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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할인 받고 후기"…공정위, 성형외과 3곳 '기만 광고' 제재 [경제일보] 수술비 할인 등의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된 성형수술 후기를 자발적 체험담처럼 꾸며 광고한 성형외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기만 광고'라는 판단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가 홍보모델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도 이를 숨긴 채 수술 후기를 게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후기에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이들 병원은 단순히 후기 작성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보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광고 효과를 극대화했다. 홍보모델 선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부터 수술 이후까지 후기 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에는 일정 분량 이상의 글자 수를 요구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작성 기준도 제시했다. 또한 각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를 취합·편집해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광고라는 점이나 경제적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를 실제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로 오인하게 만들어 구매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형외과 선택에서 수술 후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광고 방식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성형외과 업계에서는 후기 기반 마케팅이 확대되면서 유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응해 지난달 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실제 경험담이라 하더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2026-07-12 1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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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대응 본격화…국내외 플랫폼 신고체계 정비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들의 콘텐츠 관리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신설한 데 이어 유튜브도 국가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내외 플랫폼들이 법 시행에 맞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반영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양사는 기존 불법정보 신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처리 절차를 정비하며 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체 운영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에 명시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맞춰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뉴스와 블로그, 카페, 댓글 등 주요 서비스에서 명예훼손과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고 및 임시조치 제도를 운영해 온 만큼, 기존 시스템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카카오도 지난달 30일부터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항목을 마련했다. 기존 유해정보와 불법촬영물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했으며, 서비스별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 유튜브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표권과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각종 법적 신고를 위한 별도 웹 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법적인 문제' 신고 양식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신고 양식은 국가별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테러 관련 콘텐츠와 외설물, 증오 표현 등 각국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사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법원 명령이나 권리 당사자, 공식 법률대리인의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튜브의 신고 절차는 국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전용 신고 창구라기보다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기존 법적 신고 체계를 활용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플랫폼들이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한 것과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이 콘텐츠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미 주요 서비스에서 신고와 임시조치,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 제재 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기존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실제 신고 사례가 축적되면 플랫폼별 운영 기준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와 검토가 늘어나면서 플랫폼들은 운영 정책과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확산 방지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개정 정보통신망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07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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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개 T월드에 포켓몬 뜬다…SKT, 11만명 대상 프로모 카드 제공 [경제일보] 포켓몬 30주년 기념 온라인 이벤트에 11만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리면서 SK텔레콤이 전국 T월드 매장을 활용한 대규모 오프라인 리워드 제공에 나선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통신사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이 변화하는 가운데, SK텔레콤은 인기 지식재산(IP)을 활용해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7일 SK텔레콤은 전국 520개 T월드 매장과 서울 성수동 T팩토리에서 포켓몬 30주년 기념 '잉어킹 프로모 카드' 배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 카드는 지난 6월 포켓몬코리아가 진행한 '포켓몬 런 온라인 챌린지' 참가자 가운데 1㎞ 러닝 미션을 완료한 11만여 명에게 제공된다. 챌린지는 전국 포켓몬 팬들이 30주년을 기념해 참여하는 온라인 이벤트로 진행됐으며, SK텔레콤은 전국 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해 리워드 배부를 맡았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달리기 애플리케이션 '런데이'에서 진행된 행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참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행사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러닝 인증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어지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대규모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제를 운영한다. 리워드 대상자는 문자로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전국 520개 T월드 매장이나 T팩토리 가운데 원하는 수령 장소와 방문 일정을 예약한 뒤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예약은 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카드 수령 과정 자체도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전국 T월드 매장에는 잉어킹과 갸라도스 등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한 장식을 적용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포켓몬 키링과 우양산, 손선풍기 등 경품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성수동 T팩토리에는 내달 31일까지 '포켓몬 미니 포레스트'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피카츄 등 포켓몬 대표 캐릭터 조형물을 배치해 방문객 누구나 사진 촬영과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프로모 카드 수령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T팩토리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짐 보관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T팩토리 라운지에서는 동반 1인을 포함해 무료 음료도 제공하는 등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구현철 SK텔레콤 세일즈 & 마케팅 본부장은 "리워드 수령자들이 편리하게 프로모 카드를 받는 것은 물론, T월드 매장 곳곳에서 포켓몬을 만나는 즐거움까지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T월드를 방문하고 싶은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2026-07-07 0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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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2026-07-07 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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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돈 벌면 10억 과징금…'삭제 전쟁' 시작되나 [경제일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이미지와 조작 영상이 몇 분 만에 퍼지는 시대다. 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겨냥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모두 새 규제 환경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돈을 버는 행위를 막는 데 있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다시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정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로 제한된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형 플랫폼에도 의무가 생긴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공개도 요구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19일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성·조작성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이의신청 절차를 담았다. 카카오톡, 메일, 쪽지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표현을 직접 검열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정부가 곧바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의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절차, 법원 판단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의견 표명, 풍자·패러디, 학술적 논쟁, 공익 목적 보도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도 나온다. 그러나 논란은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견,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줄이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플랫폼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변수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서비스별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수익화 제한, 유지 등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신고가 급증할 경우 처리 지연과 악성 신고 남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강한 처벌 문구보다 투명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려면 신고 기준, 조치 사유, 이의 절차, 투명성 보고서가 이용자에게 납득 가능해야 한다. AI 시대의 허위정보 대응은 필요하다. 다만 그 칼끝이 거짓 수익화를 겨냥해야지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베어서는 안 된다. 7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온라인 신뢰와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 시험대다.2026-07-06 1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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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거짓을 막겠다는 법이 진실을 정할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101444163291.jpg)
거짓을 막겠다는 법이 진실을 정할 수 있나 [경제일보] 거짓뉴스는 가볍게 퍼진다. 한 줄의 자극적인 문장, 짧은 영상, 출처 없는 캡처 하나면 충분하다. 피해는 늦게 온다. 누군가는 명예를 잃고 누군가는 사업을 잃고 사회는 불신을 얻는다. 허위조작정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말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처리 체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조회수와 수익을 얻는 구조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여기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다. 남은 문제는 적용이다. 거짓을 막겠다는 법은 늘 어려운 질문을 부른다. 누가 허위와 조작을 판단할 것인가. 언제 판단할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이 틀렸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의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집행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조작된 정보가 확산되고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막자는 것이다.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조치 책임을 묻고 악의적 유포에는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보호만 놓고 보면 필요한 장치다. 문제는 기준이다. 허위와 조작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명백한 합성 사진이나 조작 영상은 구분이 쉽다. 그러나 권력 감시 보도, 기업 내부 제보, 선거 기간 의혹 제기는 다르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이 완성된 상태로 나오지 않는다. 취재는 의혹에서 시작해 반론과 추가 확인을 거치며 사실에 가까워진다. 이 과정의 일부 오류를 허위조작정보로 몰 수 있다면 언론과 시민의 입은 먼저 얼어붙는다. 가장 큰 위험은 권력자와 자본을 가진 쪽이 이 법을 방패로 쓸 가능성이다. 소송은 이기기 위해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 끌기 위해, 취재원을 압박하기 위해, 다음 보도를 망설이게 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조작을 막는 칼이 될 수 있지만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칼집 없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플랫폼의 역할도 간단하지 않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는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같은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한 게시물을 남겨두기보다 먼저 내리는 쪽이 안전하다. 그 순간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플랫폼의 위험관리 부서로 넘어간다. 표현의 자유는 거창한 헌법 문구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신고와 민원, 약관과 알고리즘 속에서 조용히 줄어든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의 취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긋는 일이다. 명백한 조작과 공익적 의혹 제기를 구분해야 한다. 고의적 유포와 선의의 오류를 나눠야 한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기준이 흐리면 법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아니라 말의 질서를 관리하는 장치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하려면 사실 확인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출처 없는 주장, 과장된 제목, 클릭을 노린 단정은 스스로 신뢰를 깎는다.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힘을 얻는 이유 중 하나는 언론과 플랫폼이 그동안 정보의 품질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거짓을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가 진실의 최종 판정자가 되는 길도 경계해야 한다. 거짓 정보와 싸우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싸움이 권력 비판과 공익 제보, 불편한 질문까지 움츠러들게 만든다면 민주주의가 치르는 비용은 더 커진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이제 시행대에 오른다. 성패는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적용의 절제에 달려 있다. 거짓을 막겠다는 좋은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좁히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준과 절차, 이의제기와 책임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 필요한 것은 더 큰 규제가 아니다. 거짓을 막되 질문은 살려두는 설계다.2026-07-06 1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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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왜 AWS CEO를 만났나…AI 전환의 마지막은 '클라우드' [경제일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아마존웹서비스(AWS)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것은 단순한 파트너십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크래프톤이 게임사를 넘어 AI 기업으로 체질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AI를 대규모 서비스로 확장하기 위한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크래프톤은 24일 링크드인 게시물을 통해 김 대표가 미국 시애틀 AWS 본사를 방문해 맷 가먼 AWS CEO와 회동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크래프톤의 AI 비전과 이를 지원할 클라우드·AI 인프라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크래프톤은 그동안 ‘PUBG: 배틀그라운드’ 등 글로벌 게임 서비스를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해 왔지만 양사 CEO가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의 배경에는 AI 서비스 상용화 비용 문제가 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AI 퍼스트’ 전략을 발표한 뒤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를 게임 개발·운영·콘텐츠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체 GPU 인프라만으로 연구개발과 실제 서비스 트래픽을 모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대규모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게임 서비스에서는 학습 비용보다 추론 비용과 지연시간, 운영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다. 게임 안의 AI NPC,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실시간 상호작용 기능이 확대될수록 AI 모델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동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AWS와의 협력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크래프톤이 특정 AI 모델 기업 한 곳에 기대기보다 클라우드 플랫폼과 접점을 넓히려는 움직임도 주목된다. AWS는 공식 자료를 통해 아마존 베드록(Amazon Bedrock)을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과 에이전트 구축 플랫폼으로 소개하고 있다. 베드록은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 선택과 데이터 기반 맞춤화, 보안·개인정보 보호, 비용 최적화 기능을 제공한다. 크래프톤이 자체 AI 모델인 ‘라온’ 계열과 외부 모델, 게임 데이터, 이용자 경험을 결합하려면 멀티모델·멀티인프라 전략이 필요하다. 피지컬 AI 확장도 이번 만남을 설명하는 중요한 축이다. 크래프톤은 게임 속 가상 세계를 만드는 기업이지만 최근에는 로보틱스와 시뮬레이션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 시스템이 현실 환경을 인식·판단·행동하는 기술이다. 이를 구현하려면 가상 환경 학습, 대규모 시뮬레이션, 실시간 데이터 처리, 모델 배포 인프라가 필요하다. AWS의 클라우드·AI 인프라는 연구개발과 실제 서비스 운영을 연결하는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만남은 크래프톤의 빅테크 협력 확대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김 대표는 앞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만났고 장병규 의장과 이강욱 CAIO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게임 및 피지컬 AI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가 AI 모델을, 엔비디아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AWS가 클라우드와 AI 플랫폼을 각각 상징한다면 크래프톤은 AI 기업 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반을 차례로 점검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실행력에 달려 있다. AI NPC,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자동화, 운영 효율화는 이미 게임업계 전반이 검토하는 영역이다. 차별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서 나온다. 이용자가 체감할 만큼 자연스러운 AI 동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추론 구조, 개인정보 및 저작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크래프톤에 AWS는 단순한 서버 사업자가 아니다. ‘배틀그라운드’로 축적한 글로벌 운영 경험 위에 AI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클라우드는 비용 경쟁력과 서비스 속도, 운영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다. 김창한 대표가 AWS CEO를 만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크래프톤이 진정한 AI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빅테크와의 접점을 실제 게임 경험과 생산성 개선, 피지컬 AI 사업 확장으로 연결해야 한다. 선언은 이미 나왔다. 남은 것은 AI가 게임 안에서 재미를 만들고 개발 현장에서 시간을 줄이며 현실 세계의 기술로 확장될 수 있음을 성과로 입증하는 일이다.2026-06-24 1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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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탱크데이' 논란 이후 역사교육 이수 [경제일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약속했던 역사 인식 교육을 직접 이수했다. 대국민 사과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교육을 받으며 조직 쇄신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사장단 회의에 앞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관련 교육을 받았다. 지난달 논란 당시 밝힌 ‘전 임직원 대상 역사 교육 실시’ 약속을 약 한 달 만에 이행한 것이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게시한 일부 마케팅 콘텐츠가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에 휩싸였다. 여론이 악화되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고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이 해임됐으며 정 회장 역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정 회장은 “전 계열사 마케팅 콘텐츠 검수 과정을 재점검하고, 심의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엄격한 역사 인식과 윤리 기준 확립을 위해 전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속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2일 전국 2160여개 매장의 영업을 오후 3시에 조기 종료하고 매장별 역사 인식 교육을 진행했다. 국내 진출 이후 전 매장이 동시에 영업을 단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7일에는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됐다. 이와 함께 스타벅스는 마케팅 의사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역사·기념일·정치·재난·군사·젠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공 기념일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논란 직후 추진됐다가 무산된 광주 방문 사과도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수완 이마트그룹 총괄부사장이 5·18기념문화센터 방문을 시도했으나 관련 단체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정 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를 맡는 등 책임 경영 강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직접 경영 전면에 나서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2026-06-24 15: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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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부터 다시 배운다"…스타벅스, 전 직원 교육 나섰다 [경제일보]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스타벅스 코리아가 내부 체질 개선에 나섰다. 임직원 대상 역사 인식 교육을 실시하고 마케팅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손보는 등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 기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근 논란을 계기로 조직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첫 강연에 나선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중심으로 현대사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가능하지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는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등을 언급하며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역시 이러한 가치 위에서 존재하는 만큼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기업의 ‘사회적 감수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구 교수는 사회적 감수성을 “기업의 메시지가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읽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조직적 점검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기업의 마케팅 논란 사례를 분석하며 문제의 원인으로 △내부 시각에 갇힌 의사결정 △매출 중심 문화 △반대 의견이 배제된 조직 구조 등을 꼽았다. 특히 스타벅스가 도입을 추진 중인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에 대해 “출발점으로 의미 있지만 고정된 기준으로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논란 이후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해당 체크리스트 도입을 결정했다. 역사·기념일·정치·재난·군사·젠더·혐오 표현 등 민감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공 기념일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경영진 차원의 대응도 이어진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별도의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밝힌 ‘역사 교육 이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진행된 마케팅 콘텐츠가 특정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에서 촉발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타벅스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을 해임하는 등 인적 조치도 단행했다. 회사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마케팅 의사결정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감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고 보고·결재 과정에서도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내부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부터 승인,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리스크 검수가 작동하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한다. 품질·법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다중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콘텐츠 승인 과정의 검토 의견과 최종 의사결정 기록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2026-06-17 1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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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버틴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떠난다…장수 IP 줄줄이 종료 [경제일보] 넥슨의 대표 장수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25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2000년대 PC방 문화를 상징했던 게임이자 ‘다오’와 ‘배찌’ 캐릭터로 넥슨 캐주얼 게임 전성기를 이끌었던 IP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넥슨은 11일 크레이지 아케이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 13일 오전 9시를 끝으로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 이후 게임 내 유료 상품 판매와 주요 이벤트 운영도 중단됐다. 공식 홈페이지 접근과 게시물 열람도 서비스 종료 이후 불가능해질 예정이다.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캐주얼 대전 게임이다. 이용자가 물풍선을 활용해 상대 캐릭터를 가두는 단순한 규칙과 빠른 플레이, 친근한 캐릭터를 앞세워 초등학생부터 성인 이용자까지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PC방과 가정용 PC가 함께 성장하던 시기 ‘국민 캐주얼 게임’으로 불리며 넥슨의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린 대표작이었다. 서비스 종료 전까지 마지막 이벤트도 진행된다. 넥슨은 ‘굿바이 크아! 감사 이벤트’를 통해 경험치와 루찌 획득량을 10배로 높이고 각종 캐릭터와 아이템을 무료로 제공한다. 유료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환불 절차도 마련했다. 올해 3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유료 넥슨 캐시로 구매한 상품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자 반응은 아쉬움에 가깝다. 공식 게시판과 커뮤니티에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 서버만 유지해 달라”,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단순 게임을 넘어 2000년대 학창 시절과 PC방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 콘텐츠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넥슨의 장수 IP 재편 흐름 속에서 보고 있다. 원작 ‘카트라이더’가 2023년 서비스를 종료한 데 이어 후속작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도 지난해 서비스를 마쳤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IP 기반 슈팅 게임 ‘버블파이터’ 역시 오는 24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넥슨의 캐주얼 레거시 IP가 잇따라 정리되는 흐름이다. 이는 넥슨의 선택과 집중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넥슨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형 신작과 핵심 라이브 게임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올해 넥슨 일본법인 이그제큐티브 체어맨에 오른 패트릭 쇠더룬드 체제에서는 글로벌 개발 전략과 수익성 기준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다. 물론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상징성은 작지 않다. 다오, 배찌, 우니, 마리드 등 캐릭터는 게임 밖에서도 넥슨을 대표하는 얼굴로 소비됐다. 카트라이더와 버블파이터 등 파생 IP의 기반도 크레이지 아케이드 세계관이었다. 서비스 종료가 단일 게임의 퇴장보다 넥슨 캐주얼 IP 한 시대의 마감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넥슨 입장에서는 감성보다 사업 지속 가능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장수 게임은 충성 이용자와 브랜드 자산을 갖고 있지만 운영 인력과 서버 유지, 보안 대응, 업데이트 비용도 함께 요구된다. 신규 이용자 유입이 줄고 매출 기여도가 낮아지면 상징성만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종료는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세대교체를 상징한다. PC방에서 친구와 나란히 앉아 물풍선을 놓고 다오와 배찌를 고르던 시간은 모바일과 콘솔, 글로벌 라이브 서비스, AI 기반 개발 경쟁의 시대로 넘어갔다. 그러나 한 시대를 만든 게임의 퇴장은 매출과 이용자 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첫 온라인 게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방과 후 친구들과 나눈 가장 선명한 기억이었다. 서버는 꺼지지만 25년 동안 쌓인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마지막 물풍선은 그렇게 한국 온라인 게임사의 한 페이지를 조용히 닫고 있다.2026-06-11 1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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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차단, 이미지까지 확대…네이버·카카오·구글도 적용 대상 [경제일보] 다음 달부터 대형 플랫폼과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된다. 불법 촬영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재유포되는 것까지 기술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X)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사업자의 시스템 준비와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등에는 동영상과 이미지가 함께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은 비교·식별 기술이 먼저 확보된 동영상 중심으로 게시 제한 조치가 적용돼 왔다. 지난해 말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 개발이 완료되면서 적용 범위가 사진 파일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조치의무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형 포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벌 플랫폼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이미지의 특징값, 이른바 디지털 DNA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이미지와 자동 대조하는 방식이다. 동일하거나 재유포 가능성이 있는 파일로 식별되면 게시가 제한된다. 방미통위는 사생활 침해나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사람이 이용자 게시물을 사전에 열람하거나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불법촬영물로 확인된 파일의 특징값과 자동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사전 검열이 아니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재유포 차단 장치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 이후에도 캡처본과 변형 이미지 형태로 반복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동영상 차단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미지 식별까지 포함해야 실질적인 유통 방지 체계가 갖춰질 수 있다. 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진다. 대형 사업자는 기술 도입과 시스템 연동, 신고·삭제 대응 체계, 투명성 보고서 관리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 법령에 맞춘 필터링 체계를 얼마나 충실히 적용하느냐가 향후 규제 쟁점이 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계도기간 이후 실제 집행 수위에 쏠린다. 방미통위가 연말까지 행정제재를 유예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의무 이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오류로 인한 과잉 차단, 이미지 변형에 따른 탐지 한계, 중소 사업자의 구축 비용 부담도 제도 안착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본질은 피해자의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한 번 퍼진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일상을 반복해서 파괴한다. 기술은 그 고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확산의 속도를 늦추고 재유포의 길목을 막을 수는 있다. 플랫폼의 자유가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 이제 관건은 제도가 현장에서 피해자의 편에 서도록 작동하느냐다.2026-06-11 1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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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감기 예방 효과"…온라인 식품 허위광고 165건 적발 [경제일보] 일반 식품을 마치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식품 정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 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계절 변화로 면역력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부당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중심으로 건강 효능을 강조한 식품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기 예방이나 피부 질환 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23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이는 일반 식품이 의약품처럼 인식되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불법 유형이다. 또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38건(23%)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반 식품이 동일한 효능을 갖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 밖에도 코막힘 완화나 목 건강 개선 등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3건,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건도 적발됐다. 당국은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단순 삭제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는 마약류 성분으로 분류되는 물질을 식품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극미량 존재 가능성을 과장해 홍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마약류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이달 중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 광고와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 역시 과장된 효능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6-05 1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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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자사 커뮤니티 출시 약 4개월만에 이용자 누적 150만명 돌파 [경제일보] 키움증권은 자사 커뮤니티 서비스 누적 이용객이 150만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기준 출시 약 4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현재 하루 평균 15만명 이상의 고객이 이 서비스를 찾고 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80만명을 웃돈다. 해당 서비스는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영웅문S#'에서 제공된다. 주식 차트 및 시황을 살피며 타인과 즉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장중 발생하는 각종 이슈와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잦은 거래를 하는 투자자 위주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중이다. 당사 소속 연구원들도 이 공간에 직접 합류한다. 이들은 본인이 작성한 주요 보고서를 알기 쉽게 요약해 토론방에 올린다. 주요 지표를 비롯한 핵심 투자 정보도 함께 전달한다. 고객은 전문가의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 기능도 돋보인다. AI가 핵심 뉴스와 공시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 준다. 투자자는 특정 사안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이슈를 향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즉각적으로 엿볼 수 있다. 다양한 시각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구조다. 쾌적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갖췄다. 현재 AI 기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이 투입된 이중 모니터링 방식을 운영 중이다. 차단 대상인 이상 게시물은 △욕설 △광고 △불건전 투자 권유 등이다. 회사 측은 이를 실시간으로 걸러내며 커뮤니티 안정성 유지에 힘쓰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커뮤니티는 단순한 정보 제공 공간을 넘어 투자자들이 시장을 함께 읽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AI기술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지속 고도화해 차별화된 투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05 0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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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선거 앞둔 전현직 대통령들의 광폭 행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160957973021.jpg)
선거 앞둔 전현직 대통령들의 광폭 행보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향하면서 선거판의 주어가 바뀌고 있다. 시장·도지사, 구청장·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인데 정작 뉴스의 앞자리는 지역 후보가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들이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충청권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 행보를 이어갔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대열에 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간접 지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 방문과 지역 현안 발언을 두고 야권으로부터 선거 개입성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도 시민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현직 대통령도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 행사에 참석하고 민생 현장을 찾는 일 자체를 선거 개입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과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말은 다르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의 삶을 결정하는 선거다. 버스 노선, 재건축, 산업단지, 돌봄, 하수관, 학교 급식, 지역 병원, 청년 일자리 같은 문제가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런데 선거 막판의 장면은 다시 ‘누가 어느 전직 대통령의 손을 잡았는가’, ‘현직 대통령에게 힘을 실을 것인가, 견제할 것인가’로 흘러가고 있다.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처럼 변질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후보 검증이다. 어느 후보가 지역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공약에 필요한 전력·용수·부지·예산 계획이 있는지, 지난 임기 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따지는 질문은 뒤로 밀린다. 대신 전직 대통령의 등장, 지지층 결집, 진영 간 감정전이 선거판을 덮는다. 유권자는 지역의 미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대리전을 치르는 관객으로 밀려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특히 신중했어야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 최고권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각각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심판의 무게를 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31일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 당 안팎에서 중도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보수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방선거의 품격을 높이는 일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유세차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조국 후보 관련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반응한 행위는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직 대통령의 손짓 하나, 클릭 하나는 일반 시민의 그것과 무게가 다르다. 지지자들에게는 메시지가 되고 반대편에는 도발로 받아들여진다. 전직 대통령이 침묵할 자유도 있지만, 말하지 않음으로써 남기는 정치적 공간도 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의 행보는 더 엄격한 기준 위에 놓인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국가 전체의 대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행보를 두고 야권과 일부 언론은 선거를 앞둔 지역 방문의 정치성을 문제 삼았다. 물론 대통령은 지역 정책을 말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는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나 선거 직전, 격전지에서, 후보들의 공약과 맞물리는 메시지가 나올 때는 국정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흐려진다. 대통령의 발언은 곧 행정력과 예산의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원래 생활정치의 무대다. 중앙 권력의 찬반투표가 아니라 주민 삶의 관리자를 뽑는 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후보자 토론, 공약,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역 공약보다 전직 대통령의 이동 경로가 더 큰 뉴스가 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후퇴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정치가 공동체의 의로움보다 진영의 이익에 밝아질 때 선거는 시민의 판단을 돕는 절차가 아니라 감정을 동원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광폭 행보는 각 진영에는 유리한 계산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는 위험한 유혹이다. 대통령의 이름은 지역 후보의 부족한 정책을 가리는 장막이 되어선 안 된다. 지금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의 향수가 아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찬반 감정만도 아니다. 우리 동네의 낡은 도로를 누가 고칠 것인지, 산업 전환기에 지역 일자리를 누가 지킬 것인지, 청년이 떠나는 도시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복지 지출을 감당할 재정 구조를 누가 만들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민이어야 한다. 선거판의 중심은 청와대나 전직 대통령 사저가 아니라 골목, 시장, 학교, 공장, 병원, 버스정류장이어야 한다. 정당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는 정치는 손쉽다. 그러나 손쉬운 정치는 대개 시민에게 비싼 대가를 남긴다. 후보 경쟁력이 부족하면 전직 대통령을 부르고, 공약 검증이 부담스러우면 정권 심판론이나 정권 지원론을 앞세우는 방식은 지방정치를 황폐하게 만든다. 지역 후보가 대통령의 대리인이 되는 순간,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하청으로 전락한다. 이번 선거에서 전현직 대통령들이 남긴 장면은 한국 정치의 오래된 병을 다시 보여준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보다 제도를, 지역보다 중앙을, 정책보다 진영을 앞세운다. 대통령의 그림자가 너무 길면 지방정치는 그늘에 갇힌다. 유권자가 보아야 할 것은 전직 대통령의 손짓이 아니라 후보의 손에 들린 예산표와 실행계획이다. 선거는 과거의 지도자를 소환하는 의식이 아니다. 앞으로 4년의 생활을 맡길 사람을 고르는 절차다. 전현직 대통령들은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정당은 후보를 앞세워야 한다. 후보는 대통령의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유권자는 진영의 북소리보다 생활의 질문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만드는 길이다.2026-06-01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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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까지 나선 6·3 지선…"통합 상징이 정파 선거에 소비" 비판 확산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막판 전직 대통령들이 잇따라 선거전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지원 행보에 나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잇따라 ‘좋아요’를 누르며 간접 지원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 개입성 행보를 두고 “핵심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야 할 전직 대통령이 다시 정파 정치의 전면에 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과 정책을 검증하는 장이 아니라 과거 권력의 영향력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근혜·이명박, 보수 결집 지원 행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구 칠성시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유세 현장을 찾았다. 이어 25일에는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으로 이동해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았고, 충남 공주 산성시장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시민들을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경남 진주, 울산, 부산, 강원 원주·횡성 등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일정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이후 제한적 활동만 해오던 박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단위 선거 지원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중도층 확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선거 막판 전면에 나서는 장면은 보수 지지층 일부에는 결집 효과를 줄 수 있지만, 탄핵의 기억을 가진 중도층과 무당층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거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 중구 청계천을 함께 걸으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청계천을 내가 만들었지만, 청계천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여기 있다”며 오 후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후보 측은 이를 서울시정 경험과 도시행정 성과를 부각하는 행보로 해석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주거, 교통, 복지, 도시경쟁력 등 현재의 정책 경쟁으로 치러져야 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성과와 후광이 선거 쟁점을 대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조국 후보 SNS ‘좋아요’…민주당 내서도 미묘한 파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SNS 게시물에 최근 30여 건의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공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평택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게시물에는 같은 방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후보를 사실상 지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특정한 지지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지만, 정치적 해석은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SNS 반응은 일반 정치인의 온라인 활동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공개 유세는 아니더라도 지지층에는 분명한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택을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의 행보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 전직 민주당 대통령이 다른 야권 후보에게 우호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면 야권 내부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개인’ 아닌 ‘직위 상징성’에 대한 예우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호감을 표시할 자유도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기준은 일반 정치인과 다르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대통령은 재임 중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퇴임 뒤에도 경호와 예우를 받는 것은 개인적 특권이라기보다 대통령직의 상징성과 국가적 연속성을 존중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적극 가담한다면 그 상징성이 정파적 자산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은 어느 정당 출신이든 퇴임 후에는 국민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 막판 특정 후보 옆에 서는 순간 전직 대통령의 발언은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동원의 언어로 바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여야 모두가 후보의 자질과 정책보다 전직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 막판에는 지지층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중요하지만, 과거 대통령의 이름값과 팬덤에 기대는 방식은 지방선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지방선거 본질은 후보 검증과 정책 경쟁 지방선거는 지역의 4년을 책임질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유권자가 따져야 할 핵심은 전직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정책의 실현 가능성,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다. 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지역산업 전환, 지방재정 건전성, 교육과 돌봄, 인구 감소 대응 같은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값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갈등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선거의 중심에 서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선거 지원을 두고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상 명백한 위반이 아니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공적 지위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산업 구조 전환 △주거 불안 △복지 재정 부담 등 복합 과제를 안고 치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선거전 등판은 일시적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지역의 미래를 설명하는 답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선거판으로 불러내는 것은 후보 경쟁력과 정책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들도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남을 것인지, 특정 정파의 선거 자산으로 소비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 역시 전직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2026-05-29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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