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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 취약층 지원 확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당정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고유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넉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 고용 불안을 낮추는 등 '쉬었음' 청년을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아울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석유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지원 사업 등에 추경안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며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므로, 이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한다"며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6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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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2026-03-08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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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복합 위기', 기본으로 돌아가 체질 개선의 기회 삼아야
[경제일보] 중동의 화염이 다시 세계 경제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확전 우려가 번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국내 증시는 급락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의 고점을 위협한다. 기름값은 오르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뛰며, 기업의 채산성은 얇아진다. 성장률 전망치는 내려가고, 물가 상승은 가계의 장바구니를 더욱 무겁게 한다.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는데 돛은 찢어질 듯하다. 비관론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우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무역수지와 물가에 파급된다. 환율 급등은 외화 조달 비용을 키우고, 해외 차입이 많은 기업에는 이자 부담을 얹는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출 기업의 마진을 잠식한다.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그러나 역사는 위기 속에서도 다른 얼굴을 보여 왔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한국 산업 구조를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는 혹독했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위기는 고통을 남기되,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도 긍정의 싹은 있다. 첫째, 에너지 가격 급등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 효율 산업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인다. 둘째,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수입 물가를 자극하지만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을 부여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환율 효과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충격을 완충할 여지는 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은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기려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 안정성과 제도적 신뢰를 갖춘 한국은 그 수혜 대상이 될 잠재력이 있다. 문제는 이를 기회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자는 “군자는 위태로울 때에 그 근본을 돌아본다”고 했다. 위기일수록 원칙과 상식을 붙들어야 한다. 첫째, 물가 관리의 기본은 통화·재정의 절제다. 선심성 지출로 단기 체온만 올리려 하면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키울 뿐이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정밀한 지원은 하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둘째, 에너지 안보를 국가 전략의 최상단에 두어야 한다. 전략 비축유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 장기 계약 확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기술 투자와 규제 합리화를 서둘러야 한다. 에너지 효율 혁신은 가장 값싼 ‘새로운 유전’이다. 셋째, 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 줄 구조적 처방이 필요하다. 관세와 물류 비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 내야 한다.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움직여야 한다. 신뢰는 개입의 빈도가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온다. 넷째,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길은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이다. 임시방편의 가격 통제는 부작용이 더 크다.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 처방이다. 교육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몸을 괴롭게 한다”고 했다. 위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여전히 수입 에너지에 기대어 안온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체질을 바꿀 것인가. 금융 시장의 파고는 높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 한 배는 나아갈 수 있다. 비관은 현실 인식이지만, 체념은 선택이다. 시장은 공포에 과잉 반응하고, 정치는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재정의 절제, 통화의 신중함, 에너지 전략의 장기성, 기업 환경의 개선. 이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다. 중동의 화염은 당장 꺼지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위기는 늘 지나간다. 남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다. 오늘의 충격을 내일의 도약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또한 역사의 한 고비가 될 것이다.
2026-03-05 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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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기름값과는 다르다"...알뜰주유소 톺아보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기름값이 묘하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알뜰주유소가 도입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당 발언에 담긴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석유가격정상화 정책' 세부안들이 마련됐다. 그 첫 작품이 바로 일반 주유소보다 낮은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다. 그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하는 등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강했다. 이에 정부는 석유제품의 대량 공동구매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경유 등을 공급하는 주유소를 만들었다. 동시에 한국 석유시장과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중심의 수직계열화 과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협, 한국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해 알뜰주유소에 배급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지금은 농협, 한국도로공사에 더불어 한국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참여 중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초창기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2011년 12월 29일에는 경기도 용인에 알뜰주유소 1호점이 문을 열었다. '경동 알뜰주유소'는 주변 지역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60~100원으로 일반 주유소보다 30~50원 저렴하게 판매할 것을 알리며 출범됐다. 알뜰주유소 사업이 첫발을 뗐을 때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인해 석유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을 이뤘던 것은 사실이다. 202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 알뜰주유소에 비해 알뜰주유소의 휘발유는 리터당 약 24원, 경유는 리터당 약 25원 저렴했다. 다만 출범 이후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유가 상황은 변했다. 이달 기준 국제유가는 60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물가 상승 불안감은 사그라들었다. 정유 4사를 비롯한 한국 석유 시장도 글로벌 공급 과잉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사양산업으로 접어드는 추세다. 이에 석유유통업계에서는 알뜰주유소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석유유통업계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정유사의 이중가격이다. 정유사가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모두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데 공급 가격에 격차가 발생해 '일물일가(一物一價)'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알뜰주유소가 저렴한 공급단가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유사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석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알뜰주유소와의 계약을 따내는 이유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지 가격 면에서는 이득이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알뜰주유소가 인근 일반 주유소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진입 후 경쟁이 심화하면 고비용주유소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결국, 남아있는 주유소 간의 경쟁이 약화해 가격인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석유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2024년 기준으로 자영 377개, 한국도로공사 199개, 농협 703개 등 1279개소로 총 주유소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물량 기준으로는 순서대로 각각 자영 6%, 한국도로공사 7.5%, 농협 7.3%를 차지해 시장 물량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총 1297개소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속적으로 알뜰주유소를 둘러싼 잡음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지금까지도 변화는 없었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논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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