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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공매도로 시장 신뢰 훼손 말아야"…증권사 준법감시인 긴급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틈을 악용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참여하는 주요 21개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소집해 이승우 공시·조사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부원장보는 중동 상황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 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증권사에 매도 가능 잔고 산정 프로세스, 잔고 초과 매도 주문 차단 기능 등 주문 단계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조치를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의 주요 원인이 단순 실수나 착오인 만큼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불법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감지될 시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원장보는 "금감원도 공매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3 18:06:55
여야 한목소리, "있지도 않은 코인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발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폭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달하는 60조원 규모가 전산상으로 생성되고 거래됐다"며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 숫자만 오가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거래되고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보유량 없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빗썸이 62만개(약 64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실제 코인 이동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코인이 지급되고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다. 이는 주식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물 없이 허수 주문만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 내에서만 주문과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시장 육성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소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오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량 대비 전산상 유통량의 불일치 여부(장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6-02-08 13:49:00
불법 공매도에 칼 빼든 금융당국…신한운용 등 6곳 과징금 4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철퇴를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처음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의결건에 대한 정보는 공개 절차에 따라 지난달 12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만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6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 역시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이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3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또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417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0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2023년 11월~2025년 3월)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본 사안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한편 공매도 규제는 정부가 오랫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공매도가 지난 3월 전면 재개된 이후 MSCI는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2026-01-19 10:00:44
서학개미, 양자컴퓨팅·밈주식 집중…아이온큐 순매수 1위 '굳건'
[이코노믹데일리] 서학개미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아이온큐', '엔비디아' 등 미래 산업 대표주와 밈 주식인 '비욘드 미트'를 집중 매수하며 투자 흐름을 드러냈다. 빅테크 실적 훈풍과 밈 주식 열풍이 맞물리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동시에 끌었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 미국 양자컴퓨팅 기업 '아이온큐(IONQ)'가 자리했다. 해당 종목의 순매수 규모는 2억1413만 달러(약 3조6122억원)다. 아이온큐는 최근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양자컴퓨터 대표 관련주로, 최근 들어 순매수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최근 '밈 주식'으로 떠오른 비욘드 미트로, 순매수 금액은 1억98만 달러(약 1조4389억원)다. 비욘드 미트는 2009년 설립된 미국 식물성 대체육 기업이다. 최근 한 달간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며 투자자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매도 물량 폭증에 밈 주식 투자 열풍이 더해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지만, 이후 발표된 부진한 기업 성적으로 주가가 1 달러까지 급락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 상승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밈 주식은 펀더멘털로 오르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매수 규모 3위는 구글 모회사인 미국의 알파벳으로, 순매수 금액은 8520만 달러(약 1조2200억원)를 기록했다. 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클라우드 사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자 매수세가 급등했다. 4위는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차지했다. 순매수 결제 금액은 8472만(약 1조2106억원) 달러로, 넷플릭스는 이날 1주당 1000 달러가 넘는 주가를 액면 분할하는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5위는 AI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NVIDIA)로, 순매수 금액은 6339만 달러(약 9071억원)다. 미·중 무역 합의에서 희토류·펜타닐 관련 합의가 이뤄졌으나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린 탓으로 풀이된다. ※ 기사 본문에 인용된 통계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주 목요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30일) 집계된 수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10-31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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