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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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어디까지…도급근로자 포함 여부 '첫 시험대 [경제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심의는 단순 인상률을 넘어 적용 대상과 방식 등 제도 전반을 다루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해당 사안이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심의 요청서를 통해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종사자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적용 기준의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쿠팡CLS와 CJ대한통운 등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교섭에 나섰다. 이들 종사자는 특수고용 형태로 분류돼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노동에 비해 수수료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차량 유지비 등 비용 부담은 늘어 실질 소득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 5일 근무제 도입, 택배 안전수수료 신설 등을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상 폭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인상률이 2.9%에 그친 점을 근거로 7~8% 수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불확실성과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인상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첫해 한 차례 시행된 이후 사실상 적용된 사례가 없다.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 보호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다. 다만 쟁점이 복잡해 심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논의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재설계할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21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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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SDV 검증체계 구축…'1만시간 평가' 1주일로 단축 [경제일보]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핵심 부품의 검증 속도를 끌어올리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제 주행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결합해 대규모 검증을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구조다. 글로벌 완성차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기반 검증 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주 경쟁력 확보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실제 주행시험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데이터 관리 솔루션과 시뮬레이터에 연동해 SDV와 자율주행 핵심 제어장치(ECU)를 반복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차 주행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행 상황을 가상환경에서 재현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스템은 시뮬레이터를 병렬로 연결한 구조가 특징이다. 다양한 검증 시나리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평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향후 시뮬레이터를 60대 규모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며, 이 경우 1만 시간 분량의 평가를 1주일 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증 범위도 확대된다. 실제 도로와 주차 환경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야간, 우천, 돌발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을 가상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어 현실에서 반복 재현이 어려운 상황까지 시험이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는 해당 시스템을 레이더, 카메라, 라이더, 초음파 등 자율주행 센서와 전자제어장치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에 활용할 방침이다. 대규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SDV 고도화에 필요한 검증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완성차 대상 수주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과 SDV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평가·검증 역량은 개발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채택 기준을 강화하면서 단순 성능뿐 아니라 검증 데이터의 양과 신뢰도가 공급망 진입 조건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현대모비스는 향후 글로벌 연구거점과 데이터 연동을 확대해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검증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발 효율을 높이고, 이를 수주 확대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고봉철 현대모비스 전장연구담당 상무는 “SDV와 자율주행 패러다임 속에서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이 바로 평가와 검증”이라며 “이번 평가검증 시스템 구축으로 SDV 핵심 부품의 수주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6 14: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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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라이더'의 역습...타인 명의로 배달통 잡은 외국인 58명 검거 [경제일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의 허점을 노려 타인의 명의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라이더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배달 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 배달 활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앱을 이용해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불법 고용을 알선한 배달 대행업체 1곳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배달 현장에서 외국인 라이더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제보와 정보를 입수한 서울출입국청이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출입국 당국은 배달 라이더 활동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저숙련 노동자들의 주요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적발된 외국인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현행법상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유학생(D-2 비자)과 특정 활동이 제한된 재외동포(F-4 비자)들이 본인 명의 혹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지인이나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SNS)상의 ‘외국인 라이더 모집’ 광고를 보고 업체로 모여들었다. 적발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했다. A씨는 본인이나 타인의 명의를 외국인들에게 빌려줘 배달 앱에 등록하게 한 뒤 이들이 벌어들인 배달 수수료의 약 10%를 ‘관리비’ 명목으로 떼가는 수법을 썼다. 서울출입국청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확인된 것만 약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당국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제 퇴거 등 엄정 조치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취업이 단순한 고용 질서 문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타인의 명의로 배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배달 앱 등록자 정보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는 곧 사고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의 보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원 확인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이 주거 밀집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대행업계 전반에 이 같은 불법 고용 관행이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배달 대행업체들이 인력난 해소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외국인 불법 고용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은 “외국인이 체류 자격 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라이더 불법 고용 업체와 취업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3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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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BYD 멘시티 FC와 파트너십, BMW 모터사이클 행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03515976645.jpg)
BYD 멘시티 FC와 파트너십, BMW 모터사이클 행사 外 [이코노믹데일리] BYD가 맨체스터시티 FC의 공식 자동차 파트너로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BYD그룹은 맨체스터시티에 BYD 및 DENZA 차량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구단의 남녀 1군 및 아카데미 팀이 사용하는 최첨단 훈련 시설 '시티 풋볼 아카데미'에 차량 충전 인프라와 에너지저장 배터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BYD 로고가 맨체스터시티 남자 1군 트레이닝 키트 소매에 적용되며, 여자 1군 팀에는 다음 시즌부터 적용된다. 에티하드 스타디움 전역에서도 브랜드 노출이 이뤄지며, 덕아웃 좌석 헤드레스트에도 BYD 로고가 부착된다. 이번 파트너십은 브랜드와 차량, 이외 기술 제품에 대한 인지도 확대를 위해 이뤄졌다. BYD는 앞서 UEFA EURO 2024와 UEFA 유럽 U-21 챔피언십 2025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 바 있다. ◆ BMW 모토라드, '온 트랙' 행사 개최…"모터사이클 접근성 확대" BMW 모토라드가 다음 달 1일 드라이빙 센터에서 모터사이클 행사 '온 트랙'을 개최한다. BMW 드라이빙 센터가 자리한 인천 영종도는 그동안 자동차 전용도로인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해 모터사이클을 이용한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5일 청라하늘대교가 공식 개통하면서 주행이 가능해졌다. 이번 행사는 기본 안전교육과 트랙 주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 라이더는 인스트럭터의 인솔을 따라 주행하며 'M 1000 RR', 'S 1000 RR', 'R 1300 RS'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는 BMW 모토라드 모터사이클 소유 고객만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12일 오전 11시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 현대차 김기양 영업이사, 작년 382대로 우수 판매자 1위 현대자동차가 대전지점 김기양 영업이사를 승용차 최대 판매 직원으로 선정했다. 김 영업이사는 지난해 차량 382대를 판매해 5년 연속 현대차 승용 판매 1위로 등극했다. 그는 지난 1991년 10월 현대차 입사 이래 지난해까지 누적 6948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승용 판매 우수자 톱10에는 △성동지점 이정호 영업이사(368대 판매) △서대문중앙지점 최진성 영업이사(328대) △수원지점 권길주 영업부장(325대) △서초남부지점 권윤형 영업부장(247대) △반포지점 김영환 영업부장(230대) △중랑지점 박종철 영업부장(205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상용 판매 우수자 톱3는 △울산트럭지점 최근민 영업부장(201대) △경기트럭지점 송재열 영업부장(172대) △대구트럭지점 김윤구 영업부장(158대) 순이다.2026-02-12 1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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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