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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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년 역사의 이란과 250년 역사의 미국,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까 [경제일보] 세계는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보고 있다. 국제 원유 수송의 심장부이자 세계 경제의 혈관인 이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5천년 역사의 페르시아 문명국 이란과 250년 역사의 초강대국 미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의 종전 협상 답변에 대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표면적으로는 핵 협상과 휴전 문제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순하지 않다. 이번 충돌의 핵심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목줄과, 그 배후에 놓인 문명과 패권의 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자유 항행과 국제 질서를 이야기한다. 반면 이란은 국가 생존과 역사적 자존을 이야기한다. 서로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 미국은 젊고 강한 나라다. 건국 이후 불과 250년 만에 세계 최강국이 됐다.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와 군사력, 달러 패권과 해양 패권을 동시에 장악했다. 미국은 문제를 압도적 힘과 속도로 해결하려는 국가적 습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상대를 극단까지 몰아붙인 뒤 극적인 타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기적 압박과 충격 전략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란은 다르다. 오늘날의 이란은 단순한 중동의 한 국가가 아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기억과 실크로드의 게이트키핑 경험을 몸속 깊이 간직한 나라다. 기원전 다리우스 시대부터 이미 ‘왕의 길’을 통해 동서 교역망을 통제했던 국가다.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왕조 교체, 종교 혁명과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나라다. 이란은 힘의 크기보다 시간의 길이를 믿는 국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은 이란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 제재를 통해 단기간에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만, 이란은 시간을 길게 끌며 상대의 피로와 내부 균열을 기다린다. 미국 항공모함이 중동 앞바다를 뒤덮을 때 이란은 정면 충돌을 피한다. 대신 대리 세력과 국지전, 비정규전, 해상 교란과 심리전을 활용한다. 약자의 전략이지만, 역설적으로 강자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다. 지금 세계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거나 충돌이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지나간다. 한국·일본·중국 같은 동아시아 산업국가들은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순한 기름값 문제가 아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반도체와 해운, 전력과 물류 비용 전체가 흔들린다. 환율 불안과 수입물가 상승은 결국 서민 경제까지 압박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중동발 위기는 곧바로 한국 경제의 생산 원가 상승으로 연결된다. 이미 글로벌 공급망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쳐 있다. 여기에 호르무즈 변수까지 더해질 경우 세계 경제는 또 하나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맞이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비관적 시나리오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고 군사 충돌이 확대되는 경우다. 이 경우 이란은 직접 봉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조선 공격과 해상 교란을 통해 국제 유가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군사 보복에 나설 것이고, 중동 전역은 장기 불안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세계 금융시장은 급격한 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중간 시나리오다. 가장 현실적인 그림일 수 있다. 양측이 공개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물밑 협상을 병행하는 형태다. 군사적 긴장은 유지되지만 전면전은 피하는 방식이다. 국제 유가는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시장은 장기 불확실성 속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중동에서 가장 자주 반복된 패턴이기도 하다. 셋째는 낙관적 시나리오다. 핵 문제와 항행 보장 문제에서 일정 수준의 절충이 이뤄지는 경우다. 미국은 체면을 세우고, 이란은 공개적 굴복 이미지를 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국제 유가는 안정을 되찾고 금융시장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강경 기류를 볼 때 단기간에 이런 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다. 해양 패권과 문명 전략, 속도의 정치와 시간의 정치가 충돌하는 장면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지만,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정학적 생존 감각을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살아남는다(柔弱勝剛强)”고 말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제국은 언제나 압도적 힘으로 등장했지만, 긴 시간 살아남은 것은 오히려 끈질긴 문명과 기억이었다.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는 단순한 바닷물이 아니다. 그 안에는 석유와 달러, 종교와 문명, 역사와 패권이 함께 흐르고 있다. 지금 세계는 다시 묻고 있다. 과연 이번에는 누가 시간의 편에 서게 될 것인가.
2026-05-11 10:41:56
전통시장 덮친 중동발 고유가…'파란 스티커'로 버티는 상인들 [경제일보] 반찬과 견과류를 판매하는 한 상인은 매대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쟁으로 물가가 안 오른 게 없어요. 특히 이런 (식품 포장용) 비닐은 가격이 급등한 데다 제때 주문하는 것조차 어렵거든요."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활기를 띠어야 할 전통시장이지만 올해 통인시장의 공기는 확연히 달랐다. 식재료 원가는 상승하는데 포장재 비용마저 급등하면서 상인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석유화학 원료 수급이 흔들리면서 비닐과 플라스틱 생산 단가가 급등한 여파가 포장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 올라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 상승해 전체 물가를 0.8%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상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마비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은 즉각적인 물류 비용 상승과 원부자재 단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운송비 비중이 높은 과일과 수입 비중이 큰 공산품 매장이었다. 통인시장에서 10년 가까이 과일 가게를 운영해 온 한 상인은 매대의 과일들을 가리키며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그는 "1년 내내 거의 웬만한 과일들은 다 취급해 한창 추운 겨울에도 수박을 다룰 정도다"라며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운송비가 오르니까 무거운 과일을 떼 와야 하는 우리 같은 매장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쟁 전과 비교하면 시장을 찾는 손님 수나 매출에 어느 정도 변화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제철이 아닌 과일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유가 폭등은 하우스 난방 등 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또한 유통 과정 내내 화물 차량이 동원되는 특성 또한 겹치며 고유가로 인한 충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계절 변화로 여름용 침구류를 찾는 손님들을 맞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이불 가게 상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이었다. "전쟁 이전에 비해 수입산 이불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기존 4만원~5만원에 팔던 이불이 지금은 6만원에 팔아야 할 정도"라고 털어놨다. 이어 "마진을 줄여서라도 기존 가격대를 최대한 유지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농산물과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광장시장에서 오랫동안 채소를 팔아온 한 상인은 "요즘 기름값이 오르긴 했지만 채소는 (고유가 상황에) 아직까지 딱히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타격이 심하지 않고 매출에도 미미한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 큰 변화는 없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기서 채소를 구매하던 소비자는 "여기 가게가 채소 가격이 싸서 자주 온다"면서도 "요즘은 웬만하면 장을 볼 때 가짓수를 많이 보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인시장에서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켜온 생선 가게 상인 역시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국산과 수입산을 두루 판매한다는 그녀는 "전쟁 전과 비교할 때 매출이 큰 차이는 없다"며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든 건 매한가지라 전쟁 때문에 큰 영향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가게에서 장을 보던 한 손님은 "이제는 조금만 사도 가격이 확 뛰니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된다"고 털어놨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은 구매 품목을 최소화하는 방어 소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통인시장 골목에서는 상인회 관계자가 각 점포를 돌며 파란색 원형 스티커를 배부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지난달 정부가 고물가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긴급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 명의로 제작된 이 스티커에는 '민생에 플러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되며 국내 생활물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가짓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구매를 망설이는 시간은 길어졌다.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고 서성이는 손님들에게 전통시장 상인들은 받은 정부 지원금 스티커를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붙이며 이 상황을 버텨내보려는 모습이다. 이 스티커는 정부 지원금을 통해 부담 없이 장을 보라는 상인들의 간절하고도 무언의 손짓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026-05-06 18:09:02
4차'석유 최고가격제',세금 쏟아붓는'보편적 혜택' 이대로 좋은가 [경제일보] 정부가 제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중동전쟁 발발 이후 휘몰아친 고유가 파고 속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묶어둔 것은 분명 정책적 성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대로 최고가격제가 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방파제’ 역할을 했고, 덕분에 서민들의 급한 불을 끈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넘기며 4차 고시에 이른 지금, 우리는 이 제도가 품고 있는 위험한 독소와 불합리한 구조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 정책의 혜택이 과연 누구에게 가고 있느냐는 형평성의 문제다. 현재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소득 수준이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기름을 넣는 모든 이에게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문제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1차와 2차 시행 단 4주 만에 정유사 손실 보전액으로 나간 돈이 벌써 1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확보한 4조 2,000억 원의 예산은 국제 유가 상승폭에 비추어 볼 때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 자명하다. 과연 고급 승용차를 몰며 여유로운 소비를 즐기는 계층의 기름값까지 국민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가. 정작 유가 폭등에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 배달 기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고소득층의 연료비 절감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이 상위 20%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실에서, 타겟팅 되지 않은 보편적 가격 통제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인위적인 가격 억제는 시장의 ‘가격 신호’를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라는 가림막에 가려진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조차 가격 왜곡에 따른 부작용과 재정 부담을 우려한 것은 이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방증이다. 생산자물가는 30% 넘게 폭등했는데 소비자물가만 2%대에 머무는 이 기형적인 ‘착시 현상’은 결국 언젠가 누군가가 치러야 할 거대한 청구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 '긴급 처방'의 단계를 넘어 '정밀 타격'의 단계로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4차 시행 기간 중이라도 제도의 틀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가격 누르기에서 벗어나, 생계형 종사자와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 바우처나 유류비 환급 방안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세금으로 유가를 통제하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잠시 늦추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안보든 경제든 '정치적 편의주의'가 상식을 앞설 때 시스템은 망가진다. 물가 수치 하나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형평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4차 고시 이후의 출구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라. 서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분이 고소득층의 혜택으로 변질되고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지금의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보다 정교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2026-04-23 15:02:51
모두가 휴전을 말하지만, 아무도 끝내지 못하는 이유 전쟁은 시작보다 끝내는 일이 더 어렵다. 포성이 울릴 때는 결심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멈출 때는 계산이 필요하다.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여기서 물러서면 누가 약해 보이는지, 끝낸 뒤 질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까지 따져야 한다. 그래서 많은 전쟁은 이기지 못해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방법을 찾지 못해 길어진다. 지금의 이란 전쟁이 그렇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 협상에 실패했고, 그 직후 미국은 이란 항만을 겨냥한 해상 봉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면 대화가 깨지고 다시 힘이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이것은 승리를 향한 돌진이라기보다 출구를 찾지 못한 강대국 정치의 답답한 우회에 가깝다. 총알보다 계산이 앞서고, 전장보다 시장이 먼저 흔들리는 전쟁에서 모두가 휴전을 말하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래 휴전은 평화를 위한 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휴전은 대개 체면의 문제와 맞물린다.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양보한 것처럼 보이고, 먼저 한발 물러서는 쪽은 밀린 것처럼 비친다. 더구나 이번 충돌은 영토 몇 곳의 문제가 아니다. 핵 문제, 제재, 해상 통제권, 동맹의 신뢰, 중동 질서의 주도권이 한데 얽혀 있다. 하나를 접으면 다른 하나가 흔들린다. 이러니 휴전은 말처럼 쉽지 않다. 진퇴양난이다. 손자는 말한다. “군대는 국지대사요, 사생지지요, 존망지도라.”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며, 살고 죽는 길목이고, 흥하고 망하는 갈림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전쟁의 진짜 무게는 공격의 순간보다 종료의 순간에 더 무겁게 실린다. 시작할 때는 명분이 사람을 밀어붙이지만, 끝낼 때는 책임이 사람을 붙잡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오늘의 전쟁이 더 이상 전선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 봉쇄를 예고하자 유가가 뛰고, 선박은 항로를 다시 계산하고, 시장은 위험을 가격에 반영했다. 미사일 한 발의 충격은 화면을 흔들지만, 해협의 불안은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든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지 지도가 표시한 좁은 바닷길이 아니다. 세계의 기름값과 물가, 금리와 심리를 흔드는 동맥이다. 그런 곳에서 누구도 쉽게 결전을 택할 수 없다. 이긴 쪽도 상처를 입고, 버틴 쪽도 대가를 치른다. 양패구상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휴전은 필요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휴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은 더 어려워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트남의 보응우옌잡(武元甲) 장군이 남긴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적이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적이 생각하지 않는 장소에서, 적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라 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전장의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방식을 뒤틀어 전쟁의 판 자체를 바꿨다. 오늘의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그런 전장이다. 군함과 전투기가 맞서는 공간이지만, 실제 승부는 해상 봉쇄라는 방식, 에너지라는 대상, 그리고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갈린다. 총을 쏘지 않아도 세계 물류를 흔들 수 있고, 전투를 하지 않아도 상대의 비용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투가 아니라, 흐름을 겨냥한 전쟁이다. 보응우옌잡 장군의 말대로라면, 지금의 전쟁은 이미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신중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총성 자체만이 아니다. 전쟁이 길어졌을 때 닥칠 유가 급등, 물류 차질, 금융 불안, 그리고 자국 발전 전략의 후퇴다. 싸우지 않는 것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싸우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오늘의 전쟁은 적을 제압하는 문제이기 전에, 자기 손실을 통제하는 문제다. 노자는 “지지자불태(知止者不殆)”라 했다.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국제정치가 보여주는 장면은 정반대다. 모두가 멈춰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는 합의하지 못한다. 원칙 없는 강경론은 사태를 키우고, 계산 없는 유화론은 더 큰 불안을 부른다. 결국 필요한 것은 허세가 아니라 질서이며,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전쟁을 끝내는 힘은 더 센 폭격에서 나오지 않는다.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더 늦기 전에 손실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전쟁을 오래 끌수록 강해지는 국가는 드물다. 대개는 시장이 먼저 지치고, 국민이 먼저 흔들리며, 외교가 먼저 빚을 진다. 그런 점에서 지금 중동의 위기는 군사 충돌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부재가 부른 위기다. 휴전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체면을 세우면서도 물러설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를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 모두가 휴전을 말하지만 아무도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 질서가 없기 때문이다. 전쟁은 포성으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끝은 언제나 상식과 원칙이 결정한다. 그리고 지금의 전쟁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가에 의해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
2026-04-14 08:50:39
전쟁의 파편이 장바구니로…광장시장에 번진 '생활물가 충격' [경제일보] 가벼운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나온 주부의 표정이 무겁다. “조금만 사도 가격이 확 뛰어요.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돼요” 채소 매대를 바라보는 눈길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귤과 시금치 가격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과일이든 채소든 전반적으로 다 비싸졌어요.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커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골목은 외국인 관광객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가 뒤섞여 들리고 상인들의 손놀림도 분주했다. 겉으로는 활기가 돌아온 듯 보였지만 매대 앞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가격표를 확인한 손님들이 잠시 멈칫하고 상인들은 그런 반응을 살피며 말을 아끼는 장면이 이어졌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체감 물가 상승을 넘어선다. 중동발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이 물류 비용을 밀어 올리면서 그 여파가 시장 골목까지 번지고 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포장재였다. 시장 안쪽에서 떡을 빚던 상인 이복덕 씨는 손을 멈추고 비닐 상자를 뒤적였다. 남은 포장재는 많지 않았다. “예전에는 검은 비닐봉투 3묶음에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묶음에 1000원이에요.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평소 이용하던 생활용품점에서는 아예 품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요즘은 비닐을 아껴 쓰고 다시 모아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원료 수급이 흔들리면서 비닐과 플라스틱 가격이 급등했고 일부 생산업체는 가동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도 상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반찬가게에서는 주문한 플라스틱 통이 제때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업체에서 물건을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포장재에서 시작된 부담은 곧바로 식재료 가격으로 번지고 있다. 과일가게 상인은 “시세로 들여오는데 최근 계속 오르는 게 느껴진다”며 “기름값이 올라 운송비가 같이 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급격한 상승 국면은 아니지만 불안감은 이미 퍼져 있다. “4월 중순 지나면 더 오를 것 같아요” 문제는 비용이 올라도 가격에 쉽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업종 점포가 밀집된 시장 특성상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물건 떼 오는 값은 오르는데 판매 가격은 못 올리니 결국 남는 게 줄어든다”는 말이 나온다. 수입 상품을 취급하는 잡화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환율과 운송비 상승이 겹치면서 가격 인상 체감이 빠르다. 한 상인은 “전쟁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비싸졌다”고 말했다. 분식집 역시 원가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겨울에는 장사가 잘됐지만 요즘은 원가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응이다. 반찬가게에서는 가격표를 한참 바라보다 돌아서는 손님이 늘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안 산다”는 말이 반복된다. 앞으로의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 상인들은 플라스틱 용기 가격이 30~40% 인상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치를 담는 통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육점 관계자는 “현재는 큰 변동이 없지만 환율 영향으로 5~6월에는 수입육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임대료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비용만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체감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해상 운임과 항공 물류비가 동반 상승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곧바로 생활물가로 이어진다. 운송비 상승은 식품과 공산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환율 변동까지 겹치면서 체감 물가를 더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시장 안에서는 소비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구매 품목은 줄었다. ‘풍성한 장보기’ 대신 필요한 것만 고르는 소비가 자리 잡고 있다. 상인들은 줄어든 매출과 늘어난 비용 사이에서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광장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빈다. 그러나 골목 안쪽 공기는 예전과 다르다. 물건은 진열돼 있지만 손길은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 처음 만난 주부의 장바구니처럼 시장의 풍경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전쟁은 먼 곳에서 시작됐지만 그 여파는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상인들은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지만 그 뒤에 쌓여가는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2026-04-08 09:51:21
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 취약층 지원 확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당정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고유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넉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 고용 불안을 낮추는 등 '쉬었음' 청년을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아울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석유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지원 사업 등에 추경안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며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므로, 이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한다"며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6 16:40:19
국제유가 오르는데 가격은 묶였다…정유업계 '정제마진 경고등' [경제일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도매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정유업계 수익성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도매 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 시행 이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42.1원으로 전날보다 3.2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도 같은 시각 1843.6원으로 4.4원 내렸다. 하지만 정유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유사의 수익 구조는 원유를 수입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정제한 뒤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정제마진(제품 판매가격에서 원유 도입 비용과 정제 비용을 뺀 차익)에 크게 좌우된다.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통상 석유제품 가격도 함께 오르며 정제마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도매 공급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되면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산유국 감산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유 도입 비용이 높아질 경우 정유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가격 상한제가 단기간에 그칠 경우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서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정제마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실제 최근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와 중동 지역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4억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 방출에 나섰지만 시장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고 지난주 두바이유는 배럴당 123.5달러로 전주 대비 34.6달러 올랐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는 126.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76.5달러로 각각 25.3달러, 37.5달러 상승했다. 국제 정제유 가격 급등세가 원유보다 가파른 흐름을 보이는 만큼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 도입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정부 가격 통제로 판매가격 전가가 제한되는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정유사들은 최근 정제마진 회복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정책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과 가격 통제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정유사 수익 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내 석유 시장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주유소가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정부의 도매가격 상한 제한 조치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제한되면서 국내 석유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16 16:04:26
기름값 잡겠다던 '석유 상한제'…주유소 가격 인하는 아직 절반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에도 주유소 판매가격 하락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속도는 아직 더딘 모습이다. 15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40.9원으로 전날보다 4.5원 하락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1842.1원으로 집계돼 전날보다 5.9원 낮아졌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가격 하락 흐름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제도 시행 초기 이틀 동안에는 두 자릿수 수준의 가격 하락이 나타났지만 시행 사흘째에는 인하 폭이 한 자릿수로 줄었다. 시장에서는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 폭에 비해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도매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기름값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이번 제도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는 도매가격 상한은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 11일 기준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사흘 동안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폭은 휘발유 57.9원, 경유 76.9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공급가격 인하분 가운데 휘발유는 약 53%, 경유는 약 35% 정도만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된 셈이다. 일부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서는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인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된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약 200원, 경유 가격은 약 300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주유소 업계는 가격 인하 속도가 제한적인 이유로 재고 구조를 들고 있다. 가격이 높은 시기에 확보한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즉각적인 가격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 유형에 따라서도 가격 인하 속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나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는 정책 효과를 반영해 비교적 빠르게 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반 자영 주유소는 손실 보전 장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주유소 업계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3일 열린 석유 시장 점검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의 약 1.5% 수준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가격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장 경쟁 구조를 고려할 때 가격 인하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이 공개되면서 소비자들도 판매가격 구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가격 반영 여부를 시장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급가격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격 인하 효과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가격 인하가 실제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5 16:37:12
유류세 인하의 한계…휘발유 2000원 시대가 다가온다 [경제일보] 주유소 가격표 숫자가 다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익숙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유류세 인하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제로 기름값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원유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주요 산유국 주변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장은 공급 차질 위험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한국처럼 원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이 곧바로 국내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환율 변수도 작용한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된다.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 같은 유가에서도 수입 비용은 더 커진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이라는 두 축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이럴 때마다 정부가 선택하는 정책이 유류세 인하다. 세금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은 고유가 시기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반복해왔다. 2008년 국제유가 급등 당시 인하 조치가 시행됐고 2018년에도 세율을 낮췄다. 2021년에는 인하 폭을 크게 확대했다. 하지만 정책의 실제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부 연구에서는 인하분의 약 26~49% 정도만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통 단계에서 일부 흡수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반영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 결정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분명 크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 폭이 커지면 세금 인하 효과는 금세 상쇄된다. 유류세 인하는 가격을 낮추는 정책이라기보다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장치에 가깝다. 또 다른 변수는 소비다.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이후 휘발유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가격 부담을 줄이려던 정책이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시장 가격에 다시 상승 압력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 부담도 적지 않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 분야 재정의 중요한 재원이다. 세율을 낮추면 세수 감소가 뒤따른다.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휘발유 2000원 시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2000원을 넘는 가격이 등장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거나 환율 불안이 확대될 경우 전국 평균 가격도 이 수준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다. 에너지 가격을 좌우하는 구조가 국제 원유시장과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정세가 흔들리면 국내 정책만으로 가격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유류세 인하는 급격한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단기 대응책으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같은 정책이 반복될수록 시장의 기대는 커지고 재정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 충격에 대응하는 한국의 정책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유류세 인하라는 처방을 반복하는 사이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2026-03-11 07:55:06
공정위 '기름값 꼼수 인상' 정유 4사 담합 혐의 현장조사 착수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 이후 유가 급등세를 틈타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정유 4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오전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석유 제품 가격 결정 체계와 인상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상승 폭을 과도하게 상회하며 급등한 현상이 정유사의 선제적 가격 인상과 담합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직후 며칠 만에 가격이 수직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유업계는 이번 유가 폭등의 원인을 국제 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포로 인한 시장 내 '패닉 바잉' 현상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원유 도입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판매가를 제한할 경우 경영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을 즉각적으로 국내 판매가에 전가하는 행위는 민생을 볼모로 한 부당 이득 취득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경고하며 유류 최고가격제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합 조사와 유가 급등이 단순히 정유업계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고물가와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도미노 물가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현실화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활용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정유업계를 둘러싼 규제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6-03-09 18:47:43
국제유가 급등 여파에 전국 평균 기름값 1900원 눈앞…정부 단속에 오름세 주춤 [경제일보]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1900원대를 목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승 폭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 검토와 현장 점검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면서 시장이 일정 부분 진정되는 흐름인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4.86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17.34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46원, 6.79원 상승했다. 이는 최근 하루 수십 원씩 오르던 흐름 대비 상승 속도는 크게 둔화된 수치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상승세가 일부 진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름값 상승의 배경에는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이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습 당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98원, 서울은 1664원 수준이었지만 이달 들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 4일에는 각각 1729원과 1804원까지 올랐고 지난 7일에는 전국과 서울 모두 1900원대를 넘어섰다. 국제 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돼 당분간 국내 기름값 상승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시장 안정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내 유가 상승과 관련해 지역별·유종별 최고가격 지정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담합 조사 등 경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가격 인상 폭이 과도하거나 높은 마진을 취하는 주유소에 대해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 점검반도 전국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가격 동향과 판매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유업계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급 가격 인하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가운데 일부는 지난 5일부터 주유소 공급 가격을 인하했다. 인하 폭은 리터당 기준 경유 최대 150원, 휘발유 약 2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가격 인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정유사들도 공급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과 연동되는 만큼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기름값도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의 가격 관리와 정유업계의 공급가 조정이 단기적인 상승 속도는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03-08 13:30:29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2026-03-08 09:05:00
중동발 '복합 위기', 기본으로 돌아가 체질 개선의 기회 삼아야 [경제일보] 중동의 화염이 다시 세계 경제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확전 우려가 번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국내 증시는 급락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의 고점을 위협한다. 기름값은 오르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뛰며, 기업의 채산성은 얇아진다. 성장률 전망치는 내려가고, 물가 상승은 가계의 장바구니를 더욱 무겁게 한다.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는데 돛은 찢어질 듯하다. 비관론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우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무역수지와 물가에 파급된다. 환율 급등은 외화 조달 비용을 키우고, 해외 차입이 많은 기업에는 이자 부담을 얹는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출 기업의 마진을 잠식한다.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그러나 역사는 위기 속에서도 다른 얼굴을 보여 왔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한국 산업 구조를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는 혹독했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위기는 고통을 남기되,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도 긍정의 싹은 있다. 첫째, 에너지 가격 급등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 효율 산업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인다. 둘째,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수입 물가를 자극하지만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을 부여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환율 효과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충격을 완충할 여지는 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은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기려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 안정성과 제도적 신뢰를 갖춘 한국은 그 수혜 대상이 될 잠재력이 있다. 문제는 이를 기회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자는 “군자는 위태로울 때에 그 근본을 돌아본다”고 했다. 위기일수록 원칙과 상식을 붙들어야 한다. 첫째, 물가 관리의 기본은 통화·재정의 절제다. 선심성 지출로 단기 체온만 올리려 하면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키울 뿐이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정밀한 지원은 하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둘째, 에너지 안보를 국가 전략의 최상단에 두어야 한다. 전략 비축유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 장기 계약 확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기술 투자와 규제 합리화를 서둘러야 한다. 에너지 효율 혁신은 가장 값싼 ‘새로운 유전’이다. 셋째, 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 줄 구조적 처방이 필요하다. 관세와 물류 비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 내야 한다.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움직여야 한다. 신뢰는 개입의 빈도가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온다. 넷째,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길은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이다. 임시방편의 가격 통제는 부작용이 더 크다.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 처방이다. 교육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몸을 괴롭게 한다”고 했다. 위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여전히 수입 에너지에 기대어 안온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체질을 바꿀 것인가. 금융 시장의 파고는 높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 한 배는 나아갈 수 있다. 비관은 현실 인식이지만, 체념은 선택이다. 시장은 공포에 과잉 반응하고, 정치는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재정의 절제, 통화의 신중함, 에너지 전략의 장기성, 기업 환경의 개선. 이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다. 중동의 화염은 당장 꺼지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위기는 늘 지나간다. 남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다. 오늘의 충격을 내일의 도약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또한 역사의 한 고비가 될 것이다.
2026-03-05 10:06:02
기름값 '역주행' 행진...원인은 '환율쇼크'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내겠습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12월 석유류 가격이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바라보면서 휘발유, 경유 등의 유통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2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40.20원으로 지난해 월간 평균 가격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별로는 11월 둘째 주 평균 가격 리터당 1703.92원을 기록한 이후로 휘발유 가격 1700원대가 8주째 이어지고 있다. 12월 첫째 주에는 주간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46.72원으로 7년 만에 가격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석유류 가격이 6.1% 뛰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하는 모양새다. 석유류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같은 기간 대비 2.3% 상승했다. 석유류는 원유를 증류해주는 휘발유·나프타·등유·경유·중유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뜻하며 위험물 분류와 물가 영향에서 핵심 지표로 여겨진다. 지난 3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1% 오르며 올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년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2.4% 오르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특히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경유 가격은 2023년 1월(15.5%)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휘발유는 올해 2월(7.2%)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석유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은 '고환율'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정유사가 같은 양의 원유를 들여오는 데 필요한 원화 비용이 늘어난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지난해 배럴당 79.6달러에서 올해 69.5달러로 하락했지만,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364원에서 1422원으로 상승하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휘발유 가격을 잡는 효과를 일부 보인다. 12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729.85으로 12월 주간 평균 판매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월 내 최고 평균값를 기록했던 첫째 주(1746.72원)에 비해 16.87원 하락한 수준이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1641.64원) 대비 8.58원 하락한 1633.06원을 기록했다.
2026-01-03 08:07:00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하락세..."연속 하락 기대감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경유 값이 6주 상승세를 꺾고 2주 연속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 원유 가격도 거의 5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저렴해졌다. 1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12월 14일~12월 18일)는 1741.7로 둘째 주보다 리터(L) 당 4.3원 하락한 1746원이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81원 내린 1652.65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주보다 5.69원 하락한 1805.11원을 기록했지만 가격이 제일 높았다. 반면 대구에서는 전주보다 6.0원 내린 1713.1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리터 당 평균 1749.3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전체)가 1720.37원으로 가장 낮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12월 셋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7% 하락한 배럴당 58.92 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2.7% 내린 배럴당 55.27 달러로 마감했다. 두바이유도 17일 배럴당 59.94 달러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안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자 러시아산 원유가 이미 공급 과잉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제 유가를 끌어내렸다. 브렌트유와 WTI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급감했던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 증가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들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비(非)OPEC 회원국들의 증산에 따른 결과다. IEA는 내년에 하루 평균 370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팬데믹 시기를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
2025-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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