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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1분기 車보험 손실 지속…8주룰 지연·5부제 특약에 부담 가중 [경제일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손보업계 수익성이 위축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실이 지속됐다.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에도 손해율이 적자 구간에 머무는 가운데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 제도 개선까지 미뤄지며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점유율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손익이 악화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분기 299억원의 자동차보험이익을 냈으나 올해 1분기 96억원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손익은 249억원, 현대해상은 14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손익은 88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했으나 전년 동기(458억원) 대비 80.8% 급감했다. 현재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가 유지되며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12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실은 708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이상 확대됐다. 자동차보험 손실은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선을 웃돈 영향이다. 자동차보험 상위 4개사의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손해율 단순 평균은 87%를 기록했다. 지난달 누계 손해율도 85.8%로 전년 동기(83.3%) 대비 2.5%포인트(p) 상승하며 적자 수준의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는 △상생금융 차원의 자동차보험료 지속 인하 △정비요금 인상 △경상환자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이 지목된다. 이에 손보사들은 올해 초 1%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된 이후에도 손해율이 상승하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내지 못했다. 업계는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자동차보험 손실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손해율에 맞추기 위해 더 높은 인상률 적용이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를 감안하면 추가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지연된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이 8주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업계는 해당 제도가 올해 상반기 정상 도입될 경우 손해율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행이 미뤄지면서 손해율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경상환자 장기 치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손해율 상승에 미치는 비중이 큰 만큼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차량 5부제 할인 특약도 손해율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은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모든 보험사 할인율은 최대 2%로 일괄 적용되며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업계는 보험료 인상에도 잡히지 않는 손해율이 해당 특약 출시 이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또한 통상 일반 특약 개발에는 통계 분석과 요율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최소 6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특약 구조 및 요율을 먼저 정해놓고 제도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율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할인율이 책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체감상 효과가 크지 않았고 5부제 할인 특약 반영 시 손해율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보험료 추가 인상 등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뚜렷한 방안을 내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5-22 1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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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과잉진료 잡겠다는 5세대 실손, 기존 가입자 전환이 변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173523714029.jpg)
과잉진료 잡겠다는 5세대 실손, 기존 가입자 전환이 변수다 [경제일보] 지난 6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의 판매가 시작됐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보험금 누수를 줄여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제도 개편을 통한 손해율 관리 효과는 기존 가입자의 전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으나 전환은 가입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문제는 비급여 이용이 잦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5세대 실손보험으로 옮길 유인이 적다는 점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중증 비급여 중심으로 보장을 유지·강화하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고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과잉 우려가 큰 일부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세대 대비 약 30~50% 인하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보험료만 보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특히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등 기존 실손에서 보험금 청구가 많았던 항목을 자주 이용하는 가입자라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병원 이용이 적고 비급여 청구가 많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낮은 5세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는 기존 세대에 남고 저위험 가입자만 새 상품으로 이동하면 기존 실손의 손해율 부담은 쉽게 낮아지기 어렵다. 보험료 인하는 분명한 전환 유인이지만 고손해율 가입자까지 움직일 만큼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려면 기존 가입자의 실제 이동 흐름과 고손해율 계약군의 잔류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의료 현장의 비급여 관리 장치도 개편이 필요하다. 상품 구조를 바꿔도 비급여 진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금 누수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반복될 수 있다. 과잉진료 가능성이 큰 항목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진료비 관리와 청구 심사, 소비자 안내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 결국 5세대 실손의 성패는 보험료 인하폭보다 기존 가입자의 전환 유인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손해율 계약군의 이동과 의료 현장의 비급여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제도 개편의 실효성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2026-05-07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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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감독체계 개편 나선다…5세대 실손 출시·경상환자 제도 개선 [경제일보] 올해 금융감독원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과잉진료 억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도 진행해 보험 영업·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보험협회 관계자와 위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고객총괄책임자(CCO)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비급여 치료비 보장 구조를 개편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보험금 누수를 줄여 적정 보험료를 유지하자는 취지다. 보험상품 영업 분야에서는 GA 설계사 수수료 1200% 룰 확대 등 판매수수료 개편,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등이 추진된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과열된 스카우트 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됐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상황 악화 등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경제 변수와 보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1월 도입이 예정된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도입하는 등 리스크 감독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계리가정 보고서 등 보험부채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 검사업무는 부서 간 합동검사를 확대하고 사후 제재 중심 검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검사로 운영 방향을 전환한다.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의 △내부통제 △보험금 지급 심사 체계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1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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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적자 쌓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중요한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40211224103.jpg)
적자 쌓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중요한 것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손해보험사들이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매달 손익분기점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하면서 대부분 손보사가 적자를 본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6.9%로 손익분기점 80%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손보업계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손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간 실적 위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업계는 지난 4년간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료를 지속 인하해왔으나 결국 이달부터 1% 초중반대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적자가 늘어나는 보험사에게 지속적인 손실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동차보험의 손실 구조를 개선을 위해 요율 조정이 진행됐으나 더욱 중요한 과제는 다른 요소에 있다. 자동차보험손해율 상승 원인으로는 △보험료 인하 △정비요금 상승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이 꼽힌다. 업계는 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 해소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방 치료 등 경상 환자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매우 커 이를 해결한다면 오히려 보험료를 더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당국에서도 8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의 보상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과잉진료 행태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사고 발생 확률이 낮은 우량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료를 내는 소비자 부담과 보험사의 적절한 경영 환경의 균형을 맞추려면 요율 조정 외에도 손해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상품 구조, 서비스을 개편하고 당국에서는 비정상적인 보험금 수령 행태·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6-02-26 14: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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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40720711416.png)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꼽혔다. 보험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과잉 진료 대응 전략의 성과 수준이 업황의 변곡점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관 대부분이 실손보험 누적 손해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을 순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에서는 '비슷' 또는 '악화'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한화손해보험만이 유일하게 '개선'을 전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실손 구조 개편과 관리급여 시행 등 정부와 업계의 과잉 진료 대응 전략과 성과 수준이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A보험사는 보험손익 개선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향후치료비 등 과잉 진료 요소 대응과 보험료 인상 △장기보험의 경우 실손 5세대 도입과 과거 실손 요율 인상 및 관리급여 시행 등 적극적 대응을 제시했다. B보험사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 대해 "재매입을 통한 1세대·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실손 가입 유도와 비급여 과잉 진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족한 보장의 신규 보험 가입도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신한라이프는 실손 구조 개편 효과에 대해 "기대 제한적"이라며 "기존 비급여 항목 통제 강화 시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손 개선안이 없어 기대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손익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업비 구조 개선 및 보험료 조정"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생명은 "사업비 구조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며 언더라이팅 고도화와 위험세분화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부문으로는 실손보험과 장기보험이 공동으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E손해보험도 장기보험을 선택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B보험사는 "보험료 자율조정과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 효과적"이라며 "자율 경쟁 유도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자산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배당 가능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12-3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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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저금리 그림자 드리운 보험사 순이익…전반적 하향·보합세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51519989170.png)
저금리 그림자 드리운 보험사 순이익…"전반적 하향·보합세 불가피"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 전문가·종사자들이 내년 상반기 보험사의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손익 감소 및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손해 누적이 우세했으며 성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리스크 관리·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이 뽑혔다. 29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관 대부분 내년 상반기 보험사 순이익 감소·정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보험사 순이익이 5~10%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57.1%였으며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2.9%를 차지했다.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순이익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금리 하락으로 인한 투자손익 감소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 △실손보험 누적손해를 지목했다. 위 요인은 각각 23.5%를 기록했으며 타 원인의 응답률은 금융시장 변동성 17.6%·영업 경쟁력 축소 11.8% 순이었다. 특히 내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악화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험업계 성장을 위한 중점 강화 영역으로 △리스크 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헬스케어·보장성 상품 등을 지목했다. 특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및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점이 보험업계 업황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보험 손익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 중장기적으로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대응 및 보험료 조정, 장기보험 실손 5세대 도입, 요율 인상 등을 통해 손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서는 금리환경의 영향, 계리적 가정 등이 업황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향후 업계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내실 강화 및 혁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A 보험사는 "금리환경 영향,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K-ICS 비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해 보험사의 업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내실 중심 가치 경영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AI 기술 도입, 해외시장 진출 등의 혁신·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 보험사는 "금리환경·규제완화 여부·계리적 가정 방향 등이 보험업계 업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보험료 조정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2025-12-2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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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11081908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