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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남 군산 모듈러 주택 공장 방문…"주택 공급 돌파구 될 것"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주택 생산 현장을 찾아 건설산업 혁신과 주택 공급 속도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전북 군산시에 있는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관계자들과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LH 의왕초평 A4블록 모듈러주택 사업에 투입될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초평 A4블록 사업은 총 381가구, 사업비 86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와 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핵심 시범사업으로 꼽힌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 비중을 줄이고 공장 생산을 통해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상 여건이나 현장 인력 수급에 따른 공정 차질을 줄일 수 있어 주택 공급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공법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산업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업자 고령화와 외국 인력 의존 심화, 기후 변화 등 문제로 우리 건설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모듈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앞서 LH는 세종 6-3생활권 UR1·2블록에서 7층, 450가구 규모의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했다. 특히 의왕초평 A4블록은 22층, 381가구 규모로 계획돼 고층 모듈러 주택의 사업성을 가늠할 사업지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과 제도 미비를 애로사항으로 전달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공법보다 공기를 20~30%가량 단축할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국내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탓에 공사비는 기존 방식보다 약 30%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건설 기준과 인허가 체계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발의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시장 확대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속도전과도 맞닿아 있다. 기존 현장 시공 방식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기후 변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장 제작 기반의 건설 방식이 공공주택 공급의 보완축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공사비 절감과 표준화, 인허가 기준 정비, 민간 수요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모듈러 기술이 국민 주거 안정과 건설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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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일대 토허구역 지정…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땅값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9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이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에도 신고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된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대규모 기반시설과 배후시설 개발이 뒤따르는 사업인 만큼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거래 규제를 적용해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구상으로 향후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교통·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업 예정지 주변 토지 거래는 당분간 실수요 중심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다만 개발 기대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산단 조성 일정과 보상, 기반시설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시장 움직임도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2026-07-09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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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2026-07-08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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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대출 논란 진화 나선 국토부…"전용 모기지 차질 없이 지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전용 모기지 누락 논란이 커지자 고양창릉 S3블록 당첨자에게 당초 약속한 잔금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요건에 관계없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 시 잔금대출과 관련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이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이나 주택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나눔형 전용 모기지 내용이 빠지면서 불거졌다. 나눔형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되 향후 처분이익을 공공과 나누는 구조다. 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나눔형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본청약 공고에서 전용 모기지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자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잔금대출 조건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사전청약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잔금대출 지원 자체는 유지하되 세부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금리와 만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과 기금 운용 여건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는 의미다. 고양창릉 S3블록의 입주가 오는 2030년 3월로 예정돼 있어 실제 잔금대출 실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별도 일정을 제시했다. 고양창릉 S3블록은 2027년 5월이 첫 중도금 납부 시기인 만큼 2027년 1분기에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통상 중도금 납입 시기 3~4개월 전 시중은행과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이 완료되면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공급되는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금융 지원 조건이 본청약 공고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2026-07-07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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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뜨자…정부, 광주 군공항 인근 토허구역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국가 개발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지로 확정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 관리도 함께 시작되는 모습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 중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사업 예정지 주변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 목적과 이용 계획이 적정한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는 제한된다. 국토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투기 우려를 고려해 토허구역 지정을 검토해 왔다. 앞서 경기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실은 전날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범위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토허제 지정 조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초기부터 개발 이익을 노린 선제적 매입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대형 산업단지 조성은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확충, 배후 주거지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땅값을 자극할 수 있다. 정부가 사업 계획 발표와 동시에 시장 관리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026-07-07 13: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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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5차 해외건설진흥계획 수립…기술·금융 앞세워 수주 체질 전환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산업의 방향을 단순 시공 수주에서 기술·금융 기반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한다. 선진 건설사들은 기술력과 금융 조달 능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중국·튀르키예 등 후발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넓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해외 수주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외건설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업계 간담회와 공공기관 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로 확정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핵심 방향은 기술력, 글로벌 금융, 지원 기반 확충이다. 해외건설을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외 인프라 펀드 확대와 기술선도 성장 기조도 반영됐다. 우선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기술을 해외 수주 모델로 연결할 계획이다. 현수교와 초고층 건축, 침매터널 등 기존 경쟁력이 확인된 분야를 바탕으로 설계·조달·시공(EPC)뿐 아니라 운영·유지관리(O&M)까지 포함한 전주기 패키지 사업 진출을 돕는다. 새로운 수주 분야도 발굴한다. 기존 시공 기술을 부유식 해상플랜트(FLNG), 데이터센터,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확장하고 철도·공항 등 한국형 인프라를 신호·통신·보안·운영시스템까지 묶은 패키지 상품으로 육성한다. 한국형 도시개발 제도를 먼저 수출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만들고 도시 기반시설에 AI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 수출도 지원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바이오매스 등 전략기술 기반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시장개척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기획과 설계·시공·운영을 총괄하는 프로젝트관리(PM) 기업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우리 기업이 함께 투자하는 기업매칭펀드,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과 공동 투자하는 국가별 전략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해외건설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단순 도급 수주가 아니라 사업 지분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늘리기 위한 장치다. 이와 함께 맥쿼리, 스미토모 등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개발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사업을 확보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전담팀을 신설해 우리 기업의 MDB 사업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KIND는 양질의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구조화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 키운다.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MDB 사업과 연계해 중소·중견기업의 첫 해외 진출을 돕고 인프라·금융 전문 학위과정과 PM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상순방 등 고위급 경제외교와 연계한 ‘팀코리아’ 방식의 수주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기본계획의 첫 실행 사례는 미국에서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다. 미국 에너지부와의 장관급 면담에서 발굴한 정부 간 인프라 협력사업을 실제 수주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일정이다. 김 차관은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행사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주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미국 에너지부의 정책금융 대출이 약정된 프로젝트로 KIND는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EPC 참여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글로벌 금융과 공동 투자하는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례로 보고 있다. 이어 미국 에너지부 차관과 신규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미국 농무부 차관을 만나 협력 범위를 넓히고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와 세계은행 관계자와도 도시개발·교통·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는 첫 글로벌 금융 협력사업이다”라며 “양국 장관급 면담에서 다진 협력 기반을 구체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기업이 양질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7-06 0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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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매물광고 과태료 기준 완화…허위·미끼 매물은 엄정 제재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기준을 손본다. 단순 착오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은 완화하되 계약 완료 매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 유형으로 명확히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고시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계약 완료 매물 광고 삭제와 관련한 제재 절차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이나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처럼 ‘지체 없이’라는 포괄적 기준만으로 제재하던 방식보다 공인중개사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단순 실수나 일시적인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약이 끝난 물건을 계속 광고해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로 엄정 대응한다. 개정 고시에는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거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 삭제 지연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고의적 광고 행위를 구분해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7-02 1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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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힐스테이트 아카데미 1기 모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53447494534.jpg)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힐스테이트 아카데미' 1기 모집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미래 건설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HILLSTATE Academy’ 1기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 ‘HILLSTATE Academy’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이다. 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한 커리큘럼을 통해 청년들이 실무에 적합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과정이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기획하고 신설한 교육 과정은 건설 시공·공정·안전·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건설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DX) 흐름에 발맞춰 △건설정보보델링(BIM) △공정 관리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건설 기술 활용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교육생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 또한 높였다. 아카데미 1기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교육은 오는 8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유일의 전문 교육기관인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을 통해 건설 인재 양성에 힘 쏟아왔다”며 “이번 ‘HILLSTATE Academy’ 역시 성공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미래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방건설, 국토부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대방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6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건설업체 및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9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평가에서는 대방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등 총 28개 대형 건설사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점과 시공능력평가액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벌점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방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협력업체 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 및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의 시공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대방건설의 경쟁력이라는 신념 아래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협력사 지원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품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건설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대한노인회 회원배가운동 추진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부영태평빌딩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태평청사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대한노인회 전국 연합회와 지회를 대상으로 시상식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지난 29일에는 서울 지역, 30일에는 경기 지역의 시상식 및 간담회가 열렸다. 행사는 2026년 제1차 회원배가운동 추진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우수 연합회 및 지회 시상식, 회원배가운동 사업 추진계획 설명, 활성화 방안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노인회는 올해 2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 제1차 회원배가운동을 통해 신규 회원 14만9872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 전체 회원 수는 334만7628명으로 늘어나 전체 노인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게 됐다. 회원배가운동 성과에 대한 포상금은 약 1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지회에는 약 1억5600만원, 연합회에는 약 1600만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2월 11일 현재 회원 가입률 50% 이상인 지회 중 미가입자 대비 신규 회원 가입률이 높은 11개 지회에는 별도의 장려금으로 총 600만원이 주어졌다. 이중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노인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인단체로서 위상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제1차 회원배가운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연합회장과 지회장의 강한 의지, 직원들과 경로당 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앞으로 매월 회원 증가 실적을 평가해 성과에 따른 포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9월까지 회원 800만명 가입을 목표로 회원배가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7-02 1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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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2026 기술명인 선임…올해 첫 시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095307278745.png)
대우건설, '2026 기술명인' 선임…올해 첫 시행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올해 처음으로 임직원 대상 ‘기술명인’ 제도를 도입하고 첫 기술명인 6인을 선정해 선임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술명인’ 제도는 건설회사의 주된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본인의 전문성을 쌓아온 핵심 인재들을 발굴하고 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계승해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술명인 선발은 4가지 단계별 선정 절차를 거쳤다. △희망자 본인의 자율적인 지원을 통한 후보자 접수 △인사팀의 기본자격 및 경력 요건 검토(1차 심의) △직무별 세부 검토를 통한 전문성 확인(2차 심의) △최종 심의위원회의 종합 평가 순서다. 이를 통해 직무 성실성과 전문성을 입증한 각 분야 최고의 명인 6인을 최종 선발했다. 올해 선정된 기술명인은 건축, 토목, 안전, 조경 등 총 4개 직군에서 확고한 전문성을 입증한 실무 인재들이다. 이들은 향후 사내 강사로 위촉돼 오랜 실무 경험과 핵심 노하우를 동료 및 후배 직원들에게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하반기 신입사원 64명의 입사식도 진행했다. 채용 부문은 △토목 31명 △건축 15명 △CSO(안전) 14명 △글로벌인프라 4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술명인 제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오늘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선배 명인들의 노하우를 이어받아 미래 장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L이앤씨,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상호협력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협력업자와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게는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DL이앤씨는 △협력업자 재무지원 △임직원 교육 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상생협의체 운영 등 협력업자 육성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충남 내포퍼스트, 인천 검단 웰카운티, 경북 울릉공항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지역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확대하며 전년 대비 관련 평가점수를 높이는 등 지역 상생 노력도 인정받았다. 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협력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적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숲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DL이앤씨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상생과 안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전국 80개 현장서 ‘체감온도 IoT 모니터링 플랫폼’ 가동 롯데건설은 혹서기 폭염에 맞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감온도 IoT 모니터링 플랫폼‘을 전국 80개 현장에서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 2023년 자체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작년 스마트 솔루션 기업인 ㈜엔비즈소프트와 이 플랫폼을 공동 개발했다. IoT 플랫폼은 건설현장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계가 실시간으로 측정한 온도, 습도, 체감온도를 5분 간격으로 표시해 현장별 위험 수위를 알려준다. 플랫폼은 본사 안전상황센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 본사와 현장 간의 유기적 소통이 가능하다. 본사 안전관리자는 플랫폼 대시보드를 통해 전국 현장의 실시간 체감온도 현황을 고위험 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폭염 단계별 위험 수위가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안전 실무 부서에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보낸다. 이를 통해 본사와 현장이 동시에 대응해 휴식 시간 부여, 작업 중지 등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향상했다. 현장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감온도 측정 일지’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각 폭염 단계에 맞춰 현장 근로자들에게 단체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근로자들이 별도의 온∙습도계를 들고 다니거나 측정 위치를 찾을 필요 없이 현장 곳곳에 게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만 하면 실시간 체감온도와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혹서기 폭염으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체감온도 IoT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하고 전국 현장에 전격 도입하게 됐다”며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7-02 0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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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비서관, LH 사장 유력…135만호 공급·173조 부채 풀어야 [경제일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이어진 8개월여의 리더십 공백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LH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이 비서관은 정책 이해도와 사업 추진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임명은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다. 관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전후로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일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와 현장 사정을 함께 아는 국토부 출신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명되면 2016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후 약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이 LH 사장을 맡게 된다. 이번 인선은 공기업 수장 한 명을 채우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LH는 정부가 내건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옮겨야 하는 핵심 기관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LH가 택지를 직접 개발하고 주택 공급까지 맡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목표가 커진 만큼 LH의 역할도 무거워졌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 신축 매입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등은 토지 확보와 보상, 인허가, 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이 맞물린 대형 사업이다. 계획을 발표하는 일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일은 다르다. 새 사장은 사업별 병목을 풀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사 사이에서 일정과 비용을 조율해야 한다. 그동안 LH는 사장 공백 속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했다. 일상적인 사업은 돌아갔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조직 개편, 중장기 재무 전략처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올해 LH의 투자 계획은 25조원 규모다.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운 상황에서 LH의 의사결정이 늦어질수록 착공 일정과 민간 건설업계의 사업 계획도 흔들릴 수 있다. 새 사장이 풀어야 할 더 큰 과제는 재무 부담이다. LH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는 1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넘게 늘었다. 부채비율도 230%를 넘어섰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 확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지만, 손실을 LH에만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개혁안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기능은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기능은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발사업 부문이 공급 속도를 내도록 하면서도 임대주택 운영에서 발생하는 재무 부담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산과 부채, 인력, 조직을 어디까지 나눌지에 따라 개혁의 실효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능 분리는 조직도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입으로 공공임대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늘리고 민간 매각을 줄이면 공급 주도권은 커질 수 있지만, 토지 조성부터 주택 분양까지 자금이 묶이는 기간도 길어진다. 공급 확대와 재무 건전성을 함께 잡으려면 분양가 산정, 국고 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민간참여 사업의 수익 구조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 이 비서관이 LH 사장에 임명되면 정부 정책과 공사의 실행 체계가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주택 정책을 다뤄 온 인사인 만큼 공급 계획의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놓고 부처 간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공급 목표가 계획에만 머물거나 LH 재무 부담이 더 커질 경우 그 책임도 새 사장에게 직접 돌아갈 수밖에 없다. LH는 지금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 재무 관리라는 세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주택을 더 빨리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재무 여력을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방법을 마련하는 일도 피할 수 없다. 8개월 넘게 비어 있던 LH 사장 자리는 이제 정부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실행 책임자의 자리로 바뀌고 있다.2026-07-01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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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으로 묶은 국토부…"광범위한 풍선효과 없을 것"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인접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넓게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번 가격 상승이 반도체 산업 배후지와 일부 선호 지역에 집중된 만큼 과거 서울 전역 규제 때처럼 광범위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30일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백브리핑에서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이후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해 “상승세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치인 만큼 동질한 수요가 확산하는 범위도 광범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최근 반도체 배후 주거지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지난해 10·15 대책 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당시에는 서울 전역과 인근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면서 비교적 넓은 범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반면 이번에는 동탄과 기흥 등 반도체 산업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규제 범위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동탄·기흥 집값 급등의 배경으로 반도체 산업에 따른 유동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성과급 등 소득 여력이 커지면서 대출 없이 보유 자산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가 늘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수요만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 상승을 보고 주변에서 대출받아 불안 심리로 진입하는 가수요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유예 조치는 신규 지정 지역에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한 한시적 실거주 유예를 동탄·기흥·구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유예가 허용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규제 지정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정량 기준 충족만으로 곧바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특정 지역의 상승률이 먼저 나타났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등 시장 변수와 전체 흐름을 함께 고려해 모니터링해 왔다고 설명했다. 동탄 안에서도 신축과 구축의 가격 흐름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 생산 단위를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은 계량지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생산되는 가격·거래 통계의 최소 단위가 자치구”라고 말했다. 안양 만안구와 수원, 군포 등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을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는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아직 과열이 나타나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계속 살펴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전월세 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이 곧바로 매물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매물이 줄었다고 판단할 만한 데이터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전월세 시장은 입주 물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2022년 이후 착공 감소에 따른 입주 여건 악화가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2026-06-30 1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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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화 공공임대 1780가구 선정…청년·신혼·고령층 맞춤 공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단순히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 공유오피스, 창업지원, 복지시설 등을 결합해 지역별 인구 구조와 생활 수요에 맞춘 주거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을 공모했으며 전국 14건, 총 1780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입주 대상의 특성에 맞춘 주거공간과 특화시설,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다. 국토부는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7건 605가구, 청년특화주택 4건 800가구, 고령자복지주택 1건 100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건 275가구가 포함됐다. 선정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가장 많은 물량은 청년특화주택에 배정됐다. 서울 도봉구에는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를 활용해 청년특화주택 391가구가 공급된다. 오픈스터디룸과 청년카페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경기 광명에서는 광명세무서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연계해 청년 오피스텔 133가구가 들어선다. 코워킹스페이스와 공유주방이 함께 마련되고,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특강과 생활·심리상담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경산에는 영남대학교 등 12개 대학 재학생과 경산 지식산업지구 등 5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청년특화주택 220가구가 공급된다. 대전 유성에는 충남대와 카이스트 재학생 등을 고려한 청년특화주택 56가구가 들어선다. 공유주방, 헬스장, 공유오피스 등 청년 맞춤형 시설도 포함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인천, 부산, 경북, 강원, 제주 등에서 선정됐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형 특화주택 80가구가 조성된다. 주거공간과 돌봄·육아지원 기능을 결합해 신혼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 강서에는 200가구 규모의 특화주택이 공급된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키즈카페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 청송과 봉화에는 각각 50가구와 30가구가 선정됐다. 강원 영월 84가구, 횡성 100가구, 제주시 61가구도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으로 추진된다. 제주에서는 도심 내 유휴자산을 리모델링해 청년 임대형 기숙사를 공급하고 청년 창업지원과 일자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른 국비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강원 태백에 100가구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와 동작감지 센서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하고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충북 보은과 경남 함안에서 추진된다. 보은에는 인근 7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160가구가 공급된다. 공유오피스와 체력단련실 등 지원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함안에서는 도심 내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1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정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추진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화주택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의 속도감 있는 인허가, 운영주체 확보, 서비스 품질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6-30 14: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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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토허구역까지 묶었다 [경제일보] 반도체 호재와 광역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맞물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서울 인접 수요가 몰린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지정은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옮겨간 데 따른 조치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가 맞물리며 가격이 크게 올라 왔다. 구리시는 서울 전역이 먼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따른 풍선효과와 좋은 역세권 입지, 상대적으로 낮았던 가격 수준이 부각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구리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 0.09% 하락했지만 올해는 7.87% 상승했다. 용인시 기흥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 -0.29%에서 올해 6.21% 상승으로 돌아섰다. 국토부의 규제지역 지정 이후 경기도는 추가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더 강하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지게 되고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갭투자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 벨트와 서울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번지던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서울 강남권과 핵심 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작았던 경기 남부와 서울 접경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동탄과 기흥, 구리의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2026-06-30 0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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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투자의 핵심은 사람…기업형 첨단도시 만들겠다"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거점 조성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직·주·락 환경이 결합된 기업형 첨단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장관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과거의 산업단지는 생산에는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공장이 빽빽하고 도시와 떨어져 있어 생활 및 정주 여건이 열악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첨단산업 도시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 거점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싱가포르 원노스, 중국 선전의 도시 모습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주거와 문화가 함께 존재한다”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산업 거점 조성 전략을 바꾸고 규제를 풀어 기업 수요에 맞춘 첨단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어내겠다”며 “산업과 혁신, 정주환경을 하나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주 여건은 이번 발표의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김 장관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은 사람이고 인재가 모이려면 본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며 “기업이 원하는 기업 제안형 주택과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내세웠다. 또 “사람이 사는 데에는 주거 환경과 교육, 의료, 문화, 체육이 함께하는 직주락의 도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역 인재와 기업의 미스매치 문제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역 인재는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고, 기업은 인재가 없어 지방 투자를 주저한다”고 설명했다. 지방 투자가 확대되려면 산업단지와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해 인재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산학연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기업과 대학, 인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를 대학 안에 만들겠다”며 “도심 핵심 지역에는 연구와 창업 공간을 조성해 이들을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단지와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해 하나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교통과 물류 인프라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방은 공항이 멀고 물류가 불편하다는 고민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해결하겠다”며 “출퇴근 생활권은 30분, 물류는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사업 속도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조사하면 10년은 넘어간다”다며 “이제는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조성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단순한 산업 투자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토 공간 전략과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산업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 물류망이 필요하고 고급 인재가 머물 주거와 교육·의료 인프라가 갖춰져야 투자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기업의 지방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이익과 성과가 되도록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6-29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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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혼인 기한 완화…국토부, 체감 규제 14건 개선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늦추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체계도 현장 애로 발굴과 개선 과제 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총 14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신혼집 입주 전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했던 부담을 줄이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넓힌다. 기존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하는 중량 증가 기준을 60㎏에서 120㎏으로 늘려 루프탑텐트 등 생활·레저 목적 튜닝의 승인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노후주택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지역에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별도 허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또 규제 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 경제단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정비가 생활 밀착형 불편을 줄이는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기한이나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처럼 실제 생활 여건과 맞지 않았던 규정을 손보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6-25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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