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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는 한 달이면 정한다는데…반도체 공장은 언제 돌아가나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정하기로 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조성 일정도 당초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후보지 지정은 공장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긴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 싸움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은 생산시설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기술이 있어도 공장 건설과 양산이 늦어지면 시장을 선점하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를 느린 행정절차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운 ‘한 달’이 전체 산단 조성기간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이주대책, 부지 조성공사가 이어진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철도까지 제때 갖춰져야 생산라인을 돌릴 수 있다. 후보지를 빨리 정해도 나머지 절차가 뒤따르지 못하면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 시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산업단지 인허가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이미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은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의견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다시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다면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은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 법을 하나 더 만들고 전담 조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처 간 이견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용인 국가산단은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고 2024년 12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승인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통상적인 국가산단 사업과 비교하면 빠른 편이지만 정작 사업 현장에서는 토지보상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7만4000㎡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난 면적은 274만1000㎡로 37.7% 수준이다. 상당수 토지 소유자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한 뒤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보상과 이주가 계획대로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업기간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 보상 기준과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 공사 지연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을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을 행정 낭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보상 기준과 생활대책을 공개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 토지보상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전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장기적으로 10GW가 넘는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소와 변전소를 산단 안에 짓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외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송전선로의 노선 선정과 부지 확보, 환경 검토, 주민 협의를 감안하면 산단 승인과는 다른 차원의 난제다. 산단 부지 조성만 7년 앞당기고 송전망이 뒤따르지 못하면 공장 가동 시점은 앞당겨지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오고 송전선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지나며 변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 첫 번째 생산라인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언제부터 공급할 수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용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하루 107만2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형 사업이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에 이르는 전용 관로와 가압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사업비도 2조원을 웃돈다. 1단계 용수 공급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용인 국가산단과 인근 일반산단의 전체 용수 수요는 하루 약 133만t으로 예상된다. 기존 댐의 여유 물량만으로는 부족해 하수 재이용수와 발전용 댐의 물까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물을 확보하는 것과 수십㎞의 관로를 제때 설치하는 일은 별개 문제다. 관로가 지나는 지역과의 협의가 늦어지면 공장 완공 이후에도 용수 공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의 최종 완공 시점을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에 중요한 시점은 마지막 공장이 들어서는 2040년이 아니라 첫 번째 생산라인을 언제 착공하고 가동할 수 있느냐다. 첫 팹에 필요한 토지를 언제 넘기고 공사용 도로를 언제 개통하며 전력과 용수를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가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배후 교통망도 산단 공사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동 공공주택지구 인허가를 내년 초까지 마치고 국도 45호선 확장사업도 오는 8월 발주할 계획이다. 주택과 도로 건설이 산단보다 늦으면 출퇴근 혼잡과 주거난이 불가피하다. 공장만 먼저 지어 놓고 근로자에게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호남권에 새로 조성하겠다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팹 4기가 들어서는 국가산단과 연구·창업·주거 기능을 갖춘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규모로 800조원을 제시했지만 투자 주체와 투자 시기, 공장별 착공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산단 부지로 거론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재원 조달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산단 부지 확보도 늦어진다. 후보지 지정만 한 달 안에 마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군공항 이전부터 토지 인도와 산단 조성, 기반시설 공급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출퇴근 30분, 수출입 물류 1시간’이라는 목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도로와 철도의 노선, 사업비, 착공과 개통 시점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어떤 물류를 얼마나 처리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 반도체 물류에 필요한 보안과 온습도 관리, 신속한 통관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거나 주민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조사, 기반시설 설계를 사업 초기부터 동시에 진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는 기업 시간표를 맞출 수 없다. 단계별 책임 기관과 최종 결정권자를 정해 둬야 한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한 달 안에 후보지 지정’이라는 숫자보다 공장 가동일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정표다. 후보지 선정과 산단 승인, 토지보상, 부지 조성, 송전망과 용수관로, 도로와 철도 건설을 하나의 일정표에 담아야 한다. 각 단계의 완료 시점과 책임 부처를 공개하고 일정이 늦어질 경우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산업단지 지정 고시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땅과 전기, 물, 도로가 필요한 시점에 함께 준비돼야 생산라인이 움직인다. 후보지를 한 달 안에 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정부의 속도전이 성과를 내려면 그다음 10년을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보여줘야 한다.
2026-07-13 16:20:06
현대건설, 나노 입자 기반 조강 콘크리트 기술 녹색인증 획득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일평균 기온 5℃ 이상 조건에서 건설 현장 콘크리트 공사 시 조강형 콘크리트를 적용한 공정 기술(조강 콘크리트 기술)’로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녹색기술 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등 9개 관계 부처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11개 평가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기술의 전 생애 주기에서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검증받은 기술에 부여된다. 조강 콘크리트 기술은 HMG건설기술연구원이 삼표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나노 입자 단위로 분쇄․조제한 칼슘(C)-규산염(S)-수분(H) 자극제를 활용함으로써 5℃의 온도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열 공급 없이 18~24시간 이내에 5MPa 이상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녹색기술 인증 평가 결과 조강 콘크리트 기술은 일반 콘크리트 대비 시공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55% 이상 및 공정배출 유해물질 8종 54% 이상의 저감 효과가 확인됐다. 동절기 건설공사 중 붕괴 저감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으며 콘크리트 기술로는 국내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탈탄소화와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의 소재부터 건축물까지 환경을 생각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 지속가능한 건설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금천구 독산동서 사랑의 건강 먹거리 만들기 봉사 실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건강 먹거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금천구 독산2동주민센터 나눔주방에서 진행됐으며, 금천구청과 금천구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김미경 금천구자원봉사센터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김치를 직접 만들며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금천구 독산1구역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나누며 따뜻한 공동체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 라오스 메콩강변 인프라 성공 준공 동부건설은 메콩강 종합관리사업 2차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메콩강변 일대를 정비해 홍수와 하천 침식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환경과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공적개발원조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다. 메콩강변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9.3km를 비롯해 강변공원 4.3ha, 강변도로 4.4km, 보행로 1.01km 등을 조성했다. 발주처는 라오스 비엔티안시 공공사업교통국이며 사업 재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마련됐다. 동부건설은 60%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았다. 총 공사금액은 582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총 55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치수 안정성 확보와 도시공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 종합 인프라 사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제방과 호안 정비를 통해 반복적인 침수 위험을 줄이고 강변공원과 도로·보행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비엔티안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수변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건설은 메콩강 수위 변화와 우기 기후, 현지 시공 여건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에 주력했다. 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준공식은 지난 1일 비엔티안에서 열렸다. 라오스 정부 및 발주처와 한국 측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함께한 이번 준공식에는 시릴랏통신 통펭 비엔티안 시장, 남파송 므앙마니 라오스 공공교통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해 이지언 EDCF 아시아 1부 부장, 조홍빈 동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라오스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들은 우기를 앞두고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된 데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과 시공 품질에 대해서도 만족을 나타냈다. 특히 공사 기간 중 우기 침수 상황에서 동부건설이 현장 가용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지역 침수 피해 복구와 홍수 위험 저감에 적극 협조한 사례를 통해 현지에서 높은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메콩강 종합관리사업 준공은 동부건설이 해외 토목 인프라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라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우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8 14:15:38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 [경제일보]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 의장단은 선출됐지만 정작 국회를 굴러가게 할 상임위원장 배분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뒷받침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여기에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얽히면서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또 자리 싸움에 갇혔다. 여당은 책임정치를 말하고, 야당은 견제정치를 말한다. 말만 놓고 보면 둘 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정치권의 권력 계산일 뿐이다. 국민에게 더 절박한 것은 대출금리,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 일자리, 집값, 세금이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명패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기업의 투자 결정은 미뤄지며 정부 정책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선다. 법사위는 국회 입법의 수문장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여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면 국정과제 입법이 막힐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면 입법 독주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입법 품질을 높이는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병목으로 변질된다면 그 논리는 국민 앞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상임위 공백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시장과 공정거래 질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재경위는 세제와 재정, 거시경제 정책을 좌우한다. 산자위는 반도체, 에너지, 통상, 산업경쟁력의 최전선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의 마지막 문턱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과 경기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 금융소비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반도체·AI·에너지 투자, 세수 관리, 민생 예산 조정이 모두 국회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회가 멈추면 경제정책도 멈춘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계로 간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 보강,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신비·에너지비 부담 완화 같은 민생 법안은 상임위가 열려야 논의된다. 여야가 법사위 명패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동안 서민은 이자 고지서를 먼저 받는다. 국회의 하루 공전은 정치권에는 협상 전략일지 몰라도 가계에는 생활비 압박이다.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가 정작 민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기업도 피해자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산업지원 예산이 유지될지, 금융규제가 풀릴지 조여질지, 노동·환경·공정거래 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으면 투자를 미룬다. 투자가 늦어지면 고용도 늦어진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처럼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신호에 민감하다. 정치권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해외 경쟁자는 투자 속도를 높인다. 국회의 정쟁은 기업에는 비용이고 국가경제에는 기회 손실이다. 정부도 발목이 잡힌다. 정부는 예산과 법률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종이 위 계획에 머문다. 경기 대응책을 내놓아도 입법과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려 하면 행정 독주 논란이 생기고 국회가 정부를 무조건 막으면 국정 마비가 된다. 여당은 다수의 힘을 절제해야 하고 야당은 견제의 이름으로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치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양쪽 모두 국민경제 앞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국회가 지금 밝아야 할 것은 자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권력 배분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순간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당 간 점령지가 된다. 법사위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느냐다. 정무위가 어느 당 몫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가 제대로 논의되느냐다. 정치권은 원구성 협상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어렵다기보다 염치가 없어 보인다. 국회는 다수결만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지만 소수의 발목잡기로 멈춰서도 안 된다. 다수당은 책임 있게 의제를 추진하되 야당의 견제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야당은 견제하되 국회 공백을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일 수 있지만 국회 마비는 협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계산해야 할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손실이다. 국회가 하루 늦어질 때 민생 법안은 얼마나 밀리는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얼마나 커지는가. 기업 투자 결정은 얼마나 지연되는가. 정부 예산 심사는 얼마나 압박받는가. 이런 비용표를 국민 앞에 내놓는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쉽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국민은 법사위원장 이름보다 자신의 대출금리를 더 걱정한다. 정무위원장 배분보다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더 원한다. 예결위원장 몫보다 내년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를 더 궁금해한다. 기업은 어느 당이 상임위를 차지했는지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정부는 정쟁의 승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국정 동력을 필요로 한다.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싸움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문을 열고 회의를 열고 법안을 올리고 예산을 따져야 한다. 그다음에 치열하게 다투면 된다. 문도 열지 않은 채 열쇠를 누가 쥘지만 다투는 정치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 국회를 열지 않는 정치는 견제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여야가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를 놓고 끝까지 힘겨루기를 벌인다면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낸다. 가계는 이자로 내고 기업은 투자 지연으로 내며 정부는 정책 실기라는 이름으로 낸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회가 멈춰도 시장은 움직이고 국회가 싸워도 국민의 청구서는 날아온다. 여야가 정말 민생을 말하려면 원구성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을 나누는 협상보다 책임을 나누는 합의가 먼저다. 국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 상식을 잊는 순간, 원구성 싸움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위험이 된다.
2026-06-29 16:08:29
종전 기대에 들뜬 금융시장, 한국은행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전쟁은 끝나야 하고 평화는 언제나 환영받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안도한 것도 이러한 기대감의 반영이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으며 국내 증시에도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쟁 리스크 완화가 시장 심리를 되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시장의 안도가 곧 경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냉정한 판단이다. 금융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선반영한다. 하지만 기대가 지나치면 거품이 되고 거품은 결국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온다. 종전이라는 호재만 믿고 앞다퉈 투자에 뛰어드는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가 확산된다면 시장은 단기 과열과 과도한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전쟁 종식 기대감으로 오른 시장이 현실의 경제 여건 앞에서 조정을 받은 사례는 적지 않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국은행의 메시지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중동전쟁발 물가 압력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이유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 인상에 나섰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상황에서 한국만 통화긴축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문제는 시장이 종전이라는 한 가지 변수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된다고 해서 물가가 곧바로 안정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가계부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안, 수출 의존 구조,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펀더멘털을 외면한 채 낙관론만 앞세우는 것은 위험한 착시다. 국제유가 하락은 분명 한국 경제에 호재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물가 부담과 기업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유가 안정이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는 최종 서명 전이고 이란 핵 프로그램 처리와 제재 완화 순서를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지연되거나 합의 이행이 흔들릴 경우 유가와 금융시장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투자자 역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단기 상승세에 편승해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대감만으로 자산을 늘리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의 가장 큰 적은 전쟁만이 아니다. 과도한 탐욕과 집단적 착각 역시 시장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변수다. 정부와 정책 당국도 마찬가지다. 종전 기대감이 소비와 투자 심리를 살리는 긍정적 효과는 활용하되 고금리와 긴축 압력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과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증가, 부동산 시장의 충격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 일도 늦출 수 없다. 평화는 경제에 호재지만 호재만으로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은 기대만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국가는 현실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종전의 안도감에 취하는 일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을 다시 점검하는 일이다. 한국은행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다면 오늘의 축포는 내일의 충격으로 바뀔 수 있다. 냉정한 판단과 철저한 대비만이 불확실한 시대를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경제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6-06-14 13:31:10
미국 이어 유럽도 철강 빗장…제네바서 시작된 '쿼터 전쟁' [경제일보]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시행을 앞두고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리는 모습이다. EU가 무관세 철강 쿼터를 기존 3500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초과 물량 관세를 50%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관세율보다 줄어든 무관세 물량을 국가별로 어떻게 나누느냐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브뤼셀에 잇따라 보내 EU 측과 협의에 나섰지만, 일본·튀르키예·인도·영국·우크라이나 등 경쟁국들도 쿼터 확보전에 뛰어들면서 이달 스위스 제네바 협상이 한국 철강 수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비롯한 집행위원회·유럽의회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여 본부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방안을 두고 EU 측과 논의했다. 무관세로 들어갈 수 있는 철강 쿼터는 3500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47%가량 줄고, 이를 넘는 물량에는 종전의 두 배인 50% 관세가 매겨진다. 빗장은 분명해졌지만, 정작 수출국들의 시선이 쏠린 곳은 관세율이 아니라 '누가 무관세 물량을 얼마나 가져가느냐'다. 이 배분의 향방은 이달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려진다.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이곳에서 EU와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마주 앉아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확정한다. 한정된 물량을 두고 치열한 자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국도 그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여 본부장을 브뤼셀에 두 차례 보내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파트너이자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온 우방이라는 명분이 한국이 쥔 카드다. 하지만 같은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가 만만치 않다. 일본, 튀르키예, 인도, 영국, 우크라이나가 저마다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고, 손에 쥔 패도 한국 못지않게 두툼하다. 튀르키예는 EU와 관세동맹을 맺은 사이,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앞둔 후보국,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으로 묶인 동반자다. 명분 싸움에서 한국이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3500만톤이 1830만톤으로…EU 철강 쿼터 전쟁 현재 확정된 것은 EU 전체 무관세 물량을 줄인다는 사실뿐이다. 국가별·품목별 쿼터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국가별 쿼터가 어떻게 배분될지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유럽 시장이 결코 작지 않아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철강재 월평균 수출량은 236만4444톤이다. 이 가운데 EU 27개국과 영국으로 향한 물량이 월평균 33만6682톤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줄어든 파이를 누가 더 크게 떼어 가느냐가 향후 유럽 수출 경쟁력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세율 인상보다 국가별 쿼터가 더 큰 변수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유럽도 철강부터 막는다…거세지는 보호무역 업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상 현안으로만 보지 않는다. 철강은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질 때 가장 먼저 규제의 표적이 되는 산업이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50%로 끌어올렸고, EU는 이번에 쿼터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두 배 높이려 한다. 미국과 유럽이 나란히 빗장을 걸어 잠근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남아도는 물량을 해외로 쏟아내고 있다. 값싼 중국산이 밀려 들어오면서 미국과 유럽 철강업계의 위기감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EU가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역내 산업 보호를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 철강업계는 경기 둔화에 고에너지 비용, 탈탄소 투자 부담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바닥을 기고 있다. 결국 미국과 유럽 모두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에 나섰다. 문제는 이 흐름이 한때의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강화와 EU의 세이프가드 확대가 맞물리면서, 세계 철강 시장은 자유무역보다 공급망 안정과 산업 보호를 앞세우는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한국 철강업계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국가별 쿼터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업별 타격을 가늠하기는 이르다. 업계는 일단 제네바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니다. 줄어든 무관세 물량을 둘러싼 각국의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철강 시장의 질서도 다시 짜이고 있다.
2026-06-08 18:03:35
'미토스 쇼크'에 흔들리는 韓 AI 보안… 글래스윙 문턱 넘기 어려워지나 [경제일보] 앤트로픽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형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I가 대규모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고 공격 가능성까지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각국 정부와 보안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은 미토스 접근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앤트로픽의 보안 협력체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에서 아직 가시적인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앤트로픽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던 SK텔레콤이 글래스윙 참여를 검토했지만 최근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2023년 앤트로픽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통신 특화 대형언어모델(LLM) 개발 협력을 맺은 전략적 투자자다. 당시 SK텔레콤은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앤트로픽과 AI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분 관계가 보안 협력체 접근권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지분은 후속 투자 과정에서 희석돼 약 0.3% 수준으로 추정된다. 외신과 국내 매체들은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지분 가치가 급등했지만 실제 보유 지분은 0.3% 안팎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글래스윙이 단순 민간 연구 프로젝트를 넘어 사실상 미국 중심의 폐쇄형 사이버보안 동맹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공개하면서 미토스 프리뷰를 일부 기업과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 프로그램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토스는 방어 목적의 사이버보안 작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고 보도했다. 앤트로픽이 공개한 설명 역시 위험성을 뒷받침한다. 회사는 미토스 프리뷰가 공개되지 않은 프론티어 모델이며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고 악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능력에서 극히 숙련된 인간 전문가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파급력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외신은 미토스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1만건 이상의 고위험 또는 치명적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테크레이더는 미토스가 장기간 숨어 있던 버그까지 드러내면서 전통적인 ‘패치 윈도’ 개념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도 즉각 반응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은행들을 소집해 미토스가 드러낸 취약점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은행들이 글래스윙 접근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악의적 행위자가 유사한 AI 역량을 확보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토스를 둘러싼 우려가 과장됐다는 반론도 있다. 로이터는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토스가 취약점 탐색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려면 검증과 악용 가능성 판단, 패치 지연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미토스가 당장 ‘자동 해커’처럼 모든 방어망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해석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미토스 자체보다 취약점 정보와 대응 도구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다. 글래스윙 참여자는 미토스가 찾아낸 취약점을 먼저 검증하고 패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참여하지 못한 국가는 같은 취약점이 공개되거나 실제 악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앤트로픽의 마이클 셀리토 글로벌 정책 총괄 등과 만나 AI·사이버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기관과의 협력 및 취약점 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에서 더 부담스러운 부분은 미국 정부의 관여 가능성이다. 미토스는 방어와 공격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다. 취약점 탐색 AI가 특정 국가나 기업에 제공될 경우 해당 정보가 방어 목적에만 활용된다는 보장이 필요하다. 앤트로픽이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 해외 기관 접근을 쉽게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보안업계는 이를 ‘AI 보안 주권’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미토스가 취약점 발견 속도를 바꾼다면 글래스윙은 그 취약점 정보의 접근 순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누가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대안 논의도 시작됐다. 국내 보안 스타트업 티오리는 미국 중심 글래스윙에 대응하는 한국형·다자형 보안 협력체 ‘프로젝트 캐노피’를 추진하고 있다. 티오리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AI 보안 협력체 출범을 준비 중이며 미국 중심의 미토스 접근 구조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글래스윙 참여 기업이 없고 앤트로픽과의 협력 역시 정보 공유 요청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는 이 같은 복합 위협을 함께 담아야 한다. 단순히 글로벌 협력체 참여를 타진하는 수준만으로는 부족하다. 미토스급 모델 접근권 확보와 국내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주요 오픈소스 및 국가 핵심 인프라 선제 점검, 금융·통신·의료·에너지 분야별 AI 보안 훈련 체계 구축, 국내 AI 보안 모델 개발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2026-05-26 10:58:31
오세훈 "반값 아파트·장기전세 확대"…서울형 주거안전망 공약 제시 [경제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을 겨냥한 대규모 주거 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시세 절반 수준의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확대, 청년·중장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형 주거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 5일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결합해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 도입이다. 오 후보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형 아파트’를 통해 시세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분양가의 20%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할부형 아파트’ 개념도 함께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를 ‘바로내집’ 모델로 명명했다. 높은 초기 자금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약 3만7000호 수준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 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전체 공급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공공분양주택 6500호 수준으로 제시됐다.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주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이 납부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 규모에 비해 실제 서울 주택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주택진흥기금’을 운용 중인데 이를 확대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기금을 서울시로 환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장 12년 동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층 지원 범위도 넓힌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지원 대상 역시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 무주택자를 겨냥한 신규 정책으로는 시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 ‘매칭통장’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세 부담과 노후 주거 불안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 전에는 위험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 동행에 나서는 방식이다. 계약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과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범식에도 참석해 현장 중심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공약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정책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 후보 측은 민주당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향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향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5-06 15:43:18
호르무즈 선박 사고 대응…청와대 긴급 회의 개최 [경제일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관으로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호르무즈 해역에서 발생한 우리 선사 선박 사고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5일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일 보고된 해상 선박 발화 사건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오 직후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책임자를 비롯해 외교·안보 및 해양수산 분야 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 관련 부서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인명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지 대응 상황과 국제 협력 필요성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사고의 근본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동시에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6-05-05 13:59:16
삼성물산, '홈닉'에 세무분석 서비스 '택스아이' 도입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홈플랫폼 '홈닉(Homeniq)'이 AI 세무 솔루션 업체 '뉴아이'와 제휴를 맺고 맞춤형 세무분석 서비스 '택스아이(TAX AI)'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홈닉에 정교한 자산 관리 솔루션인 '택스아이'가 결합되며 차별화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홈닉 이용자들은 앱 내 마련된 전용 페이지를 통해 '택스아이' 서비스에 간편하게 접속해 복잡한 세무지식 없이도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환급 분석을 할 수 있다. 신축단지 입주 예정자의 경우 입주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등 주요 세금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맞춤형 AI 세무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세금의 과·오납을 막고 신고 오류로 인한 추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연계해 세무 정보와 자산 시세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홈닉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홈닉 이용자를 위한 단독 혜택도 마련됐다. 홈닉을 통해 택스아이에 접속한 이용자는 유료로 제공되는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10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과거 양도세 예상 환급액 분석을 완료하면 커피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삼성물산 지소영 H&B플랫폼사업팀장은 “아파트 생활 편의를 높이는 홈닉이 전문 세무 서비스까지 장착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며 “입주 시점과 상관없이 고객의 주거 라이프 전반을 책임지는 플랫폼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 개최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이한우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협력사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우수 협력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파트너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도 안전·품질·수행·구매 등 부문별 평가를 진행해 최상위 평가를 받은 ‘H-Prime Leaders’ 38개사와 ‘H-Leaders’ 198개사를 선정해 행사에 초청했다. 우수 협력사로 위촉된 H-Prime Leaders와 H-Leaders에게는 계약이행보증 감면과 현대건설 입찰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행사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사태와 강화되고 있는 제도들로 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는 상생의 장으로의 의미가 더욱 컸다. 앞서 회사는 올해 초 구매본부의 명칭을 PI본부로 변경하고 협력사의 경쟁력과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협력사 운영제도 고도화를 통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순환 동반성장 구조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우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기술 기반 고부가 사업에 집중해 협력사들과 실질적인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글로벌 소싱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 핵심 품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여가고 기본에 더 집중해 건설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진행 IPARK현대산업개발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에 진행된 봉사활동은 광명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사회공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활동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진행됐으며 IPARK현산 도시정비수주팀 등 임직원 15명이 참여했다. 봉사 참여자들은 식사 배식과 식당 정리 등을 도우며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어서 김정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장과 신왕섭 IPARK현산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사용될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배식 봉사활동은 지역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어버이날을 맞아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기부할 예정이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9 15:57:56
삼성화재,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 파급효과와 대응책 세미나' 진행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 파급효과와 대응책 세미나' 진행 삼성화재가 지난 21일 인구 고령화가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 영향과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주선 강남대 교수와 보험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령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부담 확대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주선 교수는 "기대수명 증가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 의료비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공·사보험의 재정 부담 역시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험산업 관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와 정책당국 업계 시민사회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건강저축계좌'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 또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보험 예방의료 기능 강화와 경증 질환에 대한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한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보험사의 대응과 사회적 역할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보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령화 이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고령화는 물론 보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A손해보험, 지구의 날 기념 아동 대상 기후변화 교육 '기후탐험 Day' 실시 AXA손해보험이 지구의 날을 맞아 아동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AXA손해보험은 지난 17일 경기 안양시 해밀지역아동센터에서 사단법인 희망조약돌과 협력해 '기후탐험 Day' 행사를 열었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가 기후 위기 심각성을 깨닫고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매년 4월 22일인 지구의 날은 지난 1970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현재까지 전 세계 190여 개국이 동참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해밀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생 3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 체험 기회가 부족한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맞춰 교육을 제공해 상대적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수업은 AXA손보 사내 온라인 기후 교육 과정을 마친 임직원들이 담당했으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상호작용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후 관련 영상 시청 △탄소발자국 크기 맞히기 퀴즈 △일상 기후 행동 정하기 등이다. 교육 종료 후 참가 학생들에게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화분과 친환경 학용품 세트가 담긴 꾸러미가 제공됐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AXA손보는 자연·사람 중심 지속 가능 경영으로 신규 입사자 환경 팝업북 기부와 자원 재순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AXA손보는 앞으로도 저탄소 전환·기후 적응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AXA손보 관계자는 "기후 위기는 다음 세대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어린 나이부터 올바른 인식과 행동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응원 키트' 전달 동양생명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응원 키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양생명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총 1000만원 규모의 응원 키트를 직접 만들었다. 응원 키트 주요 구성품은 △영양제 △식료품 △양육 물품 등이다. 한편 동양생명은 현재 우리금융그룹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With우리 17프로젝트'에 발맞춰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에 3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금융·경제 교육 △보험료 지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통합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들이 사회적 지지를 체감하고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과 발맞춰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28 17:35:26
중동 위기에도 멈추지 않았다…S-OIL, 대체 원유 확보해 공장 정상화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S-OIL이 대체 원유 도입 경로를 확보하며 생산 정상화에 나섰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공급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지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OIL은 오는 5월 4일부터 정유 설비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졌지만 대체 조달망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원유를 선적할 수 있는 곳으로 중동 리스크가 커질 때 대안 통로로 주목받는다. 회사 측은 홍해 연안을 활용한 우회 항로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계약 기반 공급망이 위기 상황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축유 임차 활용 등 추가 대응책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생산 정상화는 단순한 가동률 회복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원유 확보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조달 체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다. 원료를 제때 들여오지 못하면 정유사는 생산 차질과 실적 악화를 동시에 겪을 수 있다. 다만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5월 사우디 원유 공식판매가격(OSP)은 배럴당 19.5달러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OSP는 산유국이 아시아 정유사 등에 판매할 때 적용하는 기준 가격이다. 여기에 홍해 우회 항로에 따른 운송비와 보험료 상승도 추가 부담 요인이다. 그럼에도 수익성은 비교적 견조하다는 평가다. 4월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배럴당 44.9달러를 기록했다. 정제마진은 원유를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으로 정제해 남기는 이익을 뜻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정유사 수익성이 좋아진다. 특히 항공유 마진 강세가 두드러졌다. 중동 상공 우회 운항이 늘면서 항공 연료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비행 거리가 길어질수록 항공유 소비도 함께 늘기 때문이다. 업계는 원유 도입 비용 상승분 일부가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일정 부분 방어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정제마진은 국제 시황에 따라 급변하는 만큼 향후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S-OIL은 중장기적으로 사업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기존 석유제품 공급과 함께 액침냉각유 등 차세대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대형 석유화학 투자 사업인 샤힌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약 9조원이 투입되는 창사 최대 투자 사업이다. 원유를 바로 화학제품 원료로 전환하는 시설 구축이 핵심으로 2026년 6월 기계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는 이 사업이 정유 중심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 장기화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도 신중한 입장이다. S-OIL 관계자는 “상황이 매일 바뀌고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차질 없는 원유 수급을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4-22 16:32:43
베트남, "성장률 두 자릿수 달성 위해 GDP 40% 투자할 것" [경제일보] 베트남 정부가 2045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달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재정 투입 확대와 함께 자본시장 구조 개편을 병행해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지 베트남통신사 등에 따르면 응오 반 뚜언(Ngô Văn Tuấn) 재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자릿수 성장은 도전적인 목표지만 선진국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46년 이후 10년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한 국가는 전 세계 13개국에 그친다. 베트남 역시 도이머이(개혁개방·Đổi Mới) 이후 약 40년간 9%대 성장을 기록한 사례는 두 차례에 불과하다. 이번 정책은 국가 자원을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 1분기 7.9% ‘순항’… 유가 상승 등 대외 리스크는 변수 올해 초 경제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7.9% 안팎을 기록했고 수출도 전년 대비 19% 이상 증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은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재무부는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복수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성장 전략의 핵심은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투자 비율을 현재 33.1%에서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목표 역시 기존보다 약 1.7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자본 효율성이다. 자본생산계수(ICOR)를 현재보다 낮춰 4.0~4.5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한국(3.0)과 일본(3.2) 등 고속 성장기 아시아 국가들의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투입 대비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유휴 자산 활용도 병행된다. 정부는 약 20만 헥타르 규모의 미활용 토지(가치 약 180조원 / 3300조 동)를 개발해 성장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 구조 역시 개편 대상이다.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식시장의 FTSE 신흥시장 편입에 맞춰 기관 투자자를 육성해 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성장률 목표 제시를 넘어 투자 효율성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FDI 확대와 세제 개편은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4-21 16:36:39
건설업체 폐업 다시 1000건 넘었다…1분기 1088건 12년 만에 최대 [경제일보] 올해 1분기 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가 1088건을 기록하며 12년 만에 다시 1000건을 넘어섰다.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 공사비 상승,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물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3월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1088건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4년 1208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 폐업 건수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 694건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1년 718건, 2022년 812건, 2023년 94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다시 1000건대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겨울철에는 공사 물량 감소와 자금 집행 지연 등의 영향으로 폐업 신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통상 같은 분기 기준 비교를 통해 시장 상황을 판단한다. 등록업체 수 대비 폐업 신고 건수 비율을 의미하는 폐업 신고율도 상승했다. 올해 1분기 폐업 신고율은 45.0%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0%보다 5.0%포인트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복합적인 비용 부담이 누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우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PF 조달 비용이 상승했고 분양시장 위축으로 자금 회수 기간은 길어졌다. 동시에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 원가 부담도 커졌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도 추가 변수로 거론된다. 국제유가 상승은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재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업체들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들도 비용 절감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말 희망퇴직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도 임원 축소와 희망퇴직 신청 접수 등 조직 효율화에 나섰다.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정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부진이 개별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설비, 물류,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과 연결돼 있어 업황 악화가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어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영향이 예상된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 사업장이나 비핵심 입지 사업부터 착공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경우 향후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로 확대 운영하며 중동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기 유동성 지원과 함께 정상 사업장에 대한 금융 공급, 공공 발주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등 중장기 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폐업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침체의 신호인지는 향후 자금시장과 분양시장 흐름에 따라 가늠될 전망이다.
2026-04-21 07:43:12
AI 모델 겨냥 공격 증가…S2W, 새로운 보안 전략 공개 [경제일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함께 기존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보안 전략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 모델 자체를 겨냥한 공격이 늘어나면서 기존 시스템 중심 보안에서 AI 특화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업 S2W는 성남 판교 본사에서 'AI 시대의 새로운 보안 전략: 실사례로 알아보는 대응책'을 주제로 고객사 대상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기반 보안 위협 사례와 대응 방안을 지난 15일 공유했다고 밝혔다. S2W에 따르면 AI 기술 확산과 함께 기존과 다른 방식의 공격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AI 특화 공격 방식으로는 '입력 조작', '무결성 침해', '에이전트 연계', '합성 신원' 등이 제시됐다. '입력 조작'은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탈옥 기법을 통해 대형언어모델(LLM)의 보호 장치를 우회하고 민감 정보 유출이나 의도하지 않은 명령 수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공격자는 모델의 응답 논리를 교란해 시스템 내부 정보를 확보하거나 추가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결성 침해'는 학습 데이터나 검색 증강 생성(RAG) 지식베이스를 오염시키는 데이터 포이즈닝 및 백도어 공격이다. 특정 조건에서만 오작동하도록 조작해 장기간 탐지를 회피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이전트 연계' 공격은 이메일이나 웹 페이지 등 외부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숨겨진 명령을 전달해 API 호출이나 데이터 삭제 등 2차 공격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합성 신원' 공격은 딥페이크와 음성 클로닝 기술을 활용해 정교한 가짜 신원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생체 인증을 우회하거나 피싱 공격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며 기업 보안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AI 모델을 직접 공격하는 실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사용자가 다양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해 AI 모델의 보호 장치를 우회하고 내부 정보를 확보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역할 부여나 우회 질문 등 단순 대화만으로도 AI 모델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S2W는 설명했다. 또한 S2W는 공격자가 내부 식별자 추출, 시스템 프롬프트 탈취, 쿠폰 코드 노출 등을 통해 무료 항공권 예약까지 수행하는 사례도 공개했다. AI 모델뿐 아니라 AI와 연결된 전체 시스템 구조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멀티모달 환경에서 이미지 조작만으로 검증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다. AI 환경에서는 기존 보안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존 보안이 시스템 취약점과 버그를 중심으로 방어하는 구조였다면 AI 보안은 모델의 판단 논리와 인지 구조의 취약점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AI 모델은 학습 데이터와 프롬프트 입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격자가 논리적 허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차단 중심 보안에서 실시간 탐지와 대응 중심 보안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완벽한 방어가 어려운 AI 특성상 지속적인 모의 해킹과 취약점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할 전망이다. 양종헌 S2W 오펜시브부문장은 "AI를 활용한 보안의 목표는 우회 시도를 신속하게 탐지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동적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격자의 공격 비용과 포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향후에도 공격자 관점에서의 취약점 발굴과 시나리오 검증을 수행하는 오펜시브 연구를 더욱 고도화하며, AI 시대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액션 아이템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6 16:01:56
중동 리스크에 현장 흔들리자…국토부, 건설업계와 '전국 릴레이 대응'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건설현장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를 직접 연결하는 대응에 나섰다. 자재 수급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현장 애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전국 권역별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해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 국장급 관계자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요 업계 단체가 참여한다. 지역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애로를 직접 공유하고 즉각적인 정책 반영까지 연결하는 구조다. 간담회는 △14일 광주·전북·전남 △15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16일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1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순서로 진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자재 수급과 가격 변동 상황을 점검해왔다. 재정·금융당국과 협력해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등 대응 체계도 확대하는 모습이다. 정책 대응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중동전쟁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보고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한 점이다. 정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를 근거로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을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뿐 아니라 공사비 조정 협상에서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기존에는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시공사가 떠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해석으로 일정 부분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 증가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PF 구조에서 공기 지연이 곧 재무 리스크로 이어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해 총 2204억원 규모의 국토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고유가 대응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 건설기업은 지역 산업과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다"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단기 애로 해소와 함께 첨단 교통 인프라 중심의 지역 투자 활성화까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4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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