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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공의 비용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현실 도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094319577096.jpg)
'성공의 비용'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현실 도피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이른바 ‘3고(高)’ 중첩 위기를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자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호황, 명목성장률의 상승, 세수 확충 등을 근거로 들며 우리 경제에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현상 역시 코스피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차익 실현 환전 수요 때문이라며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으로 포장했다.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지나친 낙관론을 넘어 통계적 착시와 수사적 논리로 위기를 은폐하려는 현실 도피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라진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라는 김 실장의 말은 현장의 비명과 철저히 동떨어져 있다. AI 붐을 탄 일부 첨단 대기업의 실적 폭발이 한국 경제 체질 전반의 도약을 의미하진 않는다. 대기업의 호실적이 고용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탓이다. 늘어나는 대출 이자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최소한의 소비마저 줄이며 지갑을 닫고 있다. 거시지표의 화려한 숫자가 만드는 ‘반도체 착시’에 가려져 정작 민생 경제는 고통스러운 비용만 떠맡은 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두고 성공의 증거라 강변하는 논리 또한 견강부회다. 글로벌 긴축 기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적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고물가를 고착화하는 주범이다. 이는 결국 금리 인하를 가로막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최저선이 5%를 넘고 상단이 7%를 돌파하는 고금리 장기화로 이어진다. 1993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운영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 고금리와 고물가는 감내해야 할 ‘마찰음’이 아니라 목을 죄어오는 ‘치명상’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최고위 경제참모가 이를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소회가 아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즉각 반영되고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발언에 무게와 신중함을 더했어야 했다.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거시지표의 장밋빛 환상만 설파하는 것은 민생 경제의 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시각만을 강조하다 정작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곡학아세에 불과하다.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미사여구로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방어막을 시급히 구축하는 일이다.2026-05-26 0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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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00439912210.jpg)
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초입에 들어섰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물가가 춤을 추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민생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는 마침내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1993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빚투(대출로 주식 투자)’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결과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의 질적 악화다. 정부가 은행권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확인됐다. 1분기 비은행권 주택 대출은 전 분기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고 부실 위험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저하됐음을 뜻한다. 여기에 증권사 신용공여와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까지 가세했다. 만약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글로벌 긴축 충격과 맞물려 터진다면, 과연 이를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내수 파탄과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결코 과장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구두 경고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차단책을 집행해야 한다. 첫째, 비은행권으로 향하는 우회 대출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예외 없이 강화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출은 원천 봉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명확한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의 ‘깜빡이’를 켜 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2000억 원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 차주들을 위한 선별적 채무조정 및 고정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확대 등 정밀한 미시적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대 초반 북유럽 국가들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던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위기를 극복했다. 미국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고 대출 심사의 엄격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계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았다. 우리 정부도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전방위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율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제동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의 행보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생을 돕겠다며 공언한 확장재정 기조와 올해 예정된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오히려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려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은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대외 긴축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뼈를 깎는 위험 관리에 나설 때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이라는 임계점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는다.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2026-05-20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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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서북부에 1080ha '빈홈즈 사이공 파크' 조성…150ha 교육·연구·스타트업 허브 구축 호찌민시는 최근 디지털 경제와 과학기술 기반 산업 육성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북부 지역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빈홈즈가 추진하는 1080ha 규모 ‘빈홈즈 사이공 파크(Vinhomes Sai Gon Park)’ 프로젝트가 핵심 개발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호찌민시는 2026년 경제 계획에서 디지털 경제 비중을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30%까지 확대하고 과학기술·혁신 분야 기여도를 18%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백 개의 과학기술 기업과 고급 연구 프로젝트를 육성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쩐 반 바이(Tran Van Bay)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시장은 “빈홈즈 사이공 파크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과학기술 중심 도시 전략을 구체화하는 프로젝트”라며 “도시와 교육,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지속가능 성장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프로젝트가 들어서는 호찌민 서북부 지역은 지대가 높고 침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데이터센터와 첨단 연구시설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적인 지반과 생활 환경 역시 장기 거주를 원하는 전문가와 연구 인력 유치에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특히 빈홈즈 사이공 파크는 전체 부지 가운데 약 150ha를 교육·연구·스타트업 허브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순한 학교 단지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 창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식 공원 도시’ 모델을 지향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모델이 글로벌 전문가와 교수진, 우수 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급 인재 유입이 확대될 경우 주거뿐 아니라 상업·서비스·문화 분야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 도시 사례에서도 교육·연구 중심 복합도시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형성해왔다. 싱가포르 ‘원노스(One-North)’는 첨단기술 클러스터로 성장하며 주변 부동산 가치 상승을 이끌었고 영국 케임브리지 역시 세계적 대학 도시로서 높은 주택 수요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빈홈즈 사이공 파크 역시 150ha 규모 대학·연구 단지와 30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높은 교육 밀집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허브, 스타트업 빌리지, 연구시설, 공유 오피스 등 특화 공간을 조성해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결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 스탠퍼드대와 실리콘밸리의 연계 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교육·연구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임대 수요와 실거주 수요를 동시에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빈홈즈 그랜드 파크에 투자한 도 민 뚜언(Do Minh Tuan) 씨는 “교육 생태계가 강한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이전 투자 경험을 통해 배웠다”며 “좋은 학교가 있는 곳에는 젊은 가족과 미래 수요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 역시 단기 시세차익보다 장기 임대 수익을 목표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빈홈즈 측이 제공하는 연 0~6% 수준 고정금리 금융 지원 정책이 장기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호찌민 서북부 지역이 대학과 연구시설, 교통 인프라 확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2026-05-12 0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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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담대 금리 4.34%…6개월 연속 올라 2년4개월 만에 최고 [경제일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2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4.34%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4.48%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4.51%로 전월보다 0.06%p 올랐다. 주담대 외에도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57%로 0.04%p 상승했고 보증대출 금리도 4.21%로 0.01%p 높아졌다. 주담대 금리 상승과 함께 금리구조도 변동됐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2월 71.1%에서 지난달 60.8%로 낮아진 반면 변동금리 비중은 28.9%에서 39.2%로 확대됐다. 반면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연 4.20%로 전월보다 0.06%p 내렸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가 4.14%로 0.06%p 하락한 가운데 대기업 대출 금리는 4.11%로 0.02%p,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4.17%로 0.11%p 낮아졌다. 저축성수신금리는 2.82%로 전월보다 0.01%p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38%p로 전월보다 0.05%p 축소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예금금리는 모두 올랐고 대출금리는 업권별로 엇갈렸다.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 금리는 9.05%로 전월 대비 0.53%p 하락했다. 새마을금고 일반대출 금리는 4.44%로 전월보다 0.01%p 내렸으나 신용협동조합은 4.66%로 0.12p, 상호금융은 4.42%로 0.04%p 상승했다.2026-04-28 1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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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 지난해 순익 안정권...투자금융·내실 경영 지속 [경제일보] KB캐피탈이 지난해 기업금융 확대·내실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KB캐피탈을 올해 빈중일 대표 연임과 함께 기업·투자금 융 확장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비용 효율화 전략을 지속할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2370억원으로 전년(2245억원) 대비 5.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081억원으로 전년(2895억원) 대비 6.4% 늘었다. KB캐피탈의 실적 성장은 기업·투자금융 관련 손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순이자이익은 4532억원으로 전년(4599억원) 대비 1.5%, 순수료이익은 53억원으로 전년(100억원) 대비 47% 감소했다. 반면 순리스이익이 2373억원으로 전년(2142억원) 대비 10.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순손익이 1011억원으로 전년(293억원)보다 245.1%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KB캐피탈은 주력 사업인 자동차금융 시장 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금융 사업을 확대해 왔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KB캐피탈의 지난해 말 자동차금융 자산 비중은 52.3%로 지난 2022년(60.8%) 대비 8.5%p 감소했다. 반면 기업금융·투자금융자산 비중은 23.6%·9.1%로 지난 2022년(16.9%·3.3%) 대비 4.4%p·5.8%p 늘었다. 다만 업계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한 충당금 적립,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부담 요소로 평가된다. B캐피탈은 지난해 비우호적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해 충당금 적립을 늘리면서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이 2665억원으로 전년(2375억원) 대비 12.2% 늘었다. 현재 국채금리 상승으로 여신전문채권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캐피탈사의 조달 비용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KB캐피탈은 △중장기 만기 구조 분산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중 균형 유지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장기성 조달 활용 등을 통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KB캐피탈은 △포트폴리오 최적화 중심의 상품 다각화로 자본 활성화 △조달 다변화·관리회계에 기반한 비용 구조 개선 △데이터 기반 심사 △사후관리 정교화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B캐피탈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품 기획부터 영업,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 기반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효율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비이자이익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입출구 관리 강화를 통해 자산 건전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3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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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착오송금·연체까지"…금감원, 은행 이용 소비자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거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감면 조건, 착오송금, 단기연체 정보 공유, 대출금리 변동, 한도제한 계좌 등 5개 분야에서 소비자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출 금리감면과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했음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카드 이용대금이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카드 사용액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타행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우대 조건에 포함된 '결제계좌'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민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송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압류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 효력이 적용돼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단기연체 정보 공유 제도 역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단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민원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초기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금리 유형과 전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한도제한 계좌 관련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일부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제한이 유지되는 만큼, 급여 수령 등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는 일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세부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약정, 금리 조건, 계좌 이용 제한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26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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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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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금융당국, 연내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처음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로 예상되며, 핵심은 주담대를 상환하는 30년 간 금리를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것이다.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왔다. 변동금리 위주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차주 이자 부담을 급격히 늘려 대출 부실화를 발생시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5.6%, 변동금리 비중은 34.4%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45.5%(변동금리 54.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통계상 고정금리 대출로 잡히는 대부분이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상품들이어서 무늬만 고정금리란 비판이 지속됐다. 차주가 금리 불확실성을 줄이려 고정형 금리를 선택해도 5년 만기 후 금리 재산정 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고정금리를 택한 이유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을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해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이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등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월 판매액은 수억원대에서 그쳤다. 차주 입장에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0'이라는 점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는다. 금리보다는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에게도 상품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가운데 금리 구조를 전환하는 조치인 만큼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5년 혼합·주기형 금리 수준에서 30년 금리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높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혼합형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30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3일(연 4.290∼6.369%) 대비 일주일 만에 상단이 0.021%p 오른 것이다. 시장에서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일부터 국민은행은 주담대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상승 폭(0.03%p)만큼 추가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품 '우리전세론'의 가산금리를 일제히 0.30∼0.38%p 올린다.2026-02-01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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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글로벌본드 30억 달러 발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3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3년 만기 고정금리 12억5000만 달러 △5년 만기 고정금리 12억5000만 달러 △5년 만기 변동금리 5억 달러로 구성된 3개 트랜치(Tranche)로,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5년 만기 트랜치에서 역대 최저 스프레드로 발행하며 산업은행의 견고한 대외 신인도를 확인했다. 또한 일관된 SSA 발행전략을 구사해 해외 중앙은행(월드뱅크, 캐나다, 마카오 등) 등 우량 SSA투자자를 유치했고, 특히 5년 변동금리 채권은 아시아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포착해 적시에 발행했다. 국제기구 및 선진국 정책금융기관(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들이 주로 사용하며, 목표 발행금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수요예측 기간을 확대해 발행한다.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한국물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벤치마크 수립을 통해 한국계 기관의 유리한 발행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발행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외화조달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2026-01-22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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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설 명절 맞아 중소기업 포용금융 지원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15조1250억원(신규 6조1250억원, 만기연장 9조원) 규모의 자금을 오는 3월 13일까지 공급한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업체당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10억원까지의 신규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 만기 시 원금 일부상환조건 없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시행한다. 더불어 대출 신규 및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5%p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초혁신경제와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10조원 규모의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하고, 포용금융 분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두 자릿수 가계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일괄 인하하고, 신규 서민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헬프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자금액(최대 3%p)을 재원으로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인사업자 고객 중 일정 구간의 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연 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최대 4%p)으로 원금을 자동 상환하고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고객들의 자금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금융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19 1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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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담대 금리, 다시 4%대로…8개월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8개월 만에 4%를 넘겼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10월보다 0.08%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8월까지 하락하다가 지난 9월 4.17%에서 10월 4.24%로 열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4.17%), 전세자금대출(3.90%), 일반 신용대출(5.46%)이 각각 0.19%p, 0.12%p, 0.27%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는 올해 3월(4.17%)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4%로 복귀했다.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90.2%로 전월 대비 3.8%p 하락했다. 11월 가계대출 금리와 주담대 금리의 상승 폭은 모두 전년 동기보다 각각 0.24%p, 0.25%p 늘어나 1년 만에 가장 컸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11월 기준금리 향후 경로에 대한 전망이 변하면서 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지표금리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1월 기업 대출금리(4.10%)는 전월보다 0.14%p 올라 6개월 만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금리(4.06%)가 0.11%, 중소기업 대출금리(4.14%)가 0.11% 각각 올랐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 금리는 0.13%p 오른 4.15%를 기록했다.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81%로, 전월보다 0.24%p 올라 석 달째 상승했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1.34%p)는 전월보다 0.11%p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p로 전월보다 0.01%p 확대됐다. 비은행 금융기관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2.75%)과 신용협동조합(2.75%)이 각 0.04%p, 0.01%p 하락했고, 상호금융(2.62%)은 0.01%p 상승했다. 새마을금고는 2.73%로 전월과 같았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9.19%)과 새마을금고(4.38%)가 각 0.81%p, 0.01%p 하락했고, 신용협동조합(4.68%)과 상호금융(4.44%)이 각 0.13%p, 0.08%p 상승했다.2025-12-29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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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 1003호 분양…내달 8일 청약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대야미 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체 1511호 가운데 공공분양 1003호다. 사전청약 564호와 본청약 439호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은 55㎡ 946세대, 59㎡ 57세대로 이뤄져 있으며 59㎡는 복층 구조를 도입해 거실과 침실 공간을 분리한 점이 특징이다. 단지는 최고 28층, 19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9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단지 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커뮤니티 시설이 집중 배치된다. 지구 내 예정된 유치원·초·중학교와 가장 가까운 블록에 위치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견본주택은 LH 동탄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부 구조는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55A, 55D 등 2개 타입 견본주택은 오는 28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를 우선으로 공개된다. 군포대야미 지구는 산본·평촌 생활권과 인접해 배후 수요가 탄탄한 데다 4호선 대야미역과 군포IC가 가까이 있다. 국도 47호선과 영동·수원광명·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이나 주변 도시 이동이 편리한 것도 특징이다. 향후 GTX-C노선 개통 시 금정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도 예상된다. 생활 인프라로는 초막골 생태공원, 이마트트레이더스, 군포국민체육센터뿐 아니라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군포첨단산업단지, 의왕테크노파크 등 업무·물류·산업이 가까이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는 평균 4억원대로 책정됐다. 전매제한은 3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도 지원돼 최대 4억원 한도로 주택가격의 70%까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이용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와 일반청약 대상자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 계약은 내년 4월로 예정됐다.2025-11-28 1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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