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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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초입에 들어섰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물가가 춤을 추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민생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는 마침내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1993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빚투(대출로 주식 투자)’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결과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의 질적 악화다. 정부가 은행권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확인됐다. 1분기 비은행권 주택 대출은 전 분기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고 부실 위험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저하됐음을 뜻한다. 여기에 증권사 신용공여와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까지 가세했다. 만약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글로벌 긴축 충격과 맞물려 터진다면, 과연 이를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내수 파탄과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결코 과장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구두 경고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차단책을 집행해야 한다. 첫째, 비은행권으로 향하는 우회 대출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예외 없이 강화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출은 원천 봉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명확한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의 ‘깜빡이’를 켜 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2000억 원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 차주들을 위한 선별적 채무조정 및 고정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확대 등 정밀한 미시적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대 초반 북유럽 국가들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던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위기를 극복했다. 미국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고 대출 심사의 엄격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계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았다. 우리 정부도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전방위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율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제동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의 행보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생을 돕겠다며 공언한 확장재정 기조와 올해 예정된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오히려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려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은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대외 긴축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뼈를 깎는 위험 관리에 나설 때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이라는 임계점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는다.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6-05-20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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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동 사태 '비상대응 TF' 가동…"24시간 점검"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코스피가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 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 발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경계감 등이 반영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지난달 27일 배럴당 72.5 달러에서 이달 3일 장중 79.5 달러까지 올랐다. 주요국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시장도 코스피는 장중 4.3% 하락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460원대로 뛰었다. 금감원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어 위기 시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외환·주식·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와 국내 경제 악영향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 장기화시 국제 유가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금감원은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는 금융시장 동향 점검, 대책 추진, 해외 사무소 및 현지 법인과의 핫라인 가동 등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사별 외화 자산·부채 포지션 강화와 크레딧라인, 비상조달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주식·채권·단기자금시장 및 외화 자금 유출입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투자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동 지역에 진출했거나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의 자금 상황도 점검한다. 금감원 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유가 상승 등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 중소기업과 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 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정세 불안에 편승한 사이버 해킹 시도 가능성에도 대비해 금융사들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원내 비상 대응 체계를 24시간 운영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 상황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3 1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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