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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혼인 기한 완화…국토부, 체감 규제 14건 개선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늦추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체계도 현장 애로 발굴과 개선 과제 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총 14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신혼집 입주 전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했던 부담을 줄이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넓힌다. 기존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하는 중량 증가 기준을 60㎏에서 120㎏으로 늘려 루프탑텐트 등 생활·레저 목적 튜닝의 승인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노후주택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지역에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별도 허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또 규제 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 경제단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정비가 생활 밀착형 불편을 줄이는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기한이나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처럼 실제 생활 여건과 맞지 않았던 규정을 손보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6-25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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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DB생명, 현장 소통 프로그램 간다! 간다! 간다! 시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8/20260608110521115068.jpg)
KDB생명, 현장 소통 프로그램 '간다! 간다! 간다!' 시행 外 [경제일보] KDB생명, 현장 소통 프로그램 '간다! 간다! 간다!' 시행 KDB생명이 고객 접점에 있는 영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통 프로그램인 '간다! 간다! 간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장의 의견을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KDB생명은 지난 5월 영남지역본부 방문을 시작으로 호남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등 전국 주요 거점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입 심사와 시스템 지원 업무를 담당해 온 계약심사실과 소비자보호팀은 영업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계약심사실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매 분기 전국 영업 현장을 찾아 영업 관리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고객 가입 심사 기준과 보험금 지급 절차 등 계약 전반의 개선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KDB생명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는 단계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의 고객 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객과 영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인수 기준과 보험금 청구 절차, 디지털 서비스 편의성 등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제도 운영에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완전판매와 바른 영업 문화 정착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는 특정 부서만의 노력이 아닌 전사적으로 함께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계약 심사와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를 개선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생명보험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퇴직연금 ETF 투자 편의성 강화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시스템을 개편하고 신규 펀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ETF를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생명은 장기 적립식 투자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ETF 모으기' 기능을 도입했다. 고객이 매수 주기와 기간을 설정하면 조건에 따라 ETF를 정기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여러 ETF를 한 번에 거래할 수 있는 '일괄매매' 기능도 추가했다. 최대 5개 ETF를 한 화면에서 선택해 매매 금액이나 수량을 동시에 입력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ETF 직접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를 위해 퇴직연금 펀드 '삼성생명 ETF 오토마타'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정량적 모델을 활용해 시장의 주도 섹터와 테마를 선별하고 대표 ETF 15개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전문 인력의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과 자산관리센터를 통한 운용 점검, ETF·TDF 등 투자상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가입자 수익률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DC·IRP형 퇴직연금은 좋은 상품을 갖추는 것만큼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상품 라인업 강화를 통해 고객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은퇴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생명재단,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 개최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제28회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과 한국중등교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올해 대회는 사회문제를 △교육 △생활안전 △기후환경 △기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이웃의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 대상은 국내 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연령의 청소년이다. 개인 또는 동아리 등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최종 면접심사로 진행된다. 동기와 문제 인식, 실행과정, 실행결과와 사회적 영향, 성장 및 향후 계획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장관상 및 금상, 은상, 동상 등 총 9000만원 규모의 장학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금상 및 장관상 수상자는 직접 선택한 비영리기관에 재단 명의로 1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서로 경험과 가치를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6-08 1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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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LH,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서 AI기반 공동주택 기술 선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54200243341.jpg)
LH,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서 AI기반 공동주택 기술 선봬 外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에 ‘AI･스마트 특별관’을 마련한 후 AI 기반 탄소중립 공동주택 기계설비 기술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COEX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LH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 기계설비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AI로 융합하는 K-기계설비’를 주제로 열린다. LH는 지난 2018년부터 참가해 △미세먼지 특별관 △탄소중립 특별관 △ESG 특별관 △LH 설비기술 특별관 등을 운영하며 공동주택 설비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 올해에는 ‘AI･스마트 특별관’을 운영한다. 특별관은 △LH 주택도시역사관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 △스마트 주거서비스 등 총 3개 관으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기술 변화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해 보여준다. 먼저 ‘주택도시역사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초기 공공주택 공급부터 3기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변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한다.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에서는 AI 기반 난방 수요 예측 제어,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 공기열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스마트 주거서비스’에서는 플랫폼을 연동한 LH 스마트홈 플랫폼, 가전구독 서비스, 스마트 욕실, AI 수질관리 시스템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 연구’ 및 ‘공동주택 방염대상물 지정 제도의 적정성 연구’를 주제로 한 세미나 발표도 진행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공동주택 기계설비는 에너지 절감과 주거품질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라며 “AI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의 경영 애로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 공사 수주 감소, 자금조달 부담 확대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한 현장 애로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오는 18일부터 회원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애로와 정책·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상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원사는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나 정책·제도 개선 의견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협회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 건의 등 건설산업 규제 개선 및 정책 건의 활동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회원사는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을 통해 협회와 회원사 간 상시적인 온라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모델하우스 오픈 영상 공개 대방건설은 옥정신도시에 선보인 프리미엄 단지 ‘옥정중앙역 디에트르’의 모델하우스 오픈식을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지는 대방건설이 시공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3660세대 규모의 프리미엄 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 2807세대가 이번에 공급되며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가 전체 물량의 약 73%로 구성됐다. 단지 동측으로는 약 16만㎡ 규모의 옥정호수공원이 맞닿아 있다. 남측에는 학원 89개·점포 813개가 밀집한 옥정 최대 학원가가 길 하나 건너에 위치한다. 초·중·고교도 모두 단지 도보권에 있다. 지난달 9일 진행된 오픈식 현장을 담은 스케치 영상은 대방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행사에는 대방그룹 구교운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브랜드의 경영 철학을 강조하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대방건설 전속모델 한효주도 참석해 단지 모형과 유니트를 둘러봤다.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옥정신도시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가 명실상부한 ‘옥정신도시 대표 명품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며 “최고의 입지에 걸맞은 최고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5-13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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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중동전쟁 불확실성 여전"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수입기업의 원유 수급과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수입처 다변화 등 추가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원유 수급과 금융지원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석유수입기업의 추가 애로사항도 검토했다. 참석 기업들은 원유 확보와 금융 공급 확대 등 정부 지원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수입처 다변화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및 세제지원 △정부 비축유 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 문 관리관은 "중동전쟁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커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 어려움, 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석유수입기업들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건의받은 내용은 빠르게 조치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수입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관리관은 "정부도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급망 구조 재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관계기관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6-05-10 1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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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공급 확대…은행권 올해 5조1000억원 목표 [경제일보] 은행업계에서 서민 대상 대출인 새희망홀씨의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는 1금융권인 은행에서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무보증·무담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업계는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5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9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업계가 저소득·저신용자 등 서민층의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대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차주다. 금리는 연 10.5% 이하로 책정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3500만원이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금융교육 이수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서민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업계는 비대면 판매 채널 확대·특화상품 활성화 등을 통해 새희망홀씨의 공급을 늘려왔다. 그 결과 지난해 새희망홀씨 공급 금액은 4조167억원으로 전년(3조4153억원) 대비 5003억원 증가했다. 이 중 5대 은행(우리·하나·신한·농협·국민)의 공급 실적이 3조480억원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새희망홀씨 판매채널은 △인터넷 △모바일 뱅킹 △영업점 △대출모집 플랫폼 등이 주로 이용된다. 특히 인터넷은행 새희망홀씨 출시, 은행 대출모집 플랫폼 확대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과정에서 은행권의 건의사항·애로사항 해소를 돕기로 했다. 또한 대환형·청년형 등 특화상품 및 비대면 판매 채널 운영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새희망홀씨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에중추적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같이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3 0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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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금융업, 중동 불확실성 장기화 대비해야"…중소금융업권 업무설명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에 중동 상황·미국 관세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대응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저축은행·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 관계자와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금융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를 주제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강연과 금감원의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소금융업권이 부동상 경기 부진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건전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분쟁·미국 관세 정책 등 시장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영업과 중금리대출 확대를 당부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대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중심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고 부실 PF 등 건전성이 악화된 자산을 빠르게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변동에 대비해 유동성·건전성 등에서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부원장보는 중소금융업계 내부통체체계 정비도 강조했다.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다. 특히 신규 도입 예정인 저축은행·여전사의 책무구조도, 상호금융권 경영진 책임성 강화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플랫폼 경제 확대,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금융업권의 제도 개선·지원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저축은행 업무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카드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금융업계와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6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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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감독체계 개편 나선다…5세대 실손 출시·경상환자 제도 개선 [경제일보] 올해 금융감독원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과잉진료 억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도 진행해 보험 영업·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보험협회 관계자와 위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고객총괄책임자(CCO)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비급여 치료비 보장 구조를 개편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보험금 누수를 줄여 적정 보험료를 유지하자는 취지다. 보험상품 영업 분야에서는 GA 설계사 수수료 1200% 룰 확대 등 판매수수료 개편,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등이 추진된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과열된 스카우트 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됐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상황 악화 등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경제 변수와 보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1월 도입이 예정된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도입하는 등 리스크 감독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계리가정 보고서 등 보험부채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 검사업무는 부서 간 합동검사를 확대하고 사후 제재 중심 검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검사로 운영 방향을 전환한다.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의 △내부통제 △보험금 지급 심사 체계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1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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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분별한 시효 부활 금지"…대부업권에 채무자 보호 당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을 향해 과다 추심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부활 등으로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를 유도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와 빈번한 채권 재매각 자제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와 부당 시효연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8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부업체 내부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던 사고와 같은 해킹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부업 이용자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대부업자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새도약기금에 대부업체들이 협약 가입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대부업권 측은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은행권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03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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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 2026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31713478909.jpg)
대우건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 2026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라체르보 써밋 커뮤니티 공간에 적용된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이 ‘2026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위너)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글로벌 디자인상이다. 혁신성·기능성·심미성·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회사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iF 디자인 Award 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가며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작년 ‘블랑 써밋 74 어메니티 디자인’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더해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은 라체르보 써밋 커뮤니티 공간에 구현된 작품으로 써밋 브랜드가 추구해 온 ‘모던한 한국적 디자인’ 콘셉트을 반영했다. 한국 고유의 미감과 공간 철학을 현대 건축 언어로 재해석한 점이 특징이며 서구식 유럼 미감을 지향하는 최근 주거 디자인 흐름과 달리 한국적 정체성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점은 대우건설의 차별화된 행보로 평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써밋 브랜드가 지향해 온 커뮤니티 중심 공간 디자인이 세계적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라며 “기능을 넘어 감성과 문화적 가치를 담은 공간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사단법인 더불어배움과 ‘제12회 아테라 하모니 콘서트’ 개최 금호건설은 서울 은평구 이레지역아동센터에서 ‘제12회 아테라 하모니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새 학기를 맞아 문화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해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아테라 하모니 콘서트’는 금호건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이 함께 준비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임직원과 아티스트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지난 2020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12회를 맞았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이레지역아동센터 소속 초·중학생 20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무대를 함께 즐겼다. 금호건설 박민수 매니저는 ‘아리랑 뉴에이지’를 건반으로 연주하며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남성 2인조 인디밴드 ‘카키마젬’이 무대에 올라 루프스테이션을 활용한 사운드로 열기를 더했다. 공연에 참석한 한 학생은 “눈앞에서 음악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모습이 신기했고 함께 노래를 부르니 정말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과 아티스트, 임직원이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다.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은 “음악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장 따뜻한 언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공연을 통해 자신감과 큰 꿈을 품길 바라면서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코오롱글로벌. CSO 주관 '안전보건 합동점검' 실시…현장 잠재 위험 요소 확인 코오롱글로벌은 평택 고덕 공공폐수처리시설 4단계 건설공사 현장에서 김일호 최고안전책임자(CSO) 주관하에 ’안전보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김영범 사장, 김일호 안전보건관리실 상무, 김동헌 공사지원본부 상무, 협력사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안전보건 합동점검에서는 ‘코오롱 세이프티 골든룰’이란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현장 순회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단은 근로자 이동통로 전도사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당부했다. 김영범 사장은 근로자 휴게시설을 점검하고 종사자 의견청취 시간을 통해 현장 안전보건 확보와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도 청취했다. 이후 현장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사장은 “관행적인 절차에 얽매이기보다 무엇이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원청과 협력사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안전 관리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3-03 1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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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 업무설명회 개최…8개 부문 릴레이 진행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감독·검사 방향 설명 및 금융업계 현안 논의를 위해 각 분야별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부터 1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026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분야는 △디지털·정보기술(IT) △소비자보호총괄 △은행 △금융투자 △연금 △보험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약 1900명의 금융사 임직원·학계 및 연구원 등 금융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스탠딩 티타임에서 금감원 주요 부서장·팀장과 소통을 실시하며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통해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설명회 참석이 곤란한 금융사 임직원·금융 소비자 등을 위해 설명회 현장 녹화본을 유튜브·블로그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무설명회에서 나온 금융사 및 관계자 의견과 건의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금융소비자‧외부전문가 등과 활발한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현장에 귀 기울이는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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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약품관리법 23년 만에 전면 개정…신약 개발·안전관리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신약 혁신을 촉진하고 의약품 안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23년 만에 의약품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4일 한국바이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의약품 심사·승인 제도 개혁, 2019년 의약품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판허가권자(MAH)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신약 개발 전주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정교화했다. 개정의 핵심은 임상 가치 지향적 신약 개발을 명문화한 점이다. 국무원 산하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획기적 치료제 지정, 조건부 승인, 우선심사·승인, 특별 승인 절차를 법적 근거 아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025년 한해 동안 획기적 치료제 395건이 지정됐고 158건은 조건부 승인, 508종은 우선심사를 받았으나 그간 명확한 법적 기반은 부족했다. 중국정부는 신약출시 가속화를 위해 소아·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시장 독점권도 신설됐다. 요건을 충족한 소아 의약품에는 최대 2년, 희귀질환 치료제에는 공급 보장을 전제로 최대 7년의 독점권을 부여한다. 2025년 12월 기준 혁신 신약 230종, 소아 의약품 449종, 희귀질환 의약품 170종이 승인됐다.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대폭 단축됐다. NMPA는 임상시험 신청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60일에서 30일로 줄인 데 이어 다시 20일로 단축한 것이다. 해외에서 수집한 연구 데이터의 중국 내 활용을 명확히 허용하고 온라인 의약품 판매 및 제조 관리 감독도 강화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10년, 10억 달러, 10% 임상성공률’로 요약되는 신약 개발 환경에서 속도를 높여 중국의 글로벌 R&D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시행과 유럽의 연구 협력 제한 움직임 속에서 중국이 보다 성숙한 규제 체계를 통해 글로벌 협력과 기술수출 확대를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MAH 제도는 제조시설이 없는 바이오텍이 CMO에 위탁 생산을 맡길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 문제를 명확히 하는 제도로 유럽·미국·일본은 이미 운영 중이다. 한편 한국은 의약품 시판 승인 보유자(MAH)에 대한 규정이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바이오혁신토론회에서 첫번째 건의사항이기도 하지만 아직 도입하지 않아 개발사와 위탁생산자 간 품질·책임 관리의 불명확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제도 정비는 신약 개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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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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