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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에프앤비 '유통마진 0원' 전가에 벌금 8000만원…검찰, 구형보다 무거워 [경제일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에 유통마진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을 웃도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법과 윤리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유통업체가 사실상 마진 없이 전용유를 공급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행위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튀김용 전용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협력 유통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기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조건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전용유 제조사로부터 매입가 인상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유통업체 측에 전가한 구조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약 7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교촌에프앤비에 과징금 약 2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어 이번 형사 판결까지 이어지며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결심공판에서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시 경영상 필요성과 피해 업체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관련 민사소송은 합의 이후 취하된 상태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력업체 간 거래 관행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조정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본사와 협력업체 간 계약 구조와 가격 조정 방식이 보다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거래 관련 규제 환경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2026-07-06 1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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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키움증권, 고척스카이돔서 파트너데이 개최…퇴직연금·사회적 가치 알린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74334871090.jpg)
키움증권, 고척스카이돔서 '파트너데이' 개최…퇴직연금·사회적 가치 알린다 外 [경제일보] 키움증권, 고척스카이돔서 '파트너데이' 개최…퇴직연금·사회적 가치 알린다 키움증권이 오는 13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증권 파트너데이'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키움히어로즈와 한화이글스의 프로야구 경기 중에 진행된다. 야구장 방문객에게 즐길 거리를 주고자 기획된 행사다. 아울러 최근 선보인 퇴직연금 서비스를 홍보하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날 파트너데이의 주요 프로그램은 △선착순 콜드컵 증정 △퇴직연금 이닝 퀴즈 △베어베터 소속 바리스타 시구 등이다. 우선 경기장 입장이 시작되는 오후 3시부터 사은품을 배포한다. 선착순 1500명에게 온도 변화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콜드컵을 준다. 이 콜드컵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만들어졌다. 컵 겉면에는 키움증권을 통한 자동 퇴직연금 투자 메시지를 새겼다. 관람객이 노후 자산관리와 투자법을 일상에서 쉽게 접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경기 중간 이닝 교대 시간에는 퀴즈 대회가 열린다. 관람객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퇴직연금 정보를 쉽고 재밌게 이해하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 정답자에게는 키움히어로즈 모자를 선물한다.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해 세워진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가 만든 쿠션도 경품으로 함께 제공한다. 경기 전 시구는 키움증권 사내 카페에서 일하는 베어베터 소속 바리스타가 맡는다. 시타자로는 베어베터 마스코트인 '베베'가 나선다. 키움증권은 해당 기업과 협력해 장애인 채용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데이도 스포츠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금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알리는 자리로 꾸려진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야구장을 찾은 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KB증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도입 선포식' 개최 KB증권은 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도입 선포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증권의 공정거래 실천 의지를 안팎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 임직원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경영진과 회사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직원대표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정직한 금융과 공정한 경쟁을 지향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대표이사 선언문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평가하고 운영하는 제도다. KB증권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단계적인 기반 구축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 사항은 △공정거래 담당팀 구성 및 사내변호사 담당자 지정 △관련 사규 제정 △이사회 통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준수 교육 등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단순한 법규 준수 차원을 넘어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회사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KB증권은 앞으로도 자율준수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내재화하여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KB증권 강진두 이홍구 대표이사는 "KB증권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노동조합협의회 퇴직연금 MOU 체결 한국투자증권은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노동조합협의회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당 공단 소속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 대상인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노동조합협의회는 공단 내 핵심 사업장 노조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 단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제도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체계적인 연금 자산 관리도 함께 뒷받침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공단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퇴직연금 관련 설명회 개최 △가입 대상자 개별 상담 △투자 성향 및 은퇴 시기를 반영한 맞춤형 연금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핵심 자산관리 수단"이라며 "한국투자증권의 연금 운용 역량과 상담 인프라를 바탕으로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근로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6-10 1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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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이력 배터리 숨기고 판매했나…벤츠 '전기차 정보 은폐' 적발 [경제일보]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화재 위험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 사용 사실을 숨긴 채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탑재된 배터리와 다른 제조사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안내하며 영업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는 전기차 모델 EQE와 EQS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의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대신 판매 지침과 안내 자료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의 배터리가 사용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강조하는 설명 자료가 전달됐다. 판매 현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차량 설명이 이뤄졌으며 딜러사 상당수는 실제 탑재 배터리 제조사가 파라시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문제가 된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는 과거 화재 위험과 관련한 리콜 이력이 있다. 2021년 중국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화재 위험 문제가 제기되며 대규모 리콜이 진행된 바 있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전기차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법률상 최고 수준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정보 은폐라는 점을 고려해 최고 수준 기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장착된 EQE와 EQS 판매량은 약 3000대 규모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행위는 2024년 8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도 다수 확인했다.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벤츠 내부 조사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확인됐다. 딜러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를 차량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정보로 꼽았다. 실제로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한 이후 판매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차량의 판매량은 CATL 배터리 차량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제조사와 판매업자가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조사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위 판단이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고객과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법규 준수 원칙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3-10 1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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