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검색
'긴급'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휴전 무산에 공급망 불안 지속…정부 비상경제 체제 유지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휴전 합의가 첫날부터 불발되면서 물류와 에너지 공급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청와대는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됐다"며 휴전이 성립되더라도 경제 충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 등 비상 대응 체제를 지속한다.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원유 가격이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 조치도 유지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이 당분간 지속 시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전 대변인은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 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며 "해당 시스템은 내달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통해 공급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와 긴급 협의를 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4-12 17:19:26
-
![[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메디톡스 뉴라미스, 유럽 MDR CE 인증 획득…프리미엄 필러 경쟁력 입증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85635622556.jpg)
메디톡스 '뉴라미스', 유럽 MDR CE 인증 획득…프리미엄 필러 경쟁력 입증 外 [경제일보] 메디톡스는 히알루론산(HA) 필러 ‘뉴라미스’ 2종이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CE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럽 MDR CE 인증은 기존 MDD 대비 임상 데이터 신뢰성, 안전성 검증, 품질 관리, 시판 후 조사 등 전반적인 기준이 강화된 규제로 히알루론산 필러는 고위험 의료기기(Class Ⅲ)로 분류돼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이번 인증으로 ‘뉴라미스 딥 리도카인’과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며 메디톡스는 이를 기반으로 유럽 시장 확대와 함께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성과”라며 “프리미엄 필러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라미스는 2013년 허가 이후 임상 데이터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해온 제품으로 고품질 히알루론산 원료를 사용하고 가교제 잔류량을 낮춰 부작용 가능성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셀트리온, 혈액암 환자 지원에 3천 만원 기부 셀트리온은 혈액암 환자 지원을 위해 한국혈액암협회에 3천 만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9일 인천 송도 셀트리온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열렸으며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와 한국혈액암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을 맞아 진행한 버추얼 기부런 ‘꿈꾸런 2026’ 캠페인을 통해 조성됐다. 캠페인에는 총 1천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임직원 236명이 함께했다. 기부금은 급성백혈병 환자를 위한 ‘채움 상자’ 지원 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키트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감염 및 부작용 관리 물품으로 구성되며 약 15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셀트리온복지재단은 긴급 의료비 지원, 저소득 가정 생활 지원,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약 28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했다. ◆HK이노엔, 히말라야 사트 피크 원정 공식 후원 HK이노엔은 경기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HK이노엔 스퀘어에서 대한산악연맹과 ‘2026 히말라야 사트 피크 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원정대는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29일간 해발 6220m 미답봉 ‘사트 피크’ 초등에 도전한다. HK이노엔은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원정대 활동을 지원하며 대원들은 ‘컨디션’과 ‘비원츠’ 로고를 부착하고 등정에 나선다. 발대식에는 곽달원 HK이노엔 대표와 조좌진 대한산악연맹 회장, 원정대원 및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도전과 개척의 정신은 HK이노엔의 성장 동력”이라며 원정대의 성공적인 등정을 기원했다. 조좌진 대한산악연맹 회장은 “대한민국 산악인의 저력을 보여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트 피크는 네팔 히말라야 칸첸중가 지역에 위치한 미답봉으로 2022년 이탈리아 원정대가 등정에 실패한 바 있다. 원정대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팔로 출국할 예정이다.2026-04-10 09:21:11
-
과기정통부·통신 3사 대표 첫 간담회 진행…보안·요금·AI 투자 공동 쇄신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보안 강화와 통신요금 개편,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통신 산업 전반의 쇄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 미래 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 신임 대표 취임 이후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정, AI 시대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통신사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보보안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배 부총리는 통신 3사에 보안 사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체계 마련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통신요금 개편과 서비스 품질 개선이 논의됐다. 통신 3사는 기본통신권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데이터 이용 보장 확대,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하철 LTE를 5G로 전환하는 와이파이 고도화와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통신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대응 통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산불·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 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상용망 기반 긴급통신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통신 3사도 관련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미래 통신 인프라 투자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AI 시대 대응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로 규정하고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오늘 이 간담회는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신에 대한 신뢰와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국제적 리더십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9 16:47:53
-
휴전 틈새 파고든 이스라엘…레바논 '또 다른 전선' 되나 [경제일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발표됐지만 전선은 멈추지 않았다. 휴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레바논이 다시 충돌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지 충돌이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맞붙지 않고 주변 세력을 통해 맞서는 이른바 ‘대리 충돌’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9일 외신과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 발효 첫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지역을 집중 공습했다. 도심 곳곳에서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차량과 건물들이 잇따라 파괴됐다. 남부 도시 티르에서도 건물 붕괴와 함께 사상자가 속출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부상자들이 거리에서 긴급 이송되는 장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시장 상인과 노인 어린이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는 최소 112명이 숨지고 8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레바논이 휴전 국면에서도 공격 대상이 된 배경에는 헤즈볼라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1980년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응해 조직된 시아파 무장 세력으로, 현재는 정치와 군사를 동시에 장악한 레바논 내 핵심 세력이다. 동시에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친이란 축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레바논 남부는 사실상 이란의 영향력이 투영되는 전초기지로 작용해 왔고, 이스라엘은 이를 북부 최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지속적으로 타격해 왔다.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이어진 긴장 구도도 이번 사태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같은 논리를 들고 나왔다.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헤즈볼라 제거 작전은 별개의 군사행동이라는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언제든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휴전이 전면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미국 역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레바논 공습에 대해 “휴전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교전”이라고 규정했다. 헤즈볼라를 이란 본토와 분리해 관리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란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을 사실상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며 “침략이 계속될 경우 피의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가 자국의 영향권에 있는 핵심 전력인 만큼 레바논 공격은 곧 자국을 겨냥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이번 충돌의 본질은 휴전 여부가 아니라 전장의 범위에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분리된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이란은 이를 하나의 전선으로 인식한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레바논이 또 다른 전선으로 굳어질 경우 이스라엘 북부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될 수 있다. 반대로 전면 대응이 자제될 경우에도 공습과 보복이 반복되는 저강도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휴전이 선언됐지만 전선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중동 정세는 다시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2026-04-09 07:41:58
-
"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경제일보] 최근 삼천당제약의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인 '에스패스(S-PASS)'의 특허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장의 의구심이 증폭되자 삼천당제약이 일부 계약서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에스패스 기술 출원인으로 기재된 대만 '서밋바이오테크'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다. 기술 출원인이 타사로 돼 있어 권리 관계가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계약서 근거를 제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삼천당제약은 "2018년 체결한 계약은 모든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급여, 동물실험 비용을 자사가 전액 지급하는 '포괄적 연구 용역 계약'이었다"며 "그 대가로 특허 소유권과 상업화 권리 등 모든 법적 권리는 삼천당제약에 귀속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원인인 ‘서밋’은 에스패스 기술을 전담하는 연구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국제 특허(WO 2025/255759 A1)의 출원인이 삼천당제약이 아닌 서밋바이오테크로 기재된 점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삼천당 제약은 "연구 수행 주체를 명시하는 행정적 절차일 뿐"이라며 "제약·바이오 업계의 위탁 연구(CRO) 통례상 자금 제공자가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며 실제 수익권 역시 자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 확보로 삼천당제약은 오는 2045년까지 에스패스 기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에스패스는 ‘이중 경로 흡수 기전’을 적용해 기존 SNAC 기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사제 수준의 빠른 효과와 경구 복용의 편의성,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생리활성 물질과 생체고분자, 계면활성제를 결합해 나노 크기의 마이셀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인슐린과 GLP-1 계열 약물의 체내 흡수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계면활성제를 통한 투과성 증가와 특정 수용체 결합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중 흡수 경로’ 구조가 핵심이다. 이는 기존 SNAC 기술이 국소 pH 조절에 의존하는 단일 기전인 것과 비교해 차별화된 접근이다. 또한 오일이 없는 고체 제형으로 구현돼 제형 단순화와 보관 안정성, 복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실험 결과에서도 세마글루타이드 제형이 기존 대비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에서 유사하거나 일부 구간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 기술은 위산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인슐린과 GLP-1뿐 아니라 mRNA, 백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삼천당제약의 논란은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으로 시작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회사가 호재성 공시 시점을 조절해 특정 세력의 차익 실현을 도왔다"는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에스패스 기술은 실체가 없는 깡통 기술"이라며 삼천당제약에 대한 자극적인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말 해당 블로거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법적조치를 취하며 강경 대응에 착수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삼천당제약은 지난 6일 긴급 주주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전인석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삼천당제약의 기술은 이미 미국 FDA와 유럽 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에 공식 문서로 제출돼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실체가 없는 기술로는 해당 기관과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구용 비만·당뇨 치료제 플랫폼(S-Pass)의 실체 논란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의약품청(EMA)에 제출된 문서를 근거로 기술 검증이 진행 중”이라며 “특정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특허 침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 신청 역시 특허와 기술 완성도를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이는 기술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2026-04-08 09:49:10
-
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경제일보] 금융당국·업계가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 자금 조달, 석유화학 산업 안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석유화학·정유업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석유화학·정유업계가 원유 수급 등 중동 공급망과 직접 연결돼 있어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위 업종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으로 가장 먼저 소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금융권과 추진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산은·기은·신보·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규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 추경안을 통해 지원 규모를 2조5000억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며 5대 금융지주·은행권에서도 53억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상환유예를 운영 중이다. 실제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지난달 정책·민간금융권은 △중동지역 수출입기업 △고유가·고환율 영향업종 △관련 협력·납품업체 등에 10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자금과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의 P-CBO 차환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됐다. P-CBO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보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다. 중동 피해 기업이 앞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P-CBO를 차환할 경우 상환비율은 최소 10%에서 5%로 낮아지며 후순위 인수비율과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지원 대상은 약 9000억원 규모로 이 중 석유화학기업 물량은 약 1700억원이다. 산업 안정화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한국석유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석유화학 등 6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도 이달 중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했고 미국·아프리카 등에서 긴급 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산 중단 가능성도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어 원자재 가격 증가로 산업 전반의 경영 부담이 심화한 점을 감안해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책·민간금융기관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대응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요 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업종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라며 "실제 산업계의 애로와 금융의 자금공급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적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5:43:47
-
'5분 단위 잔고 점검' 칼 빼들었다… 거래소의 낡은 관행, 규제로 대수술 [경제일보]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민낯이 결국 ‘금융회사급’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당국이 6일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원화마켓이 5분 단위로 전산 장부와 실제 지갑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불일치 시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킬스위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를 넘어 24시간 잠들지 않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감시 체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원화마켓의 자산 관리 체계가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장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고객의 장부상 수량과 블록체인상의 실제 보유량을 비교하는 잔고 대사를 하루에 단 한 번, ‘일 단위’로 실시했다. 빗썸 사태처럼 대규모 오지급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맹점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직원의 수작업이 개입되는 이벤트 보상 지급 등 ‘고위험거래’의 관리 실태였다. 일부 거래소는 회사의 고유 자산을 보관하는 계정과 고객 보상용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다중 승인 절차 없이 실무자 1인의 판단만으로 거액의 자산이 오고 갈 수 있는 ‘보안 공백’ 상태였다. 이는 거래소가 수조 원의 고객 자산을 다루면서도 기초적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모든 원화마켓은 5분 주기로 블록체인 데이터와 전산 원장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령 코인’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만약 유의미한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 경보를 울리고 대규모 불일치 시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스위치’가 발동된다.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공시 내용 역시 단순 보유 비율 공개에서 벗어나 ‘종목별 블록체인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내부통제 조직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CRO)와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 반기 내부통제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준(準)금융회사’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향후 제정될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시간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과 매월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투자자 등 보수적인 자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빗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도 임박했다. 금감원은 조직·업무·전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빗썸 사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통’을 넘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다. 기술의 혁신성만을 외치며 기초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외면한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술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5분’이라는 기준이 모든 거래소의 기술적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매월 감사가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2026-04-06 17:41:25
-
![[사설] 전쟁 추경 단 한 푼의 쪽지 예산도 용납 못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04828512738.jpg)
'전쟁 추경' 단 한 푼의 '쪽지 예산'도 용납 못 한다 국가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중동발 전쟁은 현지의 인명 피해를 넘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치솟는 유가와 불안정한 공급망,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전쟁 추경’은 이러한 위기를 버텨내기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담 합의 소식과 함께 흘러나오는 정치권의 계산은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전쟁 추경은 그 성격부터 엄정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단 한 푼의 재정도 피해 산업 지원과 안보 역량 강화, 그리고 민생 안정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의 추경 과정에서 이 기본 원칙이 정쟁과 이해관계에 밀려 훼손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다. 국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 사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이는 정치의 실패를 넘어선 문제다. 국회 심의 과정에 들어서면 예산은 본래 목적을 잃기 쉽다. 긴급성과 공공성이라는 원칙은 뒤로 밀리고 그 자리를 지역구 이해와 정치적 계산이 채우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른바 ‘쪽지 예산’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구태다. 특정 지역 민원 사업이 은밀히 끼어들고 눈에 띄지 않는 항목에 예산이 숨겨지는 관행도 공공연했다. 국가적 위기를 사익 추구의 기회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문제는 여당에만 있지 않다. 야당 역시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겉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는 몫을 챙기는 데 집중해 온 것이 현실이다.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마저 정치적 흥정의 장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작은 예외가 큰 균열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판단이 쌓이면 재정 기강은 무너지고 정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도 약화된다. 이번 추경에서 단 한 건의 정치적 예외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여야정 회담과 이어질 국회 심의는 정치권의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무너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탱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보호하며 안보 공백을 메우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항목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지역 민원이나 정치적 고려는 평시 예산에서 다뤄도 늦지 않다.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각 예산 항목이 왜 지금 필요한지 국민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의 기본 책무다. 전쟁은 외부의 위협과 맞서는 일인 동시에 내부의 무책임을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추경마저 정치적 흥정으로 변질된다면 우리는 외부의 위협 이전에 내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은 오직 전쟁 대응과 민생 회복, 국가 안위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위기 속에서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2026-04-06 12:40:00
-
타타대우모빌리티, 이천 직영정비소 가동…수도권 동부·강원권 서비스 강화 [경제일보] 타타대우모빌리티가 경기 이천에 직영정비사업소를 열고 수도권 동부와 강원권 서비스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판매 확대보다 운행 이후 유지·보수 체계를 직접 관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타타대우모빌리티는 최근 경기도 이천에 경기직영정비사업소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거점 신설은 수도권 동부와 인접 강원 지역을 겨냥한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천은 물류 이동량이 많고 산업단지 및 창고 인프라가 밀집한 지역이다. 경기직영정비사업소는 총 8913㎡ 규모(약 2700평) 부지에 하이테크 작업장과 보증·일반 정비 작업장을 포함한 13개 워크베이를 갖췄다.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입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정비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본사 직영 전문 인력이 상주해 전장 계통을 포함한 고난도 정비를 직접 수행하고, 수도권 정비 거점 중 최대 수준의 부품 재고를 상시 확보해 수급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업소 기능도 일반 정비에 한정되지 않는다. 타타대우모빌리티 전 차종을 대상으로 보증 수리, 보험 수리, 판금 및 사고 수리까지 포괄하는 종합 정비 체계를 운영한다. 향후에는 운행 중 고장이나 사고에 대응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 협력 정비망은 지역 접근성이 강점이지만 고난도 수리나 전장 진단, 최신 차종 대응에서는 본사 직영 체계가 더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상용차는 운행 거리와 적재 환경에 따라 고장 패턴이 복잡하고, 차주·운송업체가 요구하는 정비 속도도 승용차보다 높다. 타타대우모빌리티는 이번 이천 사업소 개소로 인천, 양산, 군산에 이어 4개의 직영 정비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가 올해 초 발표한 판매망 확충 계획에는 인천·부산·군산 3개 직영 정비 사업소를 기반으로 전국 95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안내 중인 전국 정비망은 80여개소, 부품 네트워크는 150여개소 수준이다. 타타대우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천 경기직영정비사업소는 수도권 동부와 강원 지역을 잇는 핵심 서비스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최상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정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6 10:49:51
-
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제공 의혹' 강제수사…정치권 파장 어디까지 번지나 [경제일보] 전북 지역 정치권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둘러싼 현금 제공 의혹이 수사 단계로 진입하면서 사안이 단순 논란을 넘어 법적 판단 영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전북도청 도지사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물증 확보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통상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 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양상으로 읽힌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1월 전주 지역 식당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기초의원과 청년 등 약 20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현장 상황과 금전 제공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액의 크기보다 제공의 목적과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대리비 명목’이라는 설명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김 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술자리 이후 60여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실제 금전 흐름과 반환 여부,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내역과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반응은 빠르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긴급 윤리 감찰에 착수한 뒤 김 지사를 제명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제명된 사례는 드문 편으로, 당 내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7일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법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기각될 경우 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의혹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행위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이후 지역 기반 정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사적 모임과 공적 지위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는 확보된 자료 분석과 김 지사 소환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6 10:20:02
-
![[사설] 관세 폭풍과 3고(高)의 파고…산업 기반 무너지기 전에 명운 걸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5/20260405154259266148.jpg)
'관세 폭풍'과 3고(高)의 파고…산업 기반 무너지기 전에 명운 걸어야 한다 [경제일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파도가 위협을 넘어 한국 산업의 숨통을 조여오는 ‘실존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 든 ‘파생제품 관세’는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겨냥한 정교한 압박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3고(高)’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치밀하다. 철강·알루미늄 등 금속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완제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산 가전과 변압기, 보일러 등 주력 제품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금속 비중만큼만 과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전체 가치에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는 우리 기업들이 축적해 온 가격 경쟁력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다. 겉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오지만 산업 현장의 체감은 전혀 다르다. 관세 인상은 곧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북미 시장 점유율 하락과 수요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부담이 철강업계로 전가되며 ‘폭탄 돌리기식’ 연쇄 충격을 낳는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은 이미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물류비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렸고 고환율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수주한 계약은 가격 조정이 어려워 ‘만들수록 손해’라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계약을 따내도 고민”이라는 탄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부 완화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가적 대응 역량을 총동원하는 일이다. 한미 간 고위급 외교 채널을 즉각 가동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예외 적용이나 유연한 기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맹의 가치와 공급망 기여도를 협상의 핵심 논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세제 완화, 에너지 비용 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산업 생태계의 뿌리가 흔들리면 회복은 쉽지 않다. 아울러 생산 구조와 공급망을 재편해 ‘탈관세 체질’로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기술 혁신과 공정 개선을 통해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관세와 환율, 에너지와 금리가 동시에 압박하는 다층적 위기다. 안이한 낙관이나 미온적 대응으로는 버틸 수 없다. 지금은 ‘상황 관리’가 아니라 ‘위기 돌파’의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의 생존을 곧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결과다. 그러나 무너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골든타임은 이미 흐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2026-04-05 16:20:00
-
평점 2점대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데브시스터즈 긴급 진화 나서 [경제일보]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IP 신작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의 흥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데브시스터즈가 위기 관리에 나섰다. 출시 직후 낮은 이용자 평가가 이어지자 경영진이 직접 긴급 방송에 등장해 개선을 약속하는 등 이례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데브시스터즈는 지난 2일 오후 8시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약 30분간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는 조길현 데브시스터즈 대표와 이원영 공동 PD가 직접 참여해 게임 최적화와 밸런스 문제 등 이용자 불만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긴급 방송은 지난달 30일 패치 업데이트 이후 추가 대응 성격으로 진행됐다. 데브시스터즈는 로딩 시간, 끊김 현상, 캐릭터 밸런스, 조작감 및 편의성 등 주요 문제를 언급하며 전면적인 사용자 경험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커뮤니티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제 게임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출시 직후 낮은 평가…기존 쿠키런 시리즈와 온도차 쿠키런: 오븐스매시는 지난달 26일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쿠키런 IP 최초로 글로벌 사전 등록자 수 300만 명을 돌파하며 기대를 모은 작품이다. 특히 비슷한 장르를 선점해 경쟁작으로 꼽히던 '브롤스타즈'가 최근 업데이트와 과금 구조 변화, 밸런스 문제 등 운영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이용자 이탈이 일부 나타나자, 시장에서는 쿠키런: 오븐스매시가 대안 게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캐주얼하면서도 짧은 플레이 타임 중심의 PvP 게임 수요가 꾸준한 만큼 시장 진입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다. 게임은 캐주얼 액션에 실시간 PvP 요소를 결합한 배틀 액션 장르로, 어반 판타지 도시 '플래터시티'를 배경으로 3대3 팀전 중심의 전투를 제공한다. 출시 시점에는 6가지 전투 모드와 20종의 쿠키 캐릭터가 제공됐다. 3대3 팀전 모드인 캐슬브레이크, 젤리레이스, 노움배틀, 드랍더비트, 스매시파이트와 개인전 모드인 와일드로얄 등 약 3분 내외의 짧은 플레이 타임이 특징이다. 또한 광장 시스템과 커스터마이징 기능 등 소셜 요소도 포함됐다. 다만 이러한 사전 등록과 경쟁작인 '브롤스타즈'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 쿠키런: 오븐스매시 평점은 5점 만점에 2.9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기존 쿠키런 시리즈인 '쿠키런',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쿠키런: 킹덤' 등 모두 4점 이상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작 성과가 데브시스터즈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키런 IP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신규 흥행작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작 초기 흥행 여부가 장기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평가 부진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데브시스터즈는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회사 측은 다음 주 중 신규 모드와 신규 쿠키를 포함한 첫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시 직후 이용자 평가가 낮게 시작됐지만 빠른 개선을 통해 반등한 사례도 다수 있는 만큼 향후 업데이트 성과가 흥행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길현 대표는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개발 기간 중 게임의 방향성이 바뀌면서 부족한 점이 있는 상태로 출시됐다"며 "출시 초기 여러 부족한 점이 많았던 부분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2026-04-03 17:36:37
-
트럼프 '의약품 관세' 전격 단행… K-바이오, 현지 생산은 '무관세' [경제일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를 명분으로 수입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단행했다.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발효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특허 의약품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조사 결과를 인용해 특허 의약품과 관련 원료(API)의 대량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수입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 미국 내 유통되는 특허 의약품의 53%가 해외 생산분이며 원료 의약품의 미국 내 자급률은 단 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만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한다. 반면 애브비, 암젠 등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가격 협정을 맺고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내 생산 시설 복귀)’ 계약을 체결한 13개 글로벌 제약사는 2029년까지 0% 관세를 적용받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국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일단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정부는 저가 의약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미칠 민생 영향을 고려해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1년 후 재평가를 거쳐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 의약품, 혈장유래 치료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CGT),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공중보건상 긴급하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 의약품은 무역 협정국 생산 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고부가가치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에 기회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포고령에서 “미국산 의약품(United States-origin) 수입은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미국 기업이 의뢰한 의약품을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 다시 수출할 경우 무관세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공장 인수를 완료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기업들은 이번 관세 조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년 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재평가가 예정돼 있고 미국 정부가 ‘온쇼어링’ 계약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은 20% 혹은 0%의 우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직접 투자가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4-03 16:48:53
-
중동 리스크에 막힌 車 수출…정부, 물류·금융 패키지 대응 착수 [경제일보]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해상 물류 차질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수출 현장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정부는 평택당진항을 직접 점검하며 물류·금융·통관을 묶은 대응에 착수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경기 평택당진항을 찾아 자동차 수출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완성차·부품업체,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물류기업,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목 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해상 운송 불확실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긴장 고조로 선박 운항 경로가 제한되면서 선복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해상 운임이 단기간에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항로에서는 운송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서 완성차 선적뿐 아니라 부품 공급까지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물류 차질은 수출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중고차를 포함한 대중동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선복 부족으로 인해 선적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부품사의 경우 운임 상승과 현금 흐름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며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산업부는 해상 운임 급등에 취약한 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물류비 바우처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하는 신속 지원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수출 지원 규모는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운전자금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통관 절차도 유연하게 운영된다. 관세청은 중동 지역 물류 차질로 수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 정정이나 취하에 대한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으로 수출된 뒤 다시 국내로 반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재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운송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기업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03 14:12:20
-
우리은행, 중동 상황 대응 18조4000억원 금융지원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대규모 금융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업과 개인을 아우르는 총 18조4000억원 규모의 ‘비상경영 프로그램’을 통해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중동 대응 비상경영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중동발(發) 리스크에 노출된 산업 전반에 유동성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기업 유동성 공급에 맞춰져 있다. 총 17조5000억원이 기업 지원에 배정됐으며, 이 가운데 13조원은 신규 대출 확대에 투입된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서 대출과 정책 연계 금융이 병행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숨통을 틔워준다. 4조5000억원 규모로 금리 인하와 분할상환 유예 조치를 병행해 기업들의 단기 자금 압박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 유가 급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직격탄을 맞은 수입 기업을 겨냥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수출입 금융지원 역시 별도로 8000억원이 책정됐다. 무역금융과 신용장(L/C) 한도 확대를 통해 교역 위축을 최소화하고, 공급망 차질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전국 영업점 기업여신팀장 약 800명이 직접 기업 애로사항을 수집해 673개 업종, 약 4만개 기업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순한 ‘자금 공급’이 아닌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개인 고객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우리은행은 약 1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금융지원을 별도로 마련해 서민·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중동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임종룡 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계를 가동 중이다. 지난달 말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계열사별 대응 전략을 점검한 데 이어, 그룹 차원의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중동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기 전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과 정책 공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된다.2026-04-01 17:07:4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