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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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압수수색 파장…해킹 은폐 '잘못된 선례' 우려 [경제일보] 해킹 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기업 보안 사고 대응 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킹 사고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업들의 자진 신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마곡 사옥 통합관제센터에서 서버와 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킹 발생 여부와 사고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하거나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조사 방해 여부까지 포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안 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업계 전반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말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지만 관련 서버가 폐기되거나 재설치돼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핵심 서버가 이미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 범위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해당 정보 유출 건을 침해사고로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침해사고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고 인지 이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특히 사고 인지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시간차가 있었는지 여부와 내부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통신업계 전체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정보와 통신 데이터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망과 플랫폼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데이터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보안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통신사들은 클라우드, AI, 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해킹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보안 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신사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기업들의 보안 사고 대응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 은폐가 문제없이 넘어가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들이 자진 신고보다 은폐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자진 신고와 대응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자체 판단에 맡겨진 현행 신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일정 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조사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 보안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프로세스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관련 시스템 관리가 미흡할 경우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절차와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확보한 서버 데이터와 내부 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서버 폐기 경위와 침해 사고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보안 대응 책임과 관련된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2026-04-03 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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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빅딜마저 덮친 '규제 리스크'… K-핀테크의 잃어버린 3개월 [경제일보] 국내 IT 업계 최대 규모로 꼽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결국 3개월 연기됐다.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던 양사의 원대한 청사진이 입법 불확실성과 당국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현실적 좌절’이 담겨 있다. 이번 연기는 대한민국이 신기술(AI·블록체인)과 전통 규제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난 30일 종속 회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일정을 5월에서 8월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관련 인허가 절차 및 법령 정비 상황”이지만 업계는 이를 사실상 ‘정부 정책 리스크’로 해석한다. 가장 큰 난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간편결제 시장 1위(네이버파이낸셜)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두나무)의 결합인 만큼 시장 지배력 전이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깐깐하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합병 이후의 지배구조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합병 설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기가 뼈아픈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속도전 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쇼피파이(Shopify)’와 ‘코인베이스(Coinbase)’가 스트라이프(Stripe)를 매개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RWA(실물자산 토큰화) 서비스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규제 정비가 늦어지면서 글로벌 표준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지난해 11월 “AI와 웹3 흐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박한 전략”이라며 합병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입법 공백 속에 기업의 성장 동력은 3개월, 혹은 그 이상 멈춰 서게 됐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던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규제라는 덫에 걸려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다. ◆ 9월 종결 가능할까...‘입법 리스크’가 변수 최종 거래 종결일이 9월 30일로 미뤄졌지만 업계는 이마저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 원 구성이 바뀌고 9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입법 논의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민감한 조항 때문에 여야 간 입장은 물론 당국과 업계 간의 간극도 매우 크다. 만약 2단계 입법이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배구조를 재설계하거나 규제 리스크를 안고 합병을 강행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우리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신기술인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금융 인프라는 규제의 ‘표준’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확립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다. 그럼에도 당국이 전통 금융권의 낡은 지분 규제 잣대를 들이대며 신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거래소의 투명성 확보와 대주주 리스크 방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사후 규제’와 ‘투명성 공시’ 등 기술적 대안보다 ‘지분 강제 매각’이라는 물리적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확보와 글로벌 확장성을 저해한다. 이번 합병 연기는 단순한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웹3 금융의 허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규제라는 덫에 걸려 갈라파고스화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다. 9월까지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빅딜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저 그런 국내용 합병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교하고 유연한 디지털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2026-03-31 17: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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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증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 대상이면 더더욱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라서 증인으로 안 부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 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2026-03-27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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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골목 누빈 로저스 쿠팡 대표…'야간 배송 약속' 몸소 실천했다 [경제일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가 심야 시간대 물류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직접 새벽 배송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 당시 정치권의 ‘현장 체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뒤 의원들과의 공식 합동 체험을 앞두고 경영진이 먼저 현장 감각을 익히기 위해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경기도 성남 인근의 쿠팡 캠프(배송 거점)를 찾았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배송 조끼를 착용하고 상차 작업부터 참여했다. 이어 배송 직원들과 함께 탑차에 올라 성남 일대 주택가와 빌라촌을 돌며 로켓프레시 등 새벽 배송 물량을 직접 문 앞까지 배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장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로저스 대표의 활동 사진을 게시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사진 속 로저스 대표는 일반 배송 기사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상품 바코드를 스캔하고 배송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로저스 대표가 심야 배송 현장에 직접 뛰어든 배경에는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 및 물류센터 노동 환경과 관련해 정치권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특히 당시 청문회에 참석했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로저스 대표를 향해 “쿠팡의 물류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만 강조할 게 아니라 야간 배송 기사들이 겪는 육체적 피로도와 현장의 위험 요소를 경영진이 직접 체험해봐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한 의원은 “단 하루만이라도 이른바 ‘쿠팡 알바(쿠팡플렉스)’나 야간 배송 기사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일해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로저스 대표는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기꺼이 야간 배송 체험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성남 현장 방문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1년 전 국민과 국회 앞에 했던 약속을 경영진 차원에서 실천에 옮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쿠팡은 이번 행보에 대해 “로저스 대표가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제 배송 과정에서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로저스 대표의 이번 현장행이 오는 19일로 조율 중인 국회의원들과의 ‘야간 택배 체험’을 앞둔 사전 리허설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야간 배송 현장을 직접 누비며 노동 강도를 점검하고 현장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정치인들과의 공식 행사에 앞서 직접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나 안전 미비점을 미리 체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로저스 대표는 이날 배송 과정에서 아파트 진입로 보안 문제나 야간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최근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 도입과 보건 안전 시스템 강화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로저스 대표의 이번 행보는 이러한 ‘안전 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그간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현장 소외’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쿠팡은 최근 ‘로켓배송’의 영역을 도서산간 지역까지 확대하는 ‘쿠세권(쿠팡+역세권)’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물류망이 넓어질수록 현장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만큼 최고경영자가 직접 배송 현장의 고충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 로저스 대표를 목격한 직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에는 “대표가 직접 박스를 나르는 모습이 생소했다”, “현장의 사소한 불편 사항을 물어보는 등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였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2026-03-13 1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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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허위 폭로' 대가 치렀다 [경제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허위로 드러났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국면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유포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가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본인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임이 밝혀지며, 폭로의 신뢰성은 즉각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법적 공방의 결과물’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극적인 현금다발 사진과 범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점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폭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장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 및 재정신청 기한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결과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등을 다투는 것이지,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을 뒤집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진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대 정치 지형에서, 사법부의 이번 엄단 조치는 ‘정치적 폭로’와 ‘범죄적 허위 유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 3법 시행과 맞물려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구가 등장했지만, 그 도구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장 위원장 건을 시작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정치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2026-03-13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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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절차를 버린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164650304876.jpg)
절차를 버린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날 때다 [경제일보] 지난해 5월1일 오후 3시. 전국에 생중계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을 낭독하던 순간 조 대법원장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판결문이 흔들릴 정도였다. 40년에 가까운 법관 경력의 대법원장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그 떨림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이 판결이 불러올 파장을 예감한 모습처럼 보였다. 문제의 핵심은 판결의 결론이 아니다. 법원 판결은 누구에게는 만족스럽고 누구에게는 불만일 수 있다. 사법부가 신뢰를 얻는 이유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절차가 공정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절차다.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불과 35일 만에 사건을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최근 5년간 대법원이 35일 안에 선고한 형사 사건은 1800여 건이다. 그 가운데 2심 판결을 뒤집은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모두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 온 ‘6·3·3 원칙’이 있다.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낸다는 기준이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113일이었다. 이번 사건의 세 배가 넘는다. 결국 이 사건은 이례적인 속도로 처리된 사건이었다. 대법원 스스로도 이를 인정했다. 같은 해 10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은 “이 사건 진행이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기록 송부와 송달 과정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됐다. 6만 쪽에 이르는 소송 기록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송달 절차 역시 일반적인 우편 송달을 생략하거나 특별 송달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였다. 법원 직원 집행관 재판부 법원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러한 속도전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의 문제였다면 논란은 여기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이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진행됐다는 점이다. 사법부가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다룰 때는 평소보다 더 엄격한 절차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정반대의 인상을 남겼다. 재판이 공정했는지 여부는 결국 국민의 인식에 의해 판단된다. 절차에 대한 의문이 커질수록 판결의 권위도 함께 흔들린다. 지금 사법부가 직면한 위기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재판의 방식이 사법부 신뢰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책임 있는 태도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상징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사법 행정의 최종 책임자다. 사법부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 속에 놓여 있다면 그 책임 역시 대법원장이 져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는 판결문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그 신뢰가 흔들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때가 됐다. 사법부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것이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일 것이다.2026-03-09 1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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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닮은 건강식품에 소비자 혼란"…대한약사회, 오인 우려에 제도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약사회가 의약품과 명칭이나 외형이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공식 당부했다. 최근 당뇨병·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제품명과 의약품과 흡사한 색상·디자인을 적용한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실제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제품명을 설정하거나 포장을 구성해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색상 배치 및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 이를 실제 치료제로 오인해 복용할 경우 적절한 진료와 처방이 지연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장기간 섭취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최보윤 의원은 당시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명칭과 포장으로 인해 동일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교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의약품은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이라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질병 치료가 아닌 보조적 역할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명칭과 외형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치료 지연이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고 의약품은 허가번호와 전문·일반의약품 구분이 명시된다. 그러나 실제 매대에서는 유사한 색상, 폰트, 제품 형태 등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사 명칭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기준 마련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디자인 규제 강화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 및 경고 문구 강화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광고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소비자에게도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포장 전면의 구분 표시를 확인하고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상담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2026-02-27 1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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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들 재산 공개…이억원 20억원·이찬진 385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약 20억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약 38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총 384억8900만원을 신고했다. 보유 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와 본인 명의의 서울 성동구·중구 소재 상가 등을 포함해 총 29억5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 이 중 아파트 한 채는 취임 후 처분했고, 계약금 2억원으로는 국내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에 관해 질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원장은 처음에는 딸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매도로 입장을 바꿨다. 예금 재산은 본인 명의의 267억7700만원을 비롯해 배우자·장남까지 총 310억5200억원을 신고하면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 재산은 본인 명의의 애플(100주)·테슬라(66주)·월트디즈니(25주) 등 미국 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등 13억6100만원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지엔에스티 비상장주식은 취임 후 전량 매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개인투자조합 관련 채권을 비롯해 총 20억9000만원어치 채권도 재산에 포함됐다. 배우자 명의로 금 3㎏(4억4700만원)과 2.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등 보석류(1억4100만원) 등도 신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본인과 모친,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총 20억1476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한 재산 총액(19억9740만원)에서 소폭 늘었다. 이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13억930억원)와 모친의 다세대주택 등 건물 재산이 총 13억81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지난 2013년 국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하지 않았고, 최근 재건축이 완료된 뒤 실거주 중이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40억원대에 이른다. 예금으로는 6억160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무원 중 2위였다. 1위는 노재헌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약 530억4500만원), 3위는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약 342억7700만원)이다. 이 밖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 19억4800만원,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및 상가 등 총 60억4700만원을 재산 신고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재산은 총 11억9600만원으로 등록됐다.2026-01-30 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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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CFS 압수수색 착수…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산정 방식에 ‘리셋 규정’을 도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규정은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내부 문건에는 이 규정과 관련해 “별도 안내하지 말고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이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수사 무마 관련 엄희준 전 지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 증거 확보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급자들이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유도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할 예정이다. 조만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25-12-23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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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유플러스 '해킹 서버 폐기' 의혹 수사 착수… 반부패수사대 배당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핵심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사 의뢰 9일 만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증거 인멸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9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11일 서울청 수사과에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지시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서버 계정 권한 관리(APPM)' 서버 2대 중 1대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PPM 서버는 내부 시스템 접근을 위한 중간 인증 관문으로 해커의 침입 경로와 로그 기록을 담고 있는 핵심 증거다. 정부는 조사단이 가동된 10월 이후 서버가 사라져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해지자 고의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화이트해커의 제보로 해킹 정황을 포착했으나 LG유플러스는 8월 과기정통부의 점검 요구 직후 APPM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사측이 OS 재설치에 이어 물리적 서버까지 폐기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LG유플러스의 해킹 의혹은 지난 8월 글로벌 보안 매거진 '프랙(Phrack)'의 보고서로 세상에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LG유플러스 내부 APPM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8938대의 서버 정보와 4만 2526개의 계정 및 임직원 실명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침해 사고를 부인하던 LG유플러스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뒤늦게 당국에 신고했다.2025-12-19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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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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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과방위 "박대준 반드시 출석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증인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최대 전체 매출액 중 1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인정보 대거 유출 관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대준 전 대표는 이날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민병기 쿠팡 부사장에 박 전 대표에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모 언론사에서 박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전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기사를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민 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뒀다"고 답하자 "주소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해당 주소지로 보좌관을 보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후 최 위원장이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느냐"고 묻자 민 부사장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소재지를 모른다"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이 "해당 식사 자리가 기억이 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는 말에 민 부사장은 "하루에도 세 끼를 먹는 게 식사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런치 세트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답해 에둘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2025-12-17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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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가 다시 약세…김범석 없는 청문회, 대안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주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반등했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책임 공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가 실질적 해명과 대책 제시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날 쿠팡 주가는 3만762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11월 29일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1일(3만9162원)보다도 떨어진 셈이다. 쿠팡은 지난 8일에 4만161원까지 오르며 4만원대를 회복했지만 하루 만에 1.46% 하락한 3만9573원으로 하락한 뒤 쭉 내림세를 걷고 있다. 소비자와 정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렇다 할 보상책이나 보완책을 내놓지 않은 점, 사태 수습에 김 의장이 나서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장은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 등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김 의장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도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해외 일정 수행, 박 전 대표와 강 전 대표는 각각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했다"며 "이는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플랫폼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와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하나 같이 무책임한 사유들"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불허한다"고 질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체류와 업무 일정은 관행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왔고 국회 동행명령이 실제 집행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내려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 책임 추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이 또다시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책임 공백은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해외 체류와 일정 사유는 국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왔고 동행명령이 실집행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내려진 전례가 없어 사실상 책임 추궁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쿠팡 청문회에는 새 쿠팡 대표 해럴드 로저스가 출석할 예정이다. 로저스는 법률과 컴플라이언스 지배구조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다만 미국 본사에서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맡던 외국인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기술적 배경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쿠팡 입장을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새 대표가 미국 본사 출신인 만큼 사실상 실효성있는 논의가 있기는 어려울 것"말했다.2025-12-15 1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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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체제 금감원, 첫 조직 개편 눈앞…소비자보호 '원장 직속'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 기능 총괄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빠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마련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인사로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어떻게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지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 철회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내놓을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를 이 원장 직속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원장보→부원장→원장'인 보고 체계가 단순화돼 권한 강화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원장이 아닌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업권별로 '원스톱' 분쟁조정 기능도 갖춰진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조와 판매 영역의 책임을 나누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이 담당하는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분산 배치해 해당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감독·검사까지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도 설치된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는데,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사경을 추가로 도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TF를 설치해 법 개정 지원과 관계부처 조율 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2025-12-11 0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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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신협중앙회장 선거 본격화…내부통제 개선 최대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인선 과정에 돌입했다. 김윤식 현 회장에 이어 차기 수장의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건전성 관리가 지목되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 치러지는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본 후보자 등록이 이달 23~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860명의 조합 이사장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 이번 선거는 김윤식 현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절차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취임해 2022년부터 연임 중으로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재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추가 출마를 할 수 없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과 윤의수 전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 양준모 신협중앙회 이사 등 3명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출마에 나설 새 인물이 나타날 여지는 남아있다. 선거 절차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한다. 이달 23~24일 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회가 28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7일 선거를 진행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 내부통제 강화가 차기 회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따르면 신협은 2020~2024년 총 6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등 타 상호금융권 대비 가장 많은 규모다. 신협 자체 감사로 적발된 비리는 68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감에서도 0%대 금리 특혜대출과 직원 배임·횡령, 명예퇴직금 중복지급 등 사고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PF 관련 부실 리스크도 문제다. 신협은 올해 상반기 33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연체율은 8.36%로 지난해 말보다 2.33%p 뛰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신협에 연말까지 연체율을 6%대로 내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은 지난해 대부업 자회사인 'KCU NPL 대부'를 출범하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 실채권 매각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아울러 중앙회는 KCU NPL 대부에 추가 자본을 출자하고 대출을 지원해 부실채권 매입을 돕고 있다.2025-12-09 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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