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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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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모터사이클 딜러 모집, 벤츠 서비스센터 예약 앱 출시 外
[경제일보] 혼다코리아가 오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5개 지역 혼다 모터사이클 공식 딜러를 모집한다. 국내 혼다 모터사이클 공식 딜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110cc부터 1800cc까지 혼다 모터사이클 전 모델 라인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신규 딜러 모집은 혼다 모터사이클 완성차·부품·용품 구매 및 정비 서비스 편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서울 강북권, 서울 강남권, 수원특례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모터사이클 산업에 대한 역량과 소신을 겸비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업의향서 등 3가지 제출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 "차량 화면서 서비스센터 예약"…벤츠 코리아, 온보드 서비스 앱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차량 내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 서비스센터 예약이 가능한 '온보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온보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수입차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서비스로, 차량 내부 중앙 디스플레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센터 정비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온보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2세대 MBUX(NTG7) 또는 3세대 MBUX 이상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정기점검 관리, 원격 차량 상태 확인, 차량 진단 등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OTA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설치된다. 예약 내역은 차량 디스플레이와 메르세데스-벤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약 변경 또는 취소도 가능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차량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 인천국제공항 실시간 항공 정보, 목적지 휴무시간 알림 등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했다. ◆ 포르쉐 AG, 신형 '카이엔 S 일렉트릭' 공개…韓 하반기 출시 포르쉐 AG가 카이엔 일렉트릭과 최상위 모델 카이엔 터보 일렉트릭 사이에 위치한 신형 '카이엔 S 일렉트릭'을 공개했다. 카이엔 S 일렉트릭은 기본형 모델 대비 224마력(PS)의 추가 출력, 더욱 날렵한 외관 디자인, 그리고 한층 더 광범위한 옵션 사양이 특징이다. 프런트 및 리어 액슬에 각각 영구 자석 동기 모터를 장착한 드라이브 시스템을 통해 544마력(PS)의 출력을 발휘하며, 런치 컨트롤 사용 시 최대 666마력(PS)까지 시스템 출력이 증가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3.8초, 최고속도는 250km/h며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653km (WLTP 기준)에 이른다. 카이엔 S 일렉트릭은 카이엔 일렉트릭, 카이엔 터보 일렉트릭과 같은 총 113kWh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한다. 적합한 급속 충전소에서 최대 400kW의 출력으로 배터리 충전 상태 10%에서 80%까지 16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다. 신형 카이엔 S 일렉트릭 모델의 국내 판매 가격은 1억6380만원이며, 국내에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2026-03-11 1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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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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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드림홈' 개관…자립준비청년 환경 개선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KB드림홈' 개관…자립준비청년 환경 개선 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무등자립생활관에서 'KB드림홈' 개관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KB드림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성장 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국민은행은 이번에 개관한 광주 무등자립생활관을 비롯해, 지난 8월 충남 향립자립생활관을 시작으로 목포 자립생활관, 전주 삼성자립생활관, 대전 인애자립생활관 등 전국 5개 자립생활관의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생활 가전과 가구 등을 교체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으며 청년들의 휴식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공용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도 힘썼다. 환경 개선 지원 외에도 사회적 포용 실천의 일환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취업 컨설팅 및 자격증 취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퍼스트정기예금 연 2.8% 특별금리 이벤트 SC제일은행은 오는 28일까지 첫 거래 고객이 퍼스트정기예금(3·6개월 만기)에 가입할 경우 일괄 2.8%(연/세전)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퍼스트정기예금에 3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개인 고객이며, 3개월·6개월 만기 상품 가입시 2.8%의 특별금리를 동일하게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3000억원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한편 SC제일은행은 미 달러화 정기예금(3·6개월 만기) 가입 고객에게 3.6~3.5%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이달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신규 가입하는 첫 거래 개인 고객이며, 1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이하 가입시 3개월 만기 3.6%, 6개월 만기 3.5%의 특별금리를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영업점에서 미 달러로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최대 90%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친환경 기부 마라톤 'Save Race 2025' 성료 카카오뱅크는 지난 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친환경 기부 마라톤 'Save Race 2025'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총 5000명의 참가자가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가양대교까지 왕복 10km 구간을 함께 달렸다. 'Save Race'는 환경 보호와 기부를 결합한 국내 대표 친환경 마라톤 행사다. 완주 메달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제작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된 춘식이 키링, 티셔츠, 에코백, 스포츠 타월, 러닝 장갑, 헤어밴드 등도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 현장에는 다회용 컵과 급수대를 설치하고, 페트병과 캔은 모두 수거해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 마라톤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참가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퀴즈 이벤트도 진행해 일상 속 실천 가능한 친환경 활동을 소개했다. 올해는 모집 인원을 확대해 총 5000명이 참가했다. 특히 '모임통장' 고객을 위한 단체 참가 신청과 '모임통장 포토존'을 마련해 모임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발전시켰다. 그룹 샤이니의 민호도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세대 지원에 뜻을 함께하며 마라톤에 동참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안전센터' 부스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사격게임과 OX퀴즈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익혔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참가자들이 후원한 참가비 전액을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전달식도 진행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유니세프와 협약을 맺고 2년간 매년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기부금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및 아동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 4곳 개소…연내 5호점 예정 NH농협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개선 및 사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서울, 수원, 부산, 대전 4곳에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를 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전국 주요 거점 지역의 본부 내 특화공간에 배치해 접근성을 강화했고, 연내 광주광역시에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 허브로, 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금융컨설팅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센터에는 금융권 기업금융 실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를 선발 배치해 고객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재무 지원 및 정책금융 추천 등 차별화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의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농협은행의 플랫폼 NH올원뱅크 또는 NH기업스마트뱅킹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2025-11-10 0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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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전북 샛별배송 확장, 무신사 日 도쿄 팝업 성료 外
[이코노믹데일리] ◆ 컬리, ‘전주·완주·익산’ 샛별배송 확장…호남권 경쟁력 강화 컬리는 오는 31일부터 샛별배송 권역을 전주와 완주, 익산까지 확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 오픈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며 배송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전북이 샛별배송 지역에 추가되면서 컬리의 전국 단위 샛별배송 전환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호남권은 지난해 광주광역시와 여수, 순천, 광양 등에 이은 신규 전환인 만큼 서비스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컬리는 201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샛별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충청권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등으로 권역을 확장해 왔다. 지난해에는 경주와 포항, 구미, 사천 등 11곳이 샛별배송 지역으로 전환됐다. ◆ “3주간 8만명 몰렸다”…무신사, 日 도쿄 팝업스토어 성료 무신사는 80개 K-브랜드를 앞세워 일본에서 개최한 ‘무신사 도쿄 팝업스토어 2025’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총 8만2000여명이 방문했다. 사전 방문 예약자는 1만명을 돌파하고, 오픈 첫날부터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행사 기간 참여 브랜드 거래액은 전월 동기 대비 3.5배 이상 증가했다. O4O(Online for Offline) 전략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점이 주효했다. 팝업 공간에서 브랜드를 접한 현지 고객이 글로벌 스토어로 이동해 상품 후기와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옴니채널 전략이 효과를 거뒀다. 이번 팝업으로 일본 시장에 처음 진출한 13개 브랜드는 전월 동기 대비 거래액이 244% 급증했다. ◆ 쿠팡, 美 유모차 ‘베이비조거’ 입점…사전구매 할인 혜택 쿠팡은 미국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베이비조거’ 공식 입점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사전예약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베이비조거는 ‘유모자를 밀면서 도심에서 가볍게 조깅할 수 있다’는 브랜드 콘셉트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6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쿠팡은 베이비조거의 입점을 기념해 신제품 ‘시티투어2’를 쿠팡 로켓배송으로 단독 판매한다. 와우회원은 추가 5%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제품은 등받이 각도 조절(리클라인 시트)이 가능해 신생아도 사용이 편안하다는 특징이 있다. 최대 6.8kg까지 수납 가능한 대형 바스켓이 탑재됐다.
2025-10-28 09: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