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검색
'녹취'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휴대전화 해지, 전화 안 해도 된다…채팅·앱 신청으로 절차 바뀐다 [경제일보]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 상담원과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팅 상담으로 해지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 3사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 해지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이동통신 해지는 가입보다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온라인이나 앱으로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 과정에서는 전화 상담을 거쳐야 하거나 메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상담 대기와 본인 확인, 위약금 안내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선안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와 앱 등에 상담원 채팅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전화 상담 외에 채팅으로도 해지 처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통화가 어렵거나 상담 대기 부담이 큰 이용자에게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도 확대된다. 현재 KT에서 제공 중인 앱 기반 해지 신청 기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도입된다. 통신사들은 홈페이지 안의 해지 신청 메뉴도 이용자가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기로 했다. 알뜰폰 이용자의 불편도 줄어든다. 일부 알뜰폰에서는 미납요금이 있다는 이유로 해지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해지 후 다음 달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미납 정산 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지 과정의 안내도 표준화된다. 방미통위는 위약금, 단말기 잔여 할부금, 결합상품 할인 소멸 여부 등을 포함한 공통 ‘해지절차 안내 요령’을 마련했다. 해지 후 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정리한 ‘청구서 명세 표준안’도 만든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해지 상담 녹취 내용도 텍스트 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해지 과정에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후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안에 관련 개선 사항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방식은 사업자별 시스템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통신 서비스 해지를 이용자 권리의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입은 쉽게 만들고 해지는 어렵게 두는 구조는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린다. 채팅과 앱 해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메뉴 접근성, 처리 속도, 위약금 안내의 정확성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2026-06-26 15:59:04
-
카카오 김범수 2심 24일 본격화…카카오 '무죄 논리' 다시 시험대 [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오는 24일 본격화된다. 1심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와 시세조종 성립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 2심은 검찰이 무너진 입증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4일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7월22일, 8월26일, 9월23일, 10월21일에도 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월경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2월 SM 인수전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SM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가와 거래량, 고가 매수 주문 비율, 주문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종합해도 인위적으로 시세를 고정하려는 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핵심도 이 지점이다. 카카오 측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인수전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 공개매수 국면에서 장내 매수는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며 불법적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측 매수가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 거래였다고 본다. 같은 매수 행위를 두고 정상적인 투자 판단인지, 공개매수 방해를 위한 시세 고정 행위인지가 항소심의 첫 관문이 된다. 김 센터장의 관여 여부도 항소심의 무게 있는 쟁점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SM 인수 과정의 핵심 논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불법적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그 목적을 김 센터장 개인의 인식과 실행 관여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검찰에는 부담이다. 1심에서 검찰에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핵심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별건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는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진술의 증명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모관계 입증은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 자료를 둘러싼 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대화와 녹취에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의도와 시세조종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해당 자료가 경영권 인수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불법 목적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소심 첫 기일에서도 양측은 이 자료들의 의미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보유자 판단과 법인 책임도 남아 있다. 1심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유지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재판 구조만 놓고 보면 김 센터장 측의 출발점은 나쁘지 않다. 1심은 일부 사실관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 목적, 공모관계, 핵심 진술의 신빙성, 공동보유자 판단 등 공소사실의 주요 축 전반에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더 촘촘한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 센터장은 1심 선고 직후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시세조종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경영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항소심은 김 센터장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도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SM 인수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 경영 쇄신, 계열사 재편, AI와 플랫폼 사업 재정비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2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김 센터장의 경영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카카오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덜고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여지가 커진다.2026-06-23 17:02:54
-
흔들린 것은 칼이 아니라 검찰의 손이다 [경제일보] 검찰 특수수사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강한 수사 브랜드였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금융범죄가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호출된 조직이었고 정권 실세와 재벌 총수도 예외 없이 겨눌 수 있다는 상징성을 가졌다. 다른 기관이 머뭇거릴 때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은 검찰만의 힘으로 평가됐다. 그 시절의 성과를 모두 지울 수는 없다. 정경 유착을 파헤치고 대기업 비리를 추적했으며 권력 핵심부를 향해 칼끝을 들이댄 수사도 있었다. 부패를 다룰 강한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역시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쥔 채 오랜 세월 제도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강한 권한은 언제나 같은 질문을 남긴다. 누가 그 칼을 감시하고 어디서 오류를 바로잡느냐는 물음이다. 권한은 성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가 받쳐주지 못하면 언젠가 흔들린다. 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란은 바로 그 지점에서 터져 나왔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증거 왜곡·조작 의혹은 사건 하나의 시비를 넘어섰다. 검찰이 누구를 겨눴는지보다 검찰이 증거를 어떤 손으로 다뤘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장동 녹취록 표현 변경 의혹, 사업성 분석 자료 편철 경위 논란, 대북송금 관련 회의록 작성 주체 문제, 통화 녹취 특정 방식 논란, 수사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 공소사실 수정 논란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사실관계는 각기 다를 수 있고 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하나다. 국가 수사기관이 내놓은 자료를 믿어도 되느냐는 질문이다. 이 물음이 커지는 순간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넘어 사법 체계 전체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뼈대다.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고 기억은 흐려질 수 있다. 이해관계가 얽히면 진술은 쉽게 흔들린다. 결국 재판은 문서와 녹취, 디지털 기록, 물적 자료 위에서 굴러간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 발언 일부를 인용할 때는 전체 맥락이 살아 있어야 하고 파일 하나를 출력할 때도 원본성과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 한 줄을 옮길 때조차 근거가 남아야 한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수사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결론 맞추기로 보이기 쉽다.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는 국민에게 둘째 문제다. 국가기관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자료를 끌어다 맞춘다고 느끼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한번 잃은 신뢰는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수사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대장동 녹취록 논란이 큰 파장을 낳은 것도 그래서다. 형사재판에서 단어 하나는 가볍지 않다. 호칭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표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꾼다. 검찰은 원본 파일이 존재하고 법정에서 검증 가능하다고 설명해 왔다. 절차적으로 의미 있는 말이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다른 대목이다. 왜 처음부터 그런 의심이 생겼느냐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법정 다툼의 대상이기 전에 신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상식 때문이다. 공소사실 변경 논란도 마찬가지다. 법률상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보강되고 법리 판단이 달라지면 표현과 구성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핵심 규정이 크게 달라지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수사는 여론의 기대를 좇아 달리는 일이 아니다. 냉정한 사실 확인 위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검찰은 자주 “법정에서 판단받으면 된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법원은 최종 판단 기관이고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 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검증은 마지막 단계다. 수사기관이 처음 내놓는 자료부터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재판이 뒤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이유로 앞 단계의 허술함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특수수사의 속성을 돌아보게 된다. 특수수사는 늘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대규모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지고 관계자 소환이 이어지며 포렌식 분석과 언론 대응까지 한꺼번에 돌아간다. 사건이 클수록 수사팀 내부의 확신도 세진다. 초기에 세운 가설에 맞는 자료는 크게 보이고 맞지 않는 자료는 작게 보이는 인지 편향도 이때 고개를 든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쓰고 떨어져 있는 사실을 하나의 줄기로 억지로 엮으며 반대 정황은 뒤로 미루는 유혹이 생긴다. 조직 안에서는 이를 전략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공정성을 잃은 수사로 비친다. 특수수사의 위기는 권한이 커서만이 아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개혁은 질문부터 바뀌어야 한다. 검찰을 없앨 것인가 살릴 것인가의 구호 싸움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검찰 직접수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부패를 추적할 전문 역량은 어느 나라든 필요하다. 그렇다고 과거 방식의 특수수사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도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신뢰를 잃은 권한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권한과 통제의 재설계다. 직접수사 대상은 더 좁고 더 분명해야 한다. 예외적 중대 범죄에 집중하고 일반 사건은 분리된 기관이 맡는 편이 맞다. 디지털 증거는 수집부터 복제, 분석, 제출까지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열람했고 어떤 형태로 가공했는지 외부에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기소 전 독립 심사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조직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수사 브리핑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여론의 흐름을 타며 사건을 끌고 가는 방식은 결국 수사기관 자신을 해친다. 공개가 필요하면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열려야 하고 공개하지 않을 내용이면 누구에게도 흘러가선 안 된다. 비공식 설명과 익명 브리핑에 기대는 수사는 신뢰를 갉아먹는다. 제도는 사람의 선의만 믿고 설계할 수 없다. 어느 조직이든 권한이 커지면 자기 확신도 함께 커진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견제 장치를 먼저 세운다. 누가 검사장이 되든 누가 수사팀장이 되든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제도의 힘이다. 국민은 약한 검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봐주기 수사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죄 있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고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만들지 않는 기관을 원할 뿐이다. 수사기관의 권위는 거친 말이나 압수수색 장면에서 생기지 않는다. 자기 손에 쥔 증거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다루는 태도에서 나온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조직을 지키는 해명이 아니다. 왜 국민이 증거를 의심하게 됐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수사 방식을 고치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출발점도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국가가 제출한 증거라면 믿을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칼이 무뎌진 게 아니다. 손이 흔들렸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더 센 칼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손이다.2026-04-25 19:12:52
-
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 당부…원데이클래스·박람회에서도 가입 권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저축·목돈 마련 수요와 맞지 않는 종신보험 가입 권유가 이뤄지고 있다. 원데이클래스 행사,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회사 사내교육,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종신보험을 적금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체결한 민원이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료 원데이클래스 행사장에서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있다. 이에 당첨 문자 발송 이력과 녹취 등을 통해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돼 계약 취소와 기납입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서도 종신보험을 자녀 교육자금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 은행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처럼 설명한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 사내교육이나 군 관련 교육 연계 과정에서도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을 사망보장이 아닌 절세·상속 또는 적금과 유사한 상품처럼 안내하기도 했다. 또한 농축협조합 창구에서도 예·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설명하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한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본인의 저축, 자금 활용,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신보험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거나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설명받은 안내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을 보관해 추후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자산·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유무등을고려하고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4-16 14:07:20
-
송언석 "與, 한가하게 공소취소 매달려"…여야정 원탁회의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환율,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이미 현실이 됐고, 그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도 현실이 됐다"며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된 음성파일 하나를 붙잡고 국정조사의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한가하게 공소 취소나 조작 기소 같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잠시라도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강남 일부 고가 주택의 급매물을 통한 지역 가격 조정을 정책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완전한 착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전반의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 상승을 확산시키고 그 비용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중대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녹취 일부분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이화영 측에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대북송금 조작기소 선동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개된 녹취에는 박 검사의 음성만 발췌돼 있고, 서 변호사의 목소리는 하나도 공개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 발언의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놓고 나서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 검사의 음성만 짜깁기해서 공개한 것 자체가 선동 목적의 '증거조작'이자 '진실조작'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2026-03-31 11:02:22
-
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 녹취 공개…조작기소 공세 확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검사와 변호사 간 대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2건의 공개된 녹취에는 검사가 특정 진술 방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법정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사건 구조상 특정 인물을 주범으로 설정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수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추가 수사를 제한하는 듯한 발언도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사건 흐름을 사전에 설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됐다며 진술 확보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를 근거로 검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 중심이 아닌 ‘진술 설계’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 증인·참고인 채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기관 보고, 중순 청문회 등을 이어가는 일정이 제시됐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서해 피격 사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검찰 수사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은 변호사의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진술 방향 제안 역시 자신이 아닌 변호사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이번 녹취 공개를 계기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증언과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2026-03-29 16:54:34
-
김범수 'SM 시세조종' 2심 D-1…카카오 사법 리스크 분수령 [경제일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1심에서 '전원 무죄'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검찰이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하면서 곧 열리는 2심 재판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가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절차 정리를 넘어 1심 무죄 판결의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려는 카카오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 행위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전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특정한 목적'이나 '인위적인 주가 조작'의 증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 내부 경영진 사이에서 공유된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물증이 1심 판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리적으로 누락되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대목은 1심에서 배척당했던 핵심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심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 부문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이나 별건 수사에 의한 '회유용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재입증하는 동시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미리 답변을 맞추거나 대응 논리를 모의한 정황을 담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1심이 판단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방어 논리가 사후에 꾸며진 내용임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시세 조종의 고의성과 상하 관계에 따른 공모 여부,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른 거래의 인위성 등의 사안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김 창업자가 실무진의 보고를 어느 수준까지 인지하고 승인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예정이다. 이번 2심 재판은 김 의장 개인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카카오 그룹 전체의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심 무죄로 카카오 그룹 경영에 다시 참여한 바 있어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 전반의 쇄신 작업과 신사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이 있다"며 "해당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 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2026-03-19 11:29:43
-
한미약품 경영권 갈등 재점화…'4자연합' 균열에 주총 앞두고 다시 안갯속 [경제일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극적으로 봉합됐던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부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의 연임 문제를 두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형성됐던 ‘4자연합’ 내부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미약품 지배구조가 다시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 이후 형성된 권력 구도가 있다. 한미약품 사태는 2024년 초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던 OCI그룹과의 통합 방안을 둘러싸고 창업주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 측’과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국 회장은 형제 측의 이른바 ‘흑기사’로 등장해 같은 해 3월 주주총회에서 OCI 통합안을 부결시키는 데 힘을 보탰고 임종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형제 측이 우위를 점하는 듯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신 회장이 모녀 측과 손잡고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와 함께 ‘4자연합’을 구성하면서 판세가 다시 뒤집혔다. 이후 지난해 2월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임종훈 대표가 물러나고 송영숙 회장이 대표로 복귀하면서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은 4자연합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이어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는 외부 인사인 김재교 부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선임되고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재편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신동국 회장과 박재현 대표 사이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4자연합 내부 균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갈등의 불씨는 공장 내 성비위 사건과 원료 조달 문제에서 시작됐다. 박 대표는 지난달 신 회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팔탄공장 임원의 성추행 징계 과정에서 신 회장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가해자를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 원료를 중국산으로 교체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품질 경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즉각 반박했다. 징계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공개된 녹취록 역시 맥락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원료 조달 문제 역시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에 의존해온 기존 방식을 경쟁 입찰로 바꾸기 위한 경영 감시 활동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주주로서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견제였다는 설명이다. 갈등은 회사 내부에서도 파장을 낳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 임직원들이 본사 로비에서 신 회장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박 대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송영숙 회장 역시 박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갈등의 축이 대주주 간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송 회장은 입장문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대주주는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경영인은 책임 아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정 개인이 전권을 쥐는 방식의 경영은 한미가 지향하는 모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내부 분쟁을 넘어 제약업계 전반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로수젯 원료 변경 논란과 관련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사안이 산업 차원의 이슈로 번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주주총회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한미약품 이사 5명의 재선임 문제가 핵심 변수다.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 구성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52.63%를 확보한 4자연합의 합의에 달려 있다. 그러나 박재현 대표 연임을 둘러싸고 4자연합 내부 의견이 엇갈릴 경우 주총 표 대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한미사이언스 지분 29.83%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 신 회장이 독자 노선을 선택할 경우 그룹 지배구조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이미 모녀 측과 라데팡스가 4자연합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신 회장 자산 가압류와 수백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의 본질을 한미약품의 지배구조 문제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창업주 가족과 외부 투자자, 전문경영인이 함께 얽혀 있는 구조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우호적 투자자로 참여했지만 회사 내부에 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전문경영인 체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9 14:58:03
-
합수본, 권성동 후원금 계좌 추적…신천지 '쪼개기 후원'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교유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신천지 측 인사들이 2023~2024년 권 의원에게 후원금을 송금한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희자 근우회장과 고동안 전 총무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특히 2024년 고 전 총무 계좌에서 이 회장 계좌로 수백만원이 이체된 내역을 확보하고 해당 자금이 정치권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 전 총무가 이 회장을 통해 정치권에 접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 회장은 2023~2024년 권 의원에게 총 1000만원을,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2022~2023년 각각 1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월 권 의원의 5선 출마 선언 행사에 신천지 지도부 권유로 청년 신도 수천명이 참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신천지 내 '2인자'로 활동하며 약 100억원대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금이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권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실제 고 전 총무의 자금 관리 역할을 한 인물이 권 의원에게 수백만원을 후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팀은 고 전 총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회장은 관련 의혹과 정치권 접촉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관련 인물 간 금전 거래 내역을 폭넓게 확인하며 통일교 사례와 유사한 '쪼개기 후원' 구조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국회의원 50여명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정치자금이 분산 후원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범위가 종교단체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인 만큼 향후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2026-02-18 17:38:00
-
![[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여행취소위약금 담보 신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0/20260210094130951716.png)
삼성화재,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여행취소위약금 담보' 신설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여행취소위약금 담보' 신설 삼성화재가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여행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보장하는 '여행취소위약금보상 특별약관'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365연간해외여행보험은 한 번 가입으로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보장하는 연간형 상품으로 출장이나 단기 체류 등 해외 출국이 잦은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번 담보 신설로 여행 중 위험뿐 아니라 여행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소 위약금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여행취소위약금보상 담보는 여행을 앞두고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보장한다. 사전에 예약한 교통권·숙박권·체험권 등의 취소수수료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보상하며 최대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삼성화재는 이번 담보를 통해 여행 중 발생하는 위험 뿐만 아니라 여행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까지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담보 신설은 고객의 여행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한 보장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손보, 유기동물 구조·이송 차량 지원 KB손해보험이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에 유기동물 구조·이동을 위한 차량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KB손보의 'KB 금쪽같은 펫보험'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펫보험 기부금을 활용해 진행됐다. 지원된 이동의료 차량은 유기동물 구조와 의료 이송에 맞춰 설계됐다. 지원 차량은 사단법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을 통해 서울시립동물복지센터 동대문에 지정 기탁되며 서울 전역에서 유기동물 긴급 구조 및 병원 이송·입양 연계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펫보험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반려문화 조성과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TM 전용 시스템 'SOL T1' 오픈 신한라이프가 텔레마케팅(TM) 영업 경쟁력 강화·소비자 중심 업무 혁신을 위해 TM 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SOL T1'을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사용자 중심 이용자 인터페이스(UI)·이용자 경험(UX) 적용 등 고객에게 편리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 특히 상담 중 고객 보장분석이 가능하도록 '바로보장분석' 시스템을 정비했으며 콜백·부재중 전화 관리 기능을 고도화했다. 또한 녹취 시스템 개선·통합 스크립트 자동 생성 기능 등을 개편했다. 이 외에도 AI 음성봇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음성봇 기반 고객 동의 프로세스와 청약 녹취 기능을 탑재했으며 '보이는 TM' 편의성을 개선해 실시간 화면 공유를 통한 청약 업무 처리 기능을 지원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 영업 환경에도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전환(DX) 혁신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10 10:01:01
-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증권사 5곳에 과태료 30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증권사 5곳에 약 3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이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 숙려 기간에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과태료 16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도 같은 사유로 9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NH투자증권은 ELS 상품 손익 구조와 예상 수익률을 설명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고 일부 투자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 위험 요소를 누락했다.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1억1000만원), 삼성증권(1억원)도 녹취의무 위반 등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위법사항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2026-02-02 09:02:2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22102289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