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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연임 수순…장기보험 중심 수익성 전략 지속 [경제일보]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가 올해 연임을 통해 수익 창출 중심의 경영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으나 장기보험에 주력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익성 지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달 자사 최고 경영자(CEO) 후보자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를 추천했다. 임추위 측은 김 대표가 지난 2023년 대표 취임 이후 이익 실현·탁월한 성과로 회사를 이끌어왔다고 연임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6810억원으로 전년(1조7105억원) 대비 1.7% 감소했다. 다만 타 손보사 대비 낮은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조6909억원으로 업계 선두를 차지한 삼성화재와 격차를 좁혔다. 메리츠화재 순익 감소의 주요 원인은 의료파업 종료로 인한 예실차이익 감소다.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예실차손익은 824억원으로 전년(1688억원) 대비 51.1% 급감했다. 다만 같은 기간 투자이익이 8623억원으로 전년(7616억원) 대비 13.2% 늘어나면서 수익 하락 폭을 일정 부분 방어했다. 메리츠화재의 상품 포트폴리오는 일반손해보험 대비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이 8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판매 비중이 6.7%로 타 손보사 대비 낮아 손해율 악화로 인한 손실 규모가 적게 나타났다. 지난해 보장성 보험 신계약 월납환산보험료는 1297억원으로 전년(1226억원) 대비 5.8% 늘었다. 같은 기간 신계약 월납환산보험료를 통해 확보할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의 비율인 CSM 전환배수는 12.2배로 전년(11.2배) 대비 성장했다. 이는 판매한 상품들의 미래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한 금융당국이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도입 등 계리가정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화재는 보수적인 손해율을 책정해 가정 변경으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메리츠화재 측은 이미 당국 가이드라인 수준에 부합하는 신규담보 손해율 90%·비실손 갱신담보 손해율 100%를 가정하고 있어 재무적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비 가정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일부 불리한 재무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말 메리츠화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 잠정치는 237.4%로 전년 동기(248.2%) 대비 11.2%p 하락했다. 다만 이는 당국 기준치 13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김 대표의 연임 이후 수익성 중심의 영업 강화 전략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순 판매·계약 규모 성보다 계약별 수익 효율을 얼마나 더 끌어올릴 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올해 성장을 위해 단순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은 지양하고 수익성 위주의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2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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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란 사태, 유럽 금융시장 강타…장기화 땐 글로벌 경제 직격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8/20260308134722961921.jpg)
이란 사태, 유럽 금융시장 강타…장기화 땐 글로벌 경제 직격탄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유럽 금융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가는 급락하고 유가는 치솟았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사무소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 이후 유럽 금융시장은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며 STOXX 지수가 2.3% 하락했다.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망 차질 우려로 8.3% 급등했다. 금리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당폭 상승했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6.5bp, 프랑스는 7.8bp 올랐다. 유로화 환율은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 달러 대비 0.9% 하락해 1.1812에서 1.1704를 기록했다. 시장은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 주요국은 이란의 역내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며 이란이 무차별적인 군사공격을 자제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 메르츠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영국 스타머 총리는 지난달 28일 이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U는 이란과 중동의 상황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U는 자체 안보와 이익을 보호해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최대한의 자제와 국제법의 전면적 존중을 촉구했다. EU는 이란 관련 분쟁의 역내 확산을 경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주요 해상수로에서의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량은 하루 평균 2000만배럴로 전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시장에서는 향후 이란 사태의 진행 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나 사태 장기화 시 유로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간 전쟁 수행에 부정적인 미국 내 여론과 차기 이란 정권이 확전보다 협상을 우선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몇 주 내로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유로지역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쟁이 수개월간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금년 말까지 물가상승률이 1%p 이상 추가 상승하는 등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 2.1%에서 12월 2.0%, 올해 1월 1.7%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유가 급등 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유로지역의 경우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고 화학과 금속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비중이 커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 피해가 클 전망이다. 이미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겪은 유럽이 또다시 중동발 공급 불안에 직면하면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에서는 ECB가 추가 금리 인하를 미루거나 인하 폭을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란 사태는 단순히 중동 지역의 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에너지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냉철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2026-03-09 0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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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유가 시장 '긴장'…"봉쇄 장기화 시 글로벌 유가 타격" [경제일보]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원유 운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될 시 글로벌 유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다. 2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에너지 상품을 운송한 유조선은 65척이었으나 전쟁 개시 이후 지난 1일 오후 기준으로는 6척의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5분의 1이 운송되는 수송로다. 호르무즈해협을 거친 콘덴세이트의 84%, LNG의 83%가 중국·인도·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로 이동된다. 이에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지속된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이번 전쟁으로 위축될 지 여부가 석유 시장 흐름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우방국의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운송 봉쇄 방지 여부가 석유 시장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NYT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 기준 국제 유가는 미국·이란 분쟁으로 올해 20% 이상 증가했다. 지난주 기준 가격은 배럴당 70 달러를 돌파해 최근 7개월 내 최고치인 73 달러 선에 근접했다. 또한 지난 1일 장외거래에서는 10% 이상 상승한 80 달러 선까지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몇몇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운송 문제가 장기화될 시 글로벌 유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FT는 에드워드 피시먼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운송 지장·이란 석유 판매 중단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피시먼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에서 지속적 지장이 발생할 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전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로 증가할 시 글로벌 물가상승률이 0.6~0.7%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피시먼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는 이뤄지지 않으나 이란 석유 판매가 중단될 시에는 배럴당 최소 80 달러까지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주요 석유 수출국 확대 협의체 'OPEC+'는 원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4월 생산량을 20만6000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석유 가격이 일정 부분 인상되도 물가상승·성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등은 이란 원유 의존도가 높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이란의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란 원유 생산량은 지난 1월 기준 일일 345만 배럴로 글로벌 공급량의 3% 미만 수준이다.2026-03-02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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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세 68조4000억원…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른 주요 세목이 내수 상황과 기업 실적에 따라 증감을 거듭하는 사이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까지 확대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1조원)보다 7조4000억원(12.1%) 늘어난 수준이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 40조원대에 올라섰다. 2022년 57조4000억원,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처음 6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635만3000명에서 지난해 1663만6000명으로 28만3000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000원 수준에서 지난해 10월에는 447만8000원으로 31만원(7.4%)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는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했다. 증가율은 2배 이상으로 높았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세 수입이 쪼그라드는 상황에도 근로소득세는 지속해 증가했다. 이에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총국세(373조9000억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2.4%였고 2018년까지 12%대를 기록하다가 2019년 13.1%로 커진 뒤 2020년 14.3%로 확대됐다. 2021년 13.7%로 줄었으나 2022년 14.5%로 다시 늘어나 2023년(17.2%), 2024년(18.1%)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5.9%p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주요 반도체 대기업 성과급이 늘며 올해도 근로소득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4820만원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에서 근로소득세가 68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이 이미 비슷한 규모로 걷히면서 올해는 70조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명목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과세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수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물가상승률·실질소득 증가율과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26-02-18 1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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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유지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경기 일부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과 세제 규제를 강화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고 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도 엄격해진다. 세제 측면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준은 1.5배다. 원고 측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통계 적용 시점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규제지역 지정이 행정 재량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법원의 취소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였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일부 지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통계 적용 방식이나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 정책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지만 통계 적용이나 절차 문제는 법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 규제 여부뿐 아니라 향후 부동산 정책 운용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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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SK렌터카 합병 불허... "독과점 폐해 명백"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렌터카 시장 1위와 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최종 불허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두 회사를 모두 소유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그룹의 자금 확보 계획과 어피니티의 '볼트온(Bolt-on·유관 기업 인수)' 전략 모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6일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호텔롯데 등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을 1조8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렌터카 시장의 유력 경쟁자인 두 회사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장기 렌터카 시장 점유율은 38.3%에 달하며 단기 렌터카 시장(내륙 기준 29.3%)에서도 압도적 1위 사업자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3%대에 불과해 사실상 '거대 1개사 대 다수의 영세 업체' 구도로 재편될 위험이 컸다. 공정위는 현대캐피탈 등 여전사들이 경쟁자로 존재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렌터카 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견제 세력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어피니티 측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겠다는 시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국장은 "행태적 조치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이며 렌터카 시장은 단기간 내 유효한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점도 당국의 보수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 역시 "사모펀드가 1·2위 사업자를 독식해 시장 지배력을 키운 뒤 고가 매각을 시도해 시장을 왜곡할 우려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불허 결정의 후폭풍은 롯데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등 주력 계열사의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주력 자산인 롯데렌탈 매각을 추진해 왔다. 1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유입이 무산되면서 그룹 차원의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롯데그룹은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대응에 충분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어피니티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을 합병해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기업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려던 구상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어피니티는 SK렌터카의 독자 생존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롯데렌탈 인수를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모펀드의 동종 업계 1·2위 인수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표현까지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사모펀드 주도의 대형 M&A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2026-01-26 1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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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B, 고환율 여파에 '물가상승률' 전망 올려잡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드는 등 고환율 여파에 세계 주요 투자은행(IB)이 우리나라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1.9%로, 10월 대비 0.1%p 증가했다. 한 달 새 바클리와 골드만삭스가 1.8%→1.9%, 씨티 1.7%→1.8%, 노무라 1.9%→2.1%, JP모건 1.3%→1.4%로 각각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HSBC, UBS는 각각 1.8%, 2.0%, 1.9%를 유지했다. 이들 IB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0월 말 2.0%에서 2.1%로 0.1%p 상향한 바 있다. 이같은 전망치 수정은 내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고환율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류나 수입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향후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까지 뛰게 된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이기도 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2.4% 올랐다고 밝혔다. 올해 8월 1.7%에서 9월 2.1%, 10월 2.4%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2025-12-04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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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4.9% 'OECD 9위'…상승 폭은 3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최근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위였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에 각종 공제·감면과 물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반영해 기업이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21.9%)과 주요 7개국(G7) 평균(24.1%)을 각각 상회했으며, 2018년 이후 6년 연속 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 일본(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등 8개국이었다. 또한 OECD 비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3.0%, 인도 24.0%, 싱가포르 16.1%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다만 국가별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유효세율은 24.2%로 소폭 낮아지며 OECD 순위도 11위로 내려갔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도 컸다. 2017년과 비교한 상승 폭은 1.9%포인트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였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곳, 하락한 국가는 21곳, 변동이 없는 국가는 7곳이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OECD 내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12위, 2019년 11위, 2020년 10위로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부터는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4 0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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