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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2026-04-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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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6G 핵심은 AI 네이티브…SKT, 통신망을 AI 인프라로 전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01217553445.jpg)
"6G 핵심은 AI 네이티브"…SKT, 통신망을 AI 인프라로 전환 [경제일보] "장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프로세스에도 AI 네이티브가 녹아들고 있고 미래 지향점이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8일 서울시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30주년 언론 스터디' 이후 진행된 Q&A에서 이종훈 SK텔레콤 네트워크 전략 담당 부사장은 5G에서 6G 그리고 AI 시대로 넘어갈 때의 핵심 키워드를 AI 네이티브로 꼽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는 이내찬 한성대학교 교수가 '세계 최초 CDMA 성공 스토리: 통신의 진화와 ICT 발전의 역사'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고 이종훈 부사장은 '이동통신 현재와 미래(6G/AI)'를 주제로 발표했다. SK텔레콤은 6G 시대를 앞두고 네트워크 전략의 중심축을 'AI 네이티브 네트워크'로 설정하고 통신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넘어 AI 연산과 서비스까지 담당하는 인프라 기업으로의 변화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기술이 약 10년 주기로 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2G, 3G, LTE, 5G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표준화·기술 개발·상용화까지 약 10년이 소요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6G는 특정 기술 중심이 아닌 AI, 클라우드, 위성, 엣지 컴퓨팅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통합 플랫폼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세대와 성격이 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사장은 "과거 세대에는 특정 기술의 포커싱이 됐다면 6G는 좀 더 광범위한 기술들이 총망라된 것을 총칭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표준화 단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6G에 대한 기술을 정의하고 연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서비스 중인 5G에 대해서는 "현재 모바일 트래픽 증가 속도는 상상을 초월해 LTE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했다"며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와 AI 관련 서비스들로 인한 많은 트래픽을 5G가 지금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빠른 5G 전국망 구축을 통해 AI 서비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와 통신 3사 협력으로 빠른 커버리지 확대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5G·6G 도입과 동시에 SK텔레콤은 AI 기반 자율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벚꽃축제, 불꽃축제, BTS 공연 등의 대형 행사에서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이벤트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부사장은 "현장 오퍼레이터들이 현장에 가서 최적화를 하는 것이 아닌 기술 노하우가 온톨로지(AI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가 돼서 실제 AI가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며 "지난 광화문 BTS 공연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많은 인원들이 일주일가량 준비를 해야 했지만 해당 툴로 일정 부분 설계는 30분 만에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통신망 자체를 AI 인프라로 활용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와 엣지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결합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전국 통신국사를 AI 연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사장은 "분명히 AI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단순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실제 AI 워크로드를 돌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4-09 1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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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탠다드 상륙작전"… 무신사, 광주 신세계 매장 열고 호남권 첫 진출 [경제일보]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자체 브랜드(PB) ‘무신사 스탠다드’가 마침내 호남권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는다. 온라인에서의 압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영토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무신사가 이번에는 광주를 교두보 삼아 호남권 패션 시장 평정에 나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 스탠다드는 오는 16일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패션 전문관 ‘플레이스팟’에 매장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이번 매장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전국 39번째 오프라인 거점이자 호남 지역에 선보이는 최초의 매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과 인접해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광주 내 최대 상권이다. 특히 ‘플레이스팟’은 트렌드에 민감한 2030 세대의 집결지로 꼽히는 만큼 무신사 스탠다드와의 강력한 시너지가 예상된다. 무신사 측은 온라인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 고객의 오프라인 매장 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 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용 2026 봄·여름(SS) 시즌 신상품은 물론 최근 무신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 뷰티 라인과 홈 제품군까지 폭넓게 선보인다. 슬랙스, 티셔츠 등 스테디셀러부터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제품군을 통해 광주 시민들에게 ‘무탠다드 감성’을 전파할 계획이다. 무신사 스탠다드의 오프라인 진출은 그간 놀라운 성과를 거둬왔다. 이번 광주 진출 역시 앞서 진행된 비수도권 주요 도시에서의 대성공이 발판이 됐다. 지난해와 올해 초 진행된 부산 서면점과 대구 동성로점의 개점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산 서면점은 오픈 당일 수천 명의 대기 줄이 형성되는 ‘오픈 런’ 진풍경을 연출하며 주말 사흘 동안에만 수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대구 동성로점 역시 지역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자리 잡으며 무신사 스탠다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브랜드가 아닌 전국적인 파괴력을 가진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특히 대전과 청주 등 충청권 매장들이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의 매출 상위권을 휩쓸었던 사례를 기반으로 무신사는 이러한 성공 방정식을 광주에도 그대로 이식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 없는 가성비’에 오프라인의 ‘직접 입어보는 경험’을 결합해 호남권 고객들을 확실히 사로잡겠다는 복안이다. 무신사는 호남권 첫 진출인 만큼 광주 지역색을 반영한 밀착형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와 어우러지는 브랜드로 다가가겠다는 의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광주의 유명 디저트 브랜드 ‘주디마리’와의 협업이다. 7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정되는 사은품에 지역 인기 맛집의 색채를 입혀 현지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한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오픈 원정대’ 행사는 이색적이다. 5인 이상 단체 방문 고객에게 인원수에 따라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친구나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백화점 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이다. 여기에 30만원 상당의 인기 상품을 4만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슈퍼백’ 한정 판매(16~17일)와 최대 50% 할인 쿠폰 증정 이벤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쏟아내며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선다. 무신사 관계자는 “광주 지역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호남권 쇼핑 랜드마크인 신세계백화점에 첫 매장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광주점은 무신사 스탠다드가 전국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 단위의 오프라인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누구나 어디서든 무신사 스탠다드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2026-04-08 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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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미토스'로 사이버 보안 동맹 구축… '기술 유출' 아닌 '방어 우선' 선택 [경제일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최신 AI 모델 ‘미토스(Mythos)’를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7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은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이라는 이름의 공동 계획을 발표하며 AI가 해커의 손에 들어가 악용되기 전에 방어하는 쪽이 기술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고도화가 가져올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하고 기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방어 동맹’을 구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미토스’가 지닌 압도적인 성능이 있다. 사이버 보안 취약점 재현 성능지표(벤치마크)인 ‘사이버짐’ 평가에서 미토스의 점수는 83.1%로 기존 최상위 모델인 ‘오퍼스 4.6’(66.6%)을 큰 격차로 뛰어넘었다. 앤트로픽은 “미토스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하는 데 있어 최고 숙련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간을 능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능력은 곧 ‘양날의 검’이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취약점을 찾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만능키’가 될 수 있다. 특히 분야별 박사급 전문가 수준의 문제를 모은 ‘인류의 마지막 시험(HLE)’ 점수에서 AI 모델 최초로 50%의 벽을 넘어선 것은 미토스가 인간의 지능에 근접했음을 시사한다. 이 기술이 통제 없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단위의 사이버 전쟁이나 금융 시스템 마비 등 예측 불가능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앤트로픽은 미토스를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는 방어 동맹을 선택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AWS, 애플, 구글, MS, 엔비디아 등 AI 인프라를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들과 시스코, 팔로알토 등 보안 전문 기업 그리고 JP모건체이스와 같은 금융 기업까지 초기 파트너로 참여했다. 앤트로픽은 이들 기업에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모델 사용권을 제공하고 오픈소스 보안 단체들에는 40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다. 이는 기술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힘을 합쳐 AI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공동 책임’의 선언이다.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AI를 잘못 다루면 위험하지만, 잘만 다루면 근본적으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기회가 생긴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강조했다. 앤트로픽은 이번 프로젝트를 미 정부 당국자들과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AI 기술이 더 이상 민간 기업의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앤트로픽은 “이러한 사이버 역량의 등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AI 기술 분야에서 확고한 우위를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며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향후 AI 기술 개발은 ‘성능 경쟁’과 ‘안전 경쟁’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될 것이다.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등 선두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AI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미토스와 같은 공격적인 AI를 활용해 자사의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는 ‘AI 레드팀’이 기업 보안의 표준이 될 것이다. 정부는 AI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핵심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나 라이선스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앤트로픽의 이번 ‘선제적 협력’은 이러한 규제 흐름 속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도 볼 수 있다. AI가 창과 방패 역할을 모두 하게 되면서 AI 기반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앤트로픽의 이번 결정은 AI 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기술 기업들은 ‘성능’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안전’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앤트로픽은 자사가 개발한 강력한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손을 잡는 전례 없는 선택을 했다. 물론 이러한 ‘자발적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스스로 그 위험을 통제하려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AI 시대의 윤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미토스의 등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이 강력한 지능을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앤트로픽과 빅테크들의 동맹은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다.2026-04-08 0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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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봄비 속 여의도, 꽃길 위 사람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094742494521.jpg)
봄비 속 여의도, 꽃길 위 사람들 [경제일보] 여의도에 봄비가 차분하게 내렸다. 회색 아스팔트 위로 빗물이 고이고 연분홍 벚꽃잎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다.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국회의사당 뒤편 길을 따라 천천히 이어졌다.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는 지난 3일부터 7일(오늘)까지 닷새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영등포구청과 영등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봄의 정원’을 주제로 내세웠다. 여의도 벚꽃길은 1971년 한강변 정비 사업 당시 왕벚나무를 심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5년 개별 행사들이 통합되며 축제로 정례화됐다. 교통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여의서로 1.4km 구간에는 1886그루 벚나무가 일렬로 늘어서 있다. 빗물을 머금은 가지는 짙은 색을 띠고, 꽃잎은 흐린 하늘 아래서 옅은 분홍빛을 냈다. 비에 젖은 거리를 걷는 인파 속에서는 2030 세대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던 20대 커플은 “예전에 와본 적은 있지만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교통이 편해서 여의도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 있는 분들도 많지만 2030 커플도 꽤 보인다”고 했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아직 먹은 건 없는데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아서 놀랐다”며 “주말에는 사람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비 때문에 아쉽다”고 했다. 형광 조끼를 입고 통제선 앞을 지키던 자원봉사자는 올해 축제 분위기가 예년과 달라졌다고 했다. 주말에는 인파가 몰려 걷기조차 어려웠지만 이날은 비 영향으로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는 국회가 개방된 점이 가장 눈에 띈다”며 “음식 부스가 줄어들면서 거리도 훨씬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음식 판매 방식도 달라졌다. 공익 목적 단체만 심사를 거쳐 운영하도록 제한하면서 일반 판매는 막았다. 그 결과 거리 관리가 한층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자원봉사자는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말처럼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도 거리 청결이 유지되고 자원봉사자와 청소 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서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 관리 역시 강화됐다. 소방과 경찰이 상시 대기하며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 벚꽃길 한복판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민들과 함께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1776연구소’ 조평세 대표와 청년들이 동행했다. 이 단체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 가치를 연구하는 민간 연구모임이다. 김 전 장관은 여의도 봄꽃축제를 자주 찾는 편이라고 했다. 국회 재직 시절부터 익숙한 장소로, 지난 주말에도 현장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김 전 장관은 “예전보다 먹거리는 줄고 벚꽃 중심으로 단순해진 느낌”이라면서도 여의도를 찾는 이유로 한강을 끼고 이어지는 긴 산책로와 비교적 여유로운 동선을 꼽았다. 석촌호수보다 상대적으로 덜 혼잡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주말에는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확실히 달라졌다”며 “자원봉사자와 동선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어 외국인들도 안전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형광 조끼를 입은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서 있었다. 종이컵 하나 보이지 않는 깨끗한 거리 위로 사람들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꽃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봄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2026-04-07 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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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AI가 고른 봄, 여의도에 몰린 세계의 발걸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083038871194.jpg)
AI가 고른 봄, 여의도에 몰린 세계의 발걸음 [경제일보] 한강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던 6일 오후,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현장. 벚꽃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들고, 다시 멈춰 사진을 찍는다. 그 반복된 동선 속에서 한 문장이 여러 번 들렸다. “AI가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독일에서 온 로빈과 미쉘 커플도 그 흐름 위에 있었다. AI가 제시한 경로를 따라 여의도를 찾았다. 루프트한자 승무원인 로빈은 “한국에 이틀 동안 머무르게 됐는데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몰라서 제미나이에게 ‘20대 외국인 커플이 지금 한국에서 가면 좋을 곳 추천해줘’라고 물었더니 여기를 추천해줬다”며 “이틀이라는 짧은 일정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쉘은 “푸드코트가 입구에서 멀어 이동이 불편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이날 여의서로 일대는 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채 사람에게 내어준 공간이 됐다. 국회 3문과 4문 사이 벚꽃길에는 푸드트럭과 카페가 이어졌고 공연 무대에서는 대중음악과 국악이 번갈아 울렸다. 오후에는 KBS국악관현악단이 무대에 올라 약 1시간 동안 연주를 이어갔다. 봄의 풍경은 예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을 채운 움직임은 달라져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동선은 유사했다.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며 이동하고 포토존 앞에서 멈춰 섰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화려한 염색과 코스튬 차림으로 사진을 남겼고 중국에서 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필리핀에서 온 제프와 존은 “벚꽃길이 아름답고 포토존이 많아 만족스럽다”며 “아이스크림과 츄러스, 어묵 등 한국식 간식도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필리핀에서는 이런 꽃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많지 않다”며 “아쉬운 점은 없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입구 인근 포토부스에는 긴 줄이 이어졌다. 반려견과 함께 사진을 찍는 ‘인생네컷’ 부스와 캐릭터 조형물이 설치된 공간에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과 협업한 체험 공간도 곳곳에 자리했다. 꽃을 보는 축제는 사진을 남기고 경험을 소비하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푸드트럭 중에서는 ‘꽃할매네 푸드트럭’이 관람객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는 이곳에서는 소떡소떡과 어묵, 알감자가 팔렸다. 관계자는 “첫날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 주말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어묵 92컵과 소떡소떡 60개가 판매됐다. 평일에도 매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한국 관람객의 움직임은 또 달랐다. 친구와 함께 축제를 찾은 이서연 씨와 박혜진 씨는 “재작년에 부모님과 방문했는데 좋아서 다시 찾았다”며 “음식보다는 사진 촬영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많아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이 추천을 따라 움직인다면, 내국인은 기억을 따라 다시 찾는 모습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아쉬움도 전했다. 한 커플은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지만 비가 오고 꽃이 많이 떨어져 기대보다 아쉬웠다”고 말했다. 전날 내린 비의 영향이 현장 곳곳에서 드러났다. 현장에는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 경찰이 촘촘히 배치됐다. 운영 스태프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파 속에서도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번 축제에는 총 8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다만 현장에서 눈에 띈 변화는 따로 있었다. 어디를 갈지 묻는 질문에 이제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답한다는 사실이다. 벚꽃은 매년 같은 자리에 핀다. 달라진 것은 그 꽃을 찾아오는 방식이다. 목적지는 알고리즘이 정하고 사람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장면을 남긴다. 여의도의 봄은 그렇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2026-04-07 1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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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제공 의혹' 강제수사…정치권 파장 어디까지 번지나 [경제일보] 전북 지역 정치권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둘러싼 현금 제공 의혹이 수사 단계로 진입하면서 사안이 단순 논란을 넘어 법적 판단 영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전북도청 도지사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물증 확보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통상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 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양상으로 읽힌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1월 전주 지역 식당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기초의원과 청년 등 약 20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현장 상황과 금전 제공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액의 크기보다 제공의 목적과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대리비 명목’이라는 설명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김 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술자리 이후 60여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실제 금전 흐름과 반환 여부,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내역과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반응은 빠르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긴급 윤리 감찰에 착수한 뒤 김 지사를 제명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제명된 사례는 드문 편으로, 당 내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7일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법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기각될 경우 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의혹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행위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이후 지역 기반 정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사적 모임과 공적 지위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는 확보된 자료 분석과 김 지사 소환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6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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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식목일, 우리는 나무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5/20260405152916164084.png)
식목일, 우리는 나무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가 오늘은 식목일이다. 그러나 거리에서도, 산에서도 “나무를 심자”는 외침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한때 헐벗은 산에 옷을 입히겠다는 절박함이 시대정신이었고 온 국민이 삽과 묘목을 들고 나섰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1960~70년대 우리는 가난했고 산은 더 가난했다. 땔감을 얻기 위해 나무를 베어야 했고 민둥산은 장마철마다 토사를 쏟아냈다. 그 시절 식목은 생존이었고 국토 재건의 출발점이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헐벗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울창해졌다. 숲은 빽빽해졌고 낙엽과 고사목이 산 곳곳에 쌓였다.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위험으로 이어진 셈이다. 우리의 고민은 이제 “얼마나 심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옮겨갔다. 식목의 시대를 넘어 산림 관리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산불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 작은 불씨 하나가 수천 헥타르의 숲을 순식간에 삼킨다. 울창한 숲은 그 자체로 연료가 된다. 바닥에 쌓인 낙엽과 마른 가지, 방치된 고사목은 불길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과거에는 나무가 없어 문제였지만 지금은 관리되지 않는 숲이 더 큰 위험이 되고 있다. 고전은 이미 이를 경고하고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뜻이다. 숲 역시 무조건 울창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다. 적절한 간격과 순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산림이 된다. 『맹자』의 “부근이시입산림(斧斤以時入山林)” 역시 같은 맥락이다. 도끼를 때에 맞게 산에 들여보내야 숲이 유지된다는 뜻으로 무분별한 벌목이 아니라 계획된 이용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혜다. 이제 산림 정책의 방향도 분명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사후 진화 중심에서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불은 끄는 것보다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숲의 밀도를 조절하는 간벌을 일상화하고 고사목과 낙엽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특히 산불 취약 지역에는 방화선 구축과 함께 ‘연료 관리’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산림 관리의 과학화도 요구된다. 드론과 위성,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림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건조도와 풍속, 식생 정보를 종합 분석해 산불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관리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공동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과거에는 마을 단위로 산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문화가 존재했지만 도시화와 고령화로 이러한 기능은 크게 약화됐다. 산림은 행정만으로 지킬 수 없다. 주민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관리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산불은 결국 사람의 부주의에서 시작되고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 산불의 상당수는 인재(人災)에서 비롯된다. 입산 통제 위반이나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한 화기 사용이 주요 원인이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계도와 교육, 실질적인 감시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시기에는 선제적 통제가 더욱 필요하다. 산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보존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정 부분은 목재 자원으로 활용하고 숲의 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산림을 만든다. 방치된 숲은 재난의 원인이 되지만 관리된 숲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식목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국토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되묻는 날이다. 과거 우리는 나무를 심으며 미래를 준비했다. 이제는 그 나무를 관리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시대는 변했고 과제도 달라졌다. “전지불망 후지사지(前之不忘 後之師也)” 지나온 일을 잊지 않으면 훗날의 스승이 된다는 뜻이다. 헐벗은 산을 되살린 경험은 분명 자산이다. 그러나 그 성공에 안주한다면 울창한 숲은 순식간에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 오늘 식목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무를 얼마나 심었는가가 아니라 그 나무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를. 숲은 자연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있다.2026-04-05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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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짐펜트라', 글로벌 학술지 게재로 임상적 우위 입증…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가속페달 [경제일보]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업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인 '짐펜트라(미국 제품명, 유럽명 램시마SC)'의 우수한 임상적 유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２일 셀트리온은 짐펜트라의 글로벌 임상 3상 사후 분석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이 염증성 장질환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인 '염증성 장질환(IBD)'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 게재는 짐펜트라가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처방 확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결과로 현지 의료진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연구 데이터는 짐펜트라의 글로벌 임상 3상 과정 중 102주간 진행된 사후 분석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연구팀은 짐펜트라 120mg 격주 유지 요법을 받던 중 약물 반응이 소실된 크론병(CD) 및 궤양성 대장염(UC)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여 용량을 240mg으로 늘렸을 때의 예후를 집중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용량을 증량한 환자 군의 80% 이상에서 약물 반응이 회복됐으며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증량 투여 후 8주 이내에 '조기 반응 회복(Early Recovery of Response)'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조기 반응 회복이 장기적인 치료 효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조기에 반응을 회복한 환자들은 장기 유효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에서도 우호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짐펜트라의 용량 조절이 단순히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치료 지속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치료 최적화(Treatment Optimization)'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문이 게재된 'IBD'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염증성 장질환 지원 단체인 '미국 크론병 및 대장염 재단(Crohn’s & Colitis Foundation)'의 공식 저널이다. 해당 저널의 논문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는 관련 분야 상위 20% 내외에 해당하며 염증성 장질환(IBD) 전문의들 사이에서 매우 높은 공신력을 갖춘 학술지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문 게재가 미국 현지 의료진의 처방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적인 의료계 특성상 객관적인 임상 데이터와 학술적 근거는 제품 선택의 최우선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증량 요법 외에도 △질병 위치별 치료 반응 △반응 소실 예측 인자 △내시경적·조직학적 관해율 △장기 면역원성 영향 등 폭넓은 유효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마케팅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짐펜트라의 이 같은 탄탄한 의학적 근거는 실제 시장 성적으로 직결되고 있다. 관련 업계 및 네이버 최신 경제 지표에 따르면 짐펜트라의 올해 1월 미국 내 처방량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단 한 달 만에 지난해 1분기 전체 처방 수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짐펜트라가 미국 시장 안착을 넘어 가파른 성장 가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장세는 셀트리온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환급 커버리지 확대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주요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등과의 계약을 통해 급여 등재를 신속히 진행하며 환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기존 정맥주사(IV) 제형 대비 환자 스스로 투약이 가능한 SC 제형의 편의성과 높은 치료 효능이 현지 환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인플릭시맙 성분 중 세계 유일의 SC 제형이라는 독점적 지위는 경쟁 제품들 사이에서 짐펜트라만의 강력한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향후 짐펜트라를 단순한 바이오시밀러 이상의 '신약' 지위로 격상시켜 미국 내 매출 규모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입증된 '용량 증량 모델'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처방을 가능케 해 의료진에게는 더 넓은 치료 선택권을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치료 포기 없이 완치에 가까운 관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에 짐펜트라의 임상 결과가 게재된 것은 제품의 경쟁력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의학적 탁월함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발적인 처방 증가세를 발판 삼아 더 많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짐펜트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6-04-02 1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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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불법 농지에 고강도 조치"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최초의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농지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면서 “이번 조사가 현장 농업인에게 과도한 불안을 주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송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토대로 농협 회장을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다”면서 “회장 권한 강화 등으로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농식품부에 편성된 2658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논의됐다. 윤 의원은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농번기에 맞춰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2026-04-01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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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직맹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달성 총진군" 북한 노동당의 외곽 근로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이 전체 근로자들을 향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총진군'을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직맹 중앙위원회가 최근 제8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제9차 대회를 5월에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직맹은 제9차 노동당대회,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등의 결정사항 관철을 독려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국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했다. 직맹은 호소문에서 "제9차 대회가 가리킨 승리의 진로 따라 새로운 5개년 계획의 빛나는 완수를 위한 전 인민적 총진군이 시작됐다"면서 "더 과감하고 공세적인 투쟁을 벌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를 힘 있게 추동하자"고 강조했다. 직맹은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석탄공업, 건설, 철도운수, 경공업, 수산업, 과학·기술자, 군수노동계급 등 각 분야를 거론하면서 "모든 일터와 초소들은 위대한 내 나라를 떠받드는 주추"라며 "누구나 증산으로 애국하고 충성하며 최고의 기록을 향해 분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인민의 이상과 포부는 반드시 실현되며 새로운 5개년 계획의 빛나는 완수는 확정적"이라며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완수를 다짐했다. 직맹은 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과 함께 '4대 근로단체'로 불린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마무리한 이후 새로운 집행부 구성 등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각 근로단체마다 새로운 기수 출범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를 마치고 가장 먼저 찾은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공장을 '본보기'로 내세우며 주민들에게 증산 의지를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증산기적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상원 노동계급처럼 어디서나 새 기준, 새 기록 창조의 기운을 고조시키며 걸음걸음을 부단히 재촉해 당대회 이후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부터 괄목할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선직업총동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노동자 정치조직이다.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못한 30세 이상의 노동자·기술자·사무원 등 모든 직장인이 가입돼 있다. 1945년 김일성 지시로 '북조선직업총동맹'가 결성됐으며, 1947년 5월에 '세계직업연맹'에 가입했다. 1951년 북한의 '북조선직업총동맹'과 남한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통합해 '조선직업총동맹'으로 개칭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한 순수한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의 적화혁명 노선을 노동 분야에서 수행하는 전위대다.2026-04-01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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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난 우려 커지자…국토부,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 가동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건설자재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설업계 지원에 나섰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제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가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센터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요 단체에 설치돼 현장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지원센터는 자재 수급 차질과 공사 지연, 현장 운영 문제 등 다양한 현장 이슈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체제로 유지된다. 최근 건설업계는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가능성과 물류 차질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자재, 도료 등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한 자재는 가격 변동에 민감해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자재 유통 과정에서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사전 대응 성격’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자재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 원가 상승과 공사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 정세에 따라 건설업계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비 증액, 수익성 악화,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 건설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3-31 15: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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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대강 보 해체는 반도체 산업 자해행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의 연내 수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반도체 혈전(血戰) 속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보 해체를 이재명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한다. 과학이 달라져서가 아닌,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에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아이다호에 145조 원짜리 메가 팹을 착공시켰고, 이재명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뺀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4대강 보를 해체하면 한강 여주보에서 취수하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도 영향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같은 산업, 같은 시간, 정반대의 방향"이라며 "그 수순은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구실로 붙이면 '용인 말고 새만금으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 보 해체에서 출발해 클러스터 이전론으로 번지고 끝내 천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방 선거용 아이템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아군 정부가 보급로를 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클린룸에서 밤새 HBM4 수율을 올리며 마이크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정치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발 반도체 앞에서만큼은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환경단체와 회의를 열어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올 하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경제성 분석 용역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보는 9월께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나머지 보는 연말까지 결정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취수구와 양수구의 높이를 낮추는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고,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하류 보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2026-03-30 1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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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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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중개사 가격담합 유감"…자정 강화 나선다 [경제일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과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 자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율 정화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실제 수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1493명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 유형에는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농지 투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는 이른바 ‘공인중개사 카르텔’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중개사들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 거래만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중개사 3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현행 임의단체 구조의 한계를 지목했다. 담합이나 비회원 배척과 같은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설 정보망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 행위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 온 이유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함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시장 교란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 활성화를 부동산 불법행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매물 정보 공유와 계약 관리 등을 일원화해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한방’을 고도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도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호 협회장은 “일부 사례로 인해 성실한 대다수 중개사가 함께 비난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3-27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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