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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무산에 공급망 불안 지속…정부 비상경제 체제 유지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휴전 합의가 첫날부터 불발되면서 물류와 에너지 공급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청와대는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됐다"며 휴전이 성립되더라도 경제 충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 등 비상 대응 체제를 지속한다.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원유 가격이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 조치도 유지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이 당분간 지속 시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전 대변인은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 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며 "해당 시스템은 내달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통해 공급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와 긴급 협의를 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4-12 1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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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혼다·JLR·GM·포드·현대차 리콜…엔진·배터리·안전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35401585000.png)
혼다·JLR·GM·포드·현대차 리콜…엔진·배터리·안전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완성차와 수입차 브랜드 전반에서 엔진, 배터리, 안전장치 결함이 동시에 확인되며 리콜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는 주행 중 동력 상실이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 문제로 분류됐다. 제작사들이 부품 교체와 소프트웨어 조치를 병행하고 있지만, 임시 대응에 머문 사례도 포함되면서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한국지엠, 포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차량이 포함됐다. 결함 유형은 엔진 구조, 전기차 배터리, 차체 외장, 안전장치 등으로 분산됐지만, 주행 안전과 직접 연결된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혼다 모터사이클은 CBR600RR(2024년 9월 23일~2025년 7월 18일 생산)에서 엔진 크랭크케이스 가공 불량이 확인됐다. 실린더 표면 거칠기 불량으로 오일 소모가 증가할 수 있고, 오일 압력 저하 시 커넥팅로드 베어링 고착과 파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후륜이 잠기면서 주행 중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며, 누유된 오일이 고온 배기계와 접촉하면 화재 위험도 존재한다. 시정은 엔진 점검 후 이상이 확인될 경우 개선된 부품이 적용된 엔진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전기차 I-PACE EV400(2018년 1월 10일~2019년 8월 22일 생산)에서 배터리 에너지 컨트롤 모듈(BECM) 열 과부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도 고전압 배터리에서 열 과부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과부하 발생 시 화재 또는 연기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임시 조치로 배터리 충전량을 9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추가 안내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캡티바 디젤(2016~2018년형)에서 엔진 타이밍벨트 텐셔너 내구성 문제를 이유로 리콜을 시행했다. 해당 부품 이상 시 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 동기화가 어긋나 시동 꺼짐이나 주행 중 엔진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차량에서는 엔진 손상 가능성도 확인됐다. 시정은 관련 부품 교체와 필요 시 엔진 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드는 에비에이터(2020~2025년식)에서 뒷문 쿼터 글래스 외장 몰딩 접착 불량 문제가 확인됐다. 조립 과정에서 접착 압력이 기준보다 낮게 적용되면서 몰딩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주행 중 부품이 완전히 이탈할 경우 후방 차량으로 낙하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정은 외장 몰딩을 교체하고 접착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는 팰리세이드 및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일부 차량에서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 문제를 확인했다. 특정 조건에서 배선이 단선되면 실제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체결된 것으로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시정은 배선 연장선을 추가 장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며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된다.2026-04-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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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단독시행 첫 사례 등장…LH, 도심 정비사업 확대 속도 [경제일보]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는 ‘공공 단독시행’이 본격화되면서 도심 주택공급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까지 공공 참여 범위가 확대되며 사업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LH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첫 사례로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형 문제와 사업성 부족으로 해제된 이후 장기간 추진이 멈춰 있었던 곳이다. LH는 사업면적 확대와 설계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했고 이번 공공 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은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LH는 연내 시공사 선정에 나선 뒤 온,S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7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례는 소규모 정비사업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은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이 직접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 확대와 저리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정부는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고 기금 융자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 추가 보완책도 마련됐다. 공공 참여 확대 흐름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LH는 같은 날 성남 분당 까치마을4구역과 무지개마을4구역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재건축 사업 지원에도 나섰다. 이번 협약은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확보하면 지자체에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LH는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지원, 초기 사업비 조달 등 전반적인 사업 지원 역할을 맡는다. 주민대표단은 동의서 확보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현재 계획 기준으로 까치마을4구역은 약 1100가구, 무지개마을4구역은 약 1800가구 규모 공급이 예상된다. LH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절차에 맞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이 정비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민간 중심 구조에서 공공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특히 사업 지연이 반복되던 구역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 참여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단독시행 사례를 확대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LH 역시 소규모 정비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 모델 정착,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2026-04-09 1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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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허가 신청 시점으로 기준 변경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 매도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기한이 일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시점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접수한 경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신속히 마련됐다. 대통령이 허가 신청 시점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허가 지연으로 매도를 미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중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심리 측면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기대치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완화만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의 병목을 해소한 성격이 강하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026-04-09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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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차세대 마감재 기술 넥스트 머티리얼 선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02442993489.png)
삼성물산, 차세대 마감재 기술 '넥스트 머티리얼' 선봬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객 취향에 맞는 소재의 질감과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마감재 기술 '넥스트 머티리얼(Next Material)'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 비전 기술은 첨단 디지털 프린팅을 기반으로 천연 소재의 시각적∙촉각적 특성을 실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삼성물산은 표면재 기술 글로벌 선도 기업인 독일 '샤트데코'와 협업해 기존 디지털 프린팅 제품의 촉감과 내구성을 향상시킨 특수 동조 디자인 기술을 개발했다.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샤트데코는 지난 1985년 독일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는 유럽∙미주∙아시아 등 10여 개 거점에서 인쇄∙함침∙마감까지 수행하는 글로벌 표면재 기업이다. 양사가 협업을 통해 개발한 '넥스트 머티리얼'은 기존 적용해온 실용성 중심의 강마루와 고급스러운 원목마루의 장점을 한데 모았다. 해상도 300dpi 수준의 롤 인쇄 제작 방식인 강마루는 최대 4가지 색상과 1.3m 길이마다 반복되는 패턴 등 디자인에 제약이 있었다. 반면 디지털 비전 기술을 활용한 넥스트 머티리얼은 해상도를 1200dpi 수준으로 약 4배 이상 끌어 올렸다. 디자인의 색상∙규격∙패턴에도 제한이 없다. 천연나무를 그대로 분석해 원목과 동일한 색상과 패턴을 구현하는 등 원목이 지닌 고유의 감성과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에 천연자재 사용과 수입 의존도를 낮춰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마루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내구성과 내오염성이 뛰어나 장기간 사용에도 변색을 최소화하는 등실사용 성능까지 동시에 확보했다. 이 기술은 '래미안 엘라비네(방화6구역 재건축)'에 마루와 벽체 마감재로 최초 적용된다. 삼성물산 변동규 주택기술혁신팀장은 "넥스트 머티리얼 마감재는 단순한 신소재를 넘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이다"라며 "아파트 마감재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건설안전 문화 주도할 혁신기업 7곳 선정 현대건설은 건설 현장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6 H-Safe Open Innovation Challenge’ 공모전에서 건설안전 혁신기업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공모전은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검증된 혁신 기술들을 건설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목적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총 110개사가 지원했다. 서류 평가, 발표 평가, 1:1 밋업, 최종 평가를 거쳐 △안전혁신기술 부문(건설파트너) △안전장비 부문(엔키아) △안전문화 부문(비욘드알, 크랩스) △보건·환경 부문(무아베모션, 휴먼앤스페이스, 파스칼) 등 4개 부문에서 총 7개 기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업들은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현대건설 안전품질본부와 함께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PoC)을 공동 추진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현장 적용 확대, 신기술·신상품 개발, 구매 계약 등 다양한 후속 협업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현대건설은 다음 달 ‘H-Safe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개최해 안전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외부에 소개한다. 그동안의 협업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건설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뜻을 모아 기획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며 “기술 실증을 통해 검증된 혁신 안전기술들을 선제적으로 현대건설 현장에 도입하고 건설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및 오찬을 갖고 국내외 주거시장과 도시개발의 미래, 양측 간 협력 방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9일 밝혔다. ‘땅과 빛의 건축가’로 불리는 도미니크 페로는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독창적인 건축 철학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그는 건축을 통해 도시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 공간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번 만남은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도미니크 페로와의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측이 서로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원주 회장은 국내외 주택시장 변화와 관련해 “한국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미니크 페로는 “프랑스 또한 청년 주거층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고 특히 파리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주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주거 문제에 공감했다. 양측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강점을 보유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츠(DPA)’의 디자인 역량이 결합된다면 국내 주거상품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페로는 “도시의 맥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정비사업에서의 협력 의지를 덧붙였다. 해외 시장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정 회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 글로벌 디자인 역량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페로는 “아시아 신흥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의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며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검증된 시공 역량에 더해 디자인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글로벌 건축가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국내외 주요 사업지에서 차별화된 설계와 공간 가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4-09 1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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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에도 중동 리스크 여진 남아…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확산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한시적 휴전에 합의했지만 건설업계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가와 환율 상승, 원자재 수급 불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공사비 부담이 빠르게 확대된 가운데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주부터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중동발 리스크 대응에 착수했다. 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레미콘 혼화제와 아스팔트, 페인트 등 주요 건설자재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급 차질과 가격 변동 폭을 점검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비 상승이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됐다는 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2월 기준 13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대비 30%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이 누적된 데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3월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해협이 부분적으로 개방된다면 해상 물류는 일부 정상화될 수 있으나 이미 상승한 유가와 운송비 부담이 단기간에 되돌려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 역시 건자재 전반의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전쟁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자재 수급 문제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창호와 단열재, 방수재, 도료 등 마감 자재 공급 지연과 이에 따른 가격 인상이 거론된다. 공정 후반부에 집중되는 자재인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준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설사들은 현재 비축 물량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달 이후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긴 했으나 종전까진 험로가 예상되고 수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에는 일정 차질과 비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공기 지연과 원재료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은 개발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업황 회복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상승은 정비사업장 갈등으로도 이어지는 중이다. 비용 관련 협상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긴장도도 높아지는 흐름이다.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에서는 갈등이 이미 표면화됐다. 지난달 31일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기존 3834억원에서 6733억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증가율은 75%에 달한다. 공사기간 역시 34개월에서 44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가와 환율 상승, 자재 가격 인상, 운송비 증가 등을 근거로 전쟁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사업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은평구 대조1구역과 등촌1구역 등에서도 공사비 조정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사비 인상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직결된다. 조합으로서는 수용 여부를 두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성이 낮아질 경우 분양가 인상 압력도 함께 커진다. 협상이 길어진다면 공사 중단까지 거론될 수 있고 검증과 착공, 입주 일정마저 밀릴 수 있다. 건설사 역시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사업 전반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신규 사업 추진이 위축되거나 사업 재검토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공급망 상황과 원자재 가격 흐름에 따라 비용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2026-04-09 08: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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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 기술 개발 상호 협력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02207114736.jpg)
현대건설,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 기술 개발 상호 협력' 체결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현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건설장비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사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 및 현장 도입 검토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 협의 및 표준화 추진 △스마트 안전장치의 실증 및 검증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대표적인 건설장비 굴착기를 중심으로 작업 환경에 특화된 다양한 안전 기술이 적용된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SAVM), 인양 과부하 경고장치(OWD) 등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차세대 건설장비를 도입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AI 기반 카메라로 작업자 접근을 감지하고 360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장비 주변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작업 효율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인양 과부하 경고장치’는 작업 중 장비가 전도될 위험이 있거나 과부하 상태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장비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안전 기술이 반영된 굴착기는 올 하반기부터 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장비에 적용되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AI 기반 안전 기능이 적용된 주요 장비를 중심으로 실증을 추진하고 향후 다양한 공종과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아크로’로 하이엔드 주거 시장 주도…‘압구정5구역’ 수주 의지 DL이앤씨는 자사 브랜드 ‘아크로(ACRO)’가 주요 지표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하이엔드 주거 시장을 선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아크로는 46.1%의 선택을 받으며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위와 18%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아크로의 브랜드 경쟁력은 실제 분양 성적으로도 확인된다. 지난 1일 분양한 ‘아크로 드 서초’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 민간분양 단지 최고 경쟁률을 새로 썼다. 특별공급에서도 평균 7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1순위에는 서울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전용면적 59㎡A 타입의 경우 113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아크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상품 경쟁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탁월한 품질관리 능력도 아크로의 브랜드 가치를 더한 요소로 꼽힌다.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집계 기준 지난 2023년~2026년 2월 말까지 4년 연속 하자판정 ‘0건’을 기록했다. 5개년 하자판정 누적 건수에서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품질관리 1위를 기록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아크로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을 입증해 온 DL이앤씨는 최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압구정은 강남권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지로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실제 상품성과 시공 능력, 품질관리 등 종합적인 경쟁력이 요구되는 사업지다. DL이앤씨는 그간 축적된 하이엔드 주거 공급 경험과 품질관리 역량을 집약해 압구정5구역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단지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에서도 아크로 적용을 확대해 대한민국 대표 하이엔드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중흥S-클래스 우미린’ 분양 예고 우미건설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제지구에서 중흥토건과 함께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을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은 전남 여수를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 소제지구의 첫 분양 단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지난 2000년 ‘소호지구 우미 오션빌’을 분양하며 여수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2002년 '우미 이노스빌', 2004년 '여수 장성 우미린'을 공급했다. 여수는 광주에서 출발한 우미건설이 광주권역을 벗어나 새롭게 진출한 첫 번째 지역이다. 처음 진출할 당시는 대형 건설사들마저 IMF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던 시기였고 여수 역시 적조현상과 콜레라 파동, 경기 불황이 겹치며 분양 시장이 위축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회사는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전라남도 여수 지역의 공급 부족을 확인했고 바다 조망 등 입지적 장점을 부각하며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성과는 이후 우미건설의 성장에 마중물이 됐다.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은 A3블록 1095세대(전용 84㎡ 878세대, 109㎡ 181세대, 135㎡ 36세대)와 A4블록 584세대(전용 84㎡), 총 1679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지하 5층~지상 25층 총 21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2026-04-08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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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2개·160Wh'로 묶인다…20일부터 기내 충전·사용 금지 [경제일보] 항공기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규정이 국제 기준으로 통일되면서 수량과 사용 방식이 동시에 제한된다. 항공 안전 이슈가 반복되자 기존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강제 기준으로 전환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보조배터리 안전 기준을 포함한 위험물 운송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 기준은 이달 20일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승객 1인당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로 제한된다. 개별 용량 역시 160Wh 이하로 묶인다. 기존에는 100Wh(약 2만7000mAh) 이하 제품은 별도 수량 제한이 없었고, 100~160Wh(약 4만3000mAh)는 항공사 승인 시 최대 2개까지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용량 구간에서 '2개 제한'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반입 허용량이 대폭 축소되는 구조로 바뀐다. 특히 다수의 소형 보조배터리를 휴대하던 이용객은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기내 사용 규정은 더 강하게 바뀐다.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과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없고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제품은 현재와 같이 항공기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기내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안전 기준 강화 요구가 확대됐다. 그동안 보조배터리 규정은 국가별·항공사별로 달랐다. 일부 국가는 반입 개수 제한이나 기내 사용 금지를 이미 시행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었다. 이로 인해 국제선 이용객 혼선과 현장 적용 기준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ICAO 회의와 항공당국 협의체에서 관련 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개정으로 ICAO 위험물 운송 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 제한과 기내 사용 금지 규정이 반영되면서 글로벌 기준이 확정됐다. 국내 역시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항공사와 공항 운영기관과 협력해 안내 체계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항공업계는 안전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다만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기내 전자기기 사용 환경이 제한되면서 이용객 불편이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국가별 규정 차이는 당분간 변수로 남는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별도 기준을 시행 중이어서 동일 노선에서도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출국 전 항공사별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2026-04-08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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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과 책임③] 업데이트로 해결한다지만…벤츠, 반복 결함·인지 한계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71746669754.png)
업데이트로 해결한다지만…벤츠, 반복 결함·인지 한계 시험대 <편집자주> 수입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거래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배터리 논란은 단순 부품 문제가 아닌 완성차 본사와 국내 판매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전달됐는지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기획은 배터리 정보 누락 논란을 출발점으로 수입차 판매 구조와 소비자 알 권리의 공백을 짚는다.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가 일부 결함 대응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을 늘리고 있다. 무선 업데이트(OTA)는 차량의 소프트웨어화 흐름 속에 자리 잡았지만, 오류가 실제로 해소됐는지와 재발 가능성까지 관리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실제 일부 소비자 사례에서는 업데이트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되거나 원인 규명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후 관리 체계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 7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시된 리콜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차량의 전자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이 드러났다. E 350 4MATIC 1만6957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같은 해 7월 25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됐다. EQE 등 일부 전기차 모델에서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오류가 확인되며 결함이 동력 제어 영역까지 확대됐다. S클래스 일부 모델에서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한 차량의 경우 출고 이후 1년여 동안 동일 증상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조치 이후에도 증상이 재현된 사례가 확인된 셈이다. 리콜은 결함 발생과 조치 내용이 공시와 통지를 통해 전달되지만, 소프트웨어 오류는 차량 내부에서 수정되거나 경고 이후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형태로 나타나 운전자가 문제 해결 여부를 명확히 체감하기 어렵다. 핵심은 고급화와 디지털화가 동시에 진행될수록 고장 지점도 함께 늘어나는 데 있다. 과거에는 개별 부품 결함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센서, 제어기, 운영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체계로 엮이면서 작은 오류도 차량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벤츠를 포함한 완성차 업계가 ‘소프트웨어 기업’ 전환을 내세우고 있지만, 개발 속도와 검증 체계가 같은 수준으로 정비됐는지는 별개 문제다. 기능 추가와 업데이트 주기는 빨라졌지만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예외 조건까지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행보조 시스템(ADAS) 영역은 일반 전장 결함보다 문제 인지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특정 속도, 도로 환경, 센서 인식 조건에서만 기능 이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량 상태가 고장인지, 일시적 오작동인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수정 가능한 문제일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는 결함 유형 자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경쟁력은 기능 추가가 아니라 오류 이력을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업데이트 한 번으로 끝났다고 볼 게 아니라 반복 여부와 재발 이력을 서비스 체계 안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신뢰 훼손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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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줄이자 디딤돌 대출 57.9% 급감…서민 내집마련 더 멀어져 [경제일보]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여파가 무주택 실수요층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출까지 축소하면서 저금리 자금에 의존하던 생애최초 수요는 위축된 반면 매수 흐름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7.9% 감소한 수준이다. 대출 규모 감소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대출액은 2조212원에서 6518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67.8%에 달한다. 정책대출 축소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디딤돌 대출 감소는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졌고 정책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 대출 한도도 축소됐다.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주택 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디딤돌 대출은 일정 가격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대상 주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정책대출 수요와 공급 조건이 동시에 축소된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생애최초 주택 매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생애최초 매수인은 약 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 넘게 늘어난 수치다. 서울의 증가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서울 생애최초 매수인은 2만3000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규제 강화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매수 흐름은 이어졌다. 이처럼 정책대출 감소와 매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배경에는 수요 구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대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가 거래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나 기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중심으로 이동한 셈이다. 실수요 시장 내에서도 자금력에 따라 접근성이 갈리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종욱 의원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었다”며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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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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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규제 완화·절차 단축…주택 공급 실행력 강화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적률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택지 운영 방식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 손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동일 입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에는 이후에도 적용이 유지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 면적이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는 통합 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컸던 협의양도인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라는 요건이 명시되면서 사업자와 토지주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 역시 유연해진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정한 이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요 변화나 사업 여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공급 중심으로 재편된다. 위원회 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고 건축 및 철도 분야 인원은 줄이면서 공급 계획과 도시계획 기능에 보다 무게를 둔 구조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추진될 경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확대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어 도심복합사업 전반의 규제 완화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적률, 절차, 물량 조정 등 핵심 요소를 동시에 손질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6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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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양지마을, 한토신과 결별…신탁사 교체·경쟁입찰 추진 [경제일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분당 양지마을이 기존 신탁사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방식 재편에 나섰다. 주민대표단이 신탁사 교체와 경쟁입찰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신탁사 재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핵심 사업지 중 하나로, 사업 추진 방식과 속도에 따라 향후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성이 크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신탁사와의 신뢰 훼손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대표단은 작 6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통 문제와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대표단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신탁 수수료 관련 제안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에는 주민대표단이 아닌 제3의 임의단체와 별도로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한 점,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도 신탁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갈등은 결국 주민 의사 확인 절차로 이어졌다.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전체 소유주 4871가구를 대상으로 협약 해지 및 경쟁입찰 전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율 36% 가운데 75%가 해지에 찬성하며 방향 전환이 확정됐다. 이후 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 측에 공식 해지 공문을 발송하며 기존 협약 관계를 종료했다. 향후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된다. 주민대표단은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 의견 반영 △검증된 사업 수행 능력 △공정한 선정 절차 등 네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새로운 신탁사 또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목표는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신탁사 교체를 넘어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초기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주도권이 신탁사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단지에서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주도권 회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주민대표단 대표는 “빼앗겼던 양지마을 소유주의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오면서 정상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과 달라진 사업 방식으로 클린 재건축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는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 간 사업 모델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양지마을 사례처럼 신탁 방식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도 변수로 지적된다. 신탁사 교체와 사업 구조 재정비 과정에서 일정이 늘어질 경우 선도지구로서의 속도 경쟁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양지마을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계약 해지를 넘어 재건축 사업의 주도권과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입찰 결과와 사업 속도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04-06 1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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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급매 쏟아졌다…3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급감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상승 거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며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상승 거래 비중은 44.5%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순한 수치 변화 이상의 의미는 수도권에서 확인된다. 수도권 상승 거래 비중은 44.0%로 한 달 사이 6.5%포인트 줄었고 같은 기간 하락 거래 비중은 40.4%로 5.7%포인트 늘었다. 이는 시장에서 가격 상승 거래가 줄어드는 동시에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서울은 상승거레 감소 흐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이다.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2월 59.0%에서 3월 51.4%로 7.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감소 폭 역시 상당히 큰 편이다. 상승 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했던 시장이 한 달 사이 50% 초반대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시장 체감 변화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강남권이 있다. 강남3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61.2%에서 50.0%로 11.2%포인트 급감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는 40.5%로 18.2%포인트나 줄었고 서초구는 53.1%, 송파구는 52.7%로 각각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강남권은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 세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데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상승 거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비강남권 역시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했지만 강남권만큼 급격하지는 않았다. 상승 거래는 58.8%에서 51.5%로 7.3%포인트 줄었고 하락 거래는 27.3%에서 31.5%로 확대됐다. 이는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가격 상승 흐름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경기도 상승 거래 비중은 42.9%로 4.6%포인트 감소했고 인천은 40.2%로 6.1%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44.9%로 0.7%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제한적이었다. 이 같은 차이는 정책과 세제 영향이 수도권, 특히 서울 고가 주택 시장에 집중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고 매도자는 가격을 쉽게 낮추지 않으면서 거래가 지연되는 구조다. 향후 시장 방향은 정책 변수와 금리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출회가 얼마나 이어질지, 그리고 매수 심리가 얼마나 회복될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4-06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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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식목일, 우리는 나무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5/20260405152916164084.png)
식목일, 우리는 나무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가 오늘은 식목일이다. 그러나 거리에서도, 산에서도 “나무를 심자”는 외침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한때 헐벗은 산에 옷을 입히겠다는 절박함이 시대정신이었고 온 국민이 삽과 묘목을 들고 나섰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1960~70년대 우리는 가난했고 산은 더 가난했다. 땔감을 얻기 위해 나무를 베어야 했고 민둥산은 장마철마다 토사를 쏟아냈다. 그 시절 식목은 생존이었고 국토 재건의 출발점이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헐벗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울창해졌다. 숲은 빽빽해졌고 낙엽과 고사목이 산 곳곳에 쌓였다.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위험으로 이어진 셈이다. 우리의 고민은 이제 “얼마나 심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옮겨갔다. 식목의 시대를 넘어 산림 관리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산불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 작은 불씨 하나가 수천 헥타르의 숲을 순식간에 삼킨다. 울창한 숲은 그 자체로 연료가 된다. 바닥에 쌓인 낙엽과 마른 가지, 방치된 고사목은 불길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과거에는 나무가 없어 문제였지만 지금은 관리되지 않는 숲이 더 큰 위험이 되고 있다. 고전은 이미 이를 경고하고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뜻이다. 숲 역시 무조건 울창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다. 적절한 간격과 순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산림이 된다. 『맹자』의 “부근이시입산림(斧斤以時入山林)” 역시 같은 맥락이다. 도끼를 때에 맞게 산에 들여보내야 숲이 유지된다는 뜻으로 무분별한 벌목이 아니라 계획된 이용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혜다. 이제 산림 정책의 방향도 분명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사후 진화 중심에서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불은 끄는 것보다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숲의 밀도를 조절하는 간벌을 일상화하고 고사목과 낙엽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특히 산불 취약 지역에는 방화선 구축과 함께 ‘연료 관리’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산림 관리의 과학화도 요구된다. 드론과 위성,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림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건조도와 풍속, 식생 정보를 종합 분석해 산불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관리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공동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과거에는 마을 단위로 산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문화가 존재했지만 도시화와 고령화로 이러한 기능은 크게 약화됐다. 산림은 행정만으로 지킬 수 없다. 주민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관리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산불은 결국 사람의 부주의에서 시작되고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 산불의 상당수는 인재(人災)에서 비롯된다. 입산 통제 위반이나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한 화기 사용이 주요 원인이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계도와 교육, 실질적인 감시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시기에는 선제적 통제가 더욱 필요하다. 산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보존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정 부분은 목재 자원으로 활용하고 숲의 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산림을 만든다. 방치된 숲은 재난의 원인이 되지만 관리된 숲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식목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국토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되묻는 날이다. 과거 우리는 나무를 심으며 미래를 준비했다. 이제는 그 나무를 관리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시대는 변했고 과제도 달라졌다. “전지불망 후지사지(前之不忘 後之師也)” 지나온 일을 잊지 않으면 훗날의 스승이 된다는 뜻이다. 헐벗은 산을 되살린 경험은 분명 자산이다. 그러나 그 성공에 안주한다면 울창한 숲은 순식간에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 오늘 식목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무를 얼마나 심었는가가 아니라 그 나무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를. 숲은 자연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있다.2026-04-05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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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