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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8/20260628113253502680.jpg)
최저임금,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 [경제일보] 2027년 최저임금 논의가 막판으로 가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한쪽은 생계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불 능력을 말한다. 양쪽 모두 현실을 말한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한 달 생계의 기준이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매달 감당해야 할 고정비다. 노동자에게는 너무 낮고 사업주에게는 이미 높다. 이 모순을 외면한 채 어느 한쪽의 구호만 앞세우면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우리는 먼저 노동자의 현실을 봐야 한다. 물가는 올랐고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와 공공요금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몇백 원의 인상은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식비이고 월세의 일부이며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다. “최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생계의 최소선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도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곳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편의점, 음식점, 동네 카페, 작은 제조업체, 지역 영세 사업장이 그 부담을 함께 진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요금, 원재료값이 동시에 오르면 버틸 수 있는 사업주는 많지 않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소득은 늘 수 있지만 고용 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 논의가 해마다 정치 구호처럼 반복된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외치고 경영계는 동결을 말한다. 공익위원이 중간선을 그으면 양측은 불만을 말하고 다음 해 다시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방식을 되풀이할 것인가. 최저임금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과 자영업 구조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생계를 외면한 동결은 답이 아니다. 지불 능력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도 답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다만 그 인상은 일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계돼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 없이 숫자만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영세 사업주에게는 임금 부담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디지털 전환,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 완화 같은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회의장 안 숫자 하나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노동과 도급제 노동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프리랜서 노동자는 전통적 임금 노동자의 틀 안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일한 시간은 흐릿하고 보수는 건당으로 책정되며 비용은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을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보호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영역 역시 성급한 일괄 적용보다 직종별 실태와 소득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보호는 필요하지만 설계 없는 보호는 또 다른 혼란을 부른다. 기업도 할 말만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부담을 말하려면 노동자의 생활 현실도 함께 봐야 한다. 임금을 비용으로만 보면 노동시장은 메마른다. 노동자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내수도 약해진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부담인 동시에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지탱하는 장치다. 경영계가 동결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담과 고용 여력을 근거로 정교한 대안을 내야 하는 이유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생계비를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같은 지불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특히 청년과 고령자, 취약계층의 근로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일자리의 문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지키는 최소 안전망이어야 한다. 동시에 일자리를 무너뜨리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하나에 생계, 복지, 자영업 대책, 플랫폼 노동 보호, 중소기업 생산성 문제를 모두 떠넘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지만 그 결과는 한 해의 장사와 한 가정의 생활을 바꾼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파장은 크다. 정부와 노사는 이제 답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계를 지킬 것인가.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볼 것인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키는 균형, 그것이 최저임금 논의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2026-06-28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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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현금 성과급 대신 자사주 추진…'PI 임금성' 판결 후 보상체계 흔들 [경제일보] 삼성SDS가 기존 현금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들이 퇴직금과 법정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SDS도 제도 변경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현행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연 1회 자사주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현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며 투표는 오는 29일 마감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강제 도입이 아니라 구성원 동의가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제도가 아니다”며 “재직 임직원 과반이 동의해야 제도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선택은 직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를 근로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은 퇴직금과 각종 법정수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전환도 이 같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로 본다. 현금 성과급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경우 임금성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보상은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연결한다는 명분도 있다. 새 제도는 단순히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하는 구조만은 아니다. 지급받은 주식은 의무 보유 기간 없이 즉시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보유를 택한 직원에게는 추가 보상도 제공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급받은 주식의 최대 50%를 1년간 보유하겠다고 선택하면 15%를 추가 지급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산정 방식도 바뀐다. 업계에 따르면 새 제도는 세전 영업이익 증감률뿐 아니라 삼성SDS 주가 상승률과 코스피 IT서비스업종 지수 등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회사 실적과 주가, 업종 흐름이 성과급 규모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직원들의 우려도 있다. 현금 성과급은 지급 시점의 금액이 명확하다. 반면 자사주는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수령 가치가 달라진다.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와 무관하게 증시 흐름과 업종 지수에 따라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회사 측은 장기적으로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임직원이 주주로서 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면 중장기 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관계자는 “기본 설계는 현재 보상체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주식 보상이다 보니 주가 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도는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성과급의 임금성 논란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현금 인센티브와 퇴직급여 부담 사이의 균형을 다시 따질 수밖에 없다. 다만 보상체계 개편은 법적 리스크만 보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산정 기준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이후 대기업 보상체계가 어디로 움직일지 가늠하는 신호가 될 전망이다.2026-06-26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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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9.4% 적금 효과…'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 [경제일보]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 19.4% 수준의 적금 효과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시중 예·적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청년층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은 상품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만 35세라도 군 복무 기간이 2년이라면 가입 심사 과정에서는 만 33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 비율이 12%인 우대형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형 대상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할 경우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대형 가입자가 연 8% 금리를 적용받아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총 원금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약 225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근로 형태는 가입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용직과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물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직전 연도 국세청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 이후에도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이 제한되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방식이 아니다. 신청자가 정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이 낮은 청년부터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금리와 정부 지원 혜택이 결합된 만큼 청년층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제한되는 만큼 자신의 자산 형성 계획과 만기 시점 등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2026-06-21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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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까지 가세한 '스타벅스 불매'…죄 없는 바리스타들 고용 불안 '불똥' [경제일보]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촉발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온라인을 넘어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매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의 고용 불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100%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특성상 불매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가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축소와 실질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소비자 불만을 넘어 국가 기관과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정부 행사에서 스타벅스 물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모니터링 강화를 언급하며 엄중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매장 출입 자제를 당부하며 불매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공세도 거세다.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은 해당 브랜드 제품의 배달 거부를 선언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매장 앞 기습 시위와 함께 선불 충전 잔액 환불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매 운동의 불똥이 정작 논란과 무관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튀고 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 매장 직원(바리스타)들은 계약 조건에 따라 주 15~2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주를 이룬다. 이들은 기본 시급 외에 연장·심야·휴일 근로 수당을 통해 급여를 보전해왔으나 최근 손님이 급감하며 ‘인력 운영 효율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불매 운동 여파와 관계없이 계약상 명시된 기본 근무 시간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과거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 및 재택 전환을 통해 임금을 차질 없이 지급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파트너(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매 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직영 체제인 스타벅스의 막대한 고정비 부담이 결국 인건비 절감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2026-05-22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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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국고금 지급 서비스 개시…삼쩜삼 제휴 프로모션도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1/20260511171109506256.jpg)
케이뱅크, 국고금 지급 서비스 개시…삼쩜삼 제휴 프로모션도 진행 外 [경제일보] 케이뱅크, 국고금 지급 서비스 개시…삼쩜삼 제휴 프로모션도 진행 케이뱅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지급 업무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시작하고 세무 환급 플랫폼 삼쩜삼과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객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금을 케이뱅크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대상은 종합소득세·부가세 환급금과 정부 지급 사업비, 인건비, 근로·자녀장려금 등이다. 국세청 세금 신고 시 환급 계좌를 케이뱅크로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삼쩜삼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때 환급계좌를 케이뱅크 계좌로 등록하고 케이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또 케이뱅크 계좌로 환급금을 받은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신규 고객이 케이뱅크 계좌를 처음 개설하면 현금 5000원을 제공하며 개인사업자가 '사장님 통장'을 개설할 경우 5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고금 수납 업무를 넘어 지급 업무까지 가능해지면서 고객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장항준·김은희 신규 모델 선정 KB국민은행이 영화감독 장항준과 드라마 작가 김은희를 신규 모델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장항준 감독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누적 관객 1600만명을 돌파했으며 김은희 작가는 드라마 '시그널', '킹덤' 등을 집필했다. 두 사람은 부부로서 일상 속 모습을 공개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모델 선정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고객 눈높이에 맞춰 전달할 계획이다. 두 모델의 대중적 호감도와 부부로서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활용해 고객 일상과 금융의 접점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장항준 감독과 김은희 작가는 각자의 전문성과 함께 부부로서의 진솔한 모습으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3000억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우리은행이 지난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우리은행의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전략 'NEXT ESG'와 실행 과제 'NEXT 50'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액 및 만기는 3년 만기 1500억원, 1년 만기 1500억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시중은행 가운데 첫 발행 사례이자 단일 발행 기준 최대 규모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5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이번 조달로 누적 발행액은 6000억원을 기록했다. 조달 자금은 태양광·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과 폐기물 에너지 회수 프로젝트 등 친환경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은 우리은행의 ESG 경영 의지를 시장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ESG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5-11 1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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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권리와 책임의 위태로운 경계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64024509570.jpg)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권리'와 '책임'의 위태로운 경계선 [경제일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심장부인 인천 송도가 거대한 폭풍전야에 놓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1차 전면 파업에 이어 오는 8일 노사 교섭 결렬 시 더 강력한 '2차 전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단결권'과 기업의 생존 및 산업적 책임이 충돌하며 그 경계선이 어느 때보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결이 다르다. 공장의 가동 중단은 단순히 '생산 지연'에 그치지 않는다.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고 정제하는 바이오 공정은 24시간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는 '연속성'이 생명이다. 배양 중인 세포주가 사멸하거나 단백질이 변질될 경우 해당 공정의 배치(Batch) 물량은 전량 폐기돼야 한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액이 6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CDMO 산업의 핵심 자산은 '납기 준수'와 '품질'이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 이행 실패는 막대한 위약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전체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파업 전 법원이 내린 이례적인 결정이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원료 또는 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방지 등 핵심 공정 설비에 대해서는 노조의 쟁의 행위를 제한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그 권리가 행사되는 방식과 시점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기업의 존립이나 핵심 자산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한 판단이다. 즉 파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나 그것이 사업의 근간을 파괴하거나 타인의 생명권(환자 투약 일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 경계'를 확인한 셈이다. 현재 노조는 1인당 격려금 3000만원과 임금 14%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반면 사측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쟁의의 목적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 있다면 그 근간이 되는 '일터'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15년간 쌓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신화가 노사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노사 양측, 나아가 국가 경제로 돌아온다. 8일 예정된 노동부 중재 교섭은 단순히 '금액'을 맞추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노조는 법원이 인정한 공정의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직시하고 사측은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생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권리는 책임의 토대 위에서 행사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완성하기 때문이다.2026-05-08 1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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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절 첫 공휴일,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의 현실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1/20260501170537674350.jpg)
노동절 첫 공휴일,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의 현실이다 [경제일보] 5월 1일이 붉은색 공휴일로 달력에 새겨졌다.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그럴듯하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환호작약하며 역사적 성과라 자축하기 바쁘다. 하지만 달력의 색깔이 붉게 물들었다고 현장의 팍팍한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하루 더 쉬는 권리보다 절박한 것은 매일 출근해야 하는 일터의 척박한 생존 조건이다. 축포를 쏘아 올리고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우리 노동시장이 앓고 있는 구조적 중병이 너무나도 깊다. 당장 눈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끔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철저히 1차 노동시장의 성곽 안에 머무는 기득권에게만 달콤한 혜택이다. 2차 노동시장에 갇힌 하청 노동자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오늘 하루는 그저 뼈저린 상대적 박탈감을 재확인하는 시간일 뿐이다. 쉬는 권리마저 소속과 고용 형태에 따라 철저히 계급화된 현실을 방치한 채 노동 존중을 입에 올리는 것은 기만이다.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새로운 노동 계층의 소외는 더욱 심각하다.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나 불안정한 계약에 묶인 프리랜서들에게 법정 공휴일은 딴 세상 이야기다. 이들은 쉴 권리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노동의 형태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제도는 수십 년 전의 낡은 틀에 갇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약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청년 세대의 무력감은 이 위선적인 노동 구조를 가장 뼈아프게 찌른다. 번듯한 양질의 일자리 진입 장벽은 기득권의 철통같은 방어에 막혀 끝없이 높아졌다. 아예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청년에게 노동절 휴일 확대는 그들만의 배부른 잔치일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일 확대 같은 사치스러운 논쟁보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할 직장이 절실한 세대다. 노동의 권리란 현재 일하는 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미래 세대의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닦아주는 과업이어야 한다. 현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명도 외면할 수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선심 쓰듯 휴일을 늘리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청구서는 고스란히 힘없는 경제 약자들에게 날아든다.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계를 세워야 하고 턱없이 치솟는 휴일 근로 수당에 짓눌려 폐업을 고민하는 것이 밑바닥 실물 경제의 진짜 모습이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수는 없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해야 노동의 권리도 비로소 굳건해진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아침 출근길이 저녁의 무사 귀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안전망이다. 매년 노동절 즈음이면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참혹한 산업재해 사망 소식은 이 나라 노동 인권의 얄팍한 밑천을 여실히 폭로한다. 위험하고 더러운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고 노동자의 목숨값을 하찮은 비용으로 치부하는 악습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공휴일 지정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경직된 호봉제에 갇힌 낡은 임금 체계 역시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적폐다. 일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연차만 쌓이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주범이다. 직무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맞게 보상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구조조정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주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생존의 문제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는 허울뿐인 선언적 치적에서 깨어나야 한다. 휴일 하루 늘어난 것을 노동 개혁의 완성인 양 포장하는 얄팍한 정치 공학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하다. 진정한 노동 개혁의 성과는 붉은색 달력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낡고 썩은 구조를 허무는 용기 있는 결단에서 나온다. 정치는 표 계산을 멈추고 노사 양측은 움켜쥔 기득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타협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노동절 첫 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의 출발점이다. 일하는 모든 이가 생명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퇴근하고 땀 흘려 기여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기득권의 철밥통을 깨고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 노동절의 진짜 의미는 달력의 휴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하고 묵직한 상식을 대한민국 현장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2026-05-01 17: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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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로지스-화물연대 물류 갈등 봉합…운송료 인상·휴가 보장 합의 [경제일보] BGF로지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물류 갈등을 마무리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30일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는 분기별 유급휴가 1회 부여와 대차 비용 상한 기준 마련과 운송료 인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운송료 조정은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만큼 현장 근로 여건 개선의 핵심 조치로 꼽힌다. 앞서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운송 단가와 근로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일부 물류센터와 간편식 생산시설이 봉쇄되면서 편의점 CU 점포를 중심으로 상품 공급 차질이 발생했고 도시락·김밥 등 간편식 품목의 발주 제한과 품절 사례가 이어졌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우려가 확산되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BGF로지스는 입장문을 통해 “상품 공급 정상화와 점포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밤샘 협의를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 여부나 단체 가입과 관계없이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조합원과 협력 기사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측 역시 운송 환경 개선과 안전 운행 여건 확보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물류 현장의 구조적 문제였던 저운임·장시간 노동 관행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합의와 동시에 물류센터 및 간편식 공장에 대한 봉쇄 조치는 해제됐다. BGF로지스는 “센터별 내부 정비를 거쳐 상품 배송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라며 “진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이번 주 내 전 물류센터와 공장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점주 피해 지원에 나선다. 회사는 점포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발주 제한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 보전과 프로모션 확대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유통·물류 산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특정 물류 거점이나 운송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물류망 다변화와 운송 인력 처우 개선을 병행하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BGF로지스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건강한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객 편의와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4-30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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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앞두고 이주노동자 집회…'강제노동 철폐' 요구 [경제일보] 노동절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노동절에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과 열악한 근로 환경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이주노조 등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20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다음 달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상당수 이주노동자가 실제로는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집회를 앞당겨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발언에 나선 네팔 출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절에도 일을 해야 한다”며 “국내 많은 산업 현장이 이주노동자 없이 운영될 수 없지만 아직도 대부분 무권리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가 내국인보다 3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근로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제대로 된 숙소도 없이 폭언, 폭행 등 다양한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사회를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이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정주민의 권리 역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안전 확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특히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와 강제노동 방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약 3㎞ 구간을 행진하며 요구 사항을 이어서 알렸다.2026-04-26 1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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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로지스, 화물연대에 가처분 신청…교섭 직후 갈등 격화 [경제일보]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가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최근 물류 현장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섭 직후 법적 대응에 나선 사측의 행보를 두고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로지스가 교섭 하루 만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미 진행된 교섭을 사실상 부정하고 현장 노동자와 유가족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섭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2일 사태 해결을 위한 첫 상견례와 실무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사측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섭 직후 가처분 신청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조 측은 '대화 국면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특히 사측이 해당 만남을 ‘공식 교섭’이 아닌 ‘긴급 협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 측은 “당시 단일 교섭 진행과 모회사 BGF리테일의 합의 이행 보장을 포함한 합의서에 서명까지 한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이 지켜본 자리에서 이뤄진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노사 간 갈등을 넘어 최근 물류 산업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현실화, 근로 여건 개선,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해 왔으며 기업 측은 물류 차질 최소화와 계약 질서 유지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은 파업이나 집단행동에 따른 물류 차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노조 측은 이를 ‘노동권 제약’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갈등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촘촘한 물류망과 24시간 운영 체계 특성상 배송 차질이 곧바로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화물연대는 이번 가처분 신청 취하와 성실한 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교섭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2026-04-24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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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도 '손'에서 '알고리즘'으로…포스코, 제조 패러다임 전환 [경제일보] 포스코그룹이 로봇 자동화 기업 투자를 통해 제조 현장의 지능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자율 공정’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포스코그룹은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 브릴스에 총 70억원을 투자하며 그룹 차원의 AX(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순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제조 현장에 로봇과 AI를 결합한 자동화 시스템을 공동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제조업은 인력 부족과 안전 규제 강화, 생산 효율성 요구가 맞물리며 공정 자동화 필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철강과 같은 중후장대 산업은 고위험·고강도 작업 비중이 높아 로봇 도입 효과가 큰 분야로 꼽힌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의 경쟁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량과 설비 규모가 경쟁력의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공정 효율성과 자동화 수준이 수익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전략이다. 사람·AI·로봇이 협업하는 자율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작업 효율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복 작업이나 고온·고중량 취급 등 위험도가 높은 공정에 로봇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고 생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철강 공정은 고열과 중장비가 결합된 작업 환경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로봇 도입을 통해 작업자의 직접 투입을 최소화하면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로봇 기반 공정은 작업 편차를 줄이고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생산 효율성과 공정 안정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 돌발 상황에 따른 생산 중단 가능성을 낮추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 환경 개선은 ‘사회(S)’ 영역의 핵심 지표로 평가되며, 안전 관리 수준이 투자와 거래 조건에 반영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조 현장의 자동화 수준과 안전 관리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그룹은 이미 로봇 분야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로봇핸드, 협동로봇,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기술 영역에 투자하며 제조 자동화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브릴스 투자는 이러한 전략을 한 단계 확장한 사례로, 로봇 ‘기술’뿐 아니라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운영 시스템’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스템 통합(SI) 역량을 갖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적용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제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결합되면서 생산 공정 자체가 데이터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화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 품질의 일관성과 비용 구조 안정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만큼, 공정 지능화 역량이 기업 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시스템 구축 기간,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 생산 설비와의 연계, 인력 재배치 등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도 병행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제조업이 고도화될수록 자동화와 지능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공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되는 ‘자율형 공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흐름이다. 결국 향후 제조 경쟁은 얼마나 많은 제품을 생산하느냐보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로 이동하고 있으며, 로봇과 AI 기반의 자율 공정 구축 능력이 기업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2026-04-07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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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저트·굿즈 만든다"…현대차,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대무브' 설립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장애인 고용을 외부 위탁이 아닌 내부 사업 구조로 편입하는 방식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도입했다. 단순 고용 확대를 넘어 생산·서비스 영역과 연계된 일자리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고용 체계를 구축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00% 출자 방식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대무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착수했다. 사업장은 경기 의왕시에 마련되며, 장애인 채용을 통해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 안정성과 근무 환경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의무 이행과 함께 직무 설계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반 사업장 대비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번 법인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단순 지원이 아닌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산과 서비스 기능을 결합한 운영 구조를 구축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초기 사업은 식품 제조 분야에서 시작된다. 전통 간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디저트' 베이커리 생산이 첫 단계로 설정됐다. 구움약과, 쌀마들렌 등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사업 영역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종이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굿즈 제작을 비롯해 △사업장 내 카페 운영 △사내 공간 관리 △업무용 차량 관리 등이다.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해 직무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구조다. 운영 방식은 단순 반복 업무 중심이 아니라 직무 교육과 역량 개발을 병행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근무 환경도 장애 친화적으로 구축됐다. 이동 동선과 작업 공간 전반을 장애 유형에 맞게 설계해 근로 과정에서의 제약을 최소화했다. 생산성과 근로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근무 시간 외 자기계발 교육과 문화·취미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 관리도 포함됐다. 직무 수행뿐 아니라 장기 근속을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채용 절차에 착수해 인력 구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 확대에 맞춰 채용 규모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무브는 기업이 사회적 약자와 어떻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며 "장애인 직원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온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 여정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2026-04-06 0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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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공장 옆 폐기물 시설 강행…하이트·오비, 청주시에 '선전포고' [경제일보] 국내 주류 산업의 두 축인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유례없는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라이벌 관계를 뒤로하고 두 회사가 손을 맞잡은 이유는 생존권이 걸린 위기감 때문이다. 충북 청주시가 현도일반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생활 폐기물 선별장' 건립 계획이 발단이 됐다. 맥주 공장 바로 코앞에 전 지역의 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업계는 공장 폐쇄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임직원들은 청주시청 정문 앞에 모여 합동 집회를 열고 "청주시가 식품 제조 공정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오염물질 유입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 고사를 강요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청주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폐기물 선별장 부지는 오비맥주 청주공장에서 불과 350m, 하이트진로 공장에서는 900m 떨어져 있다. 특히 하이트진로의 경우 근로자들이 숙식하는 기숙사 건물이 예정 부지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선별장이 가동되면 청주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와 각종 오물 등이 이곳으로 집결하게 된다. 맥주는 미생물의 발효를 이용하는 민감한 식품이다. 외부의 작은 오염원에도 제품의 맛과 향이 변질될 수 있다. 주류 업계는 폐기물을 분류하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날아다니는 세균들이 공기 중으로 확산해 공장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맥주 제조에 필수적인 거대 냉각 시설과 환기 장치는 외부 공기를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상 제조 기업은 오염물질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위해를 주지 않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장 인근에 오염 시설을 직접 들이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공장 내부 위생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 해도 외부 환경에서 시시각각 날아오는 분진과 악취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영역"이라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책임과 브랜드 이미지다. 국내 식품 안전 규정상 제품에서 이물질이나 변질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그 원인이 제조 과정에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다. 만약 폐기물 시설에서 유입된 미지의 오염원으로 인해 대규모 리콜 사태라도 벌어진다면 기업은 그 인과관계를 소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번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에 수조 원의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닌 '기업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 대량 클레임이 발생하고 제품 신뢰도가 떨어지면 매출 감소는 물론 글로벌 시장 수출길까지 막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장의 근로 여건 악화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선별장이 가동되면 하루 200대 이상의 폐기물 운반 차량이 공장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우게 된다. 대형 차량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소음, 그리고 기숙사 코앞에서 진동할 악취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양사는 청주시의 행정 절차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을 건립할 때는 인근 주민 및 입주 기업과의 사전 협의와 영향 평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두 회사는 시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사전 협의나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청주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공장 폐쇄 및 이전'이라는 초강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2026-03-25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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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란봉투법 이후 첫 충돌…카카오發 IT 노사 갈등 번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0636577520.jpg)
노란봉투법 이후 첫 충돌…카카오發 IT 노사 갈등 번지나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내 IT 업계의 노사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자회사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모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IT 기업들이 활용해 온 분사·매각 중심의 고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디케이테크인 소속 품질관리(QA)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모회사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카카오와의 QA 업무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속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노조는 10년 이상 카카오 서비스 품질 관리 업무를 맡아온 노동자들이 계약 방식 변경을 이유로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카카오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뒤에 숨어 고용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개정 노동법의 취지는 원청이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교섭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협의 대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 업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의 한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IT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고용 책임을 자회사 단위로 분산해 왔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원청이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러한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IT 업계에서는 유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구글코리아지부는 장기간 지연된 단체협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서비스 운영과 기술 지원 등 플랫폼 산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구조를 통한 책임 분산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디케이테크인 사태를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IT 산업 전반의 고용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5만 명 규모의 산하 조합원 조직을 기반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 단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들 역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노사 협상 당사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사나 사업 매각을 통한 조직 재편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자회사 고용 승계 문제나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의 노동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구조 개편과 투자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 상황에 맞춰 사업을 신속하게 재편해야 하는 기업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산업에서 숙련 인력의 경험과 기술 축적이 중요한 만큼 단기적인 비용 절감 중심의 고용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책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와 구글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자회사와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에 따라 향후 IT 산업의 노사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2026-03-12 15: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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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NH암뇌심원샷보험 가입 이벤트 진행…납입보험료 따라 포인트 지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1/20260311133921806204.png)
NH농협손보, 'NH암뇌심원샷보험' 가입 이벤트 진행…납입보험료 따라 포인트 지급 外 [경제일보] NH농협손보, 'NH암뇌심원샷보험' 가입 이벤트 진행…납입보험료 따라 포인트 지급 NH농협손해보험이 'NH암뇌심원샷보험' 신규 가입 고객 대상 네이버포인트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NH암뇌심원샷보험은 암·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주요 질환을 보장하는 다이렉트 상품이다. 진단비와 함께 진단 이후 최대 10년간 주요 치료비 보장 등의 특약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NH농협손보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암뇌심원샷보험에 신규 가입 시 납입보험료에 따라 네이버포인트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로 가입 후 2개월 이상 정상 계약을 유지해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은행 등 계열사와의 모바일 플랫폼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 신규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응급치료 단계 보장 확대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에 새로 탑재된 특약 2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권리로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보생명은 지난 1월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 상품에 (무)심폐소생술급여보장특약과 (무)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특약을 추가했다. 해당 특약은 질병 및 재해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를 보장하며 보험 기간 면책·감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특약의 위험률 2종인 '무배당 예정 심폐소생술발생률(급여)'과 '무배당 예정 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발생률(급여)'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했다. 업계 최초로 주요 응급치료 관련 보장을 개발했다는 평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치료 보장을 강화하고 뇌·심장질환 치료 여정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보험전공 대학 장학생 지원 나서…2억2000만원 장학금 지급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보험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장학생 25명을 선발해 총2억20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선발된 장학생은 금융·보험 전공 대학(원)생 가운데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인재들이다. 위원회는 지원자의 학업 성적과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선발했다. 또한 가구소득연계 국가장학금과 근로·성적·포상 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도 허용했다. 지원 금액은 대학생 800만원, 대학원생 1000만원으로 1년간 지급된다. 생명보험 사회공헌 장학사업은 생명보험사 출연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지난 2009년 사업 시행 이후 올해까지 대학(원)생 1716명에게 누적 약 6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관계자는 "생명보험업계가 함께 조성한 장학 기금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1 13: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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