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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막힌 서울…도심 유휴부지로 공급 돌파구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순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 대규모 택지를 발굴하기보다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에서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 직후 열린 질의응답에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1월 중 미국 출장이 있다”며 “출장을 다녀온 뒤 바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은 이달 중순께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 일정과 함께 세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6’ 참석이 포함됐다. 정부가 검토 중인 공급 대책은 서울 도심의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김 장관은 “서울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중심으로 여러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중이다”며 “가능한 요소를 찾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보다 도심 곳곳의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을 늘리는 방식에 가까운 접근으로 해석된다. 서울의 경우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환경·교통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도심 입지라는 점에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도 공급 후보지로 검토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짠’ 하고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을 뒤져서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 발표보다는 지속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초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전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전세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도심 내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심 소규모 주택 사업과 민간 재개발 구역을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세대출 제도 개선 문제는 좀 더 고민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과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10·15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진정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서울 도심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공급 규모와 사업 추진 속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추가 대책 발표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몇 안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며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실제 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말했다.2026-01-02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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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7만가구 속도 낸다…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를 비롯해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공급 추진 현황과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축 매입 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수도권 내 7만가구 착공을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 매입 임대는 민간이 신축 주택을 짓기 전 공공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7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90% 이상을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착공 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신축 매입 임대 약정 체결 건수는 2만4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늘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유휴 부지 개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수요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도심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주요 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연내 노후 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대상 5만3000가구 중 일부(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에 대해 민간참여 공모를 추진하고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 중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안건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격주 정례화해 9·7대책 후속 조치의 이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2025-10-16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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