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검색
'금융 거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금융위, '포용금융추진단' 이달 출범…금융 소외 해법 찾는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금융의 공적 역할 강화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대통령실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와 금융기관의 공공성 부족을 잇달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요 의제로 올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포용금융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하고 분과 구성과 안건 조율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에는 금융정책국을 비롯해 금융산업국, 금융소비자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할 전망이다. 특정 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상적인 태스크포스와 달리 금융위 주요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논의체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외부 참여 폭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 사회활동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논의 테이블에 앉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사회적 의제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금융권 내부의 제도 개선 논의에 그치지 않고,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최근 대통령실의 강한 문제 제기와 맞닿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금융이 단순한 사적 수익 산업을 넘어 국민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 커진 셈이다. 추진단의 핵심 의제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 될 전망이다. 현행 신용평가 체계가 과거 연체 이력, 기존 금융거래 기록, 담보와 소득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중저신용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소득 형태가 불규칙한 자영업자, 청년, 플랫폼 노동자 등은 실제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 문턱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의 미래 상환 능력과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납부 이력, 공공요금 납부 정보, 매출 흐름, 직업 안정성 등 기존 금융권 신용평가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신용평가 완화가 부실 확대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중금리대출 공급 축소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은 27조81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 공급액은 8조6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줄었다. 전체 감소분의 40% 이상을 은행권이 차지한 셈이다. 중금리대출은 고신용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금리와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상품이다. 중저신용자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경기 둔화, 연체율 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금융회사들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중금리대출 공급을 줄여왔다. 금융위가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는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당시 혁신 금융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비대면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를 통해 기존 은행권에서 소외된 고객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추진단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설립 취지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와 실제 공급 실적이 적정한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금융기관의 정책 방향 재설정도 논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전통적으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 금융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 업권 역시 대출 문턱을 높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금융 공급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정부 보증이나 재정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활용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포용금융 확대에는 비용 문제가 따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면 부실률 상승으로 나머지 고객의 금리가 오르는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더라도 그 비용을 금융회사, 정부, 이용자 가운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 대출 확대 압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경기 상황과 연체율에 민감하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대출을 늘리면 부실이 커지고, 이는 결국 전체 금융소비자의 비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 포용금융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한 대출 총량 확대보다 정교한 신용평가와 리스크 분담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이 ‘건전성 관리’에서 ‘접근성 회복’으로 일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중저신용자 금융 소외가 심화되면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연체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 접근성 확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거시경제 안정과도 연결되는 이유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당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인터넷은행 역할 재정립, 서민금융기관 정책 방향 조정 등이 향후 금융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5-10 16:16:26
-
금감원, 금융소비자리포터 모집…소비자 눈높이 금융시장 점검 나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올해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 시장 현황을 전달하는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11일까지 금융소비자리포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100명 내외로 금융지식·금융거래경험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원자의 관심 분과·속성 그룹 등을 감안해 다양한 금융소비자 리포터를 선발한다. 관심분과는 △은행 △금융투자·자본시장 △보험 △신용카드 등을 비롯한 8개 분과 중 3개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속성그룹은 연령·직업에 따라 △청년 △중장년 △시니어 △직장인 △주부·소상공인 △개인투자자 중에서 지원자 본인의 특성에 맞는 그룹을 고르면 된다. 선발된 금융소비자리포터는 월 1~2회 금융 이슈·시장 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금감원에 전달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주요 감독정책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중점제보, 설문조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선발일로부터 1년이며 우수 리포터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분기마다 선정되는 우수 리포트 작성자에게는 활동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활동 기간 종료 후에는 우수 리포터 선정 및 인증서 발급도 진행된다.2026-04-27 08:34:26
-
지난해 금융민원 12만8419건…금투업 민원 65% 급증 [경제일보] 지난해 금융민원이 10% 넘게 늘어나며 12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금융투자 권역의 경우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해 60% 이상 민원이 급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12만8419건으로 전년(11만6338건) 대비 1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상담은 35만9063건으로 전년보다 6.4%, 상속인 조회는 31만738건으로 4.8% 늘었다. 금융민원은 금융투자, 손해보험업권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금융투자 민원은 1만4944건으로 전년 대비 65.4% 급증했고 손해보험 민원도 4만8281건으로 19.6% 늘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 민원도 1만4656건으로 전년 보다 12.0% 증가했다. 금융투자 권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민원은 4491건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API 첫 거래 지원금 이벤트 혜택 미지급 관련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증권 민원도 증권사 전산장애 등의 영향으로 7612건으로 26.9% 증가했다. 보험권역에서는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 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면부책 결정과 보험모집 관련 민원도 확대됐다. 생명보험은 보험모집 민원이 줄었지만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면부책 결정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은행민원은 2만1596건으로 10.2%, 중소서민은 2만8942건으로 2.9% 감소했다. 은행 민원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4350건으로 전년보다 125.7% 증가했다.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피해예방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 관련 민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중소서민 권역에서는 신용카드사 민원이 소폭 줄었지만 대부업자와 신협 민원은 증가했다. 대부업자 민원은 2953건으로 전년 대비 25.8%, 신협 민원은 2571건으로 28.6% 늘었다. 지난해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12만7809건으로 전년보다 17.0% 증가했다. 평균 처리기간은 46.6일로 5.1일 늘었고 민원 수용률은 41.3%로 1.4%p 상승했다. 이 중 분쟁민원 수용률은 54.7%로 전년보다 7.4%p 올랐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대응체계 구축, 보험권 단순민원의 협회 이송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2026-04-21 15:22:01
-
금감원 "금융 보안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금융·보안업계와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정보기술(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회, 주요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와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기본적 의무 미준수와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감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단을 재설계하고 각 금융사의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적 의무 미이행,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진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세미나를 열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안 의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어 모든 IT 자산을 중요도별로 식별·관리하도록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로 작동하도록 점검 방식을 재편한다. 주요 IT 리스크나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해 적시에 점검·개선하는 자율 시정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감독 방식도 바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정기·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시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중요 보안 위협 요인을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고 금융사의 자율 점검·시정 결과를 집계·평가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자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보안 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 위협이 지능화·정교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과 경영진 책임 강화, 인적·물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각 금융업권에서 재편단 감독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훈련 내실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체계 도입 등 금융사의 공격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감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반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7 14:25:55
-
"카드실적·착오송금·연체까지"…금감원, 은행 이용 소비자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거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감면 조건, 착오송금, 단기연체 정보 공유, 대출금리 변동, 한도제한 계좌 등 5개 분야에서 소비자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출 금리감면과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했음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카드 이용대금이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카드 사용액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타행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우대 조건에 포함된 '결제계좌'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민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송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압류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 효력이 적용돼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단기연체 정보 공유 제도 역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단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민원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초기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금리 유형과 전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한도제한 계좌 관련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일부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제한이 유지되는 만큼, 급여 수령 등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는 일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세부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약정, 금리 조건, 계좌 이용 제한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26 15:24:07
-
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개최…신종 스캠·대포계좌 대응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대응을 강화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 행정 수단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전 금융업권과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종 범죄 대응 방안과 추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탐지 역량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과 협업을 통해 범죄 유형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금융권과 공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동 탐지 기준을 마련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포계좌 파악 현황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공동 탐지룰 도입,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과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다음달 중 출범해 상시 운영한다. 신설된 협의체는 전 금융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공유·추진한다. 현행 법 체계에서 대응이 어려운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 조치를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경찰과 협력해 지급정지 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완료하기 전까지 거래를 제한해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지급정지와 자금 차단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은 금융·수사당국 등 정부부문과 민간 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2026-03-26 15:04:16
-
![[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080025540310.jpg)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인가 [경제일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은 늘 ‘이전과는 다르다’는 말로 시작된다. 그러나 시장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종종 그와 다르다. 집값의 흐름을 둘러싼 논쟁은 반복되고, 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진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방향은 그대로인 것 아니냐는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든다. 두 정부의 정책을 나란히 놓고 보면 출발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보호하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는 같다.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관리, 공급 확대라는 수단 역시 낯설지 않다. 겉으로만 보면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시장의 반응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정책의 ‘종류’보다 ‘쓰는 방식’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세금을 전면에 내세웠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높였다. 세제를 중심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이었다. 정책의 메시지도 분명했다. 투기와의 싸움이라는 구도가 전면에 등장했고, 규제의 강도 역시 빠르게 높아졌다. 시장은 이에 즉각 반응했다. 거래는 줄었고 가격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는 접근의 순서를 달리했다. 세금은 뒤로 물리고 금융과 거래 규제를 먼저 꺼내 들었다. 대출을 조이고 특정 지역에 대한 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세제는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겨두는 모습이다. 정책이 전달하는 신호도 다소 절제되어 있다. 시장을 직접 압박하기보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읽힌다. 두 방식의 차이는 정책의 속도와 맞물린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규제가 먼저 등장하고 공급 대책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지만,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재명 정부는 초기부터 공급과 규제를 함께 제시하는 흐름을 보인다. 정책의 순서를 조정해 시장의 반응을 관리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정책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시장은 상승이 전국으로 번지는 흐름에 가까웠다.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움직이며 가격이 확산됐다. 지금의 시장은 양상이 다르다. 서울 핵심 지역과 일부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외곽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같은 규제라도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정책의 한계도 드러난다. 시장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데 정책은 여전히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다루려 한다. 특정 지역의 상승을 겨냥한 조치가 전체 시장에 적용되면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수요는 더 제한된 곳으로 몰리고, 가격의 격차는 오히려 커지는 모습도 나타난다.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 역시 시장에 영향을 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강한 규제 의지가 강조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반면 최근 정책은 표현을 낮추고 선택지를 남겨두는 쪽에 가깝다. 같은 규제라도 어떤 언어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시장이 받아들이는 강도는 달라진다. 이는 투자 심리와 거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두 정부의 정책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규제 중심의 접근이 반복되면서 시장은 점차 그 방식에 익숙해졌다. 일정한 패턴이 형성되면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 있다.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가격은 다시 움직일 여지를 찾는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차이는 점차 흐려지고, 시장의 반응은 비슷한 궤적을 그리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수단을 선택했느냐보다 그 수단이 시장의 흐름과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다. 정책이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의도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시장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면 같은 규제라도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정치와 경제가 맞물리는 영역에 놓여 있다. 가격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신호의 문제다. 두 정부의 차이를 가르는 기준도 결국 여기에 있다. 정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정책이 시장과 어떤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간격이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2026-03-19 08:01:19
-
정부·카드업계, 해외 카드 통한 범죄 자금 막는다…초국가범죄 대응 업무협약 체결 [경제일보] 정부·카드업계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해외 이동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카드사는 이날 해외 카드 사용을 악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카드 사용이 보이스피싱·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민·관의 위험정보 공유 체계·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금감원·카드업계는 해외 카드 이용 중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 먼저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 금융거래 위험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감원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운영 상황을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창구 역할을 맡고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카드업계는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 연계를 통해 해외 거점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 범죄자금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 조직의 수익은 은닉·세탁·해외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융 인프라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범죄자금 흐름 차단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협업 체제가 더 많은 분야까지 확산되어 범죄 근절과 국민 재산 보호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17 16:51:37
-
카카오뱅크, 이달 22일 새벽 전산 점검…7시간 금융거래 전면 중단 [경제일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금융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에 나서면서 오는 22일 새벽 약 7시간 동안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달 22일 오전 1시부터 8시까지 전산시스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시스템 구성 변경과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연례 작업으로, 금융 인프라 전반의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카카오뱅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이용은 물론, 계좌 조회 및 이체, 체크카드 국내·해외 결제,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또한 입출금 및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타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인증 서비스, 고객센터 상담 업무 등도 모두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 유지보수를 넘어 시스템 처리 역량을 확대하고 다양한 거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프라 안정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는 점검 이후에도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점검 종료 시점은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에게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인프라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심야 시간에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점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금융 환경이 고도화될수록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주요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클라우드 전환, 데이터 처리 역량 확대 등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이번 점검을 계기로 서비스 품질 개선과 함께 고객 신뢰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시스템 장애가 곧 전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인프라 투자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정기 점검은 단기적인 불편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말했다.2026-03-17 14:13:20
-
![[사설] 월가가 여는 토큰화 증시, 한국도 금융의 전략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4/20260314110704293094.png)
월가가 여는 '토큰화 증시', 한국도 금융의 전략 세워야 [경제일보] 주식 시장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이 월가에서 시작되고 있다. 전통적인 증권 거래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주식의 토큰화(Tokenized Stocks)’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대 증권시장인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은 주식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규제당국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주식 시장의 거래 방식과 구조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주식 거래는 하루 24시간 가능해지고 고가 주식도 소수점 단위로 나누어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거래 다음 날 결제가 이뤄지는 기존 ‘T+1’ 방식 대신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 주식이 더 이상 중앙 서버에 기록되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월가가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금융 산업이 거대한 기술 전환의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통해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금융 인프라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가운데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려는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주식 토큰화가 가져올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거래 시간의 제약이 크게 줄어든다. 블록체인 기반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세계 어디에서든 24시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투자 접근성 역시 확대된다. 수백 달러에 이르는 고가 주식도 소수점 단위로 나누어 투자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의 참여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 거래 효율성도 높아진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결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와 시장 안정성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화된 주식이 기존 주식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배당금 수령과 의결권 행사, 법적 소유권 등이 기존 주식과 동일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나 시장 조작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월가가 이 실험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블록체인이 향후 금융 시장의 구조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전화와 인터넷이 금융 거래 방식을 바꾸었듯이 블록체인 역시 금융 산업의 다음 단계를 여는 핵심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금융시장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정보기술 인프라와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자본시장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 중심지들과 격차가 존재한다. 만약 주식의 토큰화가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 금융 역시 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2027년부터 토큰증권(STO)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단순한 제도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금융당국과 거래소, 금융회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험적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증권 거래 시스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이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금융당국 역시 규제를 단순한 통제 수단이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규제를 앞세우기보다 시험과 검증의 공간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가 요구된다. 한국 금융 산업도 문화 산업처럼 글로벌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K-팝과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과 창의성 그리고 시장 전략이 결합됐기 때문이다. 금융 역시 마찬가지다. 디지털 금융 기술과 자본시장 제도,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가 결합될 때 비로소 ‘K-금융’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한국 금융의 미래는 단순히 국내 시장의 안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월가가 준비하고 있는 주식의 토큰화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전략이다. 기술 변화의 흐름을 읽고 제도와 시장을 준비하는 나라만이 다음 금융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한국 금융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K-팝과 K-콘텐츠에 이어 ‘K-금융’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2026-03-14 11:08:17
-
![[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대학생 서포터즈 DREAMER 15기 발대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71303276206.jpg)
DB손보, 대학생 서포터즈 'DREAMER 15기' 발대식 개최 外 [경제일보] DB손보, 대학생 서포터즈 'DREAMER 15기' 발대식 개최 DB손해보험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DREAMER 1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DREAMER는 20대와의 소통을 통해 서비스와 마케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직 실무자와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서포터즈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발대식에는 서포터즈로 선발된 대학생 12명이 참석해 DREAMER 주요 활동과 운영 계획을 안내받고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참가자들은 서로 소개하고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DREAMER 15기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한다. 펫보험 시장 조사와 홍보 콘텐츠 제작, 사회공헌 활동, 금융취약계층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대학생 서포터즈의 아이디어와 참여가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서울노인복지센터서 배식 봉사 진행 신한라이프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봄맞이 '따뜻한 마음 나눔'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3년부터 해당 기관에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한라이프가 전달한 1000만원의 후원금으로 진행됐다. 복지센터를 방문한 약 11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장어구이와 소고기국 등 식사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14명도 함께 참여해 배식과 안내를 도왔다. 신입사원들은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상생의 가치 실현에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서초경찰서와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 체결 삼성생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와 경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생명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의심 거래 발생 시 고객 확인 절차와 추가 인증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생명과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 의심 거래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공조가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범죄 수법과 주요 피해 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ONE-STOP 신고체계를 구축해 피해 의심 상황 발생 시 담당자가 경찰과 핫라인을 통해 즉시 신고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공동 캠페인 등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와 경찰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 체계와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2 17:30:39
-
토스뱅크, '엔화 반값 오류' 사과…"거래 취소·회수 조치" [경제일보] 토스뱅크가 일본 엔화 환율이 정상 대비 절반 수준으로 착오 고시된 전산 오류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와 관련한 환전 거래를 취소 조치하기로 했다. 11일 토스뱅크는 이날 엔(JPY) 환율 착오 고시 관련 안내를 통해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당행의 일본 엔 환율이 정상 환율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착오 고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시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영향이 발생해 엔화 환율이 정상 기준과 다르게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스뱅크는 이상 환율 자체 경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인지한 뒤 즉시 조치에 나섰고, 약 7분 후 환율 고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토스뱅크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체계를 개선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약 7분 동안 엔화 환율이 100 엔당 472원대로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 엔당 934원대였다.2026-03-11 16:04:00
-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반값 오류'…금감원, 현장점검 나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본 엔화 환율이 반값까지 떨어진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1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환전 시 100 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기존 정상 환율은 100 엔당 934원대였으나 그 절반 수준으로 엔화가 거래된 사고다. 엔화가 급락하면서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 둔 일부 사용자 등이 떨어진 환율에 엔화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토스뱅크 측은 문제를 즉시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일부 고객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 오후 9시쯤부터 거래는 정상화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내부 점검 중 일시적으로 환율 표기가 원활하지 않았다"며 "환전 거래 규모와 정확한 원인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에 해당 상황이 보고됨에 따라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사고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및 고객 보상 방안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 동이 정상 환율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던 당시엔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된 바 있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시스템 오류 사고가 반복되면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에게 당청금을 지급하는 과정 중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실제 보유량을 훨씬 웃도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2026-03-11 09:44:19
-
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전면 대응'…AI 기반 감시·특사경 도입 추진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감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임직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민생금융 주요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이를 노린 불법 금융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민생범죄 대응 총괄단'을 구성하고 사전 예방, 단속·점검, 피해 구제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총괄단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과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서민금융보호국,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등이 참여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 등을 신속히 탐지·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도 도입해 대포폰을 통한 범죄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AI 기반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에 집중해 분석·공유하고, 이를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와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한다.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채권추심 행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고객정보 유출 여부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해 취약계층이 불법 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민생 범죄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도 강화한다. 불법 거래 징후에 대한 금융회사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도 개선해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확대도 올해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확대해 국민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를 민생 금융범죄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2026-03-06 08:42:04
-
![[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2785억원 채무감면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095209921148.jpg)
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2785억원 채무감면" 外 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2785억원 채무감면"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이다. 채무감면은 중단기연체 채권의 원금감면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단순한 연체 정리를 넘어 취약차주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으로의 재진입을 돕는다.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 포함된다.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채무감면 대상에는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 등으로 연체가 장기화된 청년차주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 소상공인 지원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 소상공인 특화 다이렉트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수출실적이 적어 금융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액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저신용 수출 소상공인 전용 비대면 보증대출 상품 라인업 확장(Light 보증) △Light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료 전액 지원 △다이렉트보증(Light 보증 포함) 성실상환기업 대상 보증한도 확대 등 수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신용등급 B- 이상 기업은 등급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수출진흥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틴즈 전용 '새학기 계좌 개설'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 새학기를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청소년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틴즈전용 새학기 체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초·중·고등학생 고객이 농협금융 대표플랫폼 NH올원뱅크에서 입출식 또는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올리브영 1만원권을 증정하며, 입출식과 예적금 상품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 1만원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 자녀를 둔 학부모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부모가 NH올원뱅크의 '우리아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해 자녀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이벤트에 대상으로 포함된다.2026-03-03 09:57:5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전기차 배터리 구독 가능성…소비자 셈법 더 복잡해질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450302092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