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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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서 4대 은행 대출 신청 가능해진다…20개 군 지역 시범운영 [경제일보] 은행 점포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우체국 창구를 통해 4대 시중은행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우체국 은행대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행 점포가 없는 군 단위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정사업본부와 4대 시중은행, 금융결제원은 전국 20개 총괄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대상 상품은 은행별 대표 신용대출 상품 1종과 정책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1종씩 총 8종이다. 은행대리업이 운영되는 곳은 △경남 고성·창녕·하동 △충청 청양·태안·단양·괴산 △전남 구례·담양·영광·함평 △경북 봉화·청도·성주 △전북 임실·순창·고창 △강원 평창·화천·횡성 등 20개 총괄우체국이다. 해당 지역 고객은 우체국 창구에서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와 한도 등 조건을 비교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업무 역할은 우체국과 은행이 나눠 맡는다. 우체국은 대출 상담, 서류 작성, 접수 등 대민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대출 심사와 승인, 사후관리는 해당 은행이 처리한다. 대출 처리 절차는 △우체국 상담과 서류 접수 이후 은행 심사 △금리·한도 안내 △우체국의 대출약정서 작성과 은행 송부 △은행 승인과 대출금 입금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대출약정 서류를 해당 은행으로 우편 발송해야 해 대출약정 신청 후 실행까지 이틀 이상 걸릴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시범운영을 기념해 우체국별 대출심사 신청 고객 50명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우체국별 첫 대출 약정 고객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감사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농어촌 등 취약계층에 차별 없는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우체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3 1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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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기상어와 손잡고 홈케어 확장…AI 스마트홈 경쟁력 강화 [경제일보] 인공지능(AI) 기반 홈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KT가 글로벌 인기 지식재산권(IP) '아기상어'를 앞세워 가족 고객 공략에 나선다. 단순 홈캠 판매를 넘어 캐릭터 IP와 체험형 마케팅을 결합해 영유아 가정을 중심으로 홈케어 서비스 저변을 확대하고, AI 기반 스마트홈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KT는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핑크퐁컴퍼니와 협업한 한정판 상품 'KT 홈캠 아기상어 에디션'을 오는 1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KT의 홈케어 서비스 'KT 홈캠 안심'에 더핑크퐁컴퍼니의 대표 IP인 '핑크퐁 아기상어' 디자인을 적용한 한정판 에디션으로, 전국 KT 매장과 KT닷컴, 고객센터를 통해 선착순 3000대 한정 판매된다. 이번 협업은 홈캠을 단순 보안기기가 아닌 가족 친화형 홈케어 서비스로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AI 기술이 접목된 홈캠 시장이 육아와 반려동물, 시니어 케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확대되는 가운데 친숙한 캐릭터 IP를 활용해 영유아 가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홈 서비스 이용 경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KT 홈캠 안심은 인터넷 기반 홈케어 서비스로 집 안 상황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헤이홈'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움직임이 감지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대상을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과 홈캠 간 양방향 음성통화와 움직임 감지 알림, 프라이버시 모드 등 다양한 기능도 지원한다. 클라우드 기반 영상 저장 기능도 제공한다. 감지된 영상은 최대 7일 동안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이용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저장장치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육아와 가정 보안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홈캠 시장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단순 영상 촬영을 넘어 생활 지원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움직임 감지와 객체 추적, 음성 통화, 클라우드 저장 등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영유아 돌봄과 반려동물 관리, 고령층 안전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KT는 이번 신제품 출시와 함께 체험형 마케팅도 강화한다.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 1층 'KT 온맞이'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방문객들이 홈캠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아기상어 캐릭터와 연계한 AI 키오스크를 통해 홈캠 주요 기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양방향 음성 통화 기능 시연과 미션 이벤트, 핑크퐁 굿즈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현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선착순 고객에게는 한정 굿즈 패키지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와 함께 팝업스토어와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 기능을 직접 경험하도록 해 브랜드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홈케어 서비스는 실제 사용 경험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험 중심 마케팅이 서비스 확산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KT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홈캠 서비스를 대표적인 가족 친화형 홈케어 상품으로 육성하는 한편, AI와 스마트홈 기술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통신 서비스를 넘어 AI 기반 홈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며 가정 내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를 넓혀간다는 전략이다. 손정엽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상무는 "이번 협업을 통해 영유아 가정 고객의 홈 케어 경험을 강화하고, 홈캠 서비스를 대표적인 가족 친화형 상품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더 쉽고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홈 기반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7-08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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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보험업계, 숨은보험금 10.3조 찾아준다…지난해 3.2조 환급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10조3000억원을 돌려주기 위한 안내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약 80만건, 3조2470억원의 숨은보험금이 소비자에게 환급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등을 대상으로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방법을 집중 안내한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주요 발생 사례는 △보험계약 만기 도래 △중도보험금·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등이다. 올해 찾아주기 대상 숨은보험금은 약 10조300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7조766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기보험금 1조9235억원, 휴면보험금 62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247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80만건이며 청구 1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404만원이다. 최근 5년간 환급된 숨은보험금은 총 19조18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환급액을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회사가 3조457억원, 손해보험회사가 2013억원을 기록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8992억원 △만기보험금 1조1394억원 △휴면보험금 1465억원 △사망보험금 619억원이 환급됐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우편과 모바일 전자고지, 유선 등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 △동영상 송출 △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올해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대상 홍보도 강화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숨은보험금 확인 방법 시연, 보험가입조회 안내 등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숨은보험금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 영업점과 콜센터,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콜센터 △휴면예금찾아줌 △정부24 △어카운트인포 △일부 은행 앱 등을 통해서도 조회·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휴면보험금이나 사망자 명의 휴면보험금, 개명 등 일부 사례는 비대면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별 확인이 필요하다.2026-07-07 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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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가 인력난 해결사?…인력 부족 업종은 못 메우고 청년 채용부터 흔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162441789317.jpg)
AI가 인력난 해결사?…"인력 부족 업종은 못 메우고 청년 채용부터 흔든다" [경제일보] "앞으로 발생할 문제는 모든 부문에서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직종에서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AI가 인구절벽의 만능 해법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AI는 고숙련 직종에서는 활용도가 높지만 앞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될 저숙련 업종에서는 대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AI와 일자리의 공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AI 확산에 따른 산업·직종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를 연 한경협은 AI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산업화 시대의 고용 체계로는 AI 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고용 불안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력난 업종과 AI 활용 업종 '엇박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AI가 인구절벽 시대의 노동력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종과 향후 인력 부족이 심화될 직종이 서로 어긋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를 '인력 부족'이 아닌 '인력 불균형'으로 진단했다. 그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와 생산성 개선으로 전체 노동 투입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산업과 직종, 지역별로 인력 감소 속도가 달라 특정 분야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35세 미만 청년 취업자는 향후 25년 내 절반가량 감소해 청년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충격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가 이 같은 노동력 부족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이 같은 불균형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도 소개됐다. 이 교수는 한국 직종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AI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법률·경영서비스 등 고임금·고숙련 직종일수록 AI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업과 운송업 등은 AI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향후 인구 변화로 노동 공급이 많이 줄어들 업종일수록 AI 노출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노동 인력이 인구 변화로 더 많이 줄어드는 업종에서 AI 노출도가 낮다"며 "인구 변화로 인한 장래 노동 불균형을 AI가 완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저숙련 인력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저숙련 인력이 부족해지는 분야가 많은데 이런 분야는 AI가 잘 해결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년 초급 일자리 줄고 전문인력 양성도 '빨간불' 청년 고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AI가 청년층이 전문성을 쌓는 초급 일자리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 고급 인력 양성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초급 전문직에서 훈련을 쌓아 나중에는 AI를 이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고급 직무로 올라가야 하는데 숙련의 사다리가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에 노동 공급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술이 문제를 증폭시키는 분야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 교육·훈련과 기술 개발 정책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노동정책과 기술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감원보다 생산성 혁신이 답" 이 같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를 단순한 인력 대체 수단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AI가 아직 전 산업에서 대규모 해고를 유발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길 연구위원은 "AI에 의한 노동 대체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며, 기존 인력을 해고하기보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전문 디자인업에서는 20대 후반 고용 하락이 관측된다"고 말했다. 실제 AI 영향은 일부 산업에서 청년층 채용 감소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성형 AI가 코딩과 디자인 시안 작성 등에서 업무 속도를 높이면서 일부 청년층 채용 수요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 서비스, 음식점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는 AI·자동화 기술 도입에도 산업 차원의 고용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길 연구위원은 AI를 단순 인력 대체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 활용의 관건은 기술 자체보다 기업의 경영 전략과 직무 재설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해야 최종적으로 고용이 보호될 것"이라며 "AI를 활용해 과거에 불가능했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하고 반복적이고 고강도의 업무가 대체되는 것은 노동자에게 좋은 업무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이 일을 하지 않고 더 편하고 창의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하도록 만드는 해답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가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맞는 노동정책과 기업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고용정책도 기존 직업훈련 중심에서 산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AI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을 구분하고, 저숙련·고령층 의존 업종과 청년 초급 일자리 감소 문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활용 전략에 따라 고용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순 비용 절감과 인력 대체에 초점을 맞출 경우 고용 충격이 커질 수 있지만, 생산성 향상과 신시장 창출로 연결하면 노동자는 더 안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업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길 연구위원은 "AI 자체가 사람을 대체하는지 아닌지만 질문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산업이 성장하면 충분히 다른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를 단순한 일자리 대체 기술이 아닌 생산성 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한 정책과 기업 차원의 활용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2026-07-07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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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87% 상위 10%가 냈다…고령층 세액 비중도 57% [경제일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고액 납세자와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90% 가까이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몰렸고 개인 납세자 기준으로는 60세 이상이 인원과 세액 모두 절반을 넘었다.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한 상위층과 은퇴 세대가 종부세 부담의 중심에 놓인 셈이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합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4조856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가 부담한 세액은 4조2420억원이었다. 전체의 87.3%다. 종부세는 상위 납세자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납세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상위 10%의 세액 점유율은 2024년 88.2%에서 지난해 87.3%로 0.9%포인트 낮아졌다. 상위 구간을 제외하면 세액 비중은 크게 떨어졌다. 상위 10~20%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2594억원으로 전체의 5.3%였다. 상위 20~30%는 2.8%, 30~40%는 1.7%, 40~50%는 1.1%를 차지했다. 하위 구간의 세액 비중은 0%대에 머물렀다. 개인 종부세에서는 고령층 쏠림이 뚜렷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950명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으며 60대가 15만3543명, 70세 이상이 13만1407명이었다. 세액 기준으로도 60세 이상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7530억원으로 개인 종부세 결정세액의 57.1%였다. 납세자 수보다 세액 비중이 더 높은 만큼 고령층의 평균 부담도 상대적으로 컸다. 1인당 평균 세액도 고령층이 높았다. 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약 241만원이었다. 60세 이상은 1인당 평균 264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3만원 많았다. 은퇴 세대의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주택과 토지 등 실물자산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성년자와 20대 납세자도 있었다. 지난해 20세 미만 종부세 납세자는 363명으로 이들이 낸 세액은 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으로는 193만원 수준이다. 20대 납세자는 1926명으로 49억원을 부담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257만원이었다.2026-07-07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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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오늘부터 신분증 한 장으론 안 된다…대포폰 차단 본격화 [경제일보]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6일부터 까다로워진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시행 초기 현장 혼선도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대상은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단순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이나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 개통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휴대전화는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인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되면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스미싱 등 민생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개통 단계에서 신원확인을 강화해 범죄 이용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 중심의 의무화를 검토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정보의 민감성과 이용자 선택권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면인증만 강제하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대체 수단으로 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수정됐다. 시행 초기에는 불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의 차이에 따라 실패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초본은 당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한다. 비대면 개통이나 고령층 이용자, 휴대전화를 분실한 고객은 절차가 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 기간에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안면인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에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이 기록되면 조건부 개통을 허용한다. 앞으로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추가 본인확인 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유통망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해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포폰 유통은 신분증 위조뿐 아니라 판매 현장의 허술한 확인 절차와도 맞물려 있었던 만큼 제도와 현장 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휴대전화가 사실상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개통 절차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작지 않다. 관건은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다. 신분 확인은 더 엄격해져야 하지만 정당한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2026-07-06 0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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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ECD 권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3/20260703092932121721.jpg)
OECD 권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다 [경제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던진 부동산 세제 개편 권고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구조적 문제를 다시 일깨운다. OECD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조세 원칙에 가깝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국가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거래 과정에서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의 순환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반대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높은 거래세는 국민의 주거 이동을 가로막고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렸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거래를 미루고, 사고 싶어도 높은 비용이 진입 장벽이 되면서 시장은 경직됐다. 결국 매물 부족은 가격 불안을 키우고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반면 보유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일관성을 잃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세금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제도여야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이나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불확실성에 빠지고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칙에 입각한 정상화다. 우선 취득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거래가 살아나야 고령층의 보유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고,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도 복원될 수 있다. 부동산이 원활하게 순환해야 관련 산업과 소비도 활력을 되찾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보유세 역시 정치 논리가 아니라 자산 가치와 조세 형평성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피하되 공시가격과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예측 가능한 세제는 시장 안정과 국민의 조세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일부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지방재정 악화와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거래 자체가 위축된 시장에서 높은 세율만 유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적정한 세율 아래 거래량이 늘어나면 취득세는 물론 등록면허세,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까지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은 높은 세율이 아니라 건강한 경제 활동에서 비롯된다. 부동산 세제는 선거 전략이나 진영 논리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다. OECD의 권고는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국제 기준에 맞는 조세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제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세제 정상화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2026-07-03 0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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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5G·LTE 구분' 사라진다…데이터 중심 요금 경쟁 시대 [경제일보] 이동통신 요금제에서 5G와 LTE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진다. LG유플러스가 지난달 통합요금제를 먼저 선보인 데 이어 KT와 SK텔레콤도 7월부터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하면서 통신 3사의 신규 가입 요금제는 망 세대가 아니라 데이터 사용량과 부가 혜택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1일부터 '심플리 2.0'을 운영하고 있으며 KT는 7월 1일 '초이스·베이직' 중심의 통합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도 7월 2일부터 '베스트·라이트' 요금제를 적용한다. 세 회사 모두 기존 5G·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통합형 상품 중심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입 기준이다. 기존에는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5G와 LTE 이용 여부가 달라졌다. 하지만 새 통합요금제에서는 단말기가 지원하는 망을 기준으로 LTE와 5G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제 망 이름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 제한, 데이터 공유 여부, 연령별 혜택 등을 기준으로 요금제를 선택하게 된다. 복잡했던 요금제 체계도 대폭 단순화됐다. LG유플러스는 기존 53종에 달하던 5G·LTE 요금제를 18종으로 정리했다. KT 역시 100여 종에 이르던 요금제를 18종으로 축소했다. SK텔레콤은 무제한형 '베스트' 5종과 구간형 '라이트' 11종으로 체계를 재편하고 기존 67종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통신사들이 상품 구조를 단순화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선택 부담을 줄이고 상담·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5G 상용화 이후 LTE와 5G 요금제가 병존하면서 요금제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졌고 이용자들의 혼란과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데이터 소진 이후 이용 방식도 달라진다.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확대된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에 따라 400Kbps부터 최대 5Mbps까지 속도 제한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KT도 모든 통합요금제에 QoS를 적용해 저가 구간은 400Kbps, 상위 구간은 1~5Mbps의 속도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기존 LTE 요금제 107종에 400Kbps 속도의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적용한다. 400Kbps는 고화질 영상 시청에는 부족하지만 메신저, 지도 검색, 웹서핑 등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은 가능하다. 1Mbps 이상이면 음악 스트리밍이나 저화질 동영상 이용도 가능해 데이터가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인터넷이 끊기는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연령별 혜택도 보다 간편해진다. LG유플러스는 키즈·청소년·청년·시니어 혜택을 별도의 전용 요금제 없이 자동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KT는 어린이 대상 '스쿨덤', 청년층 'Y덤', 고령층 '65+덤'과 '75+덤'을 제공한다. SK텔레콤 역시 신규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연령별 추가 혜택을 별도 신청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기본 데이터 접근권 보장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모바일 데이터는 금융과 교통, 교육,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정보 접근과 소통이 제한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통합요금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G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망 세대별로 별도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데이터 중심으로 상품 체계를 재편하는 편이 영업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남은 과제는 체감 통신비다. 요금제 수가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용량에 맞는 저가·중가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개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혜택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된다면 단순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5G·LTE 통합은 이동통신 요금제 경쟁의 출발선을 다시 긋는 작업에 가깝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망 이름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 부가 혜택을 중심으로 요금제를 비교하게 된다. 통신사가 내세운 '단순화'가 진정한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7-01 1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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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화 공공임대 1780가구 선정…청년·신혼·고령층 맞춤 공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단순히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 공유오피스, 창업지원, 복지시설 등을 결합해 지역별 인구 구조와 생활 수요에 맞춘 주거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을 공모했으며 전국 14건, 총 1780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입주 대상의 특성에 맞춘 주거공간과 특화시설,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다. 국토부는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7건 605가구, 청년특화주택 4건 800가구, 고령자복지주택 1건 100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건 275가구가 포함됐다. 선정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가장 많은 물량은 청년특화주택에 배정됐다. 서울 도봉구에는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를 활용해 청년특화주택 391가구가 공급된다. 오픈스터디룸과 청년카페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경기 광명에서는 광명세무서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연계해 청년 오피스텔 133가구가 들어선다. 코워킹스페이스와 공유주방이 함께 마련되고,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특강과 생활·심리상담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경산에는 영남대학교 등 12개 대학 재학생과 경산 지식산업지구 등 5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청년특화주택 220가구가 공급된다. 대전 유성에는 충남대와 카이스트 재학생 등을 고려한 청년특화주택 56가구가 들어선다. 공유주방, 헬스장, 공유오피스 등 청년 맞춤형 시설도 포함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인천, 부산, 경북, 강원, 제주 등에서 선정됐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형 특화주택 80가구가 조성된다. 주거공간과 돌봄·육아지원 기능을 결합해 신혼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 강서에는 200가구 규모의 특화주택이 공급된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키즈카페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 청송과 봉화에는 각각 50가구와 30가구가 선정됐다. 강원 영월 84가구, 횡성 100가구, 제주시 61가구도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으로 추진된다. 제주에서는 도심 내 유휴자산을 리모델링해 청년 임대형 기숙사를 공급하고 청년 창업지원과 일자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른 국비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강원 태백에 100가구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와 동작감지 센서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하고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충북 보은과 경남 함안에서 추진된다. 보은에는 인근 7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160가구가 공급된다. 공유오피스와 체력단련실 등 지원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함안에서는 도심 내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1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정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추진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화주택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의 속도감 있는 인허가, 운영주체 확보, 서비스 품질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6-30 14: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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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덜 쓰게 요금제 바뀐다…데이터 다 써도 카톡·지도는 된다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에 나선다. 데이터가 생활 필수재가 된 만큼 월 제공량을 모두 써도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을 막지 않고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안내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반기 통신3사와 함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기본 적용하는 요금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1일부터 먼저 시행했고 KT는 7월 1일, SK텔레콤은 7월 2일부터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데이터 소진 이후 이용 방식이다. 기존에는 월 제공 데이터를 모두 쓰면 데이터가 차단되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제공량을 모두 사용해도 약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고화질 영상 시청에는 부족하지만 메신저, 지도 검색, 간단한 웹페이지 확인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는 가능한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AI·디지털 시대의 통신 접근권을 넓히는 성격이 강하다. 은행 업무, 교통, 병원 예약, 공공서비스 신청까지 모바일 데이터 이용을 전제로 움직이는 생활 영역이 늘고 있다. 데이터가 끊기는 순간 단순 불편을 넘어 정보 접근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어르신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 제공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2만원대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를 기본 제공하고, 1만원대 요금제는 음성 30분과 문자 50건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구조로 추진된다. 10월부터는 ‘최적요금제 고지’도 시행된다. 통신사가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음성, 문자 사용 패턴을 분석해 현재 요금제보다 더 유리한 요금제가 있으면 문자나 이메일 등 이용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안내한다. 장기간 같은 요금제를 쓰면서 실제 사용량보다 비싼 요금을 내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통신 민원 처리 절차도 바뀐다. 11월부터 전화,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된 통신 사업자 관련 민원 처리 과정이 단계별로 안내된다. 정부는 노후화된 통신민원 처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AI 상담지원 기능을 도입해 민원 처리 상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I 활용 격차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전국 697개소의 AI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해 기초 디지털 역량과 AI 활용 교육을 제공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학습자 수준에 맞춘 교육과 생활 속 AI·디지털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전국민 AI 경진대회도 7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정부는 기존 4개 경진대회를 통합해 일반 국민, 초·중·고 학생, 대학생, 연구자, 고령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과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편의 효과는 실제 안내 품질과 요금제 구조 단순화에 달려 있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최소한의 연결권을 보장하지만 속도 제한이 분명한 만큼 이용자가 기대하는 품질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최적요금제 고지도 단순 알림에 그치면 체감 효과가 작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 발표보다 이용자가 실제로 더 싼 요금제로 옮길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디지털 접근권은 선언이 아니라 매달 내는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확인된다.2026-06-30 1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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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 희망나눔재단, '빨간밥차' 10년…무료급식에 디지털 교육 더했다 [경제일보]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사장 임종택)이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랑,해 빨간밥차’ 후원 10주년을 맞아 무료급식과 디지털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동식 급식 지원을 넘어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까지 돕는 방식으로 사회공헌 범위를 넓히고 있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지난 25일 서울 동대문구 노숙인 급식소 ‘프란치스꼬의 집’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재단 임직원 봉사단과 ‘빨간밥차’ 홍보대사로 새로 위촉된 배우 이기영 씨가 참여했다. 재단은 총 400인분의 식사를 제공했다. ‘빨간밥차’는 전국 취약계층과 재난·재해 지역을 찾아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이동식 급식 차량이다. 재단은 2016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누적 9만5000여명에게 식사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활동은 후원 1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KT그룹의 통신·디지털 역량을 접목했다. 재단은 KT 수도권강북고객본부와 협업해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AI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디지털 교육은 사회공헌의 중요한 축으로 커지고 있다. 고령층과 노숙인 등 정보 소외계층은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모바일 인증, AI 서비스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다. 공공서비스와 금융, 교통, 의료 예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는 생활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무료급식 현장에 디지털 교육을 결합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끼 지원은 당장의 생활을 돕는다. 디지털 교육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이 있다. 통신기업 계열 재단으로서 그룹 역량을 사회공헌에 연결하려는 시도다. 배우 이기영 씨도 첫 공식 활동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그는 “단순히 이름만 알리는 홍보대사가 아닌 소외된 이웃에게 직접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행동하는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임종택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빨간밥차’는 10년 넘게 우리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며 나눔의 가치를 확산해왔다”며 “KT그룹의 역량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등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 사회공헌은 이제 기부 규모만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취약계층의 생활 현장을 얼마나 꾸준히 찾는지 기업이 가진 역량을 사회문제 해결에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중요해졌다. 빨간밥차 10년은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의 현장형 사회공헌이 쌓아온 시간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료급식의 지속성과 디지털 교육의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일이다.2026-06-26 1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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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 "AI 전환, 성장만으론 부족…혁신·포용 국가전략 필요" [경제일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국가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AI가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고용과 교육, 지역 격차를 동시에 흔드는 만큼 혁신과 포용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AX 도전과 대응: 혁신·성장·포용을 위한 국가전략’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양 자문회의는 AI 전환 경쟁력 확보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AI가 기업과 산업, 교육과 고용을 비롯한 사회 전반과 일상에 깊이 결합하고 있다”며 “기회와 격차 문제를 함께 살피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확산을 새로운 기회로 봤다. 그는 제조 경쟁력과 데이터, 디바이스 역량을 바탕으로 AI 풀스택 전략을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모델만이 아니라 반도체와 클라우드, 네트워크, 제조 현장 적용까지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와 산업계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축사를 통해 AI 전환기 미래 전략 확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세션에서는 제조 피지컬 AI 도입 전략과 AX 산업 생태계 강화가 논의됐다. 장영재 KAIST 교수는 AI가 정보기술 시스템 중심을 넘어 센서와 통신장비, 데이터 인프라가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형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 분야를 기반으로 한 AX 혁신과 ‘다크 팩토리’ 턴키 수출 전략도 제안했다. 피지컬 AI는 AI가 현실 세계의 설비와 로봇, 제조 공정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움직이는 기술 흐름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업과 결합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공정 자동화, 스마트팩토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핵심 소프트웨어와 운영체계를 해외 기술에 의존하면 제조 경쟁력의 부가가치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용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소버린 AI 생태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 자체 스택이 갖춰지지 않으면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망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디바이스, AI 모델을 국내 산업 생태계 안에서 연결해야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과 노동시장 재설계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류근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AI 확산이 노동수요를 숙련 수준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재편하는 ‘스킬 축 J커브’ 구조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형 교육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AI 교육 확대와 격차 해소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주기형 맞춤형 AI 교육체계를 구축해 학생과 재직자, 고령층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 AI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AI 전환이 특정 계층의 기회로만 작동하지 않도록 교육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정책의 초점이 기술 개발에서 산업 구조와 노동, 교육, 포용 전략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가 확산되면 기업의 업무 방식과 제조 현장, 고용 구조는 빠르게 바뀔 수밖에 없다. 국가 전략도 모델 개발이나 규제 완화에 머물 수 없다. 양 자문회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향후 대통령 자문과 정책 제언 과정에 반영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AI 전환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산업 의제가 아니다. 한국이 제조와 데이터, 인재 기반을 실제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기술 투자와 교육 개편, 산업 생태계 전략을 같은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2026-06-25 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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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은행권 시니어 금융 경쟁… 치매·상속·기업승계로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215216958567.jpg)
은행권 시니어 금융 경쟁… 치매·상속·기업승계로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은행권의 시니어 금융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층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예금·연금 중심 서비스를 넘어 △신탁 △생활자금 대출 △기업금융 등의 분야에서 시니어 특화 전략을 강화 중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113만8529명으로 전체 인구(5109만5330명)의 21.8%를 차지했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다. 이에 △치매 이후 자산관리 공백 △의료비 지급 △상속 분쟁 △기업 오너 승계 문제 등이 은행권의 새 사업 영역으로 주목된다. 먼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치매와 중증질환 이후 금융거래 공백을 줄이는 신탁 상품을 선보였다. 고객이 건강할 때 자산 관리 방식을 미리 정해두고 향후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질 경우 은행이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다. 고령층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과 상속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건강할 때 자산을 직접 관리하다가 치매 등 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사전에 지정한 신탁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신한은행은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 기초연금 비상금대출’을 출시했다. 치매안심신탁이 자산관리 공백을 줄이는 상품이라면 비상금대출은 갑작스러운 생활자금 수요를 겨냥한 포용금융 성격이 강하다. 농협은행은 의료비 지급 범위를 넓힌 종합형 신탁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NH올원더풀 의료비치매안심신탁’을 통해 고객이 치매나 중증질환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자산을 관리·집행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시니어 주거와 상속, 자산관리를 연결하는 전략을 앞세웠다. 고령층 주거 수요가 확대되면서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보증금·사후 반환채권·상속 수익자 지정 등이 새로운 신탁 수요로 떠오른 영향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액의 주거 보증금을 신탁과 자산관리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긴 셈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후 상속까지 지원하는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의 입주보증금 반환채권을 신탁 대상으로 삼은 것이 핵심이다. 국민은행은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와 협업해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 시니어 시설은 은행·보험·요양 인프라를 함께 보유한 금융그룹이 시니어 금융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도 꼽힌다. 하나은행은 고액자산가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와 상속 설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 더 넥스트’를 통해 △은퇴·노후 자산관리 △상속증여 △시니어케어 △법률·라이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브릭스인베스트먼트와 시니어 레지던스 ‘소요한남 by 파르나스’ 입주자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및 자산관리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 영역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기업 오너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 문제가 커지면서 기업금융 영역에서도 승계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센터 신설 이후 우리은행은 총 554개 기업과 기업승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기업 대표들의 연령대는 50~69세가 70.2%, 70세 이상이 20.5%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뚜렷했다. 또한 대표들이 기업 승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비중도 43.7%로 집계됐다. 이들은 자녀의 승계 의사 미확인, 산업 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은퇴 이후 장기적인 기업 유지 계획을 세우는 데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상속·증여 중심의 친족 승계뿐 아니라 제3자 매각, 인수합병(M&A),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등을 지원한다. 기업 재무구조 분석과 승계 구조 설계, 금융상품 연계, 회계·법무 자문 등을 결합해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개인의 노후 생활비와 상속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경영 문제로 이어지면서 은행의 역할도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이 시니어 금융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비이자 사업 확대 필요성도 부각된다. 예대마진 중심 수익구조가 금리 변동과 대출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신탁·자산관리·승계 컨설팅은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특히 고령층 자산관리는 장기 관리 수요가 크고 세무·법률·부동산·상속 상담과 결합할 수 있어 은행권의 고객 접점을 넓히기 위한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2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25 0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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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천원의 사랑'으로 6·25 참전유공자 지원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유공자 지원에 나섰다.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해 모은 ‘천원의 사랑’ 기금을 통해 고령과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LG유플러스는 23일 사내 기부 프로그램 ‘천원의 사랑’으로 모은 기부금 500만원을 6·25전쟁 참전유공자 5가구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가보훈부 경남서부보훈지청,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노환과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다. 경남서부보훈지청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5가구에 각 100만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대상자 5명은 모두 청각장애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치매 증상으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원의 사랑’은 LG유플러스 임직원이 매월 1000원 이상의 금액을 선택해 급여 공제 방식으로 기부하는 사내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임직원의 소액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누적 기부금은 3억원을 넘어섰다. 모금액은 장애아동, 독거노인, 독립유공자 후손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돼 왔다. 이번 기부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생활 취약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대부분 90대 고령층으로 노환과 장애를 함께 겪는 경우가 많다. 참전유공자 예우와 생활 지원은 국가 책임이지만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보완해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전달식에 참석한 강우신 LG유플러스 경남공공/기업고객팀 책임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작은 정성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이 이어져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현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천원의 사랑’ 등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큰 구호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매달 1000원에서 출발한 작은 기부가 참전유공자의 삶을 보듬는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활동은 호국보훈의 의미를 일상 속 나눔으로 잇는 사례로 볼 수 있다.2026-06-23 1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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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정면충돌,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2/20260622092040748276.jpg)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정면충돌,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경제일보] 정년 65세 논의가 다시 국회와 노사정의 의제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방안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그러나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간극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반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다. 직장을 떠난 뒤 연금이 나오기까지 5년을 견뎌야 하는 세대가 생겼다는 뜻이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메우라는 식으로 넘길 수 있는 간격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녀 지원, 부모 부양을 거친 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에게 60세 이후의 소득 단절은 생활 자체를 흔드는 변수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기존 일자리의 혜택을 더 누리려는 집단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생산현장과 기술직, 영업과 관리 업무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숙련이 있다.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과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나이만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도 한계에 닿고 있다. 고령층의 계속고용은 노후소득 보장과 인력 활용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청년층이 바라보는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안정된 일자리의 채용문은 좁아졌다. 공개채용은 줄고 경력직 중심 채용은 늘었다. 학업을 마친 뒤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취업준비와 단기 일자리를 오가는 청년도 많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에게 정년 연장은 자신의 취업 순서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소식으로 들릴 만하다. 세대 갈등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고용이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사업장과 고용보호가 강한 업종,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이 인건비와 정원을 조정할 때 해고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면, 정년 연장은 청년에게 채용 감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줄여 청년 채용을 늘리자는 결론도 현실성이 없다. 업종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 적응력이 결합할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숙련 인력의 계속고용이 경영의 숨통을 틔울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의무고용과 임금 조정을 병행한 경우에는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년 연장 자체보다 이를 어떤 조건 아래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정년 65세를 추진하려면 청년 채용을 함께 보장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단계별 청년 신규채용 계획을 노사 협의에 담고,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세제와 재정 지원도 청년 채용 유지, 직무훈련 확대, 인턴의 정규직 전환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정년은 연장됐는데 청년 채용은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 그렇다고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은 갈등만 키운다. 맡은 일의 난도와 책임, 숙련도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로 옮겨 가야 한다. 고령 근로자에게는 기술 전수와 품질 관리, 현장 교육처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맡기고, 청년에게는 새 업무와 승진의 기회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과 같은 처방을 들이밀 수 없다.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획일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 조기퇴직과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를 부를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과 직무 전환 비용을 지원하되, 청년 채용과 숙련 전수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이 인력난 해소로 이어지는 곳도 있고,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과도기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2037년 65세라는 장기 목표만 내세우고 그 사이 60세 정년을 맞는 세대의 소득 공백을 외면하면 또 다른 불공정이 생긴다. 정년 상향 속도와 재고용 의무 시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맞춰야 한다. 제도 전환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5년의 소득 공백을 떠안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수도 없고, 고령층에게 일터를 비우라고만 할 수도 없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한 세대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청년의 첫 일자리 기회를 지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임금과 직무 체계를 만드는 일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정년 65세를 둘러싼 논쟁의 기준은 퇴직 연령을 몇 살로 높였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도 청년의 출발선이 더 뒤로 밀리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조건을 갖춘 합의라야 세대 갈등을 줄이는 제도 개편으로 남을 수 있다.2026-06-22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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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