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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소프트뱅크와 AI 사회적 가치 측정 나선다…글로벌 표준 개발 추진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기업들이 AI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산성과 매출을 넘어 AI가 사회 안전과 디지털 포용, 고객 편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로, 향후 글로벌 AI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ESG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SK텔레콤은 일본 소프트뱅크,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AI·ICT 기술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공동 방법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사는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I 기술은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디지털 포용, 고객 편의 향상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AI가 실제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를 표준화하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3사는 AI와 ICT 기반 제품 및 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방법론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사례 연구와 공동 보고서 발간,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으로 관련 측정 체계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 2024년 체결한 첫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다. 당시 3사는 사회적 가치 측정 워크숍과 사례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소프트뱅크의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를 공시하고 SK텔레콤의 측정 지표와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수행했다. 양사는 지난 2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맞는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한층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사가 보유한 사업 데이터와 측정 노하우를 활용해 AI 서비스의 사회적 효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표준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생성형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AI 활용 성과를 단순한 생산성이나 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까지 함께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돌봄 서비스와 재난 대응, 범죄 예방,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과 연계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8년부터 기업 활동 전반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왔다. 취약계층 돌봄과 재난 대응, 범죄 피해 예방 등 AI·ICT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지난 2021년부터는 세부 지표와 측정 방식까지 공개하며 측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SK그룹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SK그룹의 '더블 바텀 라인(DBL)' 측정 체계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엄종환 SK텔레콤 지속가능경영실장은 "AI가 만드는 사회적 효용과 해결 과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설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가치 측정 표준 방법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9 09:27:20
'페이즈 펜타킬도 소용없었다'…T1, G2에 3:1 패배 [경제일보] T1이 유럽 대표 G2 e스포츠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MSI를 향한 여정이 멈추게 됐다. T1의 '페이즈' 김수환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시리즈 내내 G2의 치밀한 밴픽과 운영을 극복하지 못하며 무릎을 꿇었다. 8일 T1은 '2026 리그 오브 레전드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브래킷 스테이지에서 G2 e스포츠에 세트스코어 1대 3으로 패배했다. LCK 대표팀인 T1은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지만 유럽 대표 G2의 전략적인 운영과 라인 주도권 싸움에 고전하며 예상 밖의 결과를 받아들었다. 1세트는 T1이 후반 캐리 조합을 선택했지만 G2의 운영을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T1은 초반부터 굴려야 하는 조합을 구성했지만 G2가 주요 오브젝트와 교전마다 흐름을 끊으면서 원하는 템포를 만들지 못했다. 원거리 딜러 '페이즈' 김수환의 직스는 6코어를 완성하며 후반 화력을 갖췄지만, G2는 탑 '브로큰블레이드' 세르겐 첼리크와 원거리 딜러 '한스 사마' 스티븐 리브의 투 원거리 딜러 조합을 중심으로 강력한 화력을 구축했다. 또한 정글 '스큐몬드' 뤼디 세망의 자르반과 미드 '캡스' 라스무스 뷘터의 애니비아가 T1의 공세를 저지해 T1은 끝내 반격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첫 세트를 내줬다. 2세트는 밴픽 단계부터 T1이 어려운 구도를 맞이했다. G2는 탑 후픽을 활용해 탑 라인 상성을 유리하게 가져갔고, 브로큰블레이드가 초가스를 선택해 T1 '도란' 최현준의 요릭을 상대로 2세트 끝까지 우위를 유지했다. 라인전 주도권을 확보한 G2는 이를 오브젝트와 운영으로 연결했고, T1은 사이드와 전면전 운영에서 계속 밀리며 경기 내내 반전을 만들지 못했다. 결국 G2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2세트까지 가져가며 T1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탈락 위기에 몰린 T1은 3세트에서 반격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G2가 후픽을 활용해 탑 라인 우위를 확보했지만 T1은 자야-라칸 조합을 완성하며 한타 중심의 조합을 선택했다. 경기 중반까지는 G2가 유리한 흐름을 이어갔고 용 둥지 앞에서 진행된 한타에서도 승리하며 우위를 점했다. 3세트의 승부를 가른 장면은 바론 한타 직전이었다. 페이즈의 자야가 캡스의 오로라를 솔로킬하며 수적 우위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바론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후 자야가 폭발적인 화력을 앞세워 후반 교전을 장악했고, T1은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시리즈를 이어갔다. 4세트에서는 다시 G2의 운영이 빛났다. 페이즈의 케이틀린은 펜타킬을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T1이 경기 주도권을 잡는 듯했다. 다만 G2는 브로큰블레이드의 클래드를 앞세워 사이드 라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운영 싸움으로 경기를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G2는 네 번째 드래곤까지 확보하며 영혼을 완성했고, 이후 바론 버프까지 손에 넣으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다. 성장 한계에 도달한 케이틀린을 직접 상대하기보다 다른 라인에서 이득을 쌓는 운영을 선택한 G2는 불필요한 정면 교전을 피하면서 글로벌 골드 격차를 벌렸다. 결국 바론 버프를 앞세운 G2는 T1의 억제기 3곳을 모두 파괴한 뒤 넥서스를 공략하며 시리즈를 3대 1 승리로 마무리했다. 이번 시리즈는 G2가 밴픽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탑 라인 상성을 유리하게 설계하고, 이를 사이드 운영과 오브젝트 장악으로 연결한 것이 승부를 가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T1은 페이즈가 직스와 자야, 케이틀린으로 뛰어난 개인 기량을 선보였지만, 운영 단계에서 G2의 전략을 끝내 극복하지 못해 T1은 G2에 세트스코어 1대 3으로 패하며 MSI에서 탈락했다.
2026-07-08 19:12:32
삼성물산, '2026 런던 디자인 어워즈' 2년 연속 수상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2026 런던 디자인 어워즈’ 건축 디자인 부문에 '래미안 원페를라 외관과 커뮤니티 디자인'을 출품해 금상(GOLD)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런던 디자인 어워즈는 국제 시상식 협회(IAA)가 주관하는 건축·인테리어·UX·UI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디자인과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에는 40여 개국, 2000여점이 출품됐으며 창의성·컨셉·아이디어 등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글로벌 심사위원 38인이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단 하나의 빛나는 주거 경험을 주제로 고객에게 특별한 주거 경험을 선사하도록 디자인했다. 수평과 수직성을 강조한 기하학적 외관 디자인은 단지에 통일감을 주고 색상과 마감재의 대비, 커튼월룩과 수직 루버 등의 세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 입체감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주동에는 브라운 계열 색상을 사용해 모던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각 동의 지하공간에 위치한 와이드 드롭오프존은 가로 패턴의 석재와 라인 조명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어지는 공용 로비에도 석재와 금속 디테일의 수평 패턴을 적용해 몰입감 있는 공간을 구현하고 층고를 최대한 확보해 공간감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내부 디자인에는 진주를 의미하는 단지명인 페를라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주요 커뮤니티 시설은 래미안만의 공간 해석과 디자인 전략을 통해 예술적 감성을 담은 공간으로 구성했다. 고급 마감재의 질감을 살리고 헤링본, 모자이크, 웨인스코팅 등의 디자인 요소도 공간 전반에 반영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상품마케팅본부장은 “래미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삶과 주거 공간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디자인을 지향한다”며 “고객이 누리는 라이프스타일 속 경험의 깊이를 더해줄 차별화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 교육·카페 전문서비스 브랜드와 주거서비스 모델 차별화 SK에코플랜트는 대교CNS, 아이엔지스토리, 학산과 ‘주거서비스 공급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는 각 사의 전문서비스들을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적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교CNS는 커뮤니티 독서실 내 AI기반 학습 케어 서비스 ‘터그보트(Tugboat A)’를 공급한다. 터그보트는 학습자의 집중도와 감정 상태 등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 습관 형성을 돕는다. 아이엔지스토리는 스터디카페 전문 브랜드 ‘작심’의 프리미엄 인테리어와 서비스를 커뮤니티 공간에 적용한다. 여기에 공무원시험, 영어 등 다양한 전문 인터넷 강의 콘텐츠도 유료로 이용 가능하다. 주거 브랜드 ‘드파인’만의 전문서비스도 있다. 스페셜티 브랜드 ‘테라로사’의 커피 공급사인 학산은 단지 커뮤니티 카페에 ‘드파인 블렌딩 원두’를 준공 후 2년간 공급한다. 커피머신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4년 테라로사와 함께 드파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드파인 블렌딩 원두’를 개발했으며 해당 서비스는 향후 모든 드파인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주민공동시설 중심으로 주거서비스 체계를 재정립하고 전문서비스 보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품질 및 운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만족도를 높인 라이프스타일 중심 브랜드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열 SK에코플랜트 도정사업 담당임원은 “주거상품 경쟁력은 단순한 시설 제공을 넘어 입주 이후의 생활 경험과 서비스 품질로 확장되고 있다”며 “SK에코플랜트는 공간의 품질을 넘어 입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 ‘춘천 효자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단독 수주 동부건설은 KT에스테이트가 발주한 ‘춘천 효자동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일원에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연면적은 약 5만2835㎡이며 공동주택 264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9㎡ 32세대, 84㎡ 232세대로 구성된다. 총 공사금액은 약 1015억원이고 공사기간은 착공 후 약 48개월이다. 사업지는 춘천 원도심 생활권 내에 위치해 교육·의료·행정·상업시설 등 기존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된다. 춘천 주요 도로망과의 접근성도 갖춰 도심 내 주거 편의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원도심 내 신규 주거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들어서는 고층 주상복합 단지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크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춘천 원도심의 생활 인프라와 도심 주거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성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다”라며 “주거 시공 경험과 상품 제안 역량을 바탕으로 춘천을 대표하는 고품질 주상복합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6 09:34:21
홍명보 미국행에 청문회·혁신위까지…월드컵 참사가 흔든 한국 축구 [경제일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한국 축구 전체를 흔들고 있다. 대표팀의 성적 부진은 감독 책임론에 머물지 않고 대한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구조, 감독 선임 과정, 선수단 관리, 유소년 육성 시스템, 축구 행정의 투명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미국 출국 논란, 국회의 청문회 추진 움직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축구는 사실상 전면적인 재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귀국 이틀 만에 미국행…커진 ‘책임 회피’ 논란 가장 먼저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홍 전 감독의 출국이다. 홍 전 감독은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뒤 지난달 30일 귀국했지만, 불과 이틀 뒤인 2일 미국으로 떠났다. 홍 전 감독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단 내분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분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고, 귀화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의 규율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출국 시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의 증인 출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출국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체위가 축구협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홍 전 감독과 정 회장 등의 출석이 거론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홍 전 감독의 미국행을 두고 ‘청문회 회피성 출국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됐다. 물론 홍 전 감독의 출국을 곧바로 ‘도피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직 공식적인 증인 채택이 이뤄진 단계가 아니고 출국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개인 일정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축구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표팀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직후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 충분한 설명 없이 해외로 떠난 것은 공적 책임의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과 별개로 국민적 실망이 큰 상황에서 감독이 직접 설명하고 책임지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지금의 논란은 출국 자체보다 설명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축구 행정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홍명보 전 감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 운영과 협회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폐쇄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감독 선임 논란부터 선수단 갈등설까지…쌓였던 불신 폭발 이번 월드컵 부진은 경기력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홍명보호는 대회 전부터 감독 선임 절차의 공정성 논란에 시달렸다. 클린스만 전 감독 체제 이후 대표팀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새 감독 선임 과정은 투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력강화위원회와 협회 수뇌부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군을 압축했고 왜 홍 전 감독을 최종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그동안 축적된 불신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계기가 됐다. 선수단 내부 갈등설도 논란을 키웠다. 홍 전 감독은 “전체적인 내분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팬들의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손흥민 등 핵심 선수 기용 문제, 일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귀화 선수 활용과 규율 관리, 전술적 일관성 부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팀 내부 사정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된 것은 그 자체로 대표팀 소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성적이 좋았다면 묻혔을 문제가 성적 부진과 결합하면서 감독 리더십과 협회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회 청문회 추진…정몽규 체제도 심판대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국회 청문회가 현실화될 경우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전망이다. 먼저 감독 선임 과정의 적정성이다. 또 월드컵 준비와 대표팀 운영의 책임 소재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 거버넌스와 정몽규 회장 체제의 구조적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한축구협회의 독선과 무능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축구계에서는 청문회가 단순한 망신주기식 책임 추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독 선임 과정의 회의록 △후보군 평가 기준 △협회 내부 의사결정 라인 △대표팀 지원 체계 △기술위원회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누가 사과하고 물러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며 “청문회가 열린다면 협회 운영 구조와 대표팀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앞세운 혁신위 출범…‘보여주기식 쇄신’ 넘을까 문체부도 별도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과 박지성 FIFA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를 오는 6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혁신위에는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 축구인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연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유영근 변호사, 김대희 부경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축구 거버넌스,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중장기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고민을 담아 대한민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장관도 혁신위가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신뢰받는 축구인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비전이 수립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축구협회 운영 문제를 단순 감사 차원이 아니라 구조개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가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 축구는 월드컵 실패 때마다 쇄신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책임은 흐려지고 제도 개선은 미뤄졌다. 유소년 육성, 기술 철학 정립, 지도자 시스템 개선, 협회 투명성 강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과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바꾸고 언제까지 실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한국 축구의 상대는 이제 ‘불투명한 시스템’ 스포츠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한국 축구의 ‘거버넌스 위기’로 본다. 한 체육계 인사는 “대표팀 감독 선임부터 월드컵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사후적으로 설명되는 구조에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협회가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지 못하면 국회와 정부의 개입 명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는 지금 세 개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팬들은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묻고 있다. 국회는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따지려 한다. 정부는 혁신위를 통해 구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홍명보 전 감독의 미국 출국 논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지만 더 넓게 보면 책임 있는 설명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실종된 한국 축구 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장면이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월드컵은 끝났지만 한국 축구의 진짜 평가는 이제 시작됐는데 상대는 더 이상 조별리그 상대국이 아니다”라며 “불투명한 감독 선임, 폐쇄적 협회 운영, 책임 없는 리더십, 반복되는 임시방편이 한국 축구가 넘어야 할 진짜 상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도 성적 부진을 몇몇 개인의 사퇴로만 봉합한다면 다음 월드컵에서도 한국 축구는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6-07-03 15:36:44
정쟁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될 반도체, 국가 백년대계로 접근해야 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또 하나의 중대한 선택이 시작됐다. 정부가 삼성과 SK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호남 반도체 공장+α'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국가 균형발전과 AI 대전환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 구조를 분산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겠다는 구상 자체는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만하다. 더욱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가 산업의 회복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발표 직후 정치권은 또다시 본질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있다. 야당은 "직권남용", "선심성 정책"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여당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이 정치적 유불리의 계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조차 정권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반복하는 정치 풍토에서는 어느 기업도 장기 투자를 결심하기 어렵다. 반도체 산업은 선거 주기에 맞춰 움직이는 산업이 아니다. 공장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고, 인력 양성과 공급망 구축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 각국이 국가 차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반도체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우리만 정치적 소모전에 시간을 허비할 여유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장 유치라는 화려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공장만 세운다고 성공하는 산업이 결코 아니다. 초순수 용수 공급 체계와 안정적인 전력망, 대규모 변전시설, 광역 교통망, 연구개발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이 동시에 갖춰져야 비로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도체 생산은 단 1초의 정전에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이다. 용수 공급 역시 단 하루라도 차질이 생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춘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공장 유치 실적만 앞세운다면 또 하나의 '반쪽짜리 국가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일은 정치적 홍보가 아니라 인프라 구축이다. 전력망 확충 계획은 언제 완성되는지, 산업용 용수는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항만과 고속도로, 철도망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국민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인허가 절차 역시 획기적으로 단축해 기업들이 불확실성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 중요한 과제는 상생 생태계다.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과실을 협력업체와 공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은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산업 생태계가 완성된다. 일본이 오랜 기간 소재 기술을 축적했고 독일이 장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수많은 강소기업이 산업의 뿌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단순한 생산기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연구소와 대학, 스타트업, 장비기업, 소재기업이 함께 모여 혁신을 창출하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정착할 수 있는 교육과 주거, 문화 환경까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고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 논리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국가 경쟁력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면 철저한 경제성 분석과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반대를 위한 반대도, 성과를 위한 과장도 아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다.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이자 경제이며 미래 그 자체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전략,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급망이 구축될 때 비로소 이번 호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신화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가 그 길을 열어야지, 그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국가 백년대계를 정쟁의 제물로 삼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미래 세대 모두의 몫이 될 뿐이다.
2026-06-29 09:06:40
BMW·벤츠·스텔란티스 리콜…제동·에어백 결함 확인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수입차 업체들이 브레이크와 에어백, 연료 공급 장치, 전기 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브레이크 결함부터 사고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주행 중 시동 꺼짐까지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27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비엠더블유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총 4건의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BMW는 iX3 50 xDrive에서 두 건의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올해 3월 4일 제작된 차량 1대는 앞 차축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나사가 규정 토크로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주행 중 비정상적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앞 차축 제동력이 저하돼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 제동하지 못할 수 있다. BMW는 지난 24일부터 앞 차축 양쪽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나사를 교체한 뒤 규정 토크로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어 올해 2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제작된 iX3 50 xDrive 103대에서는 커튼 에어백 고정 나사가 규정 토크로 체결되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전개되거나 에어백 가스 발생기가 분리돼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BMW는 좌우 커튼 에어백 고정 나사를 규정 토크로 재체결하고, 누락이 확인된 차량에는 새 나사를 장착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 제작된 E 220 d 4MATIC, GLC 220 d 4MATIC, S 350 d 등 26대를 리콜한다. 냉각수 펌프를 제어하는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냉각수 펌프 내부 진공 시스템과 냉각수 라인 사이 실링에 응력이 증가하면서 냉각수 누수가 발생할 수 있고, 냉각수가 전기 스위치 밸브로 유입되면 전기 단락에 따른 화재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6일부터 개선된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전기 스위치 밸브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해당 리콜은 중대리콜로 분류돼 리콜 개시 후 1년 6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011년 9월 14일부터 2014년 8월 22일까지 제작된 2012~2014년식 300C 1731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고압 연료 펌프 내부 캠샤프트 롤러의 내구성이 약해지면서 롤러가 손상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쇳가루가 고압 연료 펌프를 손상시켜 연료 분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개선된 고압 연료 펌프와 연료 수분 분리 필터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모든 리콜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에도 서비스센터 예약과 점검이 가능하다.
2026-06-27 13:00:00
李대통령, 국정 2년차 수석급 참모진 개편…지지율 경고등에 칼 빼들어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을 대폭 교체하며 국정 쇄신과 개혁 드라이브 강화에 나섰다. 최근 지방선거 결과와 지지율 하락세를 계기로 국정 운영 기조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노동 개혁, 공급망 대응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 민정수석, 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향후 임명될 AI미래기획수석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석급 참모 11명 가운데 6명이 바뀌는 중폭 이상의 개편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정 2년 차를 맞아 소통과 개혁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좀 더 개혁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홍보·민정 라인 교체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최근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민심 변화와 지지율 하락 흐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라며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책 추진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맡게 된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 구조개혁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 작업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정책 라인도 한층 강화됐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후임으로 약사이자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경자 수석이 임명됐다. 앞서 민주노총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출신 이옥남 노동비서관이 합류한 데 이어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정책 전면에 배치되는 모습이다. 경제·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공급망과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가 주목된다.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3차장으로 승진 발탁한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리스크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외교·안보와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환경 속에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경제성장수석과 재정기획보좌관 등 경제 라인은 유임됐다.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AI와 에너지 전환,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안정화, 국토 균형발전 등 핵심 과제의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하정우 전 수석의 출마로 공석이 된 AI미래기획수석 인선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AI 국가전략을 총괄할 적임자 물색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26-06-21 14:14:28
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긴 선관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흔든 사건이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제때 내주지 못했다. 선거 절차에서 투표용지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물이다. 참관인 배치, 개표 관리, 선거운동 단속, 투표함 이송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에게 건넬 투표용지가 없으면 선거는 그 자리에서 멈춘다. 이번 일을 현장 착오나 일시적 혼선으로 넘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는 뒤늦은 수습의 시작일 뿐이다. 이번 사태는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덮을 수 있는 행정 사고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운영 전반의 책임을 묻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정치권으로부터 선거관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 국민 앞의 설명 책임을 덜어주는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선거를 관리하려면 먼저 국민 앞에 설명 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선거관리의 기본이 무너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도 26곳에 달했다. 중앙선관위가 애초 밝힌 부족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가 선거 직후 사태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거관리의 실패가 투표소 현장에서 그쳤는지, 보고와 대응 과정까지 이어졌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퇴만으로 매듭지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돼야 하고, 조직 책임은 조직 책임대로 규명돼야 한다.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선관위가 선거관리의 기본 의무를 다했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과로론으로 덮을 수 없는 중앙선관위 책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는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직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잘못한 건 인정하더라도 선거 시스템이 과부하된 현 상황은 알려야 한다”며 “근본적 원인은 살인적 업무량과 적은 인원”이라고 썼다. 또 다른 직원은 “1명이 100곳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혼자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직원 13명 중 3~4명 정도가 관할 투표소 146곳의 투표 상황 관리와 개표 준비까지 맡아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나왔다. 현장 직원의 고충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선거 때마다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1명이 100곳 넘는 투표소를 관리해야 했다면 정상적인 인력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바로 그 사정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인력이 부족했다면 선거 전에 보강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위험 지점을 미리 점검했어야 한다. 투표용지 배부량 산정, 예비분 확보, 긴급 수송 체계, 보고 라인, 현장 대응 매뉴얼은 선거가 끝난 뒤 내부 게시판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에 갖춰야 할 선거관리의 기본 장치다. 유권자 입장에서 따질 대목은 하나다. 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느냐는 것이다. 업무가 많았다는 말은 설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 먼저 국민 앞에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다음에 인력과 제도 문제를 말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내부 사정은 국민 눈에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몰디브 출장이 부른 국민의 냉소 이번 사태가 더 큰 분노를 부른 데에는 선관위의 기존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성과급, 휴직, 해외 출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출장은 상징성이 크다. 2023년 9월 선관위 직원 5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참관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선거운동 참관, 투·개표 참관, 공식 만찬 참석 등이 담겼다. 출장 목적은 ‘변화된 외국 선거환경 파악 및 선거법제 비교 연구’였다. 문구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몰디브에서 선거 제도를 배우고 왔다는 기관이 정작 국내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못 챙겼다. 보고서에 해변 깃발 사진과 섬 지역 선거운동 설명이 실렸다는 대목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의 냉소는 더 커졌다. 선거 제도를 배우러 몰디브까지 갔다는 설명은 지금 상황에서 희대의 코미디처럼 들린다. 외국 선거제도 연구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해외 선거 참관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출장은 성과로 설명돼야 한다. 몰디브 출장 보고서가 국내 선거관리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이번 사태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해변의 깃발과 섬 지역 선거운동을 보고 온 기관이 정작 국내 투표소의 용지 부족을 막지 못했다면, 제도 연구라는 설명보다 방만한 조직문화라는 비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도 몰디브를 포함해 1년간 3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선거 신뢰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한 출장도 이어졌다고 한다. 해외의 선거 신뢰성을 살피러 다니는 동안 국내 선거관리의 신뢰는 어디서 새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선거 신뢰성은 보고서 제목이 아니라 투표소 현장에서 쌓인다. 유권자가 줄을 서고,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막힘없이 작동해야 신뢰가 생긴다.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누려온 독립성과 권한은 작지 않다. 선거를 관리하고 정당·정치자금 업무를 다루며 위법 선거운동을 조사한다. 정치권도 선관위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기관일수록 내부 통제와 외부 검증은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와 인사, 예산, 조직 운영 전반에서 느슨한 감시를 받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성역처럼 굳어졌다면 이번 사태는 그 벽을 다시 세울지, 허물지 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회가 선관위 개혁 법안을 내놓는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선거가 없는 시기와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시기의 휴직자 수 차이를 들어 선관위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원 연임 제한 등도 논의되고 있다. 선관위 개혁은 정치적 보복이나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정권의 하부기관처럼 만드는 일은 더 큰 위험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현 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결론으로 갈 수도 없다. 독립성과 책임성은 함께 가야 한다. 책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독립성은 국민에게 특권으로 보인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독립기관은 제도적 권위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 직원 몇 명의 실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인쇄·배부 계획, 예비 물량 확보, 현장 보고 체계, 비상 대응, 사후 설명까지 선거관리 전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야 한다. 노태악 체제의 중앙선관위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 대상이 됐다고 정치적 논란으로만 몰고 갈 일도 아니다. 선거관리 실패의 원인과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한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과로를 호소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누가 그런 인력 배치를 결정했는지, 선거 전 위험 보고는 있었는지, 중앙선관위는 현장 부담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방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장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동시에 현장 고충을 앞세워 조직 책임을 흐려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은 가장 윗선에서 시작된다. 노태악 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수뇌부가 책임 규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신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확인된다. 투표용지가 충분히 놓여 있어야 하고, 유권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돼야 한다. 사후에는 정확한 설명과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선관위가 이 기본을 놓쳤다면 그동안 내세워온 선거관리 전문성도 다시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겼다는 비판은 거칠지만 지금 민심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선관위가 국민의 분노를 억울하게만 여긴다면 사태의 무게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국민이 선관위에 요구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요구였다. 그 요구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선관위의 권위도 유지되기 어렵다. 선관위 개혁은 더 미루기 어렵다. 외부감사, 인사 검증, 예산 통제, 해외출장 심사, 휴직 관리, 선거 비상 대응 체계까지 다시 봐야 한다. 독립성이라는 이름 아래 방만함이 방치됐다면 걷어내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어느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문제다. 유권자의 한 표를 관리하라고 만든 기관이 유권자에게 줄 종이 한 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사퇴는 출발점에 가깝다. 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선관위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26-06-15 09:52:52
에코프로, 헝가리서 첫 양극재 출하…유럽 프리미엄 EV 공략 본격화 [경제일보] 에코프로가 헝가리 양극재 공장에서 첫 제품 출하를 시작하며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공략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의 역내 공급망 강화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지 생산 거점을 앞세워 유럽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에코프로는 지난 8일(현지시간)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에서 유럽 자동차 제조사(OEM)에 공급하는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 초도 물량 출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출하는 에코프로가 유럽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고객사에 직접 공급하는 첫 사례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북미와 유럽 현지 생산체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에코프로도 유럽 공급망 내 핵심 거점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은 약 44만㎡ 부지에 조성됐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에코프로에이피가 함께 입주해 있다.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생산능력은 연간 5만4000톤 규모로 전기차 약 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연간 8000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생산능력을 갖췄고 에코프로에이피는 시간당 1만6000㎥ 규모의 산소를 공급한다.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는 "치열한 글로벌 시장 경쟁 속에서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 프리미엄 OEM 물량을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유럽 시장 주요 고객사들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수주 성과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출하를 단순 생산 개시가 아닌 유럽 규제 대응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 EU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리튬과 니켈 등 전략 원자재의 역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본격 시행될 배터리 여권제에서도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과 탄소발자국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유럽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헝가리 공장 첫 출하는 유럽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유럽 역내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에 강점이 있는 에코프로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헝가리 생산기지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프로젝트를 통해 원료 공급망도 강화하고 있다. 원료 확보부터 소재 생산까지 연결되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초도 물량 공급을 시작으로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또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할 하이니켈 양극재 양산에도 돌입한다. 향후 NCA 외에 NCM(니켈·코발트·망간) 전용 라인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2026-06-10 11:05:03
보령컨슈머헬스케어, '겔포스엠' 12포 대용량 패키지 출시 外 [경제일보]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소비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제산제 ‘겔포스엠’의 대용량 패키지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는 기존 4포·6포 구성에서 용량을 확대한 12포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는 자체 소비자 조사를 통해 위장약 시장에서 10포 이상 대용량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식사와 식사 사이에 반복적으로 복용하는 위장약의 특성을 고려해 용량 확대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품은 패키지 디자인도 함께 변경됐다. 기존 노란색 중심 디자인에서 벗어나 오렌지향을 강조한 오렌지 색상으로 전환해 제품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강화했다. 겔포스엠은 1975년 출시된 ‘겔포스’를 기반으로 2000년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다. 인산알루미늄 함량을 높이고 수산화마그네슘을 추가한 알루미늄·마그네슘 복합 제산제로 단일 성분 대비 변비나 설사 등의 부작용 위험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가스 제거 및 인결핍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시메티콘을 더해 복부 팽만감 개선 기능도 강화했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는 향후 라인업 확대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또 다른 겔포스 브랜드 제품인 ‘겔포스엘’의 대용량 제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겔포스엘은 겔포스엠에 위장관 운동을 활성화하는 DL-카르니틴염산염을 더해 소화불량과 식욕감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이와 함께 정제형 겔포스 개발과 적응증 확대도 추진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시장 경쟁력도 유지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겔포스 브랜드는 일반의약품 제산제 부문에서 약 30%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안영빈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마케팅 PM은 “이번 대용량 제품 출시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편의성을 높인 제품 개발을 통해 제산제 시장 1위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마리서치, ‘리쥬란 시너지 부스터 헤어 라인’ 2종 출시 파마리서치가 두피 환경 개선과 모발 컨디션 관리를 위한 ‘리쥬란 시너지 부스터 헤어 라인’ 2종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출산, 체중 감량, 잦은 헤어 시술 등으로 두피와 모발 상태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상 속 두피 관리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파마리서치는 병·의원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두피에 영양과 보습을 제공하는 스칼프 케어 라인을 새롭게 기획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리쥬란 시너지 헤어부스터’와 ‘리쥬란 스칼프 앰플’이다. 병·의원 내 관리 단계에서 헤어부스터를 활용해 두피 환경을 조성하고 이후 홈케어 단계에서는 스칼프 앰플을 통해 관리 루틴을 이어가는 구조로 설계됐다. ‘리쥬란 시너지 헤어부스터’는 두피 활력과 보습, 진정 케어를 위한 병·의원용 제품이다. c-PDRN 1.2%를 비롯해 올리고펩타이드-29, 카퍼트라이펩타이드-1, 아미노산 등을 함유했으며 판테놀을 더해 두피 컨디션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액상 타입으로 별도의 혼합 과정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리쥬란 스칼프 앰플’은 병·의원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 데일리 두피 관리 제품이다. n-PDRN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바이오틴 등을 포함했으며 멘톨과 살리실릭애씨드를 통해 쿨링감과 산뜻한 사용감을 제공한다. 샴푸 후 젖은 두피에 하루 한 번 도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재생의학 기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피부를 넘어 두피 케어 영역까지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며 “병·의원 관리와 홈케어를 연계한 체계적인 두피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엔블로’ 혈당 강하 기전 정량 규명…글로벌 근거 강화 대웅제약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유럽 2026 PAGE 학회에서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의 약물 노출과 혈당 강하 효과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엔블로는 SGLT-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전을 갖는다. 0.3mg 저용량으로도 혈당 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신장질환과 심부전 영역에서도 치료적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약물 노출, 소변 포도당 배설, 당화혈색소(HbA1c) 변화를 하나의 통합 모델로 연결해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인 224명과 중국인 환자 151명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엔블로 투여 후 소변을 통한 포도당 배설 증가와 당화혈색소 감소 간 정량적 연관성이 확인됐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도 혈당 강하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한국인과 중국인 환자 간 약동학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일 용량 투여 가능성도 확인됐다. 이는 글로벌 임상 및 허가 전략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승환 서울대병원 교수는 “약물 흡수부터 혈당 개선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모델로 설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나재진 대웅제약 임상의학센터장은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엔블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08 14:27:57
네이버 CEO 출신 한성숙, 총리 후보로…이재명 정부 '디지털 총리' 카드 [경제일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네이버 대표를 지낸 기업인 출신 장관을 총리 후보로 발탁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이 디지털 전환과 벤처·중소기업 성장, 민생경제 회복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총리로 임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첫 여성 총리가 된다. 2006년 취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후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도 갖게 된다. 한 후보자는 정치권보다는 정보기술(IT)과 플랫폼 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1967년생으로 의정부여고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월간PC라인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 네이버 서비스본부 총괄 부사장을 거쳐 2017년 네이버 대표이사에 올랐다. 그는 2022년 3월까지 약 6년간 네이버를 이끌며 검색, 커머스,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총괄했다. 이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을 맡았고,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돼 국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창업 활성화, 벤처투자 확대, 소상공인 회복,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왔다. 플랫폼 기업 경영 경험과 정책 현장 경험을 함께 갖춘 점이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지명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 동력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통 관료나 정치인 대신 민간 IT기업 출신 인사를 총리 후보로 선택한 것은 경제·산업 중심의 내각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인공지능(AI), 플랫폼, 벤처 생태계, 중소기업 성장 전략은 정부의 핵심 경제 과제와 직결돼 있다. 한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면 각 부처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규제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인준 과정에서는 한 후보자의 기업 경영 이력과 국정 조정 능력이 함께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네이버 대표 재임 시절 불거졌던 플랫폼 독과점 논란과 포털 공정성 문제, 중기부 장관으로서 추진한 벤처·소상공인 정책 성과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민간 플랫폼 기업 출신 인사가 총리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을지도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의 발탁은 이재명 정부가 2기 내각에서 민생경제와 산업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신호다. 총리 인준 과정과 이후 내각 조율 능력이 향후 국정 쇄신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6-06-07 14:14:22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충암고 라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군 지휘 라인과 방첩 관련 인사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특정 인맥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군 지휘부에 전달된 명령의 성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지휘 체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충암고라는 학연 자체를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출신 학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이나 인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다. 누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실제 병력 이동이나 기관 장악 시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판단의 대상이다. 이 점을 놓치면 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학연 논란이 지나치게 앞서면 계엄의 법적 책임이 사적 관계 문제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학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덮어두면 국가권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공식 인맥이 작동했는지를 살피기 어렵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을 보고, 친분이 아니라 명령의 경로를 봐야 하는 이유다. 공식 직책과 비공식 신뢰의 경계 국가비상권한은 공식 절차와 공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계엄은 군과 경찰, 행정부, 헌법기관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 판단 과정에는 법률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제, 군 지휘 체계의 적법성이 함께 요구된다. 특정 인맥이나 사적 신뢰가 그 판단을 대신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비상권한이 공식 제도보다 폐쇄적 관계망을 통해 움직였는지가 재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군 조직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도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무겁게 본 결과로 읽힌다. 이상민 전 장관의 위치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지방행정, 재난안전 체계와 맞닿아 있는 자리다. 계엄 국면에서 경찰과 행정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함께 중요한 사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보고나 지시를 받았는지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다. 이 역시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보다 당시 맡고 있던 직책과 권한이 핵심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는 또 다른 층위에 놓인다.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계엄 상황에서 방첩 기능이 정치인 체포 의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 구상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핵심 대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항소심에서도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연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봐야 한다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상비평이 아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 행위와 고의, 공모관계,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정은 배경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유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사와 재판 모두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학교명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학연 문제가 완전히 주변부로 밀릴 수는 없다. 대통령과 핵심 국무위원,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특정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국가비상권한이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 계엄은 고도의 법률 판단과 군사 판단이 결합된 사안이다. 여러 기관의 견제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적 신뢰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였거나 반대 의견을 줄였다면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군 조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하다. 대다수 군인은 출신 학교나 정치적 친분과 무관하게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윗선의 특정 인맥이 계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담은 일선 장병에게 전가된다. 병사와 실무 간부는 학연 정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임의 경계는 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군 전체를 충암고 라인과 동일시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설계한 사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한 사람과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은 구분돼야 한다. 특정 인맥의 문제를 군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면 정작 계엄 판단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다. 계엄 의사결정의 폐쇄성 이번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계엄 논의가 얼마나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률상 절차와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장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군 지휘부에 어떤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국회 통제 가능성이 어떻게 고려됐는지는 모두 중요한 쟁점이다. 계엄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제기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맥 중심으로 판단이 좁혀졌다면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대목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돼야 하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정도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이와 맞물려 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그 가까움은 권한 행사에서 더 높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뜻이 군에 미칠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했는지는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행정안전부 라인에 대한 판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과 행정 조직이 계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다. 계엄이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이었다면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의 대응 역시 재판과 수사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핵심은 출신 학교가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관여 정도다. 전직 대통령과 사적 인맥의 책임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개인적 친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가비상권한 행사와 맞물렸을 때 책임의 기준은 달라진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적 절차를 대신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판단이 어떤 인맥과 지휘 체계를 통해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거나 기억을 다투는 상황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 행사 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 결단을 실행한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라인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부수적 소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전체를 학연 문제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 논란의 본질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보다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신뢰가 어떻게 교차했는지에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필 부분도 그 지점이다. 인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맥이 권한 행사와 지시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군인의 억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군인들은 학연 정치의 주체가 아니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는 특정 인맥의 판단을 알 수 없었고 그 판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계엄이 실행되자 그 부담은 군 전체에 남았다. 그래서 책임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군 조직은 계속 논란의 전면에 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쟁점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학연은 책임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의사결정 경로를 살피는 배경 사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가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절차를 우회하거나 보완하는 통로로 기능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엄 재판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우선 살필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다수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이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충암고 라인 논란도 같은 기준에서 봐야 한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 친분이 아니라 지시, 인맥이 아니라 실행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가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결과 대다수 군인에게 어떤 부담이 남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남은 재판은 특정 인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2026-05-29 15:00:00
LG엔솔, 오라클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잡았다…북미 ESS 2.4조원 수주 [경제일보]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추가 확보하며 AI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 생산 기반 ESS 공급 확대를 통해 북미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 DTE에너지와 총 6GWh 규모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6억 달러(약 2조4000억원) 수준이며 공급 기간은 약 2년이다. DTE에너지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둔 대형 유틸리티 기업이다. 미시간주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 230만 가구 전력 고객과 130만 가구 천연가스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연계 전력망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DTE에너지는 이번 계약을 통해 미시간주 살린 타운십에 구축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오라클(Oracle)의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포함한 총 8개 전력망 구축 사업에 ESS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는 생성형 AI 확산과 빅테크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ESS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서버와 냉각 설비가 24시간 가동되는 구조인 만큼 순간 전력 부하 변동이 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하는 ESS는 데이터센터 전력 부하를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전력망 운영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저장한 뒤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블룸버그NEF(BNEF)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지난해 180TWh에서 오는 2030년 391TWh 수준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확대가 북미 ESS 시장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현지 생산 체계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북미 최초 대규모 ESS 배터리 양산 거점인 미시간 홀랜드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된다. 현재 회사는 미시간 홀랜드·랜싱 공장과 캐나다 넥스트스타 에너지, 얼티엄셀즈 테네시 공장, 오하이오 혼다 합작공장 등 총 5개 북미 생산 거점을 운영·구축 중이다. 특히 얼티엄셀즈 테네시 공장의 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라인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말까지 글로벌 ESS 생산능력을 60GWh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50GWh 이상을 북미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 현지 조달 요구와 공급망 안정성 중요성이 커지면서 북미 현지 생산 경쟁력이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북미 현지 생산 체계와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이번 수주 경쟁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미시간 홀랜드 공장을 중심으로 한 현지 생산 역량과 다수 글로벌 협력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ESS 시장에서는 공급망 안정성과 현지 조달 중요성이 커지면서 고객사들도 현지 생산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라며 "DTE에너지 역시 이러한 부분을 주요하게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데이터센터 연계 ESS 프로젝트 역시 결국 핵심은 안전성과 제품 경쟁력"이라며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모두 안정적인 전력 운영이 중요한 만큼 ESS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 장기 운영 신뢰성 등이 종합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홍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 법인장은 "미국 핵심 생산거점인 미시간에서 DTE와 협력해 현지 생산 ESS를 공급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북미 ESS 사업 확대와 미국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 해리스 DTE에너지 CEO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을 통해 미시간 지역 ESS 프로젝트를 확대하게 됐다"며 "전력 안정성과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5-28 16:35:36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1.7조 재차 축소…미 벤처펀드 매각으로 부족분 충당 [경제일보]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규모를 1조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추가 축소했다. 채무상환 배정 자금을 1000억원 더 줄이는 대신 부족 재원은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으로 충당한다. 26일 한화솔루션은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규모 축소 변경안을 의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1차 변경안에 이은 두 번째 감축이다. 채무상환 배정액은 당초 1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 다시 8000억원으로 줄었다. 소액주주 유증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증자비율은 약 32%에서 30%로,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는 0.2605에서 0.2465로 낮아졌다. 감축분 1천억원은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으로 충당한다. 한화솔루션은 2022년부터 자회사를 통해 북미 에너지·순환경제 분야 펀드에 투자해왔지만, 이번 자구책 마련 과정에서 매각으로 선회했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파일럿 라인 업그레이드(1천억원), 탠덤 양산 라인 구축 및 탑콘(TOPCon) 생산능력 확대(8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의 미래혁신 성장 투자 계획은 원안대로 유지된다. 한화솔루션 남정운 케미칼 부문 대표와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 투자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반드시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5-26 17:54:24
갑질 당한 국민통합위원장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경제일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국정과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는 표현이 쓰였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 위원장에게 실무 행정관이 이런 문구를 보낸 것은 공직사회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경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 보고와 국정과제 자료 제출은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에도 절차와 품격이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민통합위와 본인의 행보에 불필요하게 관여하고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행정관 개인의 과잉인지, 윗선의 기류가 반영된 것인지는 확인돼야 한다. 다만 사실이라면 출범 1년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공직 기강과 참모 문화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진영에 합류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 편만의 정부’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까지 듣겠다는 상징적 인사였다. 국민통합은 비슷한 사람끼리 악수하는 행사가 아니다. 불편한 사람의 말을 제도 안으로 들이는 일이다. 그런 이 위원장이 여권의 정책 추진 방식에 쓴소리를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법 왜곡죄와 사법개혁 3법 추진 방식에 대해 위헌 소지와 숙의 부족을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집단사고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없이 내려진 결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정권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이다. 어느 정부든 지지율이 높고 선거 승리가 예상될 때 가장 위험하다. 국정 동력은 강해지지만 내부 견제는 약해진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앞질러 읽고, 관료들은 반론보다 순응을 택한다. 여당은 속도를 미덕으로 삼고, 반대 의견은 개혁의 발목 잡기로 몰기 쉽다. 그러나 숙의 없는 속도는 개혁이 아니라 독주가 될 수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대통령이 놓칠 수 있는 민심, 여당이 외면하는 반론, 관료사회가 말하지 못하는 위험을 전달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복하는 기관이라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통합의 본질은 동원과 일사불란이 아니라 조정과 경청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보수 인사를 장식품처럼 써서는 안 된다. 통합의 상징으로 영입했다가 막상 불편한 말을 하면 거리를 두는 방식은 곤란하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박수치는 참모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빗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번 이메일 논란은 단순한 말투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자문기구를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하급 집행기관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절차와 예우는 행정 질서를 지탱하는 기본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권한은 쉽게 오만으로 흐른다. <논어>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서로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속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통합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상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규칙 안에서 조화를 찾는 과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메일 작성 경위와 지시 라인, 국민통합위와의 소통 과정에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문구 실수라면 사과와 재발 방지로 바로잡아야 하고,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다면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문기구의 독립성과 직언 기능도 보장해야 한다. 국민통합은 선거 때 필요한 수사가 아니다. 나라를 운영할 때는 지지층의 열광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듣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석연 위원장의 고언은 여권에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야말로 통합의 출발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정부가 되려 한다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다.
2026-05-22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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