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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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비아파트 공급 회복 시급…규제 신속히 개선"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위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제도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아파트 시장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금융시장 경색, 규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급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다”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300세대로 제한된 규모를 일반 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한다.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층수 제한은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늘어나며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차장 규정 역시 손질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도 허용한다. 좁은 도심 부지에서도 공간 효율성을 높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자금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가구당 7000만원 수준에서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 특성상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규제 변화와 금융 지원 효과가 시장에 즉각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5-27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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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모아타운 8곳 시공사 선정 추진…7300가구 공급 로드맵 제시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앞세워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에 나섰다. 제도적 장점과 구체적인 사업 일정까지 공개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인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간담회를 열고 사업 구조와 향후 시공사 선정 계획을 공유했다. 이른바 ‘모아타운’으로 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로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주요 사업지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대상지는 총 8곳, 약 7300가구 규모다. LH는 올해 관악 난곡, 서대문 홍제, 강서 화곡, 금천 시흥2 등 4곳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동작 노량진, 성북 종암, 종로 구기, 인천 가정 등 4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지역 사업의 핵심 경쟁력은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에 있다. 우선 사업 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어 단지 규모를 키우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던 규모의 경제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요소다. 사업 추진 방식에서도 차별화된 구조를 갖는다. 설계와 시공을 통합 발주하는 방식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비교하면 초기 단계에서의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 지원도 중요한 장점으로 꼽힌다. LH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자금 조달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도 참여 유인이 커진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 일부가 생략되는 점도 사업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통상 정비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관리지역은 이러한 과정을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도심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은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관리지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단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관리지역 방식이 공급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확대해 온 정책으로 LH 참여를 통해 공공성과 사업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LH는 이번 간담회 이후 민간 참여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단순 시공 참여를 넘어 설계, 금융,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공공 지원과 민간 참여가 결합된 관리지역 사업이 향후 도심 공급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주민 동의 확보와 사업성 검증 등 초기 단계에서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로 지적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사업 규모 확대와 공공 지원책을 널리 알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27 1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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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주택' 오명 벗을까…정부, 지역주택조합 규제 손질 나섰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낮추고 업무대행업체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업 지연과 분쟁이 반복되며 이른바 ‘지옥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비해 주택 공급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 승인 요건 완화, 공사비 검증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다. 공급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80%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80%로 낮춰 일반 사업과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초기 사업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가 조합을 꾸려 토지를 확보한 뒤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지만,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운영 불투명성 등으로 피해 사례도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은 유지한다.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해 왔다. 앞으로 시공사가 최초 공사비보다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도 바뀐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로서 조합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조합이 주요 자료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대상 자료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업무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주택조합 시장에서는 일부 대행사가 과장 광고, 자금 관리 부실, 사업성 허위 설명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앞으로는 자본금,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 문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공급 확대 필요성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약 30만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수도권이 10만 가구, 서울이 약 5만 가구를 차지한다.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토지 매입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비 검증 절차 역시 운영 방식에 따라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집행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앙정부 제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 허위 광고 단속, 회계 관리 감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지역주택조합을 없애는 대신 관리 가능한 제도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으로 읽힌다.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되 반복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 개정 속도와 현장 적용 과정이 제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21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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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43446351081.png)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송언석 국회의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승재 원장,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100%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는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10MW)하는 시설이다. 하루 0.6톤, 연간 230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수소 인프라와 연계돼 수소차 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오프그리드 방식을 적용한 국내 최초 사례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와 수전해 설비를 비롯한 수소 생산·저장 설비의 설계와 구매·시공을 포함한 EPC 전반을 수행했다.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O&M)에도 참여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기술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는 해외 그린수소 사업 기반 마련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전해 설비와 운영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오프그리드 기반 그린수소 생산을 실현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며“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그린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골프장 오픈 예정 부영그룹은 오투리조트가 오는 28일 골프장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봄 시즌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세계 3대 골프장 설계의 명가 미국 DYE사가 설계했으며 백두·함백·태백SKY 코스 등 27홀로 구성돼 있다. 고지대 특성상 공기의 저항력이 낮아 평균 비거리가 최대 30m 이상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태백SKY 13홀은 90년 이상 된 금강송 군락지를 끼고 도는 코스로 알려져 있다. 같은 코스의 18홀은 한반도 모양의 벙커를 조성해 골프 마니아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백 SKY 4번홀은 해발 1100m에 위치해 국내 골프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골프와 숙박, 조식이 포함된 골프패키지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패키지는 고객 선호에 따라 객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54홀 이상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리조트 내 식음 업장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객실 추가 이용 시에도 우대가가 적용된다. 소규모 이용객을 위한 2인·3인 전용 패키지도 출시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기존 7개 지역(태백, 동해, 삼척, 영월, 정선, 영주, 봉화)에 안동, 울진, 강릉, 제천 등 4개 지역이 추가되며 총 11개 시·군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주 화요일은 ‘지역주민의 날’로 지정해 최저가 골프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개장을 앞두고 코스 정비와 시설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봄 시즌의 시작을 오투리조트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행 제도·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6일 14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열린다. 주제발표에서는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위원과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이 나선다. 각각 ‘도심 주택공급 정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저층주거지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 방향’, ‘LH참여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례’를 주제로 현행 제도와 사례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권혁삼 연구위원은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도 공유한다. 맹다미 연구실장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박성수 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부터 제도 안착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도시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3-25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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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토부와 도심복합사업 시즌2 설명회 진행…주민 참여 확대 나서 [경제일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앞세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가 본격 추진되면서 신규 후보지 발굴과 주민 참여 확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도심복합사업 시즌2의 구조와 참여 방식, 추진 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다. 설명회에는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주민 250여 명이 참석했다. LH는 사업 주요 내용과 함께 신규 후보지 공모 일정,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기존 사업지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신길2구역 사례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과 효과를 설명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 40여 곳에서 약 7만 가구 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즌2에서는 제도 개선 폭이 크게 확대됐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 확보 기준 등 각종 규제도 낮췄다. 사업 참여 구조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정부 주도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자치구 검토와 사업성 평가를 거쳐 후보지가 선정되는 구조다. 신규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접수는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6월 중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이후 지구 지정과 사업 승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확보가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공공 주도 방식이라 절차는 단순하지만 참여 의향이 낮을 경우 사업 진행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LH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 구조와 인센티브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초기 참여를 끌어내는 과정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단계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이달 말에는 서울 서북권과 동북권, 도심권을 대상 추가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권역별로 설명회를 나눠 진행하며 사업 참여 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경호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장은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요건보다 훨씬 완화되고 높은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해 도심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연내 예정지구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은 “이번 정책설명회가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4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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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건설업계와 간담회…보증 문턱 낮추고 PF 지원 확대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건설업계와 만나 보증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시장 침체와 자금 조달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업계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HUG는 주택건설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본회 및 시·도회 회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건설업계의 현장 의견과 주택 건설 관련 보증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정비사업 보증, 도심주택 특약보증 등 주요 보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이 주요 주제로 제시됐다. HUG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보증 문턱은 낮추고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상황을 고려해 임대보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와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건설사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HUG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PF 특별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보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HUG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연계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을 일정 조건 아래 공공이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약 0.1% 증가한 규모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555가구로 전월보다 3.2% 증가했으며 약 86% 이상이 지방에 집중됐다. 미분양 증가는 건설업계의 주요 부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분양이 지연되면 분양대금으로 회수해야 할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준공 이후에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물량은 유지관리 비용까지 계속 발생하게 돼 사업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보증 지원이 사업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 규제 강화로 중견·중소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역시 HUG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허그(HUG)의 선제적인 보증지원이 주택 업계의 유동성 공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협회와 허그(HUG)는 주택 업계와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UG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주택 건설 관련 보증 공급 규모는 연간 약 100조원 수준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보증 제도를 통해 주택 건설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3-13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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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가동…주민 제안 방식 첫 도입 [경제일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이 다시 시작된다. 3년 만에 진행되는 공모로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실제 참여 범위가 얼마나 넓어질지 시선이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 공모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사업성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는 6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굴이 재추진되는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그동안 사업 제도 보완과 정책 정비가 이어진 만큼 이번 공모에서는 후보지 선정 방식과 사업 조건이 일부 달라졌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주민들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며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다. 후보지 제안이 접수되면 해당 자치구는 주민 참여 의향과 주변 개발 상황 등을 검토한 뒤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국토부는 개략적인 개발 계획과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이번 공모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 절차 등을 생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구조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 활용된다. 기존 주민들이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도심복합사업은 이미 여러 차례 후보지 발굴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보해 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후보지가 발표됐으며 현재까지 전국 49곳에서 약 8만7000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이 마련됐다. 이 가운데 29곳은 이미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도 9곳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증산4구역, 신길2구역, 연신내역 인근, 쌍문역 일대, 상봉터미널 인근 등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제물포역 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5만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권역을 나눠 두 차례 설명회를 열어 사업 절차와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10 1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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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 대책, 수도권 핵심 입지 총동원…정부 의지 확인 vs 체감 효과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두고 수도권 핵심 입지와 소규모 유휴 부지를 가리지 않고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에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캠프킴, 유수지, 도시재생혁신지구, 반환 미군 부지, 우체국 부지 등을 묶어 용산 일대에서만 약 1만3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강남권에서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강남구청, 송파구 공공청사, 정보기술(IT) 관련 부지 등이 포함되며 도심 주요 입지를 두루 아우른 구성이 됐다. 성동구 기마대 부지와 동대문·은평 일대 연구시설 부지, 금천 공군부대, 노원 태릉골프장 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규모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30~40가구 수준의 소규모 유휴 부지까지 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이번 대책의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이 어려운 도심에서도 정부가 직접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정책 신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수 사업은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은 이르면 2029~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공급 규모를 두고도 한계가 거론된다.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가구 증가와 멸실 대체 수요를 합쳐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물량은 4년간 약 3만2000가구로 연간 기준으로는 8000가구 안팎에 그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공급지로 꼽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이유로 공급 규모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이주비 대출 규제 조정 등 민간 공급을 자극할 제도 개선책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 정비사업에 의해 이뤄져 온 만큼 공공 부지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9 공급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동력으로 지탱되는 만큼 민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공 부지 활용과 함께 민간 공급을 자극할 추가 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보완되느냐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1-30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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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도심 주택 공급, 이번이 끝 아니다…추가 발표 이어갈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을 출발점으로 삼되 협의와 검토를 거쳐 후속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정책을 단발성 발표로 끝내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시장에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정책에서 올해가 갖는 의미도 강조했다.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135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실제 공급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는 설명이다. 그는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정책 실행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도권은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으로 집값과 전세 가격 변동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신규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상 측면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당정 협의에서도 공급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이 기존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는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 정책이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공급 정책의 핵심 요소로 ‘속도’와 ‘입지’를 제시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도심 내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비사업이나 공공 개발 사업은 인허가 절차와 사업 추진 과정이 길어질 경우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도심 공급 확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공급 정책이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급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인허가나 사업성 문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2026-01-29 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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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 공급 속도 붙는다…국토부·LH, 신축매입임대 5만3000호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국에서 체결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물량이 5만3000여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공이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확대되면서 공공 주택 공급 정책에서 매입임대 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은 총 5만377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하면 약 6배 증가한 규모다. 최근 몇 년 동안 매입임대 사업이 확대되면서 약정 물량 역시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공공이 약정을 통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민간 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뒤 주택이 완공되면 이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이 직접 택지를 확보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비교해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주택 공급 사업이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반면 매입임대 방식은 민간 건설 사업을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약정 물량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약정 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7000가구를 넘기며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중심 공급은 주거 수요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와 일자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대주택 수요 역시 수도권에서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이 확보하는 임대주택 물량도 수도권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확보된 약정 물량을 기반으로 올해 착공 물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약정 단계에서 확보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LH는 올해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약 1만1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6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공급 확대와 함께 매입 과정에 대한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매입 가격과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오는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과 점검 작업을 병행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1000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1-28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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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들 "재초환 폐지하라"…주택 공급 정책 충돌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초환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건축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제도 간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등 국가 주거 정책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 정책과 재초환 제도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성을 크게 낮추면서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사업성이 낮아질수록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사업 속도도 늦어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분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다. 투기적 이익을 억제하고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부담금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전재연은 기준 완화에도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단순한 사적 개발 사업이 아니라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부담금 제도가 사업 추진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재연 측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여지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 가구에서 최대 61만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재연 소속 80개 조합만 기준으로 봐도 기존 6만4000여 가구 규모 단지가 재건축을 거치면 약 9만7000가구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수록 노후 주거지 정비와 도시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노후 아파트 단지는 건축 연한이 오래돼 구조 안전과 생활 환경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수록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정비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이어졌다.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 실현되지 않은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대표적인 논쟁 지점이다. 부과율과 기준 시점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공사비가 크게 변동하는데도 부담금 산정 방식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오랫동안 재건축 사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재건축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앞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2 1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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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권 유휴 부지 활용 주택 공급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은행권 '유휴 부지'를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000㎡ 이상 부동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은행권이 보유한 유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은행권 유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에 나선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이지 않는 폐점 점포나 폐점 예정 지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 의향 여부와 보유 필요성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기 수요 파악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고 보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축으로 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주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 △군부대 이전지 △공공기관 부지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용지 등도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활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 내 인프라 추가 투입 부담이 적고 정주 여건이 이미 갖춰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1-22 0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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