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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
2026-07-05 14:34:38
베트남 거점 1조원대 도박사이트 적발…경찰, 2319명 검거 [경제일보] 경찰이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했다. 단순 도박 행위자를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총책과 해외 거점, 범죄수익, 사이트 제작·공급망까지 겨냥하면서 사이버도박 수사가 한층 넓어지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1746건, 23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 규모 도박자금을 굴린 운영자급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대표 사례는 베트남 사무실을 기반으로 한 1조3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도메인과 운영 계좌를 수시로 바꾸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63명을 검거했다.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3395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7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해외 도피 피의자 75명에 대해서도 체류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요 가담자 15명은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운영조직의 자금줄 차단에도 집중했다. 외제차와 예금채권 등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강화한 결과 1072억원을 환수·보전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7억원 늘어난 규모로 2.3배 증가한 수준이다. 사이버도박은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운영진이 도메인과 계좌를 바꿔 다시 문을 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돈줄을 끊지 못하면 사이트는 이름만 바꿔 다시 살아난다. 경찰은 하반기 수사의 초점을 도박사이트 공급망 차단으로 넓힐 계획이다. 압수한 관리자 페이지와 피의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다수 도박사이트가 같은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운영진만 잡아서는 유사 사이트가 계속 생기는 구조라는 판단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2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3.6%, 40대 22.1%, 50대 12.9%, 10대 10.3%, 60대 이상 6.4% 순이었다. 20·30대는 스포츠토토 비중이 높았고, 50대 이상은 경마·경륜·경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0대 단순 도박행위자는 도금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넘기는 등 선도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은 하부조직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도박사이트 총책과 도박사이트 공급업자를 적극 검거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8 11:56:55
CJ바이오사이언스, 장내 미생물 '정밀 영양 플랫폼' 공개 外 [경제일보] CJ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KMB) 학술대회에서 장내 미생물 기반 정밀 영양(Precision Nutrition) 통합 플랫폼 기술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장내 미생물 분석에 그치지 않고 특정 물질이 장내 환경에서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지 체외에서 정밀하게 재현·검증할 수 있는 ‘전주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 데 있다. 회사는 자체 분석 플랫폼 ‘Ez-Mx’를 활용해 한국인 장내 미생물을 고해상도로 분석하고 기존 3개로 분류되던 유형을 6개로 세분화했다. 이어 장 모사 플랫폼 ‘DIGEST’를 통해 인간 장 환경을 체외에서 구현하고 유익균 관련 물질을 대량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DIGEST-Flow’ 시스템은 장내 미생물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18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체외 실험 결과와 동일한 미생물 변화 패턴이 확인되며 플랫폼의 예측 정확도가 입증됐다. 연구진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 증가와 비피도박테리움 등 유익균 증식 효과를 확인했으며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개인별 반응성 예측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기술을 통해 체외 실험, 임상 검증, AI 예측을 연결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후보 ‘CJRB-201’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해당 물질은 장 점막 장벽 회복과 에너지 대사 개선, 염증 완화 효과를 보였으며 동물실험에서 체중 감소 등 치료 효능도 확인됐다. CJ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단순 추천이 아닌 실제 효과를 사전 검증하고 개인별 반응까지 예측하는 실증 플랫폼”이라며 “장 건강뿐 아니라 비만, 대사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펩타이드 공급망 넓힌다…HLB펩, 노바브릿지와 글로벌 BD 협력 추진 HLB펩이 글로벌 펩타이드 공급 확대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홍콩 기반 기업 노바브릿지와 협력에 나선다. HLB펩은 지난 24일 노바브릿지와 펩타이드 공급 확대 및 해외 영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바브릿지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구용 펩타이드 원료 공급처 발굴과 품질 검증, 해외 B2B 공급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고객 발굴과 사업개발(BD)을 공동 추진한다. HLB펩은 이를 통해 해외 영업 기반을 확대하고 펩타이드 공급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노바브릿지 측은 협약 체결과 함께 HLB펩 장성 GMP 생산시설을 방문해 생산설비와 품질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HLB펩은 주문형 생산 대응 체계와 고품질 펩타이드 생산 역량을 소개하며 글로벌 공급 경쟁력을 강조했다. HLB펩은 연구용을 넘어 산업용 펩타이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축적된 합성 기술과 공정 개발 경험, GMP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GLP-1과 글루카곤 수용체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작용제 기반 비만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해당 후보물질은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이 적용돼 체중 감소와 대사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심경재 HLB펩 대표는 “비만치료제 시장 성장으로 펩타이드 소재와 생산기술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해외 고객 발굴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펩타이드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완전두유’ 앞세워 굿스파이크 캠페인 전개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건강 식습관 트렌드에 맞춰 ‘완전두유 더진한 국산콩 두유’를 앞세운 ‘굿스파이크(Good Spike)’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양 전문가 김민지 영양사와 협업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두유 선택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 속 건강 루틴 정착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김민지 영양사는 브랜드 모델과 영양 자문으로 참여해 식물성 영양 섭취 중요성을 알리는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한미사이언스는 두유 선택 기준과 영양 정보, 실천 가능한 건강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완전두유 더진한 라인업은 국산콩을 사용한 고함량 원액두유 제품군으로 콩을 통째로 갈아 담는 전두유 공법과 무가당·저당 중심 구성을 통해 식물성 영양 섭취를 지원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완전두유 더진한 서리태 무가당 99.9’, ‘완전두유 더진한 국산콩 무가당’ 등이 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제품 소개를 넘어 건강한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 기준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건강한 일상 형성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6 14:53:16
청소년 e스포츠 문화 바꾼다…KeSFA·국민체육진흥공단 공동 캠페인 추진 [경제일보] 한국e스포츠협회(KeSFA)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e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게임과 운동을 연계한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8일 KeSFA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e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렸으며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과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e스포츠가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여가 및 스포츠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건강한 신체활동과 게임 이용 문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 e스포츠 활성화와 함께 학생들의 체력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게임과 운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즐기면서도 건강한 신체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대상 맞춤형 체력 관리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운영 중인 e스포츠 프로그램과 체육 활동을 연계할 방침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청소년 체력 증진과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 기관은 '찾아가는 교내 e스포츠 대회'와 연계해 국민체력100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추진하고, 청소년들의 체력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e스포츠 선수를 활용한 체력 관리 및 비만 예방 캠페인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선수들의 체력 훈련과 건강 관리 사례를 소개해 청소년들이 게임과 운동을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양 기관은 각종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며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교내 e스포츠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e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국민체력100 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e스포츠와 생활 체육을 연결해 청소년 건강 증진과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하형주 체육공단 이사장은 "e스포츠를 즐기는 청소년들에게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게임과 운동이 조화롭게 병행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건전한 게임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만 KeSFA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교내 e스포츠 대회'와 체육공단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교 e스포츠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 건전한 e스포츠 문화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6-18 11:09:17
금감원·은행연합회, 금융사기 예방 오디오북 무료 배포 [경제일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오디오북과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로맨스 스캠, 투자사기 등 신종 수법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소비자가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주요 금융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담은 '사기예방 백과사전'을 개정·발간하고 온라인 독서플랫폼 윌라와 함께 오디오북과 전자책으로 제작해 무료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윌라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작비 등을 전액 지원했다. 유료 멤버십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오디오북 제작에는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대사인 가수 나태주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사기 예방을 돕기 위해 전국 시각장애인 전용 온라인 도서관 13곳에도 오디오북을 기증할 예정이다. '사기예방 백과사전'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 가이드북이다. 주요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큐싱 △로맨스 스캠 △중고거래 사기 △불법사금융 △청소년 불법도박 △투자사기 등 8가지 금융사기 유형을 다뤘다. 콘텐츠에는 주요 금융사기의 개념과 범죄 수법,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담겼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요령과 보이스피싱 10계명, 피해 예방에 유용한 서비스 및 피해 발생 시 연락할 기관별 공식 연락처도 포함됐다. 피해 예방 서비스로는 안심차단 서비스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만화, 쉬운 언어를 활용했다. 오디오북은 출퇴근, 운동, 가사 등 일상 활동 중에도 들을 수 있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대중 인지도와 친근한 이미지를 갖춘 나태주의 낭독 참여로 금융사기 예방 요령이 전 연령층에 더 쉽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보영상도 함께 제작됐다. '나태주의 보이스피싱 타파! 100% 분노공감소'는 나태주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상담하며 주요 범죄 수법과 현실적인 대처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콘텐츠 제작을 기념해 오디오북 독자 대상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윌라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기예방 백과사전' 오디오북을 청취한 뒤 리뷰란에 금융사기 예방법을 댓글로 남기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네이버페이 3만원권을 증정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오디오북과 전자책, 홍보영상을 각 기관과 금융회사의 공식 SNS 채널에서 숏츠와 카드뉴스 형태로 알릴 예정이다. 향후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와 은행연합회 Bankit에도 게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6-06-08 08:40:09
신협재단, 아동 7000명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外 [경제일보] 신협재단, 아동 7000명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올해 '신협 어부바 멘토링' 참여 아동 7000명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신협재단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 2017년부터 아동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올해는 온라인 불법 도박과 불법 사채, 개인정보 유출 등 청소년 금융 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했다. 이번 교육 콘텐츠는 '어부바가 알려주는 올바른 신용'을 주제로 교안 2종과 교재 1종, 교구 1종으로 구성됐다. 교재와 교구 7500개는 전국 235개 신협과 아동복지시설에 무상 배포된다. 교육 과정은 △협동 게임 △신용의 정의와 중요성 △신용점수 관리 방법 △금융사기 및 불법금융 예방 등 4단계로 운영된다. 이미지와 활동지, 놀이형 교구를 활용해 신용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금융사기 예방 과정에서는 온라인 불법 도박과 청소년 불법 사채 사례를 다루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교육한다. 신협재단은 이번에 개발한 교육 교재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금융과 금융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올바른 신용 관리와 예방 교육은 이른 시기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세대가 건강한 경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금융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 현충일 맞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지원 확대 KB금융그룹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다양한 보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최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묘역관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2012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해외 거주 보훈급여 수급자를 위한 'KB보훈급여송금수표' 서비스를 오는 8일 출시한다. 해외 거주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현지 은행 계좌 없이도 외화표시 송금수표를 통해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송금수표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KB캐피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위한 '호국 지팡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참전유공자 2990명에게 지팡이를 전달했으며 올해는 경북·전북·전남·광주 지역 참전유공자 816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광복회와 함께 추진하는 '명품가게' 프로젝트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 개선과 시설 리모델링,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공익재단은 지난 3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 순직·공상 경찰과 해양경찰 가족 등 3700여명에게 약 65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KB금융은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도 운영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고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와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3회 윤리의 날' 기념 특강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MG홀에서 '제3회 윤리의 날' 기념 특강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의 윤리와 준법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24년부터 매년 6월 2일을 윤리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강은 한국사 강사이자 방송인인 최태성 강사가 맡았다. 최 강사는 '결과를 위한 비윤리적인 선택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윤리적 판단과 책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윤리·준법 경영체계 강화를 위해 △임직원 준법 서약 △월 1회 윤리교육 △내부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윤리규범 준수 실태점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301 인증도 획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05 16:41:18
자극적 콘텐츠로 후원 유도·음주방송… 유튜브 쇼츠·라이브 '관리 사각 [경제일보] 짧은 영상과 실시간 방송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튜브 라이브와 쇼츠가 사실상 국내 최대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영향력이 커진 것과 달리 방송 관리와 제재 체계는 허술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극적인 후원 유도 방송과 음주 방송, 선정적 콘텐츠 등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근 유튜브 쇼츠와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좌번호를 화면에 상시 노출한 채 후원을 유도하거나 음주 방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일부 방송은 욕설과 자극적인 언행, 과도한 후원 경쟁을 앞세워 조회수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플랫폼 차원의 적극적인 제재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쇼츠 알고리즘 특성상 짧고 강한 자극을 주는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문제성 방송 노출도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정성과 자극성이 높은 콘텐츠일수록 조회수를 확보하기 쉬운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튜브가 국내 인터넷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에 비해 관리 책임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국내 플랫폼인 SOOP과 네이버의 치지직은 음주·도박·선정성·과도한 후원 유도 등에 대한 운영 정책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유튜브는 글로벌 기준 중심 운영 구조로 인해 국내 문화와 규제 환경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로 SOOP은 별풍선 유도 행위와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등에 대해 방송 정지와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치지직 역시 스트리머 등급 체계와 운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방송 모니터링과 제재 정책을 운영 중이다. 반면 유튜브 라이브는 누구나 즉시 방송을 시작할 수 있고 후원 방식도 외부 계좌 송금과 개인 후원 링크 등이 혼재돼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더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기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일부 방송인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유튜브 쇼츠·라이브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쇼츠는 자극적인 일부 장면만 짧게 편집돼 반복 노출되는 구조인 만큼 이용자 피로감과 플랫폼 신뢰도 저하 문제도 커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들은 스트리머 교육과 AI 기반 모니터링 기술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치지직은 게임·e스포츠 중심 커뮤니티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SOOP 역시 실시간 모니터링과 운영 정책 개편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튜브 역시 국내 인터넷 방송 영향력이 커진 만큼 보다 적극적인 콘텐츠 관리 체계와 국내 맞춤형 운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관계자는 “관리되지 않는 방송들이 유튜브 라이브와 쇼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비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1 08:00:00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外 [경제일보]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신한라이프가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이 함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범사회적 캠페인이다. 천 사장은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천 사장은 불법 도박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는 사기 범죄라는 메시지를 담은 사진 인증을 진행했다. 이어 박경원 iM라이프 대표를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한편 신한라이프는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1사 1교 금융교육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해 2년 연속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금융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 천 사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A생명, 가정의 달 기념 'AIA 패밀리 데이' 성료 AIA생명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 중구 AIA타워에서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AIA 패밀리 데이'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조직 유대감을 높이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가족은 로보노바 퍼포먼스, 인공지능(AI)와 오목두기 등 가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AIA생명은 매년 가족 초청 행사 외에도 △근무 유연성 보장 △출산·육아 및 가족 돌봄 지원 △건강·여가 및 재정안정 지원 등을 통해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차출퇴근제, 주1회 재택근무, 금요일 조기퇴근 제도 등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AIA생명 관계자는 "임직원과 가족이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헬스 앤 웰니스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8 16:21:04
"이자 60% 넘기면 원금 상환도 전면 무효"…이재명 대통령, 불법 사금융 '망국 징조' 강력 비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민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재와 엄격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불법 사금융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 사진을 한 장 덧붙였다. 해당 문서에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결과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한 불법 사금융 관련 핵심 조치 사항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 무효 처리 △명목 불문 이자율 60% 이상 시 원금 상환 의무 소멸 △불법 대부업자 및 무허가 업자 형사처벌 등이다.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업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대부업자 역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의 금융권 인식은 최근 참모진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호평했다. 당시 김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지칭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아주 잘 지적했다며 칭찬했다. 이는 금융권이 민간 영역에 속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 역시 국가 발권력에 기대어 영업하는 금융권이 서민을 위해 포용적 금융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널리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이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14 17:54:15
[경제일보] 역사는 때로 한 인간을 통해 시대 전체를 말한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1839~1937). 그의 이름 앞에는 ‘석유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그러나 그 호칭만으로는 그가 이룬 일을 절반도 설명할 수 없다. 그는 단순히 석유를 팔아 돈을 번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에너지라는 문명의 혈관을 설계하고 그 혈관 속으로 시대의 피를 흘려보낸 인물이었다. 인류의 밤을 밝힌 등유, 자동차 문명을 열어젖힌 가솔린 그리고 현대 산업이 숨 쉬는 에너지 인프라 전체가 그의 손에서 윤곽을 잡았다. 그 시작은 초라했다. 아버지는 떠돌이 약장수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마친 열여섯 살의 소년은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클리블랜드의 농산물 중개 상점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그 좁은 출발점에서 그는 평생을 이끌어갈 세 가지 습관을 몸에 새겼다. 기록하라. 회계를 배워라. 그리고 감사하라.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절약과 나눔을 동시에 가르쳤다. 첫 월급을 받던 날부터 그는 수입의 일부를 떼어 이웃과 교회를 위해 남겨두었다. 쌓는 일과 흘려보내는 일은 그에게 처음부터 하나였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말한다.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 이겨놓은 뒤에 싸운다는 뜻이다. 록펠러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전이 터졌을 때 남들이 시추의 도박에 뛰어드는 동안 홀로 다른 곳을 응시했다. 채굴은 운이지만 정제와 유통은 실력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는 원유를 사들여 등유로 정제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 구조를 택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전장을 골라놓은 셈이었다. 스탠더드 오일은 그렇게 전략의 산물로 태어났다. 그의 경영에는 집요한 절제가 흐르고 있었다. 석유를 담는 떡갈나무 통 하나의 제조 비용을 2달러50센트에서 96센트로 줄였고 파이프라인 구매 협상 자리에서는 30분 만에 암산으로 3만달러를 아끼는 방법을 찾아냈다. 철도 회사와의 운임 협상에서는 경쟁사가 모르는 비밀 리베이트 구조를 만들어 유통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췄다. 이 모든 과정은 탐욕이라기보다 구조를 설계하는 사업가의 감각에 가까웠다. 결국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정유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며 산업 전체의 질서를 재편했다. 도덕경은 이를 다른 언어로 읽어낸다. “위학일익 위도일손(爲學日益爲道日損).” 배움은 날마다 더하는 일이지만 도를 따르는 일은 날마다 덜어내는 일이라는 뜻이다. 경쟁자들이 기능을 덧붙이고 사업을 늘리는 데 몰두할 때 록펠러는 불필요한 비용과 비효율을 끝없이 걷어냈다. 그 덜어냄이 구조의 단단함을 만들었고 단단한 구조는 결국 시장의 흐름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 거대한 구조에도 균열의 순간은 찾아왔다. 반독점법 위반으로 스탠더드 오일은 34개 회사로 강제 해체됐다. 그런데 역설이 일어났다. 분사된 각 회사의 주가는 연이어 급등했고 오늘날 엑슨모빌과 셰브론으로 이어지는 계열사들의 합산 가치는 원래의 스탠더드 오일보다 서너 배 더 커졌다. 주역이 말하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變則通通則久)”가 그대로 실현된 셈이다.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 해체는 끝이 아니라 더 큰 확산의 시작이었다. 50대에 극심한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를 돌려세웠다. “하나님께 바치고 자선 사업이나 하고 가렴.” 그 말은 그의 삶을 바꿨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세워 의학 연구와 공중보건, 교육에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었고 시카고대학은 그 기금 위에서 성장해 100명에 육박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경쟁으로 점철된 전반 55년과 나눔으로 채워진 후반 43년을 살다가 97세에 세상을 떠난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전반기는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는 행복하게 살았다.” 성경 잠언은 말한다. “선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자손에게 끼친다.” 록펠러의 자산은 재단으로 흘러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 중용이 이르는 “지성무식(至誠無息)”처럼 그의 나눔은 감정이 아니라 경영의 언어로 설계됐기에 100년이 넘도록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자. AI라는 새로운 문명의 혈관이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전력과 반도체, 데이터 인프라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다음 시대의 지도를 그린다. 록펠러가 정제와 유통을 택했듯 오늘의 승자는 기술의 겉모습이 아니라 흐름의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자에게서 나온다. 시추의 도박이 아니라 정제의 실력을 택했던 한 소년의 선택은 13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부는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그리고 흐르는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자가 시대의 혈관이 된다.
2026-05-13 17:35:23
파업이 던지는 '신뢰'의 청구서… 멈추는 순간, 초일류도 멈춘다 [경제일보] 나노미터(㎚·10억분의 1m) 단위의 미세 공정이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반도체 팹(Fab)에서 ‘정지’는 단순한 일시정지가 아니다. 그것은 곧 ‘사멸’을 뜻한다. 1초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진공의 클린룸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18일간의 장기 파업’이라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평택과 기흥 사업장에 전례 없는 정적이 예고된 것이다. 이 정적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반도체 생산 라인의 차질은 단순히 웨이퍼 몇 장을 덜 찍어내고 마는 산술적인 손실이 아니다. 이는 수만 개의 부품과 수백 개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거미줄처럼 얽힌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에 가하는 거대한 충격파다. 무엇보다 수십 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삼성’이라는 이름의 ‘신뢰 자본’에 치명적인 균열을 내는 행위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로 묻고 있다. “세계 최고의 수율과 기술력을 자랑해 온 삼성이, 과연 약속한 납기일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인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칼럼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내부적 노사 갈등은 경쟁국들에게 뜻밖의 호재(unexpected boon)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갈등의 도화선은 삼성전자가 스스로 증명해 낸 ‘역대급 실적’이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시장에 내놨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폭발에 올라탄 DS(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전사의 94%에 육박한다. 노조의 요구는 바로 이 화려한 숫자에 근거하고 있다. 기본급 7% 인상, 성과급(OPI) 산정 기준의 투명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하라는 주장은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받겠다’는 선명한 명분을 띠고 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끊임없이 비교되는 보상 체계는 이제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 직원들의 자존심 문제로 번진 지 오래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익의 본질과 성격’을 차갑고 냉철하게 해부해 볼 필요가 있다. 5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은 결코 현재 팹을 지키는 인력들만의 오롯한 성과물이 아니다. 이는 과거 불확실성 속에서도 조 단위의 자금을 쏟아부은 경영진의 과감한 설비 투자, 밤을 지새운 연구원들의 피땀, 그리고 AI 사이클이라는 우호적인 거시 경제 환경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빚어낸 종합적 결과물이다. 이를 오로지 현재 인력의 몫으로만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은, 급변하는 반도체 사이클의 겨울을 버텨낼 ‘기초 체력’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갉아먹는 위험한 근시안적 도박이 될 수 있다. 전체 직원의 70%에 달하는 9만명의 조합원. 규모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노조는 한국 노동 운동사에 유례가 없는 ‘매머드급’ 조직이다. 파업 찬성률 93%라는 압도적 수치는 사측의 일방통행식 소통과 보상 체계에 대한 직원들의 누적된 불만이 이미 임계점을 돌파했음을 방증한다. 다만, 이 거대 조직의 외양 뒤에는 ‘내부의 소외’라는 짙은 그림자가 존재한다. 가전과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DX 부문 노조가 최근 공동투쟁본부를 이탈한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철저하게 DS 부문의 성과에만 초점을 맞춘 투쟁 방식과 보상 요구안은 결과적으로 같은 ‘파란 피’를 나눈 동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누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노조가 부르짖는 정의가 진정으로 보편적인 공감을 얻으려면, 그것은 특정 부문의 이익주의를 넘어 조직 전체의 상생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만 한다. 내부 구성원의 지지조차 온전히 결집하지 못하는 투쟁은 결국 ‘반쪽짜리 외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는 잔혹하리만치 냉정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2027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삼성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인 동시에 치명적인 위기다. 애플, 엔비디아, 구글 등 삼성의 명운을 쥐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납품 단가보다 수백 배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정성(Stability)’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AI 칩 공급망에서 단 한 번의 납기 지연은 고객사의 1년 단위 제품 출시 로드맵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듯, 한 번 멈춘 라인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면 다시 돌릴 수 있지만, 신뢰를 잃고 한 번 떠난 고객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라인이 노사 갈등으로 휘청이는 그 짧은 찰나, 대만의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은 ‘안정적 공급망’이라는 무기를 들고 하이에나처럼 삼성의 고객을 가로챌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최근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도 바로 이러한 ‘복합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경영진 역시 ‘파업은 합법적 권리’라는 원론적이고 방어적인 태도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 이 사태가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반, 나아가 국가 경제 펀더멘털에 미칠 파급력을 직시하고 전향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노동자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성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자유와 권리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무게가 뒤따른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단순한 일개 사기업이 아니다. 수천 개의 중소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의 생존, 그리고 국가 수출의 막대한 비중을 짊어진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18일 전면 파업이라는 극단적 카드는 단기적인 협상의 지렛대로는 강력할지 모르지만, 자칫 삼성전자라는 거함을 구조적 침몰로 이끄는 자폭 버튼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정글에서 노사가 다투는 사이, 경쟁국들은 그 빈틈을 파고들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일류 기업의 생존과 쇠락을 가르는 마지막 보루는 결국 ‘신뢰’다. 이는 고객과의 약속이며, 직원과의 약속이고, 국가 경제와의 약속이다. 지금 삼성전자 노사가 벌이는 벼랑 끝 전술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치는 진리와 상식이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명징한 진리, 그리고 ‘기업의 둑이 무너지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의 터전도 흔적 없이 휩쓸려 간다’는 냉혹한 상식 말이다. 파업이 남기고 갈 가혹한 청구서는 결코 삼성전자라는 담장 안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경제 전체의 문 앞을 두드릴 것이다. 이제는 소모적인 파국을 멈추고 미래를 향한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숨죽인 클린룸이 아니라, 24시간 눈부시게 회전하는 웨이퍼의 궤적 위에서만 삼성의 초격차와 대한민국 경제의 생동하는 내일을 다시 써 내려갈 수 있다. 멈추는 순간, 초일류의 자격도 함께 멈춘다.
2026-05-07 16:31:04
'45조원 성과급' 요구하는 삼성 노조, K반도체는 벼랑 위에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수치로 따지면 45조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조는 “파업하면 수십조원 손실이 날 것”이라며 사측을 압박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숫자의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시장은 이미 ‘삼성의 위기’를 읽고 있다. 한국 반도체의 심장부가 노사 갈등이라는 암초에 걸려 멈춰 설지 모른다는 공포다.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는 헌법적 권리다. 기업의 과실을 나누는 것은 경영의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지금 삼성 노조가 던진 화두는 성과 배분이 아니라 ‘생존을 건 도박’에 가깝다. 반도체는 1년 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초격차의 전장이다. 엔비디아, TSMC, 인텔은 물론 국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피를 말리는 설비 투자와 R&D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번의 생산 차질은 고객사에게 ‘삼성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공급처’라는 낙인을 찍는 일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1의 가치로 친다. 삼성 노조가 총파업을 운운하는 순간, 고객사의 눈은 대만으로 미국으로 향한다. 노사 대치가 길어질수록 반도체의 신뢰도는 깎여 나간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가치 하락을 넘어 K반도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다. 노조가 얻으려는 수십조원의 현금 보상이 결국 자신들의 일터를 해외로 내쫓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왜 모르는가. 공장은 한국에만 있지 않다. 자본은 언제든 더 안전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측 또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 해마다 성과급 시즌만 되면 전쟁이 벌어지는가. 성과급 산정 기준이 사측의 입맛에 따라 변하고 소통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보상 체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는 방증이다. 삼성은 이제 단기 현금 보상이라는 구시대적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식 보상, 장기 성과 연동제 등 구성원이 회사의 미래와 운명을 같이하는 ‘미래형 보상’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노사가 함께 투명하게 설계해야 한다. 지금 삼성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는 한 기업의 내부 문제를 넘어선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무이한 상징이다. 노조는 총파업이라는 낡은 칼을 거두고 회사는 불투명한 성과 배분 관행을 도려내야 한다. 숫자 싸움에 매몰돼 허우적대는 사이 경쟁국들은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노사 각자의 명분이 아니다. K반도체의 미래다. 노와 사가 머리를 맞대고 기술 격차를 벌려도 부족한 시간에 서로의 발목을 잡고 벼랑 끝으로 달리는 꼴이다. 45조원의 요구가 승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공멸의 시작이 될 것인가. 역사는 지금 삼성을 지켜보고 있다.
2026-04-19 14:28:41
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취임…"심의 독립성 회복 최우선" [경제일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이 16일 공식 취임하며 심의 독립성 회복과 조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과거의 문제를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권력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 권익과 공론장을 지키는 독립적 내용심의 기구임을 분명히 하며 정치적 외압과 시장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다. 특히 내부 구성원을 향한 사과로 임기를 시작한 점은 이례적이다. 고 위원장은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으로 위축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직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심의 원칙과 독립성 확립,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부당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미래 비전의 핵심은 ‘AI 기반 심의 시스템’ 구축이다.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불법 도박, 마약 유통 등 온라인 불법 정보 확산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심의를 확대하고, 불법 정보 탐지부터 분석과 차단에 이르기까지 심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10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했지만, 초대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장기간 파행을 겪어왔다. 최근 김우석 상임위원 호선 절차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선영·조승호 위원이 이날 업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두 위원은 고 위원장과 김민정 부위원장의 정상화 의지에 공감해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언론인 출신의 고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공식 임명됐다.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오랜 파행 끝에 출범한 새 지도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독립적 심의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4-16 17:47:24
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4-15 15:46:00
일론 머스크의 파괴적 혁신과 극기(克己)의 리더십 [경제일보] 현대 산업 지형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만큼 극단적인 찬사와 우려를 동시에 받는 존재는 드물다. 누군가는 그를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라 추앙하고, 누군가는 위태로운 도박사라 평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자동차 산업의 질서를 바꾸고 인류의 시선을 지구 너머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그의 경영은 상품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관념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전쟁에 가깝다. 이 전쟁의 출발점에는 의외로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놓여 있다. 머스크는 이혼한 어머니 아래에서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성장했다. 외형적 조건만 보면 불안정한 환경이었으나, 그 안에는 철저한 자기 통제와 학습, 그리고 독립적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안락함보다 자립을, 의존보다 책임을 가르쳤다. 그 결과 세 남매는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기업가, 투자자, 창작자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실행으로 길을 개척했다는 점이다. 경영자의 뿌리는 종종 시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형성된다. 조직을 이끄는 힘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길러냈는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동양 최고의 군사 전략서인 손자병법은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겨 놓은 뒤에 싸운다는 뜻이다. 머스크의 테슬라는 바로 그 원리를 현실에서 구현했다. 전기차가 조롱받던 시절, 그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저장, 소비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먼저 설계했다.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수직 계열화한 구조는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승리의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은 셈이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전장을 재편했다. 또한 손자는 “병귀신속(兵貴神速)”이라 했다. 전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속도다. 테슬라의 경쟁력은 속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속도는 단순한 빠름이 아니다. 그것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실행의 속도다. 여기서 머스크 리더십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는 관리자가 아니라 해결사다. 조직이 막힐 때, 회의를 늘리고 책임을 분산하는 대신 스스로 문제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생산이 지연되면 공장 바닥에서 직접 공정을 점검하고, 기술이 막히면 엔지니어들과 밤을 새워 해결책을 찾는다. 그의 리더십은 지시가 아니라 개입이며, 통제가 아니라 돌파다. 현대 기업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문제를 구조로 숨기는 것이다. 보고 체계와 승인 절차 속에서 문제는 흐려지고 책임은 분산된다. 그러나 머스크는 그 반대의 길을 택한다.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해결을 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만든다. 리더가 해결사가 될 때 조직은 멈추지 않는다. 리더가 관망자가 되는 순간 조직은 정체된다. 결국 리더십의 본질은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다. 그의 집요함은 유교 경전 중용이 말하는 “지성무식(至誠無息)”과 맞닿아 있다.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파산 직전의 공장에서 잠을 청하며 문제를 해결하던 그의 모습은 단순한 근면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사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극기의 의지였다. 그 멈추지 않는 정성이 기가팩토리라는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었다. 불가의 화엄경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다. 머스크는 ‘제1원리 사고’를 통해 산업의 전제를 해체했다. 배터리는 비쌀 수밖에 없다는 통념을 거부하고, 원자재 단위에서 다시 계산했다. 한계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틀 속에 있었다. 그는 그 틀을 부수는 데서 출발했다. 성경 히브리서는 말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머스크의 경영에서 이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힘이다. 화성 이주와 자율주행이라는 비전은 허상이 아니라, 확신이 만들어낸 실체였다. 시장과 자본은 결국 확신의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나 도덕경은 “지자불언 언자부지(知者不言言者不知)”라 경계한다. 그의 거침없는 언행과 독단은 때로 이 경계를 넘나든다. 위대한 혁신가의 빛이 강렬할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다. 오늘의 대한민국 경영 현장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승리의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있는가. 우리는 문제 앞에서 멈추는가, 아니면 그 문제를 돌파하는가. 길이 없으면 찾아야 하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가정에서 길러진 자립의 정신,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의 결단이 조직의 운명을 가른다. 승리는 시장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가정에서 길러지고 현장에서 완성된다.
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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