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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3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유심·이심 577만장 확보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고객 보안 강화를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실시한다. 가입자 식별번호(IMSI)에 난수 기반 보안 체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2일 LG유플러스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U+one 앱과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업데이트 대상인지 또는 교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되는 15자리 번호로 국가번호와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 식별번호 등으로 구성되며 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4세대 이동통신(4G) 도입 이후 IMSI 생성 시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급해왔다. 이는 SK텔레콤과 KT의 난수 기반 방식과는 다른 체계로 최근 이용자들 사이에서 보안상의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IMSI 유출이나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전 고객 대상 난수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I만으로 직접적인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전무는 "기존 IMSI 체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영돼 왔고 특히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5G 단독모드(SA) 에서는 IMSI를 암호화하여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577만장 확보…유심 대란 가능성 낮아 유심 수급 부족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MNO) 209만장, 알뜰폰(MVNO) 168만장 등 실물 유심 377만장과 이심(eSIM) 200만장 등 총 577만장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11일까지 전체 가입자의 약 1% 수준인 총 15만7811건의 예약이 접수됐다. 이는 노후 유심이나 일부 자급제 단말을 제외하면 상당수 고객은 매장 방문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해 예약자 수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전국 1719개 매장에 약 5700명의 현장 인력과 522명의 본사 지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 고객 응대와 예약 확인, 업데이트 및 교체 지원, 대기 동선 안내 등을 강화해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문 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하고 예약 없이 매장 방문도 가능하다. 대리 방문의 경우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전국 노인복지관 61곳에서 유심 교체를 지원하며 복무 중인 현역 군 장병은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 시 택배로 업데이트 및 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고객케어 상황실을 가동하고 주요 부서가 참여해 예약 시스템 운영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이번 조치는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보안 강화 차원의 결정으로 진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유심 업데이트의 경우 예상 대기시간 등을 참고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한다면 대기시간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2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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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효과'에 넷플릭스 앱 설치 2배 급증 [경제일보]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이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의 이용자 지형을 단숨에 뒤흔들었다. 데이터 테크 기업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BTS 공연을 전후한 일주일간 넷플릭스의 주간 신규 앱 설치 건수는 13만6400건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단순한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넘어 특정 IP(지식재산권)의 파급력을 활용해 단기간에 막대한 신규 유입을 창출하는 ‘플랫폼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신규 설치 급증은 철저히 계산된 ‘팬덤 마케팅’의 결과다. 넷플릭스는 공연 이틀 전인 지난 19일부터 관련 키워드 검색량과 앱 설치율이 상승세를 탔고 생중계 당일인 21일에는 하루 만에 6만6829건의 신규 설치를 기록했다. 이는 평소 일일 설치 건수(약 1만 건 내외)를 6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주목할 점은 넷플릭스가 과거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와 같은 드라마 중심의 흥행 전략에서 이제는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의 ‘라이브 이벤트’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유입 경로를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은 구독 해지(Churn)가 잦은 OTT 시장에서 강력한 ‘록인(Lock-in) 효과’를 발휘한다. 특정 공연을 보기 위해 앱을 설치한 이용자들이 플랫폼 내 다른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소비를 이어가는 ‘낙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의 독주 속에서도 쿠팡플레이(2위)와 티빙(3위)이 신규 설치 건수 상위권을 지키며 토종 OTT의 저력을 보여줬다. 특히 쿠팡플레이는 스포츠 중계와 자체 제작 예능을 통해 티빙은 프로야구 중계 등 탄탄한 국내 타겟팅 콘텐츠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고 있다.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K팝 라이브 이벤트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단순하다.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과 유럽 등 포화 상태인 시장을 넘어 K-컬처 팬덤이 두터운 아시아 시장에서 신규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BTS 공연 중계는 넷플릭스가 한국 내 이용자 점유율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전 세계 아미(ARMY)라는 거대 팬덤을 넷플릭스라는 생태계 안으로 포섭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다. 앞으로 OTT 업계의 경쟁은 ‘누가 더 독점적인 라이브 콘텐츠를 확보하느냐’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라이브 콘텐츠는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다시 보기가 아닌 ‘실시간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동시간대 엄청난 수의 이용자를 한꺼번에 플랫폼으로 끌어올 수 있다. 이러한 ‘이벤트성 폭발 트래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는 기술적 역량과 함께 얼마나 화제성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느냐는 기획력이 플랫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향후 넷플릭스는 BTS와 같은 글로벌 메가 IP를 활용한 라이브 콘텐츠 비중을 더욱 늘릴 것으로 보이며 토종 OTT들 역시 이에 맞서 국내 스포츠나 지역 특화 공연을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이벤트 기반의 급격한 유입이 지속 가능한 구독으로 이어질지는 숙제다. 공연 직후 넷플릭스의 설치 순위가 2~3위로 내려앉은 현상은 ‘공연만 보고 떠나는’ 이용자(체리 피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들은 이번 BTS 컴백 공연에서 유입된 13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자사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분기 실적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한편 K팝은 이제 단순한 음악 산업을 넘어 거대 IT 플랫폼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 방탄소년단의 컴백이 불러온 이번 앱 설치 대란은 미디어 생태계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을 등에 업고 얼마나 빠르고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예고편이다.2026-04-01 1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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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권오갑-정기선' 세대교체 신호탄…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전쟁 불확실성 돌파" [경제일보] HD현대가 31일 경기도 성남 글로벌R&D센터(GRC)에서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재편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확정했다. 이번 주총은 정기선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정기 주총으로 권오갑 명예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마지막 주총을 주도하며 사실상 ‘세대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권 명예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내년 주총부터는 정기선 회장이 의장을 맡아 본격적인 ‘정기선 시대’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오갑 명예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란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진단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급등과 글로벌 물류 대란은 조선, 에너지, 기계라는 HD현대의 주력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타격이다. 이에 HD현대는 각 사별 리스크 전담 조직을 가동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특히 정기선 회장은 신사업 육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단순한 기존 사업의 유지를 넘어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 조선·기계 사업의 전동화 및 자동화 전환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리스크(칩플레이션)라는 외부 변수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경영진의 결단으로 읽힌다. 주총 현장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을 상징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한 주주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MRO) 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협력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권 명예회장은 “미국 함정 MRO 사업과 기술 협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영토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명확한 전략을 제시했다. 미·중 갈등 속에서 K-조선이 미국 함정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는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 ‘국가 안보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전략적 도약이 될 것이다. ◆ 주주환원 정책의 진화...배당 70% 성향 유지 HD현대는 이번 주총에서 결산 배당 주당 1300원을 확정하며 분기 배당을 포함해 연간 총 4000원의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목할 점은 ‘배당 성향 70% 이상 유지’라는 고배당 기조를 중장기 정책으로 못 박았다는 것이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집중투표제 배제를 포함한 정관 변경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는 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경영권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시장은 이번 이사회 개편과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HD현대가 ‘보수적 중공업 기업’의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배당 성장주’로 거듭나려는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내년 주총부터 이사회 의장직을 물려받게 될 정기선 회장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먼저 에너지 전환기 속에서의 수익성 유지다. 친환경 선박과 SMR 등 미래 신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안정적인 본업의 현금 창출력(Cash Cow)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아울러 그룹 내 리스크 전담 조직의 실질적 성과다. 이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조선·에너지 사업의 비용 효율성을 얼마나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 HD현대의 수익성이 갈릴 것이다. 권오갑 명예회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각사별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오갑의 안정감’ 위에 ‘정기선의 혁신성’을 얹은 HD현대가 전쟁과 원자재 파동이라는 퍼펙트 스톰 속에서 글로벌 종합중공업 기업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2026-03-31 1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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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난 우려 커지자…국토부,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 가동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건설자재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설업계 지원에 나섰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제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가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센터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요 단체에 설치돼 현장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지원센터는 자재 수급 차질과 공사 지연, 현장 운영 문제 등 다양한 현장 이슈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체제로 유지된다. 최근 건설업계는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가능성과 물류 차질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자재, 도료 등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한 자재는 가격 변동에 민감해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자재 유통 과정에서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사전 대응 성격’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자재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 원가 상승과 공사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 정세에 따라 건설업계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비 증액, 수익성 악화,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 건설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3-31 15: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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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생활필수품 수급 골든타임 사수"…전쟁발 경제 대응 총력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가 생활필수품 수급 안정 확보를 최우선 대응 과제로 제시했다. 과거 마스크 대란과 요소수 사태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물품 수급 안정이 경제 대응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물품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국민 불안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시장 혼란과 생활 불편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과 요소수 사태를 언급하며 공급망 문제가 단기간에 사회 전반의 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중동발 공급 차질 가능성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원자재뿐 아니라 생활 필수 소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국면이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김 총리는 중동 전쟁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위기가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대응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전쟁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과 산업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회와 협력을 통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된다.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수급 안정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김 총리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5부제와 에너지 절약, 사재기 자제 등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 내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 지원 조직을 추가로 설치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실과의 상시 소통 체계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상황실과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한 대응 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물가 대응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경제 전반의 리스크 관리로 정책 범위를 확장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2026-03-29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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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자동차마저 흔들리면 끝장, 정부는 경제 비상체제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03852681674.jpg)
'반도체·자동차'마저 흔들리면 끝장, 정부는 경제 비상체제로 [경제일보] 중동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마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있어 이 두 기둥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성장률 몇 퍼센트가 깎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재앙을 의미한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내동댕이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경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동토(凍土)의 시대’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에너지 집약적’ 구조라는 치명적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AI 열풍으로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 라인을 돌리는 데 드는 막대한 전력은 결국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에 의존한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곧장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여기에 항공 운송료까지 치솟으며 수출길마저 좁아지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 역시 설상가상이다. 중동은 현대차·기아 점유율이 10%를 넘는 전략 요충지이자 연간 300만 대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이란 시장의 증발과 물류 대란은 공들여 쌓아온 수출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거두고, 즉각적이고 파격적인 ‘경제 비상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첫째, 에너지 수급의 전면적 국가 관리다. 비축유 방출을 넘어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극대화하고, 석탄발전 상한제를 일시 해제해서라도 산업용 전력 단가를 동결해야 한다. 기업이 에너지 비용 때문에 공장을 멈추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전용 ‘전쟁 특별 금융’의 가동이다. 최근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가 계엄령 사태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민생 경제의 하부 구조가 이미 괴사 직전임을 시사한다. 원자재값 폭등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고,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넘어선 긴급 운영자금 수혈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셋째, 수출 물류의 국가 책임제다. 민간 선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적 선사를 총동원해 수출용 선복을 강제 할당하고, 급격히 오른 물류비의 50%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직접 보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경제 관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수치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여 고유가 독소(毒素)를 중화시키고, 규제의 빗장을 풀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생존로를 찾게 해줘야 한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경제 방어막을 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란발(發) 오일 쇼크에 무기력하게 침몰하는 ‘성장 실종’의 시대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2026-03-27 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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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서문] 중동의 화약고, 이란 전쟁…트리플 쇼크 덮친 글로벌 경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5/20260315171951673195.jpg)
중동의 화약고, 이란 전쟁…'트리플 쇼크' 덮친 글로벌 경제 ※ 편집자주: 21세기 글로벌 경제 질서가 또다시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핵심인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이제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고유가, 고환율, 물류 대란이라는 '트리플 쇼크'로 우리 실물 경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일보 특별취재반은 총 10부작 기획을 통해 이란 리스크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자본 흐름, 그리고 한국 핵심 산업에 미칠 파장을 '돈의 흐름'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입체 조망합니다. [경제일보] 21세기 글로벌 경제 질서가 또다시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그 진원지는 언제나 그렇듯 중동이며 그 지정학적 단층선의 최중심에는 '이란'이 자리하고 있다. 이란은 단순한 분쟁 당사국이 아니다.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에너지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 축이다. 최근 이스라엘과의 정면충돌 등 다시 고조되는 이란 발(發) 군사적 긴장은 세계 정치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의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중동에서 울린 총성이 즉각 고환율, 고유가, 물류 대란이라는 '트리플 쇼크'로 우리 실물 경제를 타격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오늘의 이란 리스크는 과거의 재래식 중동 분쟁과 궤를 달리한다. 석유라는 전통적 무기에 더해 핵 개발, 드론 및 극초음속 미사일, 사이버 테러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복합 전쟁(Hybrid Warfare)'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고착화된 반미 노선과 시아파 맹주로서의 팽창 전략은 이제 미·중·러 패권 경쟁과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진화했다. 이란을 읽지 못하면 자본의 흐름을 놓치고 중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산업의 미래 생존 전략을 짤 수 없다. 이에 본지는 이 복잡한 지정학적 위기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특별취재반'을 가동, 10부작 특별기획 「중동의 화약고, 이란 전쟁」을 연재한다. 한석진 팀장을 필두로 한 이번 특별취재반은 단순한 군사·외교적 해설을 넘어 이 사태가 에너지 시장과 국제 금융 그리고 대한민국 핵심 산업에 미칠 파장을 '돈의 흐름'이라는 경제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입체 조망할 예정이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란의 역사와 혁명의 의미 △중동 대리전의 구조 △핵 문제의 향방 △중동 대리전의 숨은 경제적 구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와 에너지 시장 타격 △사이버·드론 전장으로 변한 중동과 K-방산의 기회 △거시 경제(환율·인플레이션) 파급 효과 등을 단계적으로 짚어낸다. 중동의 한 국가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지각변동은 결국 우리 경제의 내일을 묻는 엄중한 경고장이다. 본지의 이번 10부작 기획이 짙은 안갯속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들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별취재반 한석진 팀장, 김아령·지다혜·방예준·우용하·류청빛·정보운·안서희·구유정·이아현 기자〉2026-03-15 1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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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충전 금지" 韓 11개 항공사 전면 도입…LCC 승객 불편은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미리 100% 충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모든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전 세계 항공사에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 규정이 공통 적용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을 줄이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을 세계 최초로 제안했다. 현재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며 반대 의견이 없다면 3월 중 ICAO 내부 검토 기구 논의를 거쳐 국제 표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잇단 화재에 선제 대응…국내 11개 항공사 '선(先) 도입' 국토부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국내외에서 빈발하는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 기체가 전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 및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랐다. 정부의 글로벌 표준 제안에 앞서 국내 항공사들은 이미 자발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티웨이항공이 오는 23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충전 및 전자기기 연결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지하면서 여객편을 운항하는 국내 11개 항공사 모두가 '사용 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합선을 막기 위해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개별 파우치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만약의 화재 시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머리 위 선반(오버헤드 빈)이 아닌 좌석 앞주머니 등 눈에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 ◆ 'LCC 충전 대란' 오나…대체 인프라는 부족 글로벌 항공업계도 규제 강화 추세다. 아랍에미리트(UAE) 에미레이트항공과 독일 루프트한자가 이미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고 일본은 4월부터 자국 출발 항공편에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의 제안이 ICAO 규정에 반영되면 이는 개별 국가나 항공사의 지침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글로벌 표준이 된다. 문제는 승객들의 불편이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쓸 수 없게 되면 좌석에 설치된 전원 포트(USB 등)를 이용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는 대부분의 여객기에 유선 충전 설비가 갖춰져 있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기종에 따라 충전 포트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LCC 승객들은 비행 중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상공에서 발생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려워 자칫 대형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승객들의 양해가 필요하며 항공사들도 중장기적으로 전 좌석 충전 포트 확충 등 기내 인프라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국토부는 ICAO 규정 신설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국내 고시에 반영해 명문화할 계획이다. '안전'과 '편의'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2026-02-21 1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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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지구 덮친 태양 폭풍, 통신 대란 오나 [이코노믹데일리] 3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입자 폭풍이 지구를 강타했다. 우주항공청은 20일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위성통신 장애와 GPS 오차 발생 가능성에 대한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오전 발생한 강력한 태양 흑점 폭발과 이에 동반된 코로나물질방출(CME)이 20일 새벽 지구에 도달하면서 촉발됐다. 우주청 우주환경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관측된 태양 입자 유입 수치는 3만7000pfu(1초당 단위 면적에 유입되는 고에너지 입자량)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1991년 3월 이후 35년 만에 관측된 가장 높은 수치이자 관측 사상 세 번째로 강한 규모다. 우주청은 태양 입자 유입 4단계 경보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20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지자기 교란 4단계 경보가 추가되자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까지 위성이나 항공, 통신, 전력 등 주요 국가 기간망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관계 기관과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태양 폭풍으로 인해 위성통신 교란이나 GPS 위치 정보 오차, 항공기 항법 장비 장애, 단파통신 두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방사능 노출 우려로 항로를 변경하거나 운항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우주전파 재난 상황에서 위성통신과 위치정보 서비스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은 항공편 이용 시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내비게이션 등 GPS 이용 시 위치 오차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1-20 16: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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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탈 8만명 육박... 보조금 '돈 잔치'에 전산망까지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보조금 대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시행 엿새 만에 약 8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KT를 떠나면서 통신 3사 간의 '가입자 뺏기' 경쟁이 극에 달했다. 과열된 번호이동 수요로 인해 전산망 장애까지 발생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엿새간 KT를 이탈한 누적 가입자는 7만905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일 하루에만 역대 최대치인 2만6394명이 빠져나갔다. 이탈 고객의 60% 이상은 SK텔레콤으로 이동했으며 LG유플러스와 알뜰폰이 그 뒤를 이었다. 이탈 러시의 배경에는 통신사들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 살포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주요 집단상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삼성전자 최신 기종인 '갤럭시 S25'를 개통하면 오히려 돈을 얹어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이 등장했다. 한 유통 관계자는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의 경우 차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까지 나왔다"며 "공시지원금과 리베이트를 합치면 16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풀린 셈"이라고 귀띔했다. 수세에 몰린 KT도 맞불을 놨다. 당초 "고객 보상에 집중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KT는 이탈 규모가 커지자 최근 전 요금제 구간에 걸쳐 판매장려금을 5~15만원 상향하고 중간 요금제 공통지원금을 업계 최대 수준으로 올리는 등 방어전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킹 피해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요금 감면 대신 신규 가입자 유치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폭주하는 번호이동 수요로 인해 전산망도 탈이 났다. 6일 오전 KT에서 타사로 번호이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빗발쳐 개통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번호이동 사전동의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이 끝나는 13일까지 이러한 '머니 게임'은 지속될 것"이라며 "신형 갤럭시 출시를 앞둔 시점에 재고 소진과 가입자 유치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당분간 시장 과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2026-01-06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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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고객 70%가 SKT로"... 주말 하루에만 2만명 이탈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우려했던 가입자 대거 이탈이 현실화됐다. 시행 나흘 만에 5만명이 넘는 고객이 KT를 떠났으며 이들 중 70%가 경쟁사인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는 뺏고 뺏기는 가입자 쟁탈전을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살포하며 연초부터 치열한 '머니 게임'을 벌이고 있다. 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간 KT 망에서 이탈한 고객은 총 5만266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첫 주말인 3일 하루에만 2만1027명이 빠져나가며 이탈세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탈한 고객의 행선지는 압도적으로 SK텔레콤에 쏠렸다. 나흘간 KT를 해지한 고객 중 3만2336명(약 61.4%)이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택했다. 알뜰폰을 제외한 이통 3사 간 이동만 놓고 보면 KT 이탈자의 약 71%가 SK텔레콤을 선택한 셈이다. LG유플러스로는 1만2939명(24.5%)이 이동했고 알뜰폰(MVNO)행은 7386명(14%)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일부 집단상가와 '성지'로 불리는 판매점에서는 출고가 150만원을 호가하는 최신 기종 '아이폰 17 프로'가 48만원대까지 떨어져 거래되는 등 과열 조짐이 포착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이탈 고객을 흡수하기 위해 유통망에 대규모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푼 결과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은 과거 해킹 사태 당시 이탈했던 고객이 돌아올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복원해 주는 '웰컴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쓸어담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중고폰 보상 정책 등을 강화하며 이탈 수요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KT는 '집토끼' 단속과 동시에 '남의 집토끼' 뺏기에 나섰다. KT는 이달 한 달간 유선인터넷과 IPTV 및 모바일 서비스를 타사에서 전환해 결합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102만 원 상당의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기습적으로 시작했다. 단순히 해지를 막는 것을 넘어 유·무선 결합 상품으로 고객을 묶어두려는 고육지책이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이 1월 13일까지로 아직 열흘 가까이 남았다"며 "과거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당시 10일간 16만명이 이탈했던 전례를 볼 때 다음 주 중 일일 해지 규모가 최대 10만명대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2026-01-04 1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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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빗장 풀리자... 이통시장 '보복성 가입자 쟁탈전' 전운 감돈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전 고객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수를 띄우자 잠잠하던 이동통신 시장에 거센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상향하며 이탈 고객 흡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타사 위기 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재미를 봤던 전례가 이번에는 KT를 향한 '보복성 공세'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의 위약금 면제 시행 첫날인 이날부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고객 유치를 위해 유통망 리베이트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주요 집단상가와 유통점(성지)을 중심으로 최신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이 치솟으며 사실상 '가입자 뺏기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 "갤럭시 S25 공짜 수준"... SKT·LGU+ 실탄 장전 SK텔레콤은 5G 프리미엄 요금제 유지를 조건으로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갤럭시 S25' 시리즈와 'Z플립7'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약 90만 원대 중후반의 리베이트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라인업인 'Z폴드7'에는 100만 원대 중후반, '아이폰 17'에는 80만 원대 초반의 지원금이 실렸다. LG유플러스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KT 이탈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연말연시는 통신 시장 비수기로 꼽히지만, 이번 리베이트 규모는 '대란' 수준에 가깝다. 이는 경쟁사들이 KT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판촉 경쟁이 아닌 '보복성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과거 SK텔레콤이 통신 장애 등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 KT가 공격적인 지원금 정책을 펼쳐 대규모 번호이동을 유도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 수가 정체된 대표적인 '제로섬(Zero-sum)' 게임터다. 한 사업자의 위기는 곧 경쟁사의 호재로 직결된다. 과거 경쟁사의 불행을 틈타 가입자를 뺏어왔던 학습 효과가 있는 이통 3사가 이번 KT 사태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과거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했을 때 KT 대리점들이 '지금이 탈출 기회'라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던 것을 기억한다"며 "이번에는 반대로 SKT와 LGU+ 현장 판매점들이 'KT 위약금 면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보복성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 '찻잔 속 태풍'일까 '대이동'일까...과열 조짐에 당국 '경고' 아직까지 KT의 가입자 이탈 규모는 제한적이다. KT가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직후인 30일 기준 알뜰폰을 포함한 KT 망 이탈자는 29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소 일일 이탈자 수(약 2700명)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하지만 업계는 1월 1일 신정 연휴와 이어지는 첫 주말을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위약금 면제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유통망의 리베이트 정책이 현장에 완전히 적용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주말에 'KT 탈출 러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KT는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공식적으로는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상향은 없으며 고객 케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기기변경 혜택을 강화하며 집토끼 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KT 역시 번호이동 방어를 위해 지원금을 늘리는 정황도 포착된다.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자 규제 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긴급 제동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최근 이통 3사에 공문을 보내 "과도한 영업 행위와 경쟁사 비방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해킹 사태를 상업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미 일부 대리점들은 문자 메시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KT 해지 후 번호이동을 권유하고 있다. 당국의 경고가 실탄(보조금)을 앞세운 이통사들의 점유율 욕망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신 업계 전문가는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인 2주 동안 이통 3사 간의 '뺏고 뺏기는' 머니게임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주말 이탈 규모에 따라 향후 통신 시장의 점유율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12-31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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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이라더니 제자리"…오세훈식 정비사업, 현장과 정치권 모두 '속도' 문제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내세운 신속통합기획이 현장에서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정비구역 지정과 통합심의는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서 “신속이 아니라 저속”이라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2년 단축’ 효과가 현실에서는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속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오히려 줄었다”며 “서울시 224개 정비구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두 곳뿐”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정책의 핵심 도구로 설계된 신속통합기획이 실제로는 공급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신청 물량이 늘면서 서울시의 행정 처리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고 통합심의 대기 건수가 쌓이면서 병목이 심화했다. 일부 현장은 통합심의 신청 후 1년 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서울시가 지정권을 독점하는 구조여서 신청이 몰릴수록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자치구는 “소규모 사업은 구에서 처리해야 속도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권한 집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한해 자치구에 권한을 분산해야 병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반면 자치구별 역량 차이와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로 내려갈 경우 사업 속도에 편차가 생길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이유로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가 이양되면 시장 혼란과 전세대란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중앙집중 방식이 오히려 속도를 늦춘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 신청만 늘어나고 처리 속도는 변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한 분산 여부와 별개로 서울시 내부에서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우선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신속통합기획 자체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어서 단기간 성과만으로 전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착공률이 극히 낮고 현장 체감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시의 중기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관리처분인가 과정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인력 배치·결재 구조·업무량 조정 등 현실적인 병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선언적 간소화만으로는 착공률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서울시가 약속한 속도 개선이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며 “병목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권한 배분 방식과 절차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신속통합기획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025-11-19 0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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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설] 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4336126745.png)
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료대란에 이어 검찰에서까지 검사장들의 줄사표 사태가 벌어지며 우리 사회의 핵심 전문직 집단이 얼마나 쉽게 공공성을 저버릴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생명과 정의를 책임진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직역 이익’이나 ‘조직 내부 갈등’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단적이고 공격적인 저항을 선택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 지도층이자 오피니언 리더로 여기지만, 정작 국민 앞에서는 책임보다 권한을 먼저 행사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의료대란과 줄사표 사태, 본질은 같다 의사들의 대규모 진료 거부는 국민 생명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고,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국가 형벌권을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을 자기들 내부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한쪽은 환자를, 다른 쪽은 형사 정의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특히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그 자체만으로 조직의 상층부가 공적 책임을 방기했음을 보여준다. 특정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이 ‘항명’으로, 항명이 ‘줄사표’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공적 판단의 선을 넘어선 행위다. 사표는 의견 개진이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이해된다. 국가기관의 권한이 사조직 내부의 파워게임에 악용되는 셈이다. ◇공공 권한은 집단이기주의의 자산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들은 공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적 책임은 종종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한다. 의사 면허와 판·검사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수호하라는 권능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기 순간마다 책임을 내던지고,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앞세운다. 의사 파업으로 응급실이 마비되고, 검사 줄사표로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나 잡음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이들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키운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내부 갈등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검사장 줄사표 사태는 그야말로 조직의 난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내부 의견 차이를 공식 절차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절차는 뒷전이고, ‘집단 사표’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다. 이는 사법 정의의 연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검찰 조작·정치 개입 논란을 경험해온 국민에게 또 다른 불신의 근거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줄사표는 공공선의 실종을 넘어 조직의 신뢰 자체를 허무는 행위다. ◇국민 신뢰를 잃은 지도층은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의사·판사·검사 등 전문직에 높은 권위와 신뢰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신뢰의 대가’였음을 종종 잊고 있다. 그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그 권한 역시 지속될 수 없다. 요구가 있다면 대화하고 조정하면 된다. 이견이 있다면 제도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이들이 선택한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흔들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방식이었다. 이는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라, 단지 권한을 지렛대로 삼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형태일 뿐이다. ◇이제는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전문직 집단의 파업과 줄사표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들이 정말로 사회의 지도층인가, 아니면 특권층인가?” 특권이 아닌 지도층으로 남고 싶다면 답은 명확하다.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삼는 행태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의사든 판사든 검사든, 공적 권한을 가졌다면 공적 책임을 회피할 권리는 없다.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신뢰를 잃는다면, 이들 전문직 집단의 권위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2025-11-18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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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KT 악성코드 감염 서버에 개인정보 저장 확인…"SKT 전례 고려해 유출 여부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보이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1년간 은폐해 온 KT가 내놓은 해명이다. 하지만 이 해명은 SK텔레콤(SKT)이라는 '판박이' 사례 앞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같은 계열의 악성코드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의 전례를 볼 때 KT 역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KT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KT가 지난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서버 43대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현재까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면 72시간 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KT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발표했다"며 "KT의 입장도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단이 발표한 것은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유출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사단은 KT가 백신으로 감염 흔적을 지우고 서버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유출 정황이 없다'는 KT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SKT의 사례를 근거로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SKT 역시 BPF도어 계열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역대 최대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버 내부에 장기간 잠복하며 정보를 빼내는 BPF도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KT만 개인정보 유출을 피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KT의 '버티기'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미 불법 펨토셀 사건과 관련해 KT를 조사 중이며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 있다"며 "BPF도어 감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역시 당연히 포함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KT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지 조사가 가능하다"고 못 박으며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공유받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KT는 '은폐'와 '증거인멸' 의혹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마주하게 됐다. 늑장 대응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온 KT가 이번 개인정보위의 칼날마저 피할 수 있을지 2300만 SKT 피해자들에 이어 KT 고객들까지 집단소송에 나서는 제2의 '국민적 소송 대란'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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