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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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경제일보] 금융당국·업계가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 자금 조달, 석유화학 산업 안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석유화학·정유업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석유화학·정유업계가 원유 수급 등 중동 공급망과 직접 연결돼 있어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위 업종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으로 가장 먼저 소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금융권과 추진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산은·기은·신보·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규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 추경안을 통해 지원 규모를 2조5000억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며 5대 금융지주·은행권에서도 53억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상환유예를 운영 중이다. 실제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지난달 정책·민간금융권은 △중동지역 수출입기업 △고유가·고환율 영향업종 △관련 협력·납품업체 등에 10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자금과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의 P-CBO 차환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됐다. P-CBO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보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다. 중동 피해 기업이 앞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P-CBO를 차환할 경우 상환비율은 최소 10%에서 5%로 낮아지며 후순위 인수비율과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지원 대상은 약 9000억원 규모로 이 중 석유화학기업 물량은 약 1700억원이다. 산업 안정화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한국석유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석유화학 등 6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도 이달 중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했고 미국·아프리카 등에서 긴급 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산 중단 가능성도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어 원자재 가격 증가로 산업 전반의 경영 부담이 심화한 점을 감안해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책·민간금융기관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대응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요 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업종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라며 "실제 산업계의 애로와 금융의 자금공급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적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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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는 무주택자만 허용…정부,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직접적으로 옥죄며 수도권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강도 높은 금융 규제에 나섰다. 반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거래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차등 규제’ 전략을 통해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1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발표된 관리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차단하는 데 있다. 그동안 만기연장을 통해 대출을 유지하며 매도 시점을 늦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상환 압박을 통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상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를 약 4조1000억원대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무주택자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하고 이후 4개월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세 끼고 매매’가 가능한 구조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치다. 거래 규제로 묶여 있던 매물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도 함께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제재 기간도 대폭 강화된다. 용도 외 대출이 적발되면 최소 3년, 최대 10년까지 금융권 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도 차단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역시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대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이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부동산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4-01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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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취약계층 겨냥 포용금융 전환…미소금융 2배 확대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중심으로 한 '포용금융 대전환'에 나선다. 획일적 심사 중심의 기존 정책서민금융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경제의 혈맥으로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과 취약계층,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미소금융 공급 확대 △창의적 지원방식 도입 △맞춤형 대출상품 신설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미소금융 공급 규모는 향후 3년 내 연간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특히 청년층 공급 비중은 현재 약 10% 수준에서 50%까지 끌어올려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이 연소득·신용평점 등 정량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청년층은 소득증빙 부족으로 정책금융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 중심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개인 상황과 상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4종 세트'가 새롭게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에게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단순 신용점수가 아닌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를 중심으로 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려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 청년 자영업자에게는 추가 이자 지원을 제공해 지역 간 금융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저금리 정책금융→은행권 대출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 차원의 포용금융 확대도 병행된다. 우리금융지주는 기존 서민금융 공급 계획을 6조5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긴급생활비 대출과 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으로 전환하는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도입으로 약 3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청년·지방·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중심 지점 확충 및 '찾아가는 점포' 운영 등 현장 밀착형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미소금융을 단순 대출 창구를 넘어 '서민금융 테스트베드'이자 포용금융 플랫폼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금융권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3-23 1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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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 '막판 진통'…금융위, 과징금 수위 놓고 고심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 수위를 두고 막판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이달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앞두고 홍콩 ELS 사태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조율해 오고 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일정이 겹치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행사에 참석하게돼 관련 논의 일정 역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정례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제재안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 규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1조원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2조원대보다 일부 감액된 수준으로, 은행권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은행권은 여전히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자율배상과 분쟁조정을 통해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상한 만큼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대규모 배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더해질 경우 이중 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은행권 주장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 손실의 책임이 은행이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전적으로 금융사에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제재의 상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과징금을 추가로 낮출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규율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과징금이 감경된 상황에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금소법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제재안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부담 완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적·정무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금융위의 최종 판단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홍콩 ELS 사태는 고위험 파생상품이 개인 투자자에게 대규모로 판매되면서 손실이 확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 결과는 향후 금융권의 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내부통제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상당 규모의 배상이 이뤄진 만큼 과징금까지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금융회사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국이 제재의 취지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3-18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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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강탈 vs 공공성 확보'…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코인 기본법 [경제일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벼랑 끝에 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 쟁점의 핵심...“내 회사 지분을 억지로 팔라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 규제의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민간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쪼개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나 사모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지분 규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창업자 지분 약 40%), 세계 1위 바이낸스(창업자 지분 약 90%) 등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및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제약, 소급입법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대체거래소(ATS)처럼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제한한 사례와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이 혁신이나 감시 확립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산업이 사후 규제로 발목 잡힌다면 청년들의 국내 창업 의지를 꺾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비트(송치형 회장 측 38.6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회장 53.44%)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다. 1위 업비트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전통 은행권이나 해외 투기 자본, 행동주의 사모펀드뿐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국의 입김이 닿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장악하면 결국 금융당국 전관들을 위한 낙하산 자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관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지분이 잘게 쪼개지면 책임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해킹이나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 입법 지연과 혁신 생태계 고사 위기...이대로라면 지분 규제를 둘러싼 끝없는 평행선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거래소 문제와 별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STO) 입법이 3년 이상 지연되며 관련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웹3(Web3)’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한국은 ‘지분 쪼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최지영 대표의 발언처럼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당국이 낡은 규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이 K-블록체인 생태계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2026-03-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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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넘어 NPU로"…금융위·과기정통부, 'K-엔비디아' 키운다 [경제일보] 정부가 'K-엔비디아' 육성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민관 협력 기반의 투자 전략을 본격화해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및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투자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중심의 GPU(그래픽처리장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저전력·고효율 기반의 NPU(신경망처리장치) 중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해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국산 AI 반도체 설계·생산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GPU의 높은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AI 서비스 확산의 한계로 지적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추론 특화 NPU 기술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술 변곡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강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산 NPU 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산업 성장 기반을 뒷받침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향후 5년간 총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AI·반도체 분야에 공급하고, 올해에만 10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 산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지속적인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와 시장 확산을 위한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라며 "민간 자금과 연계한 장기 인내자본을 통해 AI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투자 전략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산업 단계별 맞춤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초기 인프라 구축, 운영, 유지·확장 단계까지 전 주기를 고려한 투자 구조를 설계해 민간 투자 유입을 유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딥엑스, 하이퍼엑셀, 모빌린트 등 국내 주요 AI 반도체 기업들이 참여해 차세대 NPU 개발 로드맵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재원이 적기에 확보될 경우 양산 시점을 앞당겨 글로벌 시장 진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 역할도 확대된다. 한국산업은행은 AI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팹리스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단일 기업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접근이다. 정부는 이번 'K-엔비디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산업 전반의 AI 전환(AX) 가속화 등 후속 메가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AI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로봇, 국방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어, 기술 주도권 확보 여부가 향후 국가 경제 구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과 금융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다. 배 장관은 "정책과 금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AI 산업의 거대한 엔진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자금과 정책 지원이 결합된 이번 프로젝트가 국내 AI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제2의 엔비디아'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3-17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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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지자체와 무료 상생보험 확대…5년간 2조원 포용금융 추진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에게 무료 상생보험을 제공한다. 또한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무상보험 확대·저출산 해소·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내 보험사·지자체는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무료 상생보험 출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보험 사업 참여 대상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지자체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보험 무상가입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9월 전라북도와 첫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해 20억원 규모의 전북지역 소상공인 대상 무상보험 개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더 많은 지역에 상생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상품 1개·손해보험상품 1개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투입 자금은 20억원 규모로 이 중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활용된다. 지원 상품은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특성에 맞춰 결정됐다. 생명보험은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발병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을 상환해준다. 또한 가입자는 기업은행에서 0.3%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햇살론 보증요율도 0.3%p 인하된다. 손해보험은 각 지자체별 수요에 따라 다른 상품이 제공된다. 주요 상품은 △소규모 음식점 화재해상책임보험(경남) △소상공인 사이버케어보험(충북)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등이다. 보험업계는 상생보험 사업 외에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5년간 600억원을 투입해 보험 무상가입 지원이 실시된다. 보험업계는 상생기금 300억원을 활용해 상생보험 무상가입·정책금융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도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자 보험료·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제도도 도입한다. 다음달부터 출산·육아휴직 시 일정 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며 보험료 납입 유예·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운전경력 인정제도 △이륜차 시간제 보험 △대리운전자 할인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5년간 7300억원을 투입해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한다. 생명보험업권은 △교량 위 생명의 전화 설치 △시니어 일자리 제공 △청각장애 아동 수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권은 △재해대응 지원 △교통사고 방지사업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안내견 사업 등 국민 실생활 관련 사업에 나선다. 금융위는 지자체·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상생보험 상품의 원활한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기금 잔여재원을 사업 대상 지자체 확대·치매배상보험 등 상품 다양화에 사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험업권의 포용적 금융은 미래의 위험을 공동체 구성원이 분담하는 보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포용적 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금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6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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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00조원 금융 시장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하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불안 상황과 관련해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게,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제가 직접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세 차례 주재해서 선제적인 시장 안정 메시지를 발표하고 10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면서 "불확실성이 계속 크기 때문에 최고 상태의 경각심을 가지고 중동 상황 관련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 또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기 바란다"라며 "국민 경제에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또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약간의 혼란도 큰 무리 없이 잘 이겨낼 것이고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3-05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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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송치형·이정훈 의결권 제한되나…가상자산법 2단계, '지분 20%' 합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안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최근 발생한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결정적 방아쇠가 됐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은행권 수준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통해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중소 거래소는 최대 6년까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 배경은 빗썸 사태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과 오너 리스크다. 빗썸은 최근 전산 오류로 62만BTC(약 60조원)를 오지급하며 실제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거래되는 사고를 냈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견제 받지 않는 지배구조와 허술한 장부 관리 시스템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 등 주요 주주들의 지배력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이들은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사실상 거래소를 지배하고 있다. 20% 룰이 적용되면 이들은 유예 기간 내에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신호탄이다. ◆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로…'온체인 결제' 시대 준비 법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도 담겼다. 금융위는 발행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 이상인 컨소시엄 형태로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급 준비금이 확실한 은행을 통해 시장 신뢰를 담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STO)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를 도입해 증권 매도 대금을 당일에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T+2일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을 블록체인 기술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혁신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게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헌 소지 논란이나 지분 매각 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빗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장부상 잔고와 실제 지갑 보유량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 분기별로 이뤄지는 '깜깜이 실사' 방식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없는 무법지대'에서 제도권 금융 수준의 '규제 산업'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3-05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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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동 피해기업에 13조원 지원…대출 1년 연장 [경제일보]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1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과 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 8조원, 기업은행 2조3000억원, 신용보증기금 3조원으로 각각 구성됐고,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과 함께 최대 1.3%p 금리 감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과거 유사 상황인 2022년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와 같이 중동 상황 피해 기업에 대한 신규 유동성 공급과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 과정에서 담당자 면책을 요청했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그간 높은 상승세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우리 기업의 실적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 상승 동력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증시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작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정부가 증시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대응 능력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불안보다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다"며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틈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가짜 뉴스 유포를 감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금융시장반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중동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2026-03-04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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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연계 결제 검토"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해 결제하는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축이 될 것"이라며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 연계해 증권 결제 시스템의 중장기 혁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당일)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증권(토큰증권)과 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이른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증권 매도 후 이틀 뒤에야 대금을 출금할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거래 당일 자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는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에 투자해 저작권료를 배분받는 증권, 전문 축산농가에 투자해 한우 경매대금을 배분받는 증권 등 투자자가 개인적 관심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초자산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특성에 맞춘 투자자 보호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현행 자본시장 규제가 토큰증권 구조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는 대신 토큰증권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와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가동된다. '열린 민간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 설계 방향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까지 쟁점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3-04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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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동 피해기업에 13.3조 투입…가짜뉴스엔 '무관용' [경제일보]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 대응에 나섰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아 영향이 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1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동 리스크를 반영해 국제유가가 장 초반 큰 폭으로 상승한 뒤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다.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으나, 금 가격과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WTI는 전 거래일 대비 6.3% 상승했고, 금 가격은 1.2%, 달러인덱스는 0.9%씩 각각 올랐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도 26원 상승한 1466원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동 상황 전개에 따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견조한 펀더멘털과 충분한 정책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필요 시 기 마련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회사채·CP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아울러 시장 불확실성을 틈탄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자본시장 내 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대(對)중동 수출 비중이 높지 않으나, 개별 기업별로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취약 중소·중견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8조원), 기업은행(2조3000억원), 신용보증기금(3조원)이 운영 중인 총 1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2026-03-03 08: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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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즉시 시행 준비"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긴급 금융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을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며 필요시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시장이 휴장하는 2일에도 아시아·유럽·미국 등 글로벌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크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며 각별한 경계감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고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이 즉시 가동됐다. 이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총괄 재정경제부) 내 금융부문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중동발 리스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시장 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재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필요시 이미 마련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실물경제 부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강조됐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수출입 및 공급망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물경제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일은 국내 금융시장이 휴장임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외 시장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주요국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적기에 개최해 시장 개장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2026-03-01 14: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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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관리 관행 손본다…금융위, 자체 채무조정·채권매각 규율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개편하고 연체자 보호 및 재기 지원을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 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한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업권별 우수사례를 반영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한다. 또한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도 도입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으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채권매각 과정에서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어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매각 규모 및 고객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 감독당국 보고·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손질을 통한 장기 연체자 감축도 추진한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을 대손 승인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시효 완성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소멸시효 연장 여부 판단 등을 의무화해 '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한금융지주의 취약 차주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총 15조원을 공급하고 고금리 이용 고객에 대한 일괄 금리 인하 및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환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라며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2026-02-26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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