압류한 디지털 자산의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국세청이 배포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성과 보도자료였다.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400만개의 PRTG 코인(당시 시세 기준 약 69억원)의 현장 수색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 속에 콜드월렛을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니모닉 코드는 12개 또는 24개의 영단어로 구성된 일종의 ‘지갑 복구 비밀번호’로, 해당 코드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전자지갑을 복원해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니모닉 코드 유출이 곧 자산 탈취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사고로 간주된다. 실제로 보도자료 공개 이후 외부 인물이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지갑에 접근하면서 압류된 가상자산이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탈취범이 자수하며 자산을 다시 돌려놓는 일이 있었지만 국세청이 즉시 지갑을 변경하거나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약 2시간 뒤 또 다른 해커에게 2차 탈취를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세청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가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경험과 이해, 관리 노하우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국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강제징수 업무 매뉴얼에 니모닉 관리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며 “기본적인 보안 인식조차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세무당국과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압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1년 이후지만 디지털 자산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보안 체계나 관리 매뉴얼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가상자산은 계좌 기반 금융자산과 달리 지갑의 개인키나 복구코드 관리가 사실상 자산 보안의 핵심을 이루는 구조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존 동산 압류나 현금 보관과 유사한 행정 절차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 인력과 기술 인프라 부족 역시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블록체인 지갑 구조와 키 관리 방식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공공기관 내부에는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실제 관리 단계에서 외부 보안 시스템이나 전문 커스터디 인프라를 활용하기보다 내부 행정 절차에 의존하는 방식도 취약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법기관이나 세무당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전문 수탁기관(커스터디)에 보관하거나 별도의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이후 자산 보관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매뉴얼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국세청은 지난 9일 ‘가상자산 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디지털 자산 전담 인력 확충과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 수탁기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부 수탁기관 활용 등 전문화된 보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 교수는 “가상자산은 지갑 관리와 키 보안이 핵심인 만큼 전문 커스터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경찰과 검찰,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을 실제 행정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준비 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관리 체계 정비와 함께 공공 부문의 디지털 자산 보안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2026-03-11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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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상환 악화…지역신보 대위변제 증가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은행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2조2084억원 순증했다. 지난 2024년 2조4005억원으로 최대 순증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2조원대 순증이 유지되고 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맡는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 금액은 지난 2019~2022년 4000~5000억원 선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 펜데믹·가파른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3년 1조7115억원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인 대위변제율도 2년 연속 5%대를 유지했다. 지난 2021년 대위변제율은 1.01%였으나 2023년 3.87%까지 상승한 이후 2024년 5.66%, 지난해 5.07%를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대위변제 회수율이 하락하면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을 위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6~7%대였던 지역신보 대위변제 회수율은 2023년 4.49%로 하락한 이후 2024년 7.3%까지 회복했으나 지난해 다시 4.22%까지 떨어졌다. 박 의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단기 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6-02-16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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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상·하위 20% 격차 101.9배…첫 100배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사업소득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상·하위 20%의 격차가 처음으로 100배를 넘어섰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상위 20%는 703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20%는 69만원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01.9를 기록했다.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01.9배 더 많이 벌었다는 뜻이다. 5분위 배율은 2021년 귀속 때는 87.0배였지만 2022년 98.6배에 이어 2023년 99.4배를 기록한 뒤 2024년 100배를 넘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저소득자는 소득이 뒷걸음질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상위 0.1%는 전년보다 8.1% 늘어난 16억9030만원을 신고했다. 상위 1%도 4억8758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이와 달리 상위 10%(1억1451만원)·상위 20%(7030만원)는 각각 1.3%·1.0% 증가에 그쳤고 하위 20%(69만원)는 1.4% 감소했다. 지역별로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2024년 귀속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상위 0.1%를 비교한 결과 서울이 28억2288만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가장 낮은 경북(10억6517만원)의 2.7배 수준이었다. 2위를 기록한 대구(19억978만원)보다도 9억1310만원 많았다. 상위 1%도 서울이 7억5168만원으로 1위였으며 17위인 인천(3억4378만원)의 2.2배 수준이었다. 서울은 사업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줄을 세웠을 때 전체의 가운데인 중위값을 보면 서울이 568만원으로 전국 꼴찌였다. 서울의 최상위권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절반은 전국에서 평균 벌이가 가장 적다. 대구는 전체 평균(2492만원)과 상위 10%(1억5894만원), 중위값(732만원)에서 모두 전국 1위였다.2026-02-15 1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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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대위변제 1조4258억원…2년 연속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을 의미한다.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2024년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3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37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 2997억원 △경남 1085억원 △부산 846억원 △경북 8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위변제율의 경우 제주가 8.46%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 6.48% △울산 5.52% △전남 5.12%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은 IBK기업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1.00%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이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0.89%로 소폭 하락했지만 1년 전(0.80%)보다 여전히 0.09%p 높은 수준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고환율과 내수 부진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해주는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15 13: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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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중미디어포럼] 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73852489623.jpg)
"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방향성과 핵심 과제를 진단하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신뢰와 인식’이 현재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외교·안보·기술·공급망 전 분야에서 압력이 커진 가운데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온라인 여론 변동성과 오해 확산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양국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5일 서울 중구 중국건설은행 서울본점에서 아주일보와 주한대사관 공동 주최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미래 전망과 언론 역할’ 미디어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건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의혜 한국 외교부 차관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기업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신봉섭 전 선양총영사(광운대학교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 고착을 전제로 한 한국 외교 구조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접근이 구조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안보·기술·공급망 등을 영역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보건·식량·중소기업 등 정치적 위험이 낮은 블루존 협력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망구신 인민일보 서울지국장은 정상회담이 5년 만의 국빈 방문이자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망 지국장은 한국과 중국을 “떼어낼 수 없는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전략적 소통 강화, 신산업 기반 경제 협력, 인문·청년 교류 확대, 국제무대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이 향후 양국 관계의 설계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이미 경제·산업 공급망에서 높은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한국 내 반중 인식과 온라인 기반 오해가 관계 안정성의 현실적인 장애 요소”라며 “언론이 사실 기반 정보 제공을 통해 인식 왜곡을 줄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첫 세션 토론에서는 김희교 광운대 교수와 황재준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민주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는 한·중 관계가 ‘안보 경쟁–경제 의존–기술 경쟁–여론 변동’이 중첩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중 관계 관리에 있어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략적 현실주의와 인식관리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중 언론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언론의 구조적 역할이 논의됐다. 이석우 파이낸셜뉴스 국제부장은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격을 민생·경제 중심의 실용 협력으로 평가했다. 이 부장은 “금융범죄 대응, 통화스와프,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 인적 교류 확대 등 실질적 협력 의제가 부상한 반면, 북한 문제나 한한령 등 주요 현안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국 관계 복원 과정에서 상호 인식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왜곡 정보와 혐오 표현이 양국 국민의 인식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식 격차가 한·중 관계의 장기 병목”이라고 말했다. 노성해 중국미디어그룹(CMG) 서울지국장은 양국 미디어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올바른 국가 이미지 전달, 정책 이해 제고, 오해 완화, 문화·인문 교류 촉진 등을 제시했다. 현재 미디어 환경의 도전 요인으로는 정치·안보 이슈의 민감성, 온라인 여론의 급변, 허위정보 확산, 정보 접근성 차이를 꼽았다. 노 지국장은 “신뢰·진실·교류 기반의 협력 체계와 지속적·체계적 협력 플랫폼 구축이 관건”이라며 “공동 취재·공동 프로그램 제작, 정례 브리핑·팩트체크 협업, 청년 기자 교류, 영상·AI 기반 콘텐츠 공동 제작 등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구분해 공동 취재 확대, 공동 프로그램 구축, 공동 브랜드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는 체계적 협력을 구조화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문화·경제 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과 한·중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박성훈 전 JTBC 베이징 특파원(현 중앙일보 기획취재)과 정용재 KBS PD는 중국 취재 경험을 기반으로 한·중 보도의 현장적 과제를 언급했다. 두 토론자는 청년 교류와 일상적 협력 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보도하는 것이 양국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관계가 안보 갈등과 경제 상호 의존, 기술 경쟁과 민생 협력이 동시에 얽힌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언론의 역할도 단순 전달을 넘어 사실 검증과 갈등 완화, 교류 확대의 매개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관계 복원 흐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도 양국 미디어의 지속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05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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