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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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비아파트 시장 살릴까…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 추진 [경제일보]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공급 카드로 비아파트 시장에 다시 손을 뻗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민간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자 공공이 직접 매입 물량을 늘려 공급 공백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동안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된다. 이번 공급 규모는 지난 2024~2025년 공급 물량인 3만6000가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확대된 수준이다.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 매입을 통해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주된 목적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주택 5만4000가구, 기존 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당초 목표치를 넘어서는 물량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방향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맞춰진 배경에는 최근 공급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수요 위축과 금융 부담 등이 겹치며 신규 공급이 빠르게 줄었다. 실제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 대비 20~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처럼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급 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한 동 단위 또는 소규모 공급이 가능해 토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주거 사다리 역할도 수행해 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건물 전체 단위 매입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부분 매입도 허용한다. 최소 매입 기준 역시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 주택 매입 조건도 일부 완화해 규제지역에서는 건축 연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공급 가능한 주택 범위를 넓혀 실제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되며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강화된다.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토지비의 약 1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2026-05-22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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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챗봇 시스템 오픈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7/20260427164037317657.png)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챗봇 시스템 오픈 外 [경제일보]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 검색 없이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챗봇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이번 챗봇시스템으로 회원사들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회 위탁업무인 시공능력평가와 상호협력평가 담당자들은 더 이상 200페이지에 달하는 신고 교재를 뒤적이며 내용을 찾을 필요가 없다. 발주자로부터 실적신고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받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챗봇에 입력 시 간략한 절차가 안내되고 추가 클릭으로 실적교재 해당 페이지가 열린다. 건설관련 법령정보를 찾기 위해 드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건설업체들이 자주하는 질의 중 하나가 건설업 등록기준이다. 관련 법령을 따로 검색할 필요없이 챗봇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치면 해당 건산법 시행령 [별표2] 규정이 표로 정리되어 나타난다. 협회 챗봇은 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과 연동돼 있기도 하다. 일례로 ‘직접시공’을 챗봇에 물어보면 건산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항이 발췌되고 클릭 한번으로 법제처 시스템과 연동돼 해당 조문을 볼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각종 공시정보를 찾는 애로 역시 덜어질 예정이다. 챗봇에 ‘시공능력평가액’을 치면 매년 협회가 발표하는 공시화면이 나오며 ‘노임단가’를 물어보면 협회의 반기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목록이 안내된다. 한승구 회장은 “챗봇 시스템 오픈으로 협회가 보유한 건설관련 각종 정보를 회원사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처음에는 여러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사용자 의견반영과 검색 키워드 등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상반기 공모 신청접수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는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 및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 등이 있다. 이번 공모는 총 1000호 규모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돌봄·육아,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민간제안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가격 산정방식 일원화 △심의기간 총량제 △부실 운영기관 패널티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약정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특화형 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권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세종사무소에서 대전, 충북, 충남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승구 회장을 비롯해 최길학 충남세종시회장, 최태진 서울시회장 등 각 시도회장과 대전, 충북, 충남 회원사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용 변호사가 중소 건설사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과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협회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승구 회장은 “지난해 전국 회원사 간담회에 이어 올해도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전국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라며 “대내외 환경 악화로 특히 지역 회원사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7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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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 빈 상가·오피스 공공임대로 전환... 청년·신혼 주거 공급 속도 낸다 [경제일보] 도심 공실 공간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로 바뀐다.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일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공공임대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2000가구 매입 공고를 시작으로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요가 몰린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의 입지 경쟁력이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매입과 매입 약정 방식을 병행한다. 직접 매입은 LH가 비주택을 먼저 확보한 뒤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꾸고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약정은 민간이 리모델링을 수행하면 LH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공급 시점을 앞당기려는 설계다. 매입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주거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주택 공급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공실이 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정책 방향은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미국 뉴욕에서는 1990년대부터 도심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유휴 자산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도심 내 비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4-03 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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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오피스 주택으로 전환…'속도형 공급' 본격화 [경제일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유휴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전세난 심화와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단기간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속도형 주택 공급 전략’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을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차로 2000호 매입을 시작으로 수시 확대되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업 방식은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이 병행되는 구조다. LH 직접매입은 공실 건물을 선매입한 뒤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다음 달 초 공고될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이 리모델링을 수행한 후 LH가 매입하는 구조로 민간의 설계 역량과 사업 속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주도의 안정성과 민간의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특히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매입 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량화된 심의 기준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의 건축물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존 1인 가구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전세시장 불안이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실 상업시설 증가와 도심 주거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을 단기간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만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성 확보와 주거 품질 확보가 향후 정책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6-04-02 1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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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심의체계 손봤다…LH, 매입임대주택 3.8만호 공급 추진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이 직접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 사업의 운영 방식이 손질됐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가격 산정과 심의 과정의 기준을 정비해 사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총 3만8224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이 3만1014호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며 서울 물량은 1만1527호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4727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존주택 매입은 3497호 수준이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주택을 확보해 공급하는 구조로 직주근접 수요를 반영한 공급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매입가격 산정 기준과 심의 절차를 둘러싸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의 중심에는 매입가격 산정 방식 조정이 있다. 신축매입약정의 경우 기존에 일부 적용되던 공사비 연동 방식 대신 감정평가 방식으로 기준을 일원화했다. 매입 목표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해 시장 가격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토지는 감정가격을 적용하고 건물은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용연한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금액이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가격 상한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절차도 함께 정비됐다. 매도 신청 이후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기간 총량제’가 도입된다. 서류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내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일정 지연을 줄이고 사업 흐름을 표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됐다. 매도 신청인은 서류심사부터 매입심의, 약정 체결, 품질 점검, 매매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절차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통해 결정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계량 평가가 결합된다. 서류심사 점수와 매입심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로 바뀐다. 서류심사에서는 임대 수요와 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성, 재무 영향 등을 평가한다. 매입심의 단계에서는 입지 여건과 건축 계획의 적정성, 가격 수준,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성적 판단 비중이 컸던 기존 방식과 달리 평가 기준을 수치화해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매입임대 공급은 즉시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LH는 이날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세부 공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2026-03-18 16: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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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 보유가 이익 아닌 구조 만들 것"…부동산 종합대책 예고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보유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세제와 금융 규제, 유동성 관리 등을 결합해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며 “부동산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활을 위한 주택을 제외한 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정책 검토 배경으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주택 보유 구조가 일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까지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월세 가격은 결국 주택 가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거론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납부한 세금 수준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을 세제만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세금과 금융 정책뿐 아니라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프리미엄 원룸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해 공급을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주택도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월세 수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을 분명해 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현재로서는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이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3-12 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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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건설· 매입임대주택 3만7000가구 공급…수도권 절반 이상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국에서 약 3만7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포함한 공급 물량으로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LH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은 총 3만7000가구 수준이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이 약 1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이 2만6000가구다. 전체 공급 물량은 지난해 약 3만1000가구와 비교해 약 6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건설임대 공급 규모는 전년보다 약 5000가구 늘었고 매입임대 역시 1000가구가량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된다. 올해 공급 예정 물량 가운데 약 2만1000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공급량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물량을 배치해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임대주택은 전국 48개 단지에서 약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약 600가구 △국민임대 약 1500가구 △행복주택 약 6800가구 △통합공공임대 약 2800가구가 포함된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서울 대방동 행복주택 61가구를 비롯해 △고양 창릉 A4 행복주택 297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 1424가구 △성남 금토 A2 국민임대 438가구 등이 대표적인 공급 대상 단지다. 직주 근접성이 높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청년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됐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 유형이다. 올해는 전국 19개 단지에서 약 28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단지에는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SOC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건설임대보다 더 크다. 올해 LH는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공공임대 유형으로 평가받는다. LH는 올해 공급 물량 가운데 약 48%에 해당하는 1만2000가구를 상반기 중 먼저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수요자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됐다. 청년 대상 물량이 약 3200가구,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물량이 약 5300가구, 저소득층 대상 물량은 약 7600가구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신혼 가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공급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도 공급된다. 해당 유형은 약 700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도 포함됐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6000가구를 매입해 피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정기 공고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과 주택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집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실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책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에는 신축 매입임대 약정 물량이 전국에서 5만3000여가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도심 공공주택 공급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까지 전국 40여 곳 이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약 8만가구 수준의 공급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1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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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 공급 속도 붙는다…국토부·LH, 신축매입임대 5만3000호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국에서 체결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물량이 5만3000여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공이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확대되면서 공공 주택 공급 정책에서 매입임대 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은 총 5만377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하면 약 6배 증가한 규모다. 최근 몇 년 동안 매입임대 사업이 확대되면서 약정 물량 역시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공공이 약정을 통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민간 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뒤 주택이 완공되면 이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이 직접 택지를 확보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비교해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주택 공급 사업이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반면 매입임대 방식은 민간 건설 사업을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약정 물량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약정 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7000가구를 넘기며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중심 공급은 주거 수요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와 일자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대주택 수요 역시 수도권에서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이 확보하는 임대주택 물량도 수도권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확보된 약정 물량을 기반으로 올해 착공 물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약정 단계에서 확보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LH는 올해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약 1만1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6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공급 확대와 함께 매입 과정에 대한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매입 가격과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오는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과 점검 작업을 병행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1000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1-28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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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발주·인증 틀 바꾸지 않으면 OSC 확산 어렵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4909767569.jpg)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발주·인증 틀 바꾸지 않으면 OSC 확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모듈러 건축이 공기 단축과 품질 확보라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발주 방식과 인증 체계로는 민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프사이트 건설(OSC) 확산을 위해서는 발주와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에서 ‘현업에서 보는 OSC·모듈러 장애 요인’을 주제로 발표하며 “OSC는 제조 기반 산업임에도 전통적인 건설업 중심 발주·평가 틀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내 민간 OSC 산업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으로 발주 방식과 인증 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발주 관행, 단발성 프로젝트 중심 계약, 최저가 입찰 위주의 환경이 OS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설계 단계부터 제조와 시공이 연계돼야 하는 OSC 방식은 기존 발주 환경에서는 적용 자체가 쉽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공기 단축과 품질 안정이라는 장점은 사라지고 가격 경쟁만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OSC 설계 반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모듈러 전문 업체와 현장 공법 중심 시공사 간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더해 인증 체계 미비 역시 민간 확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됐다. 현재 국내에는 설계·제조·시공·운영 전 과정을 포괄하는 OSC 통합 인증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기관과 보험사, 감정평가 단계에서 건축물의 내구성과 자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인증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발주처가 모든 품질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 발주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발주 방식과 인증 기준의 불일치는 비용 부담 문제로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공장 생산 비중이 높은 OSC 특성상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야 효율이 높아지지만, 전기·소방·통신 분야의 분리 발주와 중복 감리, 통일되지 않은 검사 기준이 유지될 경우 공사비와 관리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감리 인력 상주와 추가 검사,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 제조 일정과 연계된 생산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OSC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해법으로 설계 초기부터 제조와 시공을 연계하는 프리콘(Pre-con) 서비스 도입, 책임형 CM 방식, 연간 또는 기간 단위 계약과 같은 안정적인 발주 파이프라인 구축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방식이 전제돼야 공장 가동률과 설비 투자를 계획할 수 있고, 제조 관점에서의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중요 과제로 언급됐다.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매입임대주택, 청년주택, 도시재생 사업 등 소규모·중층 이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발주와 인증 기준을 검증하고, 표준 모델과 원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공공 프로젝트가 발주와 인증 기준을 검증하는 시험 무대 역할을 해야 민간 시장에서도 OSC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OSC는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보면 기존 공법보다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연속 생산과 표준화를 전제로 한 제조 관점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발주와 인증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민간 OSC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2025-12-16 2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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