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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
[경제일보] 국내 카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카드업계 혁신을 위해 낡은 금융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를 통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현행법 개정으로 카드사의 비금융·플랫폼 사업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를 열었다. 핵심 주제는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였다. 이번 세미나는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카드업계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카드사의 비용구조와 소비자 혜택: 법인카드 규제 및 무이자할부를 통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승인실적이 정체되면서 대손비용과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비용마저 올라 수익성 방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신용카드업 특성상 수수료를 비롯한 가격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에서도 법인카드 이용 실적이 줄어드는 시기에 마케팅비를 포함한 기타 영업비용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이자를 비롯한 자금 조달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발제는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조달비용 절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지용 교수는 현재 카드사에 적용되는 엄격한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조달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레버리지 한도를 합리적으로 늘리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이 넓어져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우량 기업 대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의미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채상미 교수는 카드업계의 이익 창출 능력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하며 거대 IT 기업들까지 결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기존 카드사들의 성장 모델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시장 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빅테크 기업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앞세워 금융업에 쉽게 진출하고 있다. 반면 기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발목이 잡혀 비금융이나 플랫폼 사업 확장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카드사의 사업투자 방향과 제도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융권이 민간 기술 중소기업의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중심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김상봉 교수는 "이제는 금융권이 유망한 기술 중소기업에 직접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유연하게 풀고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5-08 18:07:49
무이자할부도 실적 인정…전월 실적 부담 낮춘 카드 눈길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통해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은 할인·적립, 전월 실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카드는 무이자할부 결제를 포함하고 있어 실적 조건이 부담이라면 확인해볼 만 하다. 25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Mr.Life'는 공과금 및 편의점·온라인쇼핑·대형마트 등 생활 관련 혜택을 탑재한 카드다. 무이자 할부 금액뿐만 아니라 할인이 적용된 결제도 전월 실적에 포함된다. 삼성카드 'taptap O'도 무이자 할부 결제 금액을 전월 실적에 포함한다. 주요 혜택은 스타벅스 50%·커피 30% 중 선택 할인이다. 또한 쇼핑 항목에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트렌디숍 중 하나를 선택하면 7% 할인, 나머지 2개 업종은 1%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의 'KB국민 My WE:SH' 카드는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나 전월 실적으로는 인정된다. 또한 1년에 두번 5만원 이하로 전월 실적 조건을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상품 혜택은 KB Pay 할인, 음식점·편의점 등 기본 혜택에 더해 '더욱 진심 서비스' 3종을 탑재했다. 해당 서비스는 △배달·커피 할인, △택시·커피 및 영화 할인 △미용실·올리브영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올바른 FLEX' 카드도 무이자 할부 결제를 전월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주요 혜택은 △스타벅스·영화 할인 △OTT·스트리밍 및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할인 △대중교통·이동통신·온라인쇼핑 할인 등이다. 또한 국내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도 연 1회 제공된다. 무이자할부 결제는 카드별로 할인 적용 여부와 전월실적 반영 기준이 다르다. 같은 무이자할부 결제라도 일부 카드는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적에는 포함되고 일부 카드는 혜택 적용 여부가 업종별로 달라질 수 있다. 무이자할부 이용 빈도가 높다면 주요 생활 혜택뿐 아니라 할인 적용 기준과 실적 산정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2026-04-25 11:02:00
라운딩 비용 줄여볼까…골프 혜택 담은 카드 눈길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카드업계가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고객들에게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다. 대중형 골프장 기준 주말 평균 요금은 약 20~30만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있는 만큼 할인 및 부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18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골프 특화 프리미엄 카드 '신한카드 LABE'를 판매한다. 고객은 매년 △국내 골프장·골프 연습장 10만원 이상 결제 시 5% 할인 △골프존 모바일 골프문화상품권 △골프 거리측정기 할인권 등의 기프트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골프용품업체 '골핑', 골프아카데미 'GDR아카데미' 에서 결제 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NH농협카드는 'zgm.rounding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골프장·골프 연습장·스크린골프에서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원까지 5% 할인 혜택을 준다. 이 외에도 △쇼골프 연습장 타석권 할인 △커피 10% 할인 △국내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롯데카드는 '디지로카 Golf' 상품을 판매한다. 이 카드는 골프장과 골프 연습장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7%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국내 가맹점 이용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지원한다. 우리카드는 프리미엄 카드 'the OPUS silver'를 통해 골프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카드 고객은 바우처 혜택으로 골프장 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골프장 결제 시에는 3% 적립 혜택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전세계 공항라운지 무료 입장, 국내 가맹점·백화점·온라인 쇼핑 적립 혜택도 이용 가능하다. 이처럼 카드사들은 골프장과 골프 연습장 할인뿐 아니라 스크린골프와 골프용품, 여행, 공항·여가 서비스까지 연계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라운딩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고객들은 카드별 할인율과 적립 혜택, 부가 서비스 구성을 함께 비교해볼 만하다.
2026-04-18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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