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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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마이너스'… 금리 부담에 주담대 3800억 썰물 [경제일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 지난 2월 반짝 반등했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가계대출의 '몸통' 격인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전체 하락세를 견인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 7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765조 8654억원) 대비 1364억원 감소한 수치다.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4563억원)과 올해 1월(-1조 8650억원)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월(523억원) 소폭 반등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 이번 감소세의 주원인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축이다. 3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0조 3339억원으로 전월 대비 3872억원 줄었다. 지난 1월 1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던 주담대는 2월(5967억원) 잠시 늘어나는 듯했지만, 고금리 부담과 부동산 경기 관망세가 겹치며 다시 뒷걸음질 쳤다. 반면 개인신용대출은 넉 달 만에 기지개를 켰다. 3월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 6595억원으로 전월보다 3475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연속 이어지던 감소 고리를 끊어낸 점이 눈에 띈다. 공모주 청약 등 일시적인 자금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수신 시장에서는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했다. 정기예금과 적금에서 빠져나온 돈이 언제든 뺄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으로 몰리고 있다. 3월 말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937조 4565억원으로 무려 9조 4332억원이 증발했다. 정기적금 역시 46조 1577억원으로 2512억원 줄어들며 1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면 요구불예금 잔액은 699조 9081억원으로 한 달 새 15조 477억원이 불어났다.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조 단위 증가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예·적금에서 빠져나와 요구불예금에 머물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계대출 역시 고금리 여파로 당분간은 뚜렷한 반등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2026-04-01 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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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자동차마저 흔들리면 끝장, 정부는 경제 비상체제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03852681674.jpg)
'반도체·자동차'마저 흔들리면 끝장, 정부는 경제 비상체제로 [경제일보] 중동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마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있어 이 두 기둥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성장률 몇 퍼센트가 깎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재앙을 의미한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내동댕이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경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동토(凍土)의 시대’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에너지 집약적’ 구조라는 치명적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AI 열풍으로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 라인을 돌리는 데 드는 막대한 전력은 결국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에 의존한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곧장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여기에 항공 운송료까지 치솟으며 수출길마저 좁아지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 역시 설상가상이다. 중동은 현대차·기아 점유율이 10%를 넘는 전략 요충지이자 연간 300만 대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이란 시장의 증발과 물류 대란은 공들여 쌓아온 수출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거두고, 즉각적이고 파격적인 ‘경제 비상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첫째, 에너지 수급의 전면적 국가 관리다. 비축유 방출을 넘어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극대화하고, 석탄발전 상한제를 일시 해제해서라도 산업용 전력 단가를 동결해야 한다. 기업이 에너지 비용 때문에 공장을 멈추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전용 ‘전쟁 특별 금융’의 가동이다. 최근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가 계엄령 사태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민생 경제의 하부 구조가 이미 괴사 직전임을 시사한다. 원자재값 폭등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고,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넘어선 긴급 운영자금 수혈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셋째, 수출 물류의 국가 책임제다. 민간 선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적 선사를 총동원해 수출용 선복을 강제 할당하고, 급격히 오른 물류비의 50%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직접 보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경제 관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수치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여 고유가 독소(毒素)를 중화시키고, 규제의 빗장을 풀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생존로를 찾게 해줘야 한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경제 방어막을 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란발(發) 오일 쇼크에 무기력하게 침몰하는 ‘성장 실종’의 시대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2026-03-27 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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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號 카카오뱅크, 소상공인 금융 판 키운다…비대면·저금리로 경쟁력 강화 [경제일보] 윤호영 대표의 5연임 체제 아래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전방위로 확대하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대면 기반의 신속한 대출 프로세스와 금리 인하를 앞세워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 혁신으로 생산적 금융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전용 정책금융 상품인 '안심통장 3호'를 출시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안심통장'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비대면 보증서 대출로,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수시로 대출과 상환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특히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이 모바일로 진행돼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로, 신용평점과 매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3호 상품에서는 39세 이하이면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관련 일부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보증료의 절반을 지원해 실질적인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춘 점도 특징이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안심통장' 1·2호 사업을 통해 약 4만명에게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으며, 전체 공급액의 65%를 실행하는 등 정책금융 전달 창구로서 역할을 확대해 왔다. 금리 경쟁력 강화도 눈에 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75%p 인하하며 최저 연 2%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재 금융권에서 유일한 수준으로, 고금리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해당 상품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선순위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후순위 대출을 허용해 자금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사업 운영자금뿐 아니라 사업장 매입 자금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버팀목 금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대환대출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사장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대출 비교부터 신청,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빠르게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상품으로 대환할 경우 최대 0.6%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이수 및 제휴 카드 이용 시 추가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기존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평균 4.33%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저신용자의 경우 7% 이상 금리를 낮춘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단순 상품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카오뱅크의 핵심 경쟁력은 '비대면 금융'에 있다.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상담 신청부터 약정까지 평균 5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처리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약정 중 절반가량이 은행 영업시간 외에 이뤄질 정도로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이는 사업 운영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는 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사업자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나섰다. 금융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포용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단순 인터넷은행을 넘어 개인사업자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에는 AI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 맞춤형 대출 추천,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역할을 더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비대면·데이터 기반 금융 모델을 통해 기존 은행권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3-2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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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발 하락세 한강벨트로 확산…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7주 연속 둔화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가격 조정 흐름이 한강벨트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핵심 지역에서 하락 전환 사례가 늘면서 상승세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3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했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전주(0.08%)보다 오름폭이 줄었고 올해 1월 넷째 주 0.31%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했다. 특히 하락 전환 지역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성동구는 0.06%에서 –0.01%로, 동작구는 0.00%에서 –0.01%로 각각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용산구(-0.08%), 송파구(-0.16%), 강남구(-0.13%), 서초구(-0.15%), 강동구(-0.02%)를 포함해 총 7곳으로 확대됐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조정 흐름은 ‘마용성’으로 불리는 한강벨트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용산구는 지난달 말 하락 전환 이후 낙폭이 –0.08%까지 확대됐고 성동구 역시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줄다가 이번 주 하락으로 전환됐다. 마포구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률이 6주 연속 둔화되며 추가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흐름은 매물 증가와 세제 변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정되면서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459건으로, 연초 대비 약 38%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기준 18.67%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점도 매도 물량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비강남 중저가 지역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시장 내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양천구와 금천구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핵심 고가 지역은 조정을 받는 반면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이다.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 거래가 나타나는 중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상승세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돼 이어가고 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전세시장에서는 매매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0.13% 상승하며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도봉구와 관악구, 구로구 등 외곽 중저가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고가 주택 매매가 위축되면서 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매매와 전세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매매가격은 –0.16%로 하락폭이 가장 컸지만 전셋값은 0.07%로 상승 전환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제 변화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과 거래 위축이 병행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는 유지되고 있어 시장 전반이 급격히 위축되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가 주택 시장은 조정 압력이 커진 반면 실수요 중심 시장은 버티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분간 지역별 온도 차가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6-03-19 1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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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FOMC 변수 속 금융시장 긴장…정부 "100조+α 안정조치 총력" [경제일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금리·주가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충격 시나리오 점검과 함께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제 유가 상승과 중동발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제한되고, 경우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FOMC 이후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주요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시장은 다소 매파적 신호로 반응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상승이 연료비, 물류비, 배달비 등으로 전이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 시 공동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금융권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급 바이백이나 국고채 단순매입 등 대응 수단도 적시에 가동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외환시장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원화 가치가 펀더멘털과 괴리될 경우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구조적 개선 과제도 병행 추진해 외환시장 선진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분리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경기 대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현재 GDP 갭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총수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은 물가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고유가로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시장 점검을 넘어, 글로벌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 공조와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중동 정세와 미국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대응 전략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6-03-19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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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서울형 안심통장 3호 2000억 공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095314679370.png)
우리銀,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서울형 안심통장 3호' 2000억 공급 外 우리銀,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서울형 안심통장 3호' 2000억 공급 [경제일보] 우리은행이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우리은행은 '서울형 소상공인 안심통장 3호 지원사업'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방식 보증서 대출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최대 1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비대면으로 신속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개업 1년 이상 개인사업자 가운데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이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요건을 충족한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다. 대출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에는 우리은행 '우리WON기업뱅킹'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 점도 특징이다. 우리은행은 초년도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금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오는 26~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에 참여해 현장 상담과 맞춤형 금융·경영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안심통장 3호 사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금융지원과 컨설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KB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 최대 10.5%로 상향 KB국민은행이 군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장병내일준비적금'의 우대금리를 확대하며 포용금융 강화에 나섰다. 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해당 상품의 최고 금리는 기존 연 9.0%에서 연 10.5%로 상향됐다. 적용 금리는 계약기간 15개월 이상 24개월 기준 최저 연 5.0%에서 최고 연 10.5%(세전, 만기해지 기준) 수준이다. 'KB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월 최대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14개 은행 합산 기준 최대 월 55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국가 재정으로 지급되는 매칭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리 개편의 핵심은 우대금리 항목과 한도의 확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보유 시 제공되는 우대금리는 기존보다 상향됐으며, KB국민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도 확대됐다. 특히 우대금리 최대 한도를 기존 연 3.0%p에서 연 4.5%p로 높여 실질적인 수익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20대 전용 멤버십인 'KB Youth Club' 내 밀리터리 클럽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연 1.0%p의 이벤트 금리도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인 청년층의 금융 혜택을 한층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개편은 국군 장병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서울시와 손잡고 2000억원 '소상공인 안심통장' 추가 지원 하나은행이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다. 하나은행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3호 대출'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업력 1년을 초과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표자 NICE 신용평점이 600점 이상인 고객이다. 이번 지원은 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제공되며, 사업자당 최대 1000만원까지 한도가 부여된다. 대출 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한도약정수수료와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금융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앞서 시행한 '안심통장 2호 대출'에서 실행 기준 점유율 31.6%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3호 상품에서도 빠른 대출 실행, 대면 상담, 유연한 심사 기준 등 강점을 앞세워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신규 대출 약정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를 지원하며, 사전 응모 후 안심통장을 개설한 고객 17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2매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보증서 신청은 이날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며,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오는 26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긴급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9 0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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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빚투족' 주름 깊어진다…은행 주담대 금리 6.5% 돌파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은행 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5%를 넘어 약 2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가운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투자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 두 달 전인 1월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해 상단이 0.207%포인트, 하단이 0.120%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배경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꼽힌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3.580%에서 3.860%로 약 0.280%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채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다 연말과 연초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내부 금리 흐름을 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023년 10월 말 약 6.7% 수준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은행의 1등급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3.930~5.340% 수준으로 두 달 전보다 하단 금리가 약 0.180%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약 0.20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 내부 기준으로는 현재 신용대출 금리가 2024년 말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상승세다.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현재 연 3.850~5.740% 수준으로 두 달 전보다 상단과 하단 모두 소폭 상승했다. 특히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최근 하락했음에도 대출 금리가 상승한 배경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총량 관리 정책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확대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0% 수준으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와 달리 이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면서 시장금리가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사이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많다.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가계가 대출을 줄이는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흐름이 나타난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가 빚을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이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인 NH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의 12일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약 766조5501억원으로 2월 말보다 약 6847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약 8302억원 감소했지만 신용대출은 약 1조4327억원 늘었다. 이 증가세가 월말까지 유지될 경우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형태의 신용한도대출 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개인 마이너스통장 실제 사용 잔액은 이달 들어 약 1조3114억원 증가해 약 40조7362억원까지 확대됐다. 이 규모는 역대 월말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증가 속도 역시 빠른 편이다. 현재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경우 월간 증가 규모는 2020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기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기업공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보이며 공모주 투자 자금 수요가 늘어난 점도 신용대출 증가 요인으로 거론된다. 금융권에서는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 금융시장 변동성과 밀접하게 연결됐다고 보고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투자 수요가 계속 유입될 경우 가계 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출 증가세와 금리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3-15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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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3호 출시…소상공인 2000억 금융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090952915733.png)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3호' 출시…소상공인 2000억 금융 지원 外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3호' 출시…소상공인 2000억 금융 지원 [경제일보] 카카오뱅크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상품인 '안심통장 3호'를 출시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9일부터 서울신보와 함께 '안심통장 3호' 사업을 시행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비대면 보증서 대출 상품으로,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대출하고 상환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활용도가 높은 상품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9세 이하이면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청년 사업자의 경우 카드론·현금서비스 관련 일부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신청은 서울신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보증 승인을 받은 뒤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보증료의 절반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창원특례시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1540만원 전달 BNK경남은행은 창원특례시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1540만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주형 경남은행 부행장과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새창원사랑카드와 창원시청복지카드 등 경남BC카드 7종의 2025년 이용실적 가운데 일정 비율(0.2~0.5%)을 적립해 마련됐다. 기탁된 적립기금은 창원특례시의 복지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민이 카드 사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경남BC카드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창원특례시와 협력해 지역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창원특례시에 전달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탁 금액은 총 18억7600만원에 달한다. JB금융, 유니세프와 '프로젝트 169' 협약…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확대 JB금융그룹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손잡고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JB금융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옥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프로젝트 169'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진석 JB금융지주 전무와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프로젝트 169'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9에 기반한 사업으로,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양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 'No Child Left Unseen'을 슬로건으로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JB금융은 지난해 시흥시와 화성시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 수원시, 광주 광산구, 전북 김제·남원시, 전남 영암군 등을 추가해 총 8개 지자체로 지원 지역을 확대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도 참여해 그룹 차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0~13세 미등록 아동뿐 아니라 임산부까지 확대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 의약비 지원, 임산부 산전·출산 의료 지원을 비롯해 이주배경 부모 대상 양육 교육과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JB금융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함께 살지만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3-12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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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 운용 수익금 231조6000억원…역대 최고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상승에 힘입어 기금 설립 이후 가장 높은 기금운용 성과를 거뒀다. 연간 수익률이 20%에 육박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5년 수익률이 18.82%, 운용 수익금은 약 231조6000억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3년(13.59%)과 2024년(15.0%)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익률을 경신 중이다. 지난해 한 해 벌어들인 운용 수익금은 국민연금이 한 해 동안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 49조7000억원의 약 4.7배에 해당한다. 단 한 해 수익만으로 약 5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지난해 말 기준 기금 누적 적립금은 1458조원, 기금 설치 이래 누적 수익률은 연평균 8.04%가 됐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82.44% △해외주식 19.74% △국내채권 0.84% △해외채권 3.77% △대체투자 8.03%로 모든 자산군에서 수익을 거뒀다. 특히 2024년 -6.94%로 손실을 봤던 국내주식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국내주식은 AI(인공지능)·반도체 중심 기술주 강세와 자본시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큰 폭 상승하며 기금 전체 운용수익률을 견인했다"며 "해외 주식은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AI 등 기술주 중심의 견고한 실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내채권은 연중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후 경기회복 흐름 속에서 등락을 보이며 손실을 막았다. 해외채권은 세 차례 미국 기준금리 인하 및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치가 상승해 4%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 수익률에서는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반영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세계 주요 연기금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르웨이 공적연금(GPFG) 수익률은 15.1%, 일본 공적연금(GPIF) 수익률은 12.3%, 캐나다 공적연금(GPPIB) 수익률은 7.7%였다. 미국 공적연금인 CalPERS가 지난해 3분기까지 낸 누적 수익률 12.2%보다도 높다.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1.6%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 것은 장기 관점에서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함께 자산 배분 다변화, 성과 보상체계 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라며 "특히 국내 증시 상승의 혜택이 컸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커지는 기금 규모에 따라 운용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유연한 자산 배분과 투자전략 및 지역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장기 안정적 수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종 성과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6월 말경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2026-02-27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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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압박 통했나…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하락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4%포인트 줄어들며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는 모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서초·강남구는 지난 2024년 3월, 송파구는 2024년 2월, 용산구는 2024년 3월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의 하락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춘 급매를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향후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의식해 매도에 나선 효과로 보인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해 10·15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있던 지역이다.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강동구의 주간 상승률은 0.03%까지 낮아졌다. 동작구 역시 0.05%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마포·성동·광진구 등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한강벨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모두 상승했다. 이 중 강서구(0.23%), 종로구(0.21%), 동대문구(0.21%), 영등포구(0.21%), 성동구·광진구(각 0.2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0.10%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61%), 구리시(0.39%), 성남 분당구(0.32%), 하남시(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는 0.09%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0.07% 올랐으며 서울은 매물 부족 속에 0.08% 상승했다. 다만 송파구(-0.11%)와 용산구(-0.01%)는 약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매매가격 하락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4월 중순 전후로 급매물이 늘어날 경우 가격 조정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의 하락 전환은 정책 변수와 세금 이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이지만 아직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당분간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며 가격 탐색 구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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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속 동결' 새해 첫 금통위 의사록 공개…환율·집값 우려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5일 전원일치로 5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높은 환율과 집값 불안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지난 회의 시점(지난해 11월 27일)과 비교할 때 통화정책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책금리 인하로 대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외환당국의 다각적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불일치)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며 "주택 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 이어져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물 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는 가운데, 가격 변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모멘텀(동인)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조정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난 회의에 이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돼 이번 회의에서도 동결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엔 효과적이나, 갚을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구입을 제약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정책이니 실효성 있는 수도권 지역 공급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도 여전하며, 현재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제약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추가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 위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향후에도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분간 주택 가격과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 추가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다른 위원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는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부문 간 회복 속도 격차는 기준금리만으로 완화하기 어려워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보완적 수단과 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공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아직 기준금리 경로의 방향 전환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운용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지연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6-02-03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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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칼 빼든 금융당국…신한운용 등 6곳 과징금 4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철퇴를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처음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의결건에 대한 정보는 공개 절차에 따라 지난달 12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만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6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 역시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이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3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또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417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0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2023년 11월~2025년 3월)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본 사안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한편 공매도 규제는 정부가 오랫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공매도가 지난 3월 전면 재개된 이후 MSCI는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2026-01-19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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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K-ICS 도입 본격화...롯데·하나·흥국 등 기준 미만 보험사 자본 확충 부담 ↑ [이코노믹데일리] 롯데·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보험사가 내년 1분기부터 적용될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자본적정성 규제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자본적정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기준치인 50%에 미달할 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기존 K-ICS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로 후순위채권·자본성증권 등의 보완자본을 통해 개선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인 자본의 질을 높일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당국은 기본자본 K-ICS 비율도 규제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부분 보험사가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롯데손보 △하나손보 △흥국화재 △KDB생명 등 보험사는 기준치 미만의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경과조치 후 기본자본 K-ICS 비율 추정치는 -17%로 보험사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현재 롯데손보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되는 등 자본 확충 압력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기준 비율 50%를 넘지 못하는 보험사의 K-ICS 비율 추정치는 △흥국화재 48% △KDB생명 16% △하나손보 9% 등이다. 이 외 동양생명이 65%, 한화생명이 57%를 기록하면서 타사 대비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제도 도입 시점이 내년 1월 1일로 기준 미달 보험사들에게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경과기간·최저 이행 기준이 부과되면서 자본 확충 여부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도 도입 이후 오는 2035년까지 적기시정조치 부과 경과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이하인 보험사에는 기본자본 확충을 위한 최저 이행기준이 부여된다. 이번 기본자본 K-ICS 비율 제도 도입은 보험사의 자본의 질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험사들은 K-ICS 비율 확보를 위해 후순위채권·자본성증권 등 손실 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을 늘려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본자본 K-ICS 비율 제도가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자본 관리 지표를 회복할 기회로 보고 있다. 계속 이어진 금리 인하·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K-ICS 비율을 방어하기 위해 늘린 후순위채권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중소형사의 경우 증자·영업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기본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기준은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나 중소형사의 경우 2035년까지의 유예 기간도 크게 길다고 느껴지진 않는다"며 "구조상 유상증자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보험사의 경우 상품 포트폴리오·영업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기준 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16 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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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반도체 의존 벗어나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22007550411.png)
반도체 의존 벗어나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에 머물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한 업종에 기대는 구조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인사들의 오찬 자리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호남 이전설'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역 생존을 위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런 유치 경쟁이 결국 반도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격이라는 점이다. 반도체는 분명 우리 경제의 핵심 수출품목이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며 반도체 호황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반도체 경기는 변동성이 크다. 글로벌 수요 둔화나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장들이 지역 생존을 위해 신사업 육성에 집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반도체 기업 유치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키워야 하는데 당장의 성과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순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과 함께 새로운 산업 발굴 및 육성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자체도 단기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산업 다각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반도체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생존 과제다.2026-01-12 1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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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탈 8만명 육박... 보조금 '돈 잔치'에 전산망까지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보조금 대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시행 엿새 만에 약 8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KT를 떠나면서 통신 3사 간의 '가입자 뺏기' 경쟁이 극에 달했다. 과열된 번호이동 수요로 인해 전산망 장애까지 발생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엿새간 KT를 이탈한 누적 가입자는 7만905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일 하루에만 역대 최대치인 2만6394명이 빠져나갔다. 이탈 고객의 60% 이상은 SK텔레콤으로 이동했으며 LG유플러스와 알뜰폰이 그 뒤를 이었다. 이탈 러시의 배경에는 통신사들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 살포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주요 집단상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삼성전자 최신 기종인 '갤럭시 S25'를 개통하면 오히려 돈을 얹어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이 등장했다. 한 유통 관계자는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의 경우 차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까지 나왔다"며 "공시지원금과 리베이트를 합치면 16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풀린 셈"이라고 귀띔했다. 수세에 몰린 KT도 맞불을 놨다. 당초 "고객 보상에 집중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KT는 이탈 규모가 커지자 최근 전 요금제 구간에 걸쳐 판매장려금을 5~15만원 상향하고 중간 요금제 공통지원금을 업계 최대 수준으로 올리는 등 방어전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킹 피해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요금 감면 대신 신규 가입자 유치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폭주하는 번호이동 수요로 인해 전산망도 탈이 났다. 6일 오전 KT에서 타사로 번호이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빗발쳐 개통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번호이동 사전동의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이 끝나는 13일까지 이러한 '머니 게임'은 지속될 것"이라며 "신형 갤럭시 출시를 앞둔 시점에 재고 소진과 가입자 유치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당분간 시장 과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2026-01-06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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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