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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 녹취 공개…조작기소 공세 확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검사와 변호사 간 대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2건의 공개된 녹취에는 검사가 특정 진술 방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법정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사건 구조상 특정 인물을 주범으로 설정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수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추가 수사를 제한하는 듯한 발언도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사건 흐름을 사전에 설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됐다며 진술 확보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를 근거로 검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 중심이 아닌 ‘진술 설계’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 증인·참고인 채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기관 보고, 중순 청문회 등을 이어가는 일정이 제시됐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서해 피격 사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검찰 수사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은 변호사의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진술 방향 제안 역시 자신이 아닌 변호사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이번 녹취 공개를 계기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증언과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2026-03-29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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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증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 대상이면 더더욱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라서 증인으로 안 부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 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2026-03-27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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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배제" 지시에…청와대 참모들 주택 처분 속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배제하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자산 정리에 나서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정책 결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문제도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이다.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산 정리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본인 명의 세종시 주상복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세종시 주상복합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주택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 경기 성남 대장동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 청주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자산 정리에 나섰다. 세종시 아파트와 강남권 주택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주택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 자산 조정 차원을 넘어 정책 메시지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의 자산 구조 역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는 최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가 주택 보유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자가 정책 설계에 관여할 경우 시장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부동산 자산 구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책 방향과 개인 자산 간 괴리를 줄이려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정책 신뢰도 제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등 일부 시장 영향도 나타날 수 있어 향후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3-27 0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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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정치가 재판의 문턱을 넘어서면 법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3/20260323084702439288.jpg)
조작 기소 국정조사 정치가 재판의 문턱을 넘어서면 법은 무너진다 [경제일보] 정치가 사법의 문턱 앞까지 들어왔다. 국회가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의결하면서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명분은 선명하다. 다만 그 접근이 재판의 영역을 건드리는 순간 사안의 성격은 달라진다. 그때부터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사법의 경계에 관한 문제로 옮겨간다. 22일 국회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미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 사안들이 포함됐다. 여당은 검찰권 남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한다.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개입이라고 맞선다. 시각은 갈리지만 쟁점은 하나다. 국회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다. 국회에는 국정조사권이 있다. 동시에 법은 선을 그어둔다.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이 흔들리면 권력 분립이라는 전제가 흔들린다. 입법이 사법의 판단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법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진다. 이번 국정조사는 그 경계 위에 놓여 있다. 검찰 수사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을 다시 짜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수사의 정치화를 바로잡겠다는 시도가 또 다른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경우 남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결론뿐이다. 시점도 가볍지 않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정조사가 이어졌다. 제도 개편과 과거 수사에 대한 재평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두 흐름이 겹치면서 국정조사는 사실 확인을 넘어 정치적 의미를 띨 여지가 커졌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공소 취소 연계 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해석이 반복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은 결론보다 과정으로 신뢰를 얻는다. 과정이 흔들리면 결론도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기준은 단순하다. 진실은 결론을 정해놓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증거와 절차를 따라가며 드러난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의혹은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이 재판의 방향을 미리 규정하는 방식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스스로 정한 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 조사 역시 설 자리를 잃는다. 사법의 독립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한 사건에 머물지 않는다. 권력의 흐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전례가 쌓일 수 있다. 그 환경에서 법은 더 이상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조작 기소 여부는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의 몫이다. 정치가 결론을 앞서 정하는 순간 재판의 의미는 옅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주장보다 더 단단한 절차다. 법은 그 위에서만 버틴다.2026-03-23 08: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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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타 강사' 김윤우 변호사…유암코 신임 대표에 내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부실채권(NPL) 투자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윤우 변호사(52)가 내정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암코는 전날(26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임추위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유암코에 출자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8개 은행 측 대표자로 구성된다. 김 내정자는 추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신임 대표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1974년생인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신한자산신탁(옛 아시아신탁) 상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컨설턴트 등을 역임했다. 유암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시중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유암코 대표 연봉은 5억7400만원(2024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김 내정자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임추위에 참여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신탁사에서 NPL 업무 경험이 있고 회생법원 관리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유암코 대표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내정자가 금융권 경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낙하산·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내정자는 과거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 때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을 향한 과도한 정치적 음해"라고 발언하는 등 '친이계 인사'로 분류된다.2026-01-27 0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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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국정조사 모두 '제자리'…여야 원내대표 회동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예결위 간사 간 약 100건 이상의 감액 의견 차이가 크다”며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 역시 “예결위 간사 간 의견 차이를 좀 더 좁힌 뒤 오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교육세 문제 역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율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본 뒤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대신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운영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30 1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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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없으면 사법통제도 없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흔들린 조직 앞에서 내놓은 첫 메시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검의 새 수장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지검장이 취임 첫날부터 검찰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박 지검장은 21일 중앙지검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인정받을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하며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박 지검장은 최근 여당 주도로 논의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직시한 듯,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어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을 첫 메시지로 꺼내 든 셈이다. 그러나 박 지검장은 내부 구성원의 불만과 피로감만을 대변하지 않았다. “최근처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박탈감이 든 시기가 없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 뒤 “저 역시 억울한 감정이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 감정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생각과 해법은 구성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하며 조직의 감정적 대응을 경계했다. 박 지검장은 자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사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던 장면들,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이 먼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정치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받는 비판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지양하고, 내부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지검장은 범죄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도 거듭 강조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법언을 인용한 그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직 변화가 목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자원을 재배치해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전까지 이어진 검찰 내 갈등의 중심에는 박 지검장도 있었다.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고검장급 검사장 18명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노만석 대검 차장(당시 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했는데, 박 지검장은 이들 가운데 가장 고참이었다. 법무부가 성명 참여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철우 지검장은 지난 17일 사의를 제출했고,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취임식에서는 항소 포기 논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완수사권과 검찰 본연의 책무를 재차 강조한 발언은 ‘정쟁을 넘어서 검찰의 기능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동요한 조직을 진정시키고 원래의 기능으로 다시 정렬시키려는 신임 지검장의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송강 전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박철우 지검장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의 균형을 복원하고 검찰의 기능을 재정립할지가 법조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2025-11-21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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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전격 사의 [이코노믹데일리]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번지며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퇴 표명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이다. 그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조직 수습에 나선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사태의 발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올렸으나,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판단’이라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법무부의 외압설이 퍼지면서 대검 연구관부터 일선 검사장, 검사장급 부장들까지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는 등 조직 내 균열이 확산됐다. 노 대행은 전날 “항소 여부는 철저히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사장회의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노 대행은 “조직의 혼란을 막고 검찰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검찰 독립성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후임 총장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검찰의 수사 지휘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된다.2025-11-12 1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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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요청 내세운 집단 항명… 검찰, 법정 대신 내부망으로 싸웠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사실상 집단 항명 사태로 번졌다. 표면상은 ‘설명 요청’이지만, 내용은 총장 대행 판단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직적 반발에 가깝다는 평가다.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 명의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제목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 그러나 문맥을 뜯어보면 ‘요청’보다는 ‘압박’에 가깝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명백히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뒤집은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장 대행의 판단을 부정하는 수위 높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의 성명에는 정작 ‘법리적 근거’는 빠져 있다. 항소 필요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적 논거 없이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의견” “국민적 관심” 등 정서적 호소에 가까운 문장들로 채워졌다. 검찰 스스로 강조해온 ‘법과 원칙’이 아닌 조직 논리가 앞세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날 전국 부치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일제히 동조 성명을 냈다. “항소 포기 경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검찰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등 유사한 어조가 반복됐다. 검찰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집단 성명전이다. 노 권한대행은 전날 “중앙지검의 의견과 법무부 의견을 종합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은 오히려 확산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까지 거론되면서 지휘체계 균열이 노출됐다. 한 중간 간부는 “항소 여부는 검찰총장 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내부 절차로 조율해야 할 사안을 공개 성명으로 확전시킨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는 “법을 논해야 할 조직이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은 스스로 권위를 깎는 일”이라고 말했다.2025-11-11 0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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