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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3.4만호 신속 추진…예타 면제로 공급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사업에 속도를 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며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도심 내 공급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총 3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도심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의결된 사업은 총 26개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긴급한 경제·사회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사업 기간은 약 1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공급 물량은 약 3만4000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이 1만1600가구, 도심 유휴부지 및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이 포함된 1·29 방안 물량이 2만2000가구를 차지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착공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1·29 방안 물량 가운데 약 2900가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후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을 포함해 전체 사업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개별 사업지별로 보면 도심 내 핵심 입지를 활용한 공급이 눈에 띈다. 강서 군부지는 마곡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약 918가구 규모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공간을 복합 생활권으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역세권 입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된다. 공공주택과 함께 업무시설을 결합한 구조로 1인 가구와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주거 공급이 계획돼 있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도 주요 축이다. 중계1사업은 기존 882가구 규모에서 1370가구로 확대 재건축되며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택지 개발이 아닌 기존 도심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거 수요 대응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4-28 1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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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막힌 서울…도심 유휴부지로 공급 돌파구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순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 대규모 택지를 발굴하기보다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에서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 직후 열린 질의응답에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1월 중 미국 출장이 있다”며 “출장을 다녀온 뒤 바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은 이달 중순께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 일정과 함께 세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6’ 참석이 포함됐다. 정부가 검토 중인 공급 대책은 서울 도심의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김 장관은 “서울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중심으로 여러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중이다”며 “가능한 요소를 찾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보다 도심 곳곳의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을 늘리는 방식에 가까운 접근으로 해석된다. 서울의 경우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환경·교통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도심 입지라는 점에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도 공급 후보지로 검토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짠’ 하고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을 뒤져서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 발표보다는 지속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초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전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전세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도심 내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심 소규모 주택 사업과 민간 재개발 구역을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세대출 제도 개선 문제는 좀 더 고민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과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10·15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진정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서울 도심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공급 규모와 사업 추진 속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추가 대책 발표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몇 안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며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실제 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말했다.2026-01-02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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