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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40곳으로 확대…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재현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규제 강화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던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반복될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됐다. 서울 25곳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경기도는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동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 30일간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비규제지역 거래는 6926건에서 1만1691건으로 약 68.8% 증가했다. 규제를 피하려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에는 화성시가 938건에서 1932건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고양시와 남양주시, 용인 기흥구, 구리시, 부천시 등에서도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 중 일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남은 비규제지역이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김포시 등 서울 접근성이 높거나 광역 교통망이 구축된 지역이 유력한 대체지로 거론된다. 수도권 남부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역시 관심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세대주 요건 충족,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이러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100%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금융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다. 규제지역은 계약금 10%와 중도금 대출 보증 1건 제한이 적용되는 반면 비규제지역은 계약금 5%에 보증 2건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가 수요 이동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공급할 예정이며 호반산업은 김포 사우동에서 ‘호반써밋 풍무Ⅲ’를 선보인다.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이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GS건설은 오산 양산동에서 ‘오산헤리티지자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6-07-12 15:48:55
서울 무순위 청약 열기 지속…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2가구에 7.7만명 몰려 [경제일보]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2가구에 7만7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서울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커진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계약 취소분이 공급되면서 청약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2일 진행된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84㎡ C타입 2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총 7만732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3만8664대 1을 기록했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는 지상 10~15층, 4개 동, 총 215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올해 11월 예정이다. 이번 물량은 당첨자 불법행위 적발로 나온 일반공급 계약 취소분이다. 공급된 가구는 전용 84㎡ C타입 5층과 8층 물량이다. 분양가는 2024년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12억4200만~12억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납부 조건은 계약금 10%, 잔금 90%이며 잔금은 입주 예정 시점인 올해 11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해당 물량에는 전매제한 3년과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당첨 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 C타입 분양권은 최근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번 무순위 공급가와 비교하면 단순 계산으로 10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인근 신축 단지 가격도 20억원대를 웃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2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업계에서는 서울 주요 입지에서 나오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시세차익 기대가 클수록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역시 실거주 의무가 없는 데다 주변 시세와의 가격 차이가 큰 점이 청약 흥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2026-06-23 14:56:40
반도체 성과급에 들썩인 동탄…억대 위약금에도 아파트 계약 파기 속출 [경제일보]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 지급 결정 이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단기간 수억원씩 치솟으면서 억대 위약금을 물고도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현금 유입과 비규제지역 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매매계약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35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이미 전월(1001건)을 크게 웃돌며 지난해 11월 기록한 거래량도 넘어섰다. 거래 증가와 함께 계약 해제도 급증했다. 5월 계약분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된 거래는 82건으로 전월(47건) 대비 74% 늘었다. 전체 계약 대비 해제 비중은 6.1%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달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 지급 규모에 합의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고 설명한다. 동탄역 인근 주요 단지의 경우 최근 수주 사이 실거래가와 호가가 3억~5억원씩 뛰면서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재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청계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16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집주인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1억6000만원을 배상한 뒤 매도 호가를 19억원으로 올려 다시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액배상을 감수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격 상승은 동탄역세권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이달 초 22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현재 호가는 24억원 수준까지 올라섰다. 한 달 전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최대 5억원가량 상승한 셈이다. 계약 해제 비중도 동탄역세권에 집중됐다. 청계동은 5월 계약 257건 가운데 28건이 해제돼 해제율이 10.9%를 기록했다. 이는 동탄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가격 상승세는 동탄역세권을 넘어 남동탄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송동 등 호수공원 인근 단지에도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송동 소재 동탄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 전용 106㎡는 이달 신고가인 15억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의 구매력이 높아진 가운데,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을 활용한 갭투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동탄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에 나서면서 시장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추가 규제 이후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관망세로 돌아서는 반면 투자 수요는 규제 시행 전 진입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2026-06-21 14:40:21
DMC·강동 이어 광진도 줍줍 나와…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2가구 공급 [경제일보]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2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취소 물량이 재공급되면서 이른바 ‘줍줍’ 열기가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22일 진행된다. 이번 물량은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분이다. 청약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는 지상 10~15층, 4개 동, 총 2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입주는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다. 앞서 일반공급 45가구 모집에는 총 2만2235건이 접수돼 평균 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청약의 공급 물량은 전용 84㎡ 2가구다. 5층과 8층 물량으로 분양가는 12억원대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잔금 90%는 입주 시점에 납부해야 한다. 전매제한은 3년,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는 없다. 시장에서는 당첨 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 분양권과 입주권은 22억~23억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단순 비교하면 이번 무순위 청약 공급가는 최근 거래가보다 약 10억원 낮은 셈이다. 최근 서울 무순위 청약 사례를 보면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물량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쏠렸다. 지난달 서대문구 DMC가재울아이파크에서는 전용 59㎡ 1가구 무순위 청약에 1만9476명이 신청했다. 공급가는 2023년 분양 당시 가격인 8억5690만원이었다. 인근 단지 전용 59㎡ 거래가와 비교해 약 4억원의 차익이 기대되면서 청약자가 집중됐다.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경쟁이 더 치열했다. 4월 전용 59㎡ 2가구 계약 취소분에 총 10만6093명이 신청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5만3046.5대 1에 달했다. 분양가는 각각 7억3344만원과 7억8686만원으로 책정됐고 당시 동일 면적 시세가 17억원 안팎으로 거론되면서 10억원 수준의 차익 기대가 형성됐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역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지만 공급가와 최근 거래가 사이의 차이가 크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가 12억원대인 데다 잔금 납부까지 나은 기간이 길지 않아 자금 걔획은 청약 전 따져봐야 할 변수다. 업계에서는 서울 무순위 청약 열기가 주택시장 양극화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지방과 비인기 지역에서는 미분양 부담이 커지는 반면 서울 핵심 입지의 취소분에는 수만명이 몰리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무순위 청약은 단순히 남은 물량을 소화하는 절차라기보다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다만 시세차익 기대감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잔금 납부 일정과 대출 가능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20 12:00:00
한미, 릴리와 1.9조 기술수출 계약…이제는 '완주'의 문제다 [경제일보] “또 기술수출이다.” 한미약품이 미국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숫자는 화려하다. 총 12억6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9000억원 규모다. 초기 계약금도 수천만 달러 수준으로 적지 않다. 이번 계약의 주인공은 ‘소네페글루타이드’다. 장 점막을 재생하는 GLP-2 기반 바이오신약 후보물질로 한미약품의 핵심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려 투여 편의성을 개선한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표면만 보면 ‘성공 서사’다. 글로벌 빅파마가 선택했고 대규모 계약을 따냈으며 플랫폼 기술 경쟁력도 다시 인정받았다. 증권가가 기업가치 재평가를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한미약품은 과거 사노피, 얀센 등과의 대형 기술수출 이후 일부 계약이 반환되며 시장 신뢰에 균열을 겪은 바 있다. ‘기술수출 강자’라는 타이틀 뒤에 ‘완주하지 못한 경험’이 함께 따라붙는 이유다. 이번 계약 역시 구조를 뜯어보면 냉정하다.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권리를 이전하고 임상·허가·판매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받는 방식이다. 총액 대부분은 조건부 금액이다. 결국 임상 성공과 상업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핵심은 분명하다. ‘얼마를 계약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다. 신약 개발은 계약 체결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 허가, 그리고 실제 처방으로 완성된다. 특히 소네페글루타이드가 겨냥하는 희귀질환 영역은 미충족 수요가 크지만 환자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상업적 확장성 역시 변수다. 그럼에도 이번 계약이 갖는 의미는 가볍지 않다. 상대가 일라이 릴리라는 점 때문이다. 릴리는 GLP 계열 치료제에서 이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회사가 한미약품의 플랫폼과 후보물질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기술 검증을 일정 부분 통과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또 하나의 변화는 ‘역할’이다. 과거와 달리 글로벌 임상과 상업화의 중심축이 릴리로 이동하면서 개발 리스크는 분산되고 성공 시 파급력은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질문은 단순해진다. “이 계약이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좋은 기술은 많다. 하지만 끝까지 개발해 시장에 안착시키는 사례는 많지 않다.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진짜 성과는 계약서가 아니라 허가증과 매출로 증명된다. 한미약품은 다시 시험대 위에 섰다. 이번에는 기대가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할 차례다.
2026-06-11 12:01:05
'1조원 딜' 성사한 오스코텍, 이제는 로열티 기업으로 진화하나 [경제일보] 국내 바이오기업 오스코텍이 다시 한번 대형 기술수출에 성공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희귀질환 전문 바이오기업인 아지오스 파마슈티컬스와 체결한 차세대 SYK 저해제 ‘세비도플레닙(Cevidoplenib)’ 기술이전 계약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하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2500만달러(약 375억원)를 포함해 개발·허가·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을 합산할 경우 최대 6억6500만달러(약 999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상업화 이후 별도의 로열티까지 더해진다. 업계에서는 로열티율이 하이 싱글(High Single Digit)에서 미드 틴(Mid-Teen)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기술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오스코텍이 개발한 세비도플레닙은 면역혈소판감소증(ITP)을 주요 적응증으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경구용 SYK 저해제다. 기존 승인 약물인 포스타마티닙이 낮은 선택성과 부작용 문제로 적응증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온 반면세비도플레닙은 높은 선택성과 우수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후보물질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아지오스는 계약 발표 당시 세비도플레닙을 “차세대 베스트인클래스(Best-in-Class) SYK 저해제 후보”로 평가했다. 회사는 ITP 시장에서 미국 내 연간 최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매출 잠재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 ITP 환자는 약 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 환자들은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을 경험한다. 아지오스는 세비도플레닙을 통해 이러한 미충족 수요를 공략할 계획이며 향후 적응증 확대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비도플레닙이 ITP에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YK는 다양한 자가면역질환과 염증성 질환에 관여하는 핵심 신호전달 단백질이다. 이에 따라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자가면역성 신장질환 등으로의 적응증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세비도플레닙은 이미 글로벌 임상 2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일부 확인한 상태다. 업계에서 더욱 주목하는 부분은 오스코텍의 사업 구조 변화다. 과거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기술수출 계약 이후 추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오스코텍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는 이미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을 개발해 글로벌 제약사로 이어지는 대형 기술이전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후 항체신약 ADEL-Y01 역시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전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세비도플레닙까지 더해지면서 오스코텍은 연구개발 중심 기업에서 기술수출과 로열티 수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레이저티닙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라 향후 로열티 증가가 기대된다. 세비도플레닙 역시 임상 3상 진입과 허가 성공 시 대규모 로열티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수출로 확보한 현금은 다시 연구개발에 투입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기술수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고 있다는 평가다.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도 남아 있다. 오스코텍은 현재 항암제 내성 극복 신약 OCT-598과 섬유화 치료제 OCT-648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OCT-648은 NUAK1 타깃 기반 신약으로 전임상 단계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가 많지 않은 분야로 평가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임상 모멘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상당수가 이미 기술이전되면서 직접적인 임상 이벤트는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시장은 오히려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개발 리스크를 글로벌 파트너와 분산하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오스코텍은 “세비도플레닉은 ITP 1차 치료제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자 주도 임상과 함계약물 제형 변경에 따른 생물학적 동등성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술이전은 글로벌 기업에게 다시 한번 인정 받은 의미있는 성과”라며 “향후 세비도플레닙 글로벌 개발 가능성 확장과 차별화된 R&D 전략에 따라 핵심 파이프라인인 항내성항암제 연구개발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6-11 09:42:31
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 [경제일보] 22년 만에 준공된 창동민자역사 현 아레나X스퀘어를 둘러싼 분양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임대분양계약자들은 수익률 조건과 잔금대출 안내, 시행사 재무 상태, 약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와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수분양자 측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계약서와 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창동역사 주식회사는 수익률 보장과 잔금대출, 권리보전 문제를 둘러싼 수분양자 측 주장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른 해석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동민자역사는 일반 매매분양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가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 임대분양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사업이다. 쟁점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 주장에 기대는 판단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원 판단, 자금관리 방식에 관한 확인이다. ◆5% 수익률, 전체 수분양자 대상이었나 가장 큰 쟁점은 연 5% 확정수익률 논란이다. 수분양자 측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연 5% 수익을 약속했으나 준공을 앞두고 이를 2.5%로 낮추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수익률은 상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인 만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사후에 바뀌었다”는 불만이 커졌다. 시행사 측 설명은 다르다. 5% 수익률 보장은 전체 수분양자에게 일괄 적용된 조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분양 촉진을 위해 진행한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5% 수익보장 증서가 나간 수분양자에게는 당연히 5%를 지급한다”며 “그 약속을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전체 호실은 1380호실 안팎이고 5% 보장 대상은 일부 수분양자에 한정된다. 나머지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점 업체와 수분양자를 연결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2.5%는 5% 보장 대상자의 수익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보장 증서를 받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입점 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조건”이라며 “실제 수익률이 5%나 7%로 나오면 그 수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수익률 논란은 결국 문서로 가려야 한다. 5%라는 숫자가 계약서 본문에 들어갔는지, 별도의 수익보장 증서가 발급됐는지, 그 대상과 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진다. 5% 수익보장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적용된 조건이었다면 시행사의 책임 논의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일부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고 해당 대상자에게는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5%를 2.5%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 분양 상담 과정의 설명과 계약서에 편입된 약정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 수익보장 증서, 2.5% 관련 안내문, 동의서 문구, 입점 업체와의 임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수분양자가 기대한 수익과 시행사가 법적으로 부담한 수익보장 의무가 같은 것인지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잔금대출 ‘편법’ 논란, 금융 실무 확인해야 잔금대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계약했는데 잔금대출 단계에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안내받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사업자등록 안내가 잔금대출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 안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축 상가는 잔금 납부 전 실제 임대수입이 잡히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한도 산정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실제 영업을 전제로 한 사업자대출 상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업종 안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금융상품을 안내한 것일 뿐 특정 금융기관이나 특정 방식의 대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며 “수분양자가 다른 담보나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쟁점은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안내가 실제 영업 예정 업종에 맞는 절차였는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도소매업 등록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 규제 회피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중도금 대출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 시행사 측은 “중도금 무이자 지원은 했지만 잔금 납부 이후까지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분양 현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잔금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정리하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 중도금 무이자 지원과 잔금대출 보장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게 시행사 측 입장이다. ◆자본잠식 논란,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곧장 이어지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한 축이다. 일부 수분양자 측은 창동역사의 누적결손금과 자본잠식, 감사보고서에 적힌 계속기업 불확실성 문구를 들어 30년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거액의 보증금을 장기간 맡기는 계약인 만큼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는 수분양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 측은 이 해석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반박한다. 창동역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다시 살린 회사다.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더라도 준공과 매출 인식 전까지는 회계상 선수금이나 부채로 잡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와 결손금만 떼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자금관리 방식도 시행사 측 반박의 핵심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대금과 사업자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창동역사는 지난 3월 31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 회생절차와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도달한 만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단순한 자본잠식 여부가 아니라 회생계획 이행, 신탁계좌 관리, 영업 개시 이후 수익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논란도 같은 선상에 있다. 수분양자 측은 입점지정기간 직전 판매시설에 2974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며 보증금 반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사 측은 잔금 납부 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잔금 납부 이후 말소와 전세권 설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도 있다 이 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슷한 쟁점이 이미 법정에서 다뤄졌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인한 법원 판단을 보면 일부 수분양자들이 창동역사를 상대로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2023년 선고된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창동역사가 전매를 약속했다며 납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동역사가 전매를 확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에도 입점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였다. 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다른 사건에서도 결론은 비슷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전매금지나 입점예정일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가 책임지고 알선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2025년 선고된 사건에서는 오히려 창동역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잔금 납부를 거부하자 창동역사가 손해 발생분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 측은 입점일, 사업자등록 안내, 잔금대출 조건, 약관 문제 등을 다퉜다. 그러나 법원은 입점일이 계약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 조항도 수분양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들 판단이 앞으로 제기될 모든 소송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당사자와 증거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만 놓고 보면 “기망 분양” “계약 해제 불가피” “불공정 약관”이라는 일부 주장과 법원 판단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분쟁 쟁점은 주장보다 문서에 있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일부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은 감정적 피해 주장보다 계약 문서와 자금관리 방식, 법원이 이미 다룬 판단에 더 가깝다. 장기 임대분양 계약에서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가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계약서와 수익보장 증서, 잔금대출 안내자료, 신탁계좌 관리 방식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분양자 측은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맞선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에서는 기망, 계약해제, 불공정 약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 중단의 과거와 2021년 이후 재분양 계약 분쟁도 따로 봐야 한다. 창동민자역사는 과거 경영진 문제와 자금난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다. 이후 회생절차와 인수,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이르렀다. 과거 피해와 현재 신규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하나로 묶으면 책임 주체와 쟁점이 흐려진다. ◆일부 점포 지연이 전체 입점에도 영향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갈등은 개별 계약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형 상업시설은 업종과 브랜드 배치가 맞물려 움직인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생활편의 업종은 한 칸짜리 점포만으로는 입점이 어렵고 여러 점포를 묶어 하나의 매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점포의 잔금 납부나 권리 설정 절차가 지연되면 해당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입점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사 측은 “복수 점포를 한꺼번에 임차하려던 업체가 일부 점포 문제로 계약을 접은 사례도 있다”며 “일부 점포 문제로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피해는 해당 점포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구역의 다른 수분양자들이 임대수익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주장과 잔금 납부 거부를 단순한 개별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한두 점포의 절차가 멈추면 대형 입점 업체 유치가 어려워지고,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주변 점포의 임대수익 기회와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5% 수익률 보장의 대상과 범위, 2.5% 조건의 성격, 잔금대출 안내 경위, 신탁계좌 자금관리,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 설정,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주장보다 계약 내용이다. 논란의 무게도 소송 규모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권리보전 장치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9 07:00:00
JW중외제약, '리바로젯 1/10㎎' 출시…저용량 치료 옵션 확대 外 [경제일보]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젯’의 저용량 제품 ‘리바로젯 1/10㎎’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리바로젯은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국내 첫 2제 복합 개량신약으로 콜레스테롤 생성 억제와 흡수 저해를 통해 LDL-C 감소에 도움을 준다. 이번 저용량 제품 출시로 특히 저용량 스타틴 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기존 단일제 치료 이후 추가적인 LDL-C 조절이 필요한 환자 등 치료 목표에 맞춘 용량 선택 폭이 확대됐다. JW중외제약은 피타바스타틴 오리지널 단일제인 ‘리바로’를 비롯해 리바로젯, ‘리바로하이’, ‘리바로페노’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타바스타틴 기반 라인업을 세분화하고 오리지널 복합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리바로젯 1/10㎎ 출시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표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치료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리바로 패밀리를 중심으로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LDL-C 관리와 심혈관질환 예방에 필요한 치료 옵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LDL-C 43.9% 감소…‘바로에젯’ 임상 효과 강조 대웅제약은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제 ‘바로에젯’ 출시를 기념해 지난 4월 부산·경주·서울에서 진행한 런칭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바로에젯’의 임상 3상 결과와 임상적 유용성을 의료진에게 공유하고 환자군별 맞춤 치료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의료진 210명이 참석했다. 발표에서는 저·중등도 위험군부터 초고위험군까지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치료 접근법이 논의됐다. 특히 당뇨 전단계 및 대사질환 환자에서 초기 LDL 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임상 3상 결과에 따르면 ‘바로에젯’은 8주 만에 LDL-C를 43.9% 감소시켜 피타바스타틴 단일요법 대비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고위험 환자군에서는 보다 강력한 LDL-C 저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로수바스타틴 기반 ‘크레젯’, 아토르바스타틴 기반 ‘리토바젯’ 등 복합제 활용 방안이 함께 소개됐다.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 치료에서는 중성지방과 HDL-C 개선까지 고려한 ‘바로페노’ 전략이 공유됐다. 대웅제약은 디지털 플랫폼 ‘웰체크’를 통해 환자 발굴부터 복약 및 생활습관 관리까지 지원하며 치료제와 디지털 솔루션을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철 대웅제약 본부장은 “바로에젯은 효과적인 LDL-C 관리와 복약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치료 옵션”이라며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릴리와 1조원대 신약 기술수출 계약 체결 한미약품은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소네페글루타이드’의 개발·제조·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릴리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해당 신약의 독점적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한다. 소네페글루타이드는 한미약품의 지속형 바이오의약품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GLP-2 기반 신약 후보물질이다. 장 성장 촉진과 염증 완화, 장 점막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현재 단장증후군을 적응증으로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은 해당 임상을 완료 시점까지 수행하고 이후 릴리가 추가 임상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한미약품은 계약금 7500만 달러를 수령하며 향후 임상·허가·상업화 단계에 따라 최대 11억850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별도의 로열티도 확보하게 된다.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은 “릴리가 소네페글루타이드의 개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1 10:44:30
"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 [경제일보]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무더기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7)씨와 지인 B(25)씨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차량 등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C(38)씨도 하루 앞선 18일 항소했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발생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피해자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해 야구배트 등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피해자를 싣고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범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A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고,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며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수탉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구독자들에게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2026-05-20 12:52:26
'렉라자' 글로벌 확장 가속…유럽 진출로 마일스톤 3000만달러 확보 [경제일보] 유한양행이 자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국내 제품명 렉라자)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확대하며 기술수출 모델의 대표 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유럽 상업화에 따른 추가 마일스톤 유입까지 현실화되면서 누적 수익 규모와 향후 로열티 기대감이 동시에 커지는 흐름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얀센 바이오테크에 기술 수출한 레이저티닙의 유럽 상업화 개시에 따라 3000만 달러(약 447억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번 금액은 레이저티닙과 얀센의 이중항체 치료제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의 유럽 시장 진입에 따른 단계적 기술료다. 이로써 유한양행이 지금까지 확보한 레이저티닙 관련 누적 마일스톤은 계약금을 포함해 총 3억 달러(약 4500억원)에 이르게 됐다. 2018년 11월 기술수출 계약 당시 5000만 달러의 계약금을 시작으로 병용 개발 진척과 임상 3상 진입, 주요 국가별 상업화 단계마다 순차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계약금 5000만 달러 △2020년 병용개발 진행 3500만 달러 △2020년 3상 투약 개시 6500만 달러 △2024년 미국 상업화 6000만 달러 △2025년 일본 상업화 1500만 달러 △2025년 중국 상업화 4500만 달러 △2026년 유럽 상업화 3000만 달러 등이다. 각 단계는 임상 진전과 허가, 시장 진입이라는 상업화 과정에 맞춰 설계돼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특징을 보인다. 유한양행이 계약을 통해 확보한 총 마일스톤 규모는 약 9억5000만 달러(약 1조4000억원)로 현재까지 약 3분의 1 수준을 수령했다. 남은 마일스톤은 추가 적응증 확대, 매출 성장, 시장 확대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레이저티닙은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항암제로, 기존 치료제 대비 내성 돌연변이에 대한 효과와 뇌전이 환자에서의 치료 가능성 등을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아미반타맙과의 병용요법은 치료 반응률과 생존기간 개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실제 이 병용요법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유럽까지 상업화가 확대되면서 주요 의약품 시장 대부분에 진입했다. 유럽 시장은 항암제 매출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상업화는 단순한 지역 확대를 넘어 글로벌 매출 성장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매출 기반 수익 구조도 본격화되고 있다. 유한양행은 2024년 미국 출시 이후 판매 로열티를 수령하기 시작했으며 국가별 출시가 확대될수록 로열티 규모 역시 증가하는 구조다. 특히 유럽 시장 진입은 환자 규모와 처방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커 향후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 분석이 나온다. 치료 지침에서의 위상도 강화됐다.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은 지난해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최선호 요법’으로 등재됐다. NCCN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의료진이 참고하는 표준 치료 지침으로 등재 여부가 실제 처방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레이저티닙은 아시아,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등 4개 대륙에 진출하며 글로벌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표준 치료 지침 등재를 계기로 처방 확대와 시장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4 17:17:29
"반포의 모든 래미안 넘어설 것"…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홍보관 가보니 [경제일보] “신반포19차·25차는 기존 반포의 모든 래미안을 넘어서는 단지가 돼야 합니다.” 1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마련된 삼성물산의 신반포19·25차 재건축 홍보관에서는 반포 재건축 수주전의 핵심 경쟁 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물산은 반포권 시공 경험과 제자리 재건축·독립 정산제 운영 경험을 전면에 내세운 뒤 조합원 한강 조망과 금융 조건, 사업 추진 속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조합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날 홍보관 설명은 반포권 재건축 사업 경험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삼성물산 측은 반포 주요 래미안 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신반포19·25차 역시 기존 반포 단지들을 뛰어넘는 상징성을 갖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반포권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축적한 제자리 재건축과 독립 정산제 운영 경험을 강조하며 사업 이해도와 안정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삼성물산은 기존 통합 재건축 합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각 단지의 권리 관계와 사업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19차와 25차 조합원들이 기존 위치에서 원하는 평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형 배분 계획을 세밀하게 구성했고 임대 세대와 커뮤니티 역시 단지별 독립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후 설명의 중심은 한강 조망과 동 배치 구조로 이동했다. 부지 기준 360도 방향 항공 촬영과 조망 분석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동 위치와 세대 라인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4개 방향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동 위치와 방향을 조정했다”며 “세대 라인 하나하나를 조정했고 인근 단지 재건축 이후에도 조망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조합원 세대 이상 대부분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평면 설계에서는 판상형 위주 구조를 통해 맞통풍과 환기 성능, 남향 배치, 프라이버시 확보 등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거실과 주방 모두 개폐형 대형 창호를 적용해 개방감과 환기 성능을 높였고 세대 간 시선 간섭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주거 성능과 관련해서는 1등급 층간소음 시스템과 특등급 내진 설계, 음식물 처리 시스템 등이 주요 특징으로 제시됐다. 사업 추진 속도 역시 핵심 설명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삼성물산은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과 관련 법규를 반영한 설계를 적용해 즉시 인허가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 시공자 계약 직후 곧바로 통합심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금융 조건 설명에서는 무제한 사업비 지원과 LTV 100% 이주비, 입주 시 분담금 납부 조건 등이 공개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사업비는 총회 의결 금액 기준으로 한도 없이 지원하는 구조”라며 “이주비 역시 LTV 100%를 제안했고 입주 시점까지 분담금 납부를 유예하는 조건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대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업계 최고 수준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설명이 끝난 뒤에는 중앙 스크린이 열리며 단지 모형도가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는 단지명 ‘래미안 일루체라’와 함께 외관 디자인과 조경, 스카이 커뮤니티 계획 등을 소개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설계사 SMDP와 협업했으며 최고 높이 180m에 조성되는 듀얼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스카이 라운지와 복층형 스카이 라이브러리를 배치했다. 샴페인 골드 색상의 ‘아우라 타워’와 입체형 외관 디자인도 적용된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은 잠원동 일대 신반포19·25차와 한신진일, 잠원CJ 단지를 통합해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총 614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전을 벌이고 있으며 조합은 오는 30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05-14 14:36:34
청약은 왜 가짜 혼인까지 만들었나 [경제일보] 서울의 청약시장에 또다시 가짜 혼인과 위장전입이 등장했다. 혼인신고일을 조작하고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을 사고파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들여다보며 실제 거주 여부를 추적하겠다고 한다. 병원과 약국 이용 지역까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단속의 칼날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부정청약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주택법 위반은 물론이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는 물론 최대 10년 청약 제한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은 위장전입과 허위 혼인신고를 단순 편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고 강하게 대응하는 흐름이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법을 어긴 행위 자체를 두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서울 청약시장이 어떤 곳이 됐는지를 외면한 채 “범죄자 색출”만 외치는 접근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이미 청약은 주거정책의 영역을 넘어섰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청약은 사실상 마지막 계층 이동 통로가 됐다. 서울 주요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수백 대 일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일부 인기 단지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 차익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시장에서는 “청약만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극단으로 몰린다. 위장전입이 등장하고 가짜 혼인이 생기고 가족관계까지 거래 대상으로 변질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단속 강화를 내놓았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무화하고 성인 자녀 실거주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시장이 왜 이렇게 병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서 정상적인 노동과 저축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환경이었다면 혼인신고일까지 위조하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됐겠는가. 청약통장은 원래 성실한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당첨 여부에 따라 수억원 자산 격차가 갈리는 거대한 투기시장처럼 변해버렸다. 정부가 공급보다 규제와 추적에만 집중할수록 시장은 더 음성화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공급 정책은 계속 꼬여왔다.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지연됐고 도심 공급은 정치 논리에 흔들렸다. 분양가는 치솟았고 신규 공급 물량은 줄었다. 그 결과 무주택자들은 기존 시장에서는 집을 살 수 없고 청약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압박 속으로 밀려났다. 법률적으로 봐도 지금의 청약제도는 이미 과도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다. 특별공급 종류는 계속 늘었고 자격 요건은 복잡해졌다. 청약가점 계산 방식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편법은 늘어난다. 규정이 촘촘해질수록 그것을 우회하는 시장도 함께 커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반복된 현상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부정청약이 일부 투기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사 속 사례처럼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층까지 편법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압박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존과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이 된 사회에서는 제도도 쉽게 왜곡된다. 정부는 “엄정 단속”을 말한다. 필요하다. 부정청약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시장을 정상화할 수는 없다. 위장전입을 잡는다고 서울 집값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병든 시장의 증상만 쫓아다니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를 중심에 둔 현실적인 접근이다. 시장이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을 정도로 공급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청약이 투기와 절박함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 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정청약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그 잘못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시장이라면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집을 구하려는 평범한 사람들이 혼인신고일까지 위조하는 사회라면 그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정상이었는지도 모른다.
2026-05-12 07:59:34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효과 '폭발'…1분기 매출 151% 급증 [경제일보]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자체 개발 신약 ‘자큐보정’의 가파른 성장세를 앞세워 2026년 1분기에도 견조한 실적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기술이전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상업화된 신약 매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온코닉테라퓨틱스는 2026년 1분기 매출 229억8000만원, 영업이익 45억9000만원, 당기순이익 64억20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기술이전 수익을 제외한 자큐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하며 실질적인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성장 흐름은 뚜렷하다. 2025년 4분기 매출 155억8000만원 대비 약 48% 증가했으며 자큐보의 국내 매출 역시 같은 기간 48% 늘었다. 통상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성과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는 자큐보의 처방 확대와 시장 침투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실제 원외처방 실적에서도 성장세가 확인된다. 자큐보정은 출시 6개 분기 만에 1분기 원외처방액 212억원을 기록하며 200억원을 돌파했다. 국내 처방의약품 순위에서도 1년여 만에 93계단 상승한 19위에 오르며 다수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치료제와 경쟁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초기 신약 효과가 아닌 처방 기반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성장 궤도 진입’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자큐보는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자체 개발해 허가받은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2024년 4월 국산 37호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이후 같은 해 10월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이후 적응증 확대, 구강붕해정(ODT) 등 신규 제형 개발, 해외 21개국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빠르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진출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미 지난해 매출 533억9000만원, 영업이익 126억2000만원을 기록하며 자체 신약 기반의 수익 창출 구조를 입증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실적만으로도 전년 연간 매출의 절반 수준에 근접한 성과를 거두면서 연간 실적 가이던스 달성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올해 연간 매출 목표로 1118억원을 제시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성장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다수 바이오기업들이 기술이전 계약금이나 외부 투자 유치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자체 허가 신약의 처방 확대를 통해 반복적인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는 ‘자생형 성장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제넨텍, 암젠 등이 보여준 ‘상업화 수익의 연구개발 재투자’ 전략과 유사한 흐름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구조는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이중표적 합성치사 항암신약 후보 ‘네수파립’은 현재 췌장암, 자궁내막암, 위암, 난소암 등 4개 적응증에서 모두 임상 2상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네수파립은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글로벌 학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개하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1분기 실적은 자큐보의 빠른 성장세가 반영된 결과로 연간 목표 달성을 향한 긍정적인 출발”이라며 “자체 신약 상업화를 통해 확보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네수파립 등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 집중해 ‘수익 창출형 바이오 기업’ 모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1 14:29:00
청약가점제 악용 칼 뺀 정부…위장전입·가족 쪼개기 집중 점검 [경제일보]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악용한 부정청약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고가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부양가족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이는 편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와 기타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거래,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청약가점 만점이나 고가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 구조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 성인 자녀나 부모를 주소지만 옮겨 세대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편법이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인기 단지 당첨자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가점을 받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에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실수요자보다 제도 활용에 능숙한 청약 전략가가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례도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당시 이 전 후보자의 남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74점의 높은 가점을 받았는데 장남의 부양가족 인정 과정에서 위장 미혼·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장남이 혼인 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 자료와 전·월세 계약 이력까지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제 생활권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보유 여부 역시 함께 들여다본다. 단순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만으로는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도록 검증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성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성인 자녀의 거주 요건도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사 인력과 현장 점검 기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8명이던 현장점검 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도 기존 하루 수준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청약이 적발될 경우 강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이 적용된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2026-05-11 10:38:43
신반포19·25차 수주전, 금융조건 승부…삼성 '최저금리' vs 포스코 '분담금 제로' [경제일보]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융 조건을 앞세운 경쟁에 돌입했다. 공사비나 설계뿐 아니라 금리, 이주비, 분담금 납부 방식 등 자금 구조 전반이 조합원 선택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사업비 조달 방식부터 이주비 지원, 분담금 납부 조건까지 전반적으로 상반된 금융 전략을 제시하며 조합원 부담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안정성’과 ‘최저금리’를 앞세운 구조다. 회사는 사업비 전액을 한도 없이 최저 금리로 책임 조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필수사업비뿐 아니라 추가 이주비,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 등 사업촉진비까지 포함된다. 특히 사업촉진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금리 조건이 조합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주비 조건도 구체적이다. 삼성물산은 기본 이주비에 더해 추가 이주비를 포함한 LTV 100% 구조를 제안했다. 예를 들어 신반포25차 전용 34평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약 35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금액 수준 만큼 이주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인근 신축 아파트 전세 시세(약 18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분담금 납부 방식 역시 차별화됐다. 삼성물산은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을 없애고 입주 시점에 분담금 원금만 100% 납부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중도금 대출이나 이자 부담 없이 사업 기간 동안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은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환급금 100% 지급을 약속했다. 입찰보증금 250억원 역시 시공사 선정 직후 CD+0% 금리의 사업비로 전환된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담금 제로’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핵심은 ‘Zero to One(021)’ 프로젝트다. 이 구조는 후분양 방식과 일반분양 수익 극대화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사실상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사업비 전액을 CD-1% 금리로 조달하고 준공 시까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이 고정하는 조건을 제안했다. 금리와 공사비 상승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추가 제안도 내놓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총 892억원 규모, 조합원 세대당 약 2억원의 금융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금은 추가 이주비 대출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 조합원의 실제 금융비용을 낮추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조합원 선택은 체감 부담이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할지, 아니면 분담금 절감과 초기 자금 지원 효과를 선택할지에 따라 수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는 금리 0.1% 차이도 수천억원의 비용 차이를 만든다”며 “조합원 입장에서는 설계보다 금융조건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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