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검색
'거짓'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편집인 칼럼] 6·3 지방선거, 정쟁의 광장을 생활의 일터로 바꿀 유권자의 안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144513189817.png)
6·3 지방선거, '정쟁의 광장'을 '생활의 일터'로 바꿀 유권자의 안목 [경제일보] 국민의 엄중한 선택을 기다리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마침내 그 막을 올렸다. 앞으로 13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은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자들의 목소리와 현수막, 유세 차량으로 가득 찰 것이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개를 숙이는 후보들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목격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밤 9시까지는 확성장치를 통한 공개 연설이 허용된다. 이 시간적 제약은 민주주의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시민의 일상적 평온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치의 기본이다. 모든 후보는 이 최소한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막이 오르는 오늘, 유권자들의 가슴속은 설렘보다 무거운 심난함이 앞선다. 언제나 그러했듯, 선거판의 서막을 장식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이나 주민 삶을 보듬는 따뜻한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서로를 향해 ‘내란 세력’, ‘독재 세력’, ‘청산 대상’이라는 극단적이고 거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상대를 품어 안아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반드시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증오의 정치가 또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이처럼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진흙탕 싸움 속에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은 저 멀리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엄중히 되짚어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여야가 세 대결을 벌이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지의 시험대가 아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 소멸해 가는 지역 경제의 불씨를 누가 살려낼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어르신들의 복지, 그리고 일상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경쟁하는 ‘생활 정치’의 장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후보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며,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는 장밋빛 공약이 난무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얼마나 더 반복해서 보아야 하는가.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이라 가르쳤다. 군자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편을 가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정치가 가져야 할 품격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판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말살하려는 거대한 ‘전쟁’처럼 보인다. 선거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선거가 남긴 증오와 갈등의 상처는 지역 공동체에 깊게 패어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서,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 흩뿌려 놓은 반목의 대가를 왜 무고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노자가 《도덕경》에서 강조한 “지족불욕(知足不辱)”의 지혜를 더하고 싶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다는 이 말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절제와 겸손의 미덕이다. 당장 한 표를 얻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거짓과 과장을 일삼는 정치는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다줄지언정, 결국은 정치 전체의 파멸과 국민적 냉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선동이 아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움직이는 예산은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한다. 이들의 결정 하나에 지역의 개발 방향이 바뀌고, 복지 혜택의 향방이 갈리며, 도시의 안전망이 촘촘해지거나 느슨해진다. 주민 삶의 모든 질적 수준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유권자가 후보 개인이 가진 역량과 공약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정당의 간판이나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려 투표권을 행사하곤 한다. “이번에는 몇 번 당 바람이 분다”는 식의 묻지마 투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코 성숙한 궤도에 오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본인과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제는 유권자가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정당의 색깔이나 진영의 논리라는 두꺼운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땀 흘릴 ‘진짜 일꾼’인지 냉정하게 아키타입(Archetype)을 감별해 내야 한다. 선거공보물에 적힌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원 마련 대책은 구체적인지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의 위기 대처 능력과 정책적 깊이,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도덕성을 매섭게 비교·평가해야 한다. 맹자는 일찍이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이라 하여 백성이 가장 귀하고 권력자는 가장 가볍다고 했다. 정치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이 준엄한 선언을 유권자가 투표장 현석(席)에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결코 정치인들의 품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오직 유권자의 깨어 있는 안목과 냉철한 판단의 크기만큼만 발전한다. 남은 13일 동안 후보자들은 상대를 향한 흑색선전과 비방에 쏟아부을 에너지를 우리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라. 그리고 유권자들은 감정적인 선동이나 혐오의 언사에 흔들리지 말고, 정책의 내실을 따지는 엄격한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무의미한 정쟁의 광장을 닫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생활 정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는 ‘정당의 대리인’을 퇴출하고, 오직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할 ‘진짜 일꾼’을 찾아 세우자.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삶의 터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혁신이다.2026-05-21 14:46:00
-
네오위즈, 1000억원대 매출 지켰지만 수익성은 후퇴 [경제일보] 네오위즈가 올해 1분기 모바일·라이브 지식재산권(IP)을 앞세워 1000억원대 매출을 지켰다. 다만 신작 개발과 라이브 운영 비용이 늘면서 수익성은 후퇴했다. ‘P의 거짓’ 이후 후속 신작이 매출로 돌아오기 전 선투자 부담이 먼저 반영되는 구간에 들어선 모습이다. 네오위즈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014억원 영업이익 70억원 당기순이익 155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 증가분은 124억원이었지만 영업비용 증가분은 157억원으로 더 컸다.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1분기 11.5%에서 올해 1분기 6.9%로 낮아졌다. 매출을 떠받친 것은 모바일 게임이다. 1분기 모바일 게임 매출은 5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전 분기 대비 8%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PC·콘솔 매출 비중 39%를 앞섰다. ‘브라운더스트2’는 지난해 4분기 2.5주년 이벤트 매출 일부가 1분기로 이연됐고 3월 1000일 기념 라이브와 스페셜 스킨 이벤트가 트래픽 유지에 기여했다. 웹보드 게임도 2월 시행된 한도 상향 등 규제 완화 효과로 이용자당 평균 결제액이 반등했다. PC·콘솔 부문 매출은 39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지만 전 분기 대비로는 14% 감소했다. ‘P의 거짓’은 3월 글로벌 할인 이벤트로 판매 흐름을 이어갔고 ‘셰이프 오브 드림즈’도 누적 판매량 100만장 돌파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다. 다만 ‘셰이프 오브 드림즈’와 ‘P의 거짓: 서곡’의 초기 판매 효과가 줄면서 전 분기 대비 매출은 감소했다. 1분기 실적은 네오위즈의 매출 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P의 거짓’처럼 PC·콘솔 패키지 판매가 실적을 끌어올린 구간과 달리 이번 분기에는 모바일·라이브 IP가 매출 하단을 지지했다. 안정적인 매출 기반은 확인했지만 앱마켓 수수료 이벤트 서버 외주 마케팅 등 반복 비용도 함께 늘었다. 비용 증가가 영업이익을 눌렀다. 1분기 영업비용 증가분 157억원 가운데 변동비 증가분은 약103억원이었다. 라이브 IP가 매출을 방어했지만 동시에 수익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셈이다. 기타비용과 마케팅비 증가도 같은 흐름이다. 기타비용 91억원에는 라이브 IP 관련 외주·서버 비용이 반영됐다. 마케팅비 73억원은 팬덤 마케팅 확대와 맞물려 있다. ‘브라운더스트2’는 1분기 대만 FFACG 엑스포와 타이베이 게임쇼 한국 일러스타페스 일본 팝업스토어 등을 진행했다. 이용자 트래픽 유지에는 도움이 됐지만 라이브 운영 규모가 커질수록 콘텐츠 이벤트 커뮤니티 운영 비용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상각비 감소는 수익성 추가 하락을 일부 막았다. 1분기 상각비는 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줄었다. ‘P의 거짓’ 관련 무형자산 상각이 일부 종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효과가 없었다면 영업이익 감소폭은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 신작 파이프라인은 중장기 성장 기대와 단기 비용 부담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네오위즈는 ‘P의 거짓’ 차기작이 버티컬 슬라이스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핵심 재미 검증을 넘어 실제 플레이 경험과 완성도를 높이는 본격 제작 구간에 들어선 것이다. ‘프로젝트 CF’ ‘프로젝트 루비콘’ ‘프로젝트 윈디’도 일정에 맞춰 개발 중이다. 모바일에서는 ‘고양이와 스프’ IP의 정식 후속작 ‘고양이와 스프: 마법의 레시피’가 4월28일 글로벌 출시됐고 ‘킹덤2’는 하반기 초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퍼블리싱 라인업 ‘안녕서울: 이태원편’ 출시도 예정됐다. 본격 개발 단계에 들어선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인건비 외주비 개발비는 먼저 반영된다. 반면 매출 회수는 출시 이후 가능하다. 네오위즈의 1분기는 이 시차가 실적에 먼저 드러난 분기였다. 당기순이익 증가는 영업 성과만으로 보기 어렵다.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차이는 금융수익에서 발생했다. 1분기 금융수익은 158억원으로 전년 동기 41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고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이익이 반영된 결과다. 영업이익률 6.9%와 순이익률 15.3%의 격차도 이를 보여준다. 순이익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환율 효과가 컸던 만큼 본업 수익성 회복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율 환경이 바뀌면 순이익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네오위즈는 주주환원도 병행했다. 지난 1월 공시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2025년 영업이익 600억원의 20%인 120억원을 1분기에 집행했다.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각각 60억원 규모로 진행했다. 회사는 향후에도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네오위즈의 과제는 명확하다. 라이브 IP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면서 신작 투자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P의 거짓’ 후속작과 신규 프로젝트가 매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비용 증가와 수익성 방어 사이의 균형이 실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5-11 11:29:16
-
보이스피싱은 왜 항상 노인을 고르나 — 통신사의 책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30.6%가 60대 이상이었다. 2020년 16%에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뛴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했다. 범죄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고령 피해자 비율은 매년 올랐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령층을 집중 표적으로 삼는 방향으로 범행 전략을 고도화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전략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주체가 있다. SKT, KT, LGU+ — 이동통신 3사다. 피해액의 무게는 더 무겁다. 1억 원 이상 고액 피해자의 44%가 60대였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 번의 전화 사기로 노후 자금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다. 2025년 한 해 전체 피해액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이 숫자들 앞에서 통신 3사는 여전히 침묵한다. 범행의 출발점은 통신망이다 보이스피싱의 핵심 기술은 발신번호 변작이다.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청 번호로 전화를 걸면서 실제 발신번호는 해외 VoIP 서버나 조작된 번호로 표시되도록 한다.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실제 기관 번호 80여 개를 목록화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모든 조작은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발신번호 변작을 기술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이미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 기술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검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왜 발신번호 변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가. 법적 의무는 있다. 기술도 있다. 그러나 고령 피해자는 매년 늘고 있다. 이 모순의 중간 어딘가에 통신 3사가 있다. '신청해야 쓸 수 있는 차단' — 구조적 방조 SKT, KT, LGU+ 모두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다. 신청하면 문자 발신번호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작동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이용자가 이 절차를 자발적으로 밟을 가능성은 낮다. 통신 3사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보호는,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닿지 않는 구조다. 기본값을 '차단 없음'으로 설정해 놓은 채, 개인의 선택 실패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찰청이 2025년 말 SKT·KT·LGU+·삼성전자와 협력해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통신망 접속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술 협력이 가능하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 협력이 왜 범죄가 정점에 달한 뒤에야, 그것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느냐는 것이다. 고령층은 수익성 높은 고객이자 보호받지 못하는 이용자다 통신 3사의 60대 이상 고객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요금제를 자주 바꾸지 않고, 해지율이 낮으며, 장기 고객으로 남는다. 통신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안정적인 고객군이다. 그러나 디지털 보안 서비스의 혜택은 가장 늦게, 가장 좁게 닿는다.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는 무료지만 자동 적용이 아니다. 고령 이용자를 위한 보안 기본값 설정 강화, 이상 발신 패턴 탐지 시 선제적 알림, 고위험 번호 자동 차단 등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조치들이다. 통신 3사가 이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수익 구조를 보호하면서 책임은 피하는 선택의 결과다. '개인 부주의' 프레임을 걷어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보도될 때마다 따라오는 문장이 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암묵적으로 소환하는 이 프레임은, 범행의 구조적 조건을 만든 주체들의 책임을 희석시킨다. 6만 명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화를 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속는 것은, 발신번호가 실제 금융감독원 번호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의 인지 실패가 아니라 통신망 인프라의 실패다. 법원은 이미 일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통신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개별 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부담이다. 제도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지금 당장 가능한 제도적 조치 세 가지 방향이 즉각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의 기본값을 '적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다. 둘째, 국제 발신 전화에 대한 실시간 변작 탐지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구체적인 탐지·차단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미이행 시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셋째, 60대 이상 고령 이용자에 대한 보안 알림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 이상 발신 패턴이 탐지될 경우 이용자와 지정 보호자에게 선제적으로 고지하는 체계는 이미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다. 2025년 피해액 1조 원. 60대 이상 피해 비율 30.6%. 이 숫자들은 캠페인 예산이나 홍보 문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통신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인프라 책임을 묻는 것, 보호의 기본값을 바꾸는 것 — 이것이 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다. 어르신들이 전화 한 통에 노후 자금을 잃는 동안, 통신 3사의 면피는 너무 오래 계속됐다.2026-05-10 17:00:00
-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로 과징금6억4000만원 [경제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KT에 과징금6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전예약 혜택 인원 제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가입 절차를 진행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8일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혜택 물량 제한 사실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했다고 봤다.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해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KT는 KT닷컴에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을 통해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혜택 대상을 선착순1000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과 결제 방식 입력 등 실질적 가입 절차를 마친 이용자 7127명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방미통위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당했다고 판단했다.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방미통위는 가입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KT에 과태료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방미통위 제재는 통신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조건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도 확정했다. 공영방송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 공정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KT 제재 건은 신규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마케팅 고지 문제를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에 미치는 경고 효과가 크다. 통신사 사전예약 경쟁은 단말 출시 초기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 마케팅 수단이다. 문제는 혜택 조건과 물량 제한이 불명확할 경우 이용자가 실제 계약 가능성과 혜택 수령 여부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예약은 본인 인증과 결제 정보 입력까지 진행되는 만큼 사업자의 사전 고지 책임이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이벤트 운영 실수로 보기 어렵다. 가입 조건과 혜택 물량은 이용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다. 통신사가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시간과 개인정보를 투입하고도 계약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향후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프로모션에서는 혜택 인원 제한 마감 기준 취소 조건을 더 분명하게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5-08 16:38:56
-
![[데스크칼럼] 삼성 공장은 선거 현수막 위에 지어지지 않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6/20260506141531812820.png)
삼성 공장은 선거 현수막 위에 지어지지 않는다 [경제일보] 선거철만 되면 기이한 신기루가 피어오른다. 삽을 뜰 부지도, 흘려보낼 물도, 끌어올 전기도 없는데 현수막 위엔 어느 날 갑자기 ‘삼성 반도체 유치’라는 거창한 활자가 박힌다. 기업의 의사조차 묻지 않은 일방적인 구애이자 선언이다. 말은 깃털처럼 가볍고 공장은 태산처럼 무겁다. 표는 오늘 당장 필요하겠지만, 반도체 팹(Fab)은 1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고 짓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유기체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다투어 내놓는 반도체 공약은 위험천만하다. 대구와 광주, 전남 등지에서 들려오는 ‘10조원 규모 시설 유치’ 소식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작 현장은 비명에 가깝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용인과 평택을 축으로 수백조원대 투자를 확정하고 초격차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상태다. 기업의 경영 논리와 정치의 선거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가 산업을 말하는 것은 마땅한 책무다. 수도권 쏠림과 지역 소멸의 절벽 앞에서 반도체라는 전략 자산을 지역의 미래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권장돼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의 천박함에 있다. 정치가 기업을 부르는 것과, 기업의 이름을 빌려 표를 구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다. 반도체 공장은 축구장 몇 개 넓이의 땅에 콘크리트 건물을 세운다고 돌아가는 단순 시설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폐수 처리, 송전망과 협력사 생태계,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인재와 교육·의료·주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인공 도시’다. 팹 하나를 짓는다는 것은 도시의 거대한 혈관계를 새로 이식하는 일과 같다. 하지만 선거판에서는 이 복잡한 산업 생태계가 한 줄의 시원한 구호로 증발해 버린다. “우리 지역에 삼성을 가져오겠다”는 호언장담 뒤에 실질적인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 자료가 증명하는 숫자의 무게를 보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는 2053년까지 필요한 전력은 10GW(기가와트) 이상이다. 하루에 쓰이는 물만 133만 톤에 달한다. 인구 300만 인천시민이 쓰는 물의 양을 반도체 공장 하나가 삼키는 꼴이다. 송전선로 하나를 까는 데만 수조 원의 예산과 주민 설득이라는 고차방정식이 필요하다. 이 엄중한 숫자 앞에서 정치인의 ‘공장 유치’라는 말은 한없이 가벼워진다. 10GW의 전력은 말로 끌어올 수 없고, 100만 톤의 물은 현수막 사이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산업정책에는 정교한 지도가 있고, 냉정한 숫자가 있으며, 명확한 비용 분담과 책임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반면, 선거용 공약에는 오직 ‘이름’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단어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합해 환상을 팔 뿐이다. 하지만 자본은 애향심이나 표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고객과 납기, 수율과 원가, 전력의 안정성이라는 차가운 계산기 위에서만 투자의 발길을 옮긴다. 그 계산기에서 숫자 하나만 어긋나도 수십조의 투자는 멈춰 선다. 지방의 절박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수도권의 비대화가 지역의 골목을 비워내고 있는 현실은 뼈아프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업의 투자 결정을 선거용 땔감으로 쓰는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원한다면 기업의 이름보다 ‘조건’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송전망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용수는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대학은 어떤 인재를 키워낼 것인가. 이 치열한 고민이 빠진 유치는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염불에 불과하다. 공자(孔子)는 일찍이 ‘정명(正名)’을 말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일이 성취될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명이다. 기업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마치 지자체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이름부터 틀렸다. ‘유치’라고 부르기 전에 ‘조성’이라 해야 하고, ‘공장’을 약속하기 전에 ‘인프라’를 약속해야 한다. ‘삼성’을 외치기 전에 ‘전기’를 말하는 것이 순리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한마디는 기업에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된다.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처가 바뀌느냐고 묻고, 협력사는 짐을 싸야 하느냐며 동요한다. 기업이 사실무근이라 밝히면 정치권과 각을 세우는 꼴이 되고, 침묵하면 거짓 공약을 묵인하는 셈이 된다. 기업 관계자들이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본업을 망칠 지경이라는 토로는 결코 엄살이 아니다. 이제 원칙을 세울 때가 됐다. 첫째, 특정 기업명을 적시한 공약은 반드시 사전 협의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산업 공약에는 전력·용수·재원 계획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첨부돼야 한다. 셋째, 선거관리 기구가 이러한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전략산업의 위상을 빌린 공약이라면, 그에 걸맞은 무게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정치는 인프라를 닦고 규제를 걷어내는 조력자여야 하며, 기업은 그 토대 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주체여야 한다. 이 경계가 허물어질 때 산업정책은 계획경제의 아류가 되고, 선거 공약은 경영에 대한 오만한 월권이 된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맞짱’ 뜰 수 있는 마지막 성벽이다. 이 성벽은 정치 구호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다. 엔지니어의 밤샘과 장비의 정밀도,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고독한 결단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결정체다. 그 숭고한 성벽을 선거판의 배경 그림으로 소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례한 일이다. 정치가 할 일은 삼성을 현수막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 땅에 더 깊고 안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력과 물, 그리고 사람의 길을 여는 것이다. 반도체 공장은 표밭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이다. 선거가 끝나고 후보가 떠나도 송전탑은 서 있어야 하며, 구호가 사라져도 엔지니어는 출근해야 한다. 정치권에 묻는다. 진정 반도체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기업의 이름부터 내려놓고 전력망 도면부터 펼쳐라. 그것이 산업을 대하는 정당한 ‘상식’이다.2026-05-08 13:27:59
-
부탄 유류세 인하 25%로 확대…소형트럭 연료비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확대한다. 기존 10% 수준에서 인하 폭을 크게 키운 조치로, 소형트럭 등 생업용 차량 연료비 부담 완화를 겨냥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을 통해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다음 달 1일부터 25%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탄은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 비중이 높은 연료로, 가격 변동이 물류비와 서비스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번 조치로 부탄 가격은 인하 전 세율 기준 대비 ℓ당 51원 낮아진다. 기존 10% 인하 수준과 비교하면 ℓ당 31원이 추가로 줄어드는 효과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배경에는 국제 LPG 가격 급등이 있다. 국제 부탄 가격은 3월 t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상승했다. 5월부터 국내 가격 반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다. 부탄을 제외한 연료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율을 다음 달 말까지 적용한다. 프로판은 이미 탄력세율 최대치인 30% 인하가 적용돼 추가 조치는 없다. 연료별 인하율과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점은 정책 효과를 판단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조정과 함께 에너지 가격의 물가 전이를 차단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고 있다. LPG는 화물·운송 비용과 연결되는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이 물류비를 거쳐 외식·서비스 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력·가스 부문에서는 요금 인상 압력을 흡수하는 방향을 유지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 상태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점을 조정해 LNG 발전 비중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조절할 계획이다. 석유 유통시장 점검도 병행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와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19일까지 전국 주유소 5767곳을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방법 위반 31건, 보관 주유 8건이 뒤를 이었다. 물가 대응 범위는 먹거리와 서비스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320억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최대 50%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쌀은 정부양곡 10만t 공급에 이어 추가 5만t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닭고기와 수산물에 대해서도 할인과 수입 확대를 병행한다.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되는 속도를 늦추는 조치가 포함됐다. 유류할증료 상승 국면에서 재무구조 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신규 개선 명령은 6개월 유예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와 슬롯 회수도 일정 기간 유예해 공급 조정 여지를 확보했다.2026-04-23 09:48:34
-
펄어비스 붉은사막 출시 26일 만에 500만 장 판매 한국 콘솔 게임 최단 기록 [경제일보] 펄어비스(대표 허진영)의 신작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붉은사막이 출시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글로벌 누적 판매량 500만 장을 돌파했다. 펄어비스는 15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붉은사막이 전 세계 시장에서 5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 정식 출시 이후 불과 26일 만에 거둔 성과로 이는 한국 콘솔 게임 역사상 최단기간 최고 판매 기록에 해당한다. 붉은사막은 출시 첫날 200만 장이 팔려나가며 일찍이 흥행을 예고했고 4일 차에 300만 장 그리고 12일 차에 400만 장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이번 기록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패키지 게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글로벌 게임 시상식에서 역대 최다인 436개의 올해의 게임(Game of the Year, GOTY) 상을 휩쓸며 화제를 모았던 프랑스 샌드폴 인터랙티브의 클레르 옵스퀴르 33 원정대가 500만 장 고지에 오르기까지 5개월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붉은사막의 흥행 속도는 매우 이례적이다. 서구권의 대작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판매 추이를 보이면서 한국 게임 산업의 무게중심이 모바일에서 콘솔과 PC 기반의 AAA급 대작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글로벌 영상 플랫폼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겁다.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 플랫폼 콘텐츠플럭스에 따르면 출시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트위치에서 진행된 붉은사막 관련 스트리밍은 5700개를 상회했고 유튜브에는 10만 8000개 이상의 영상이 게시되었다. 특히 유튜브 영상 생성 비중에서 미국이 23.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브라질과 한국 및 인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회수 기준으로는 미국이 46.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북미 시장의 강력한 지지를 확인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관심도 높게 나타나면서 붉은사막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 지구적 흥행작임을 보여주었다. 출시 전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우려를 실적만으로 잠재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붉은사막은 출시 직전 글로벌 리뷰 매체들로부터 70점대의 다소 아쉬운 평점을 받으며 흥행 전선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조작감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실제 게이머들은 펄어비스만의 독창적인 그래픽 기술력과 광활한 오픈월드 구현 능력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평론가의 점수와 실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붉은사막은 완성도 높은 액션과 몰입감 있는 서사를 무기로 실질적인 구매를 이끌어냈다. 펄어비스는 이러한 흥행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신규 콘텐츠 추가와 더불어 게임 플레이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업데이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초기 지적 사항이었던 일부 최적화 문제와 조작 시스템을 보완하여 장기 흥행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붉은사막이 초기 흥행에 성공한 만큼 향후 추가될 확장팩이나 멀티플레이 요소가 도입될 경우 누적 판매량 1000만 장 달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 게임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하다. 네오위즈의 P의 거짓과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가 열어젖힌 한국산 콘솔 게임의 가능성을 붉은사막이 대중적 흥행으로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펄어비스는 독자적인 엔진 개발과 AAA급 타이틀에 대한 끈기 있는 투자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금융투자업계는 붉은사막의 흥행이 펄어비스의 실적 개선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초기 마케팅 비용과 개발비를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판매량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매출은 대부분 이익으로 직결될 전망이다. 한편 펄어비스는 붉은사막의 지식재산권(IP)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발 중인 차기작 도깨비(DokeV)와의 기술 공유를 통해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게이머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는 가운데 붉은사막이 써 내려갈 기록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2026-04-15 18:27:59
-
공정위 '수수료 거짓 할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직접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면서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꾸준히 홍보해왔다. 실제로 업비트는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줄곧 0.05%의 수수료율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수수료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높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삼아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켜 신규 고객을 유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두나무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거짓 할인 관련 공지가 5개에 불과하며 전체 방문자 수 대비 해당 공지의 조회수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 수준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금융당국뿐 아니라 공정위의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글로벌 규제 당국 역시 코인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와 허위 마케팅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한국 정부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거래소의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높이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꼼수 마케팅이 더 이상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음을 공정위가 공식적인 제재를 통해 선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광고 행태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수수료 면제나 리워드 혜택을 내세우는 거래소들이 많은 만큼 마케팅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투자자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다. 두나무가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기초적인 수수료 정보마저 왜곡했다는 사실은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일반 금융사나 유통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업비트를 포함한 주요 사업자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3-25 15:22:32
-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배달앱·온라인 쇼핑몰 원산지 둔갑 기승 [경제일보]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비대면 외식 문화가 보편화된 가운데,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식탁의 기본인 배추김치와 두부 등 서민 먹거리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도내 배달 앱 및 통신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18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농식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정보기술(IT) 기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이버단속반 4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소비자 이용이 빈번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위반 정황이 포착된 고위험 업체 634곳을 사전에 선별했다. 이후 의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배추김치'다. 총 8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은 두부류가 5건, 각종 식품 가공류가 4건, 쇠고기가 1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위반 수법이 대담했다. 춘천의 한 일반음식점은 식당 내부와 배달 앱 상에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한다고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배달 앱의 경우 소비자가 조리 과정을 볼 수 없고 원재료의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두부 제조업체의 위반 사례도 심각했다. 미국, 중국, 인도산 등 저가의 수입 콩을 원료로 사용해 두부를 제조하면서도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100% 국내산 콩 사용'이라는 허위 문구를 내걸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직하게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선량한 업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었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체에는 총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비대면'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거나 육안으로 신선도를 가늠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등록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부 업체들이 단속의 눈길을 피해 모니터 화면 뒤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배경이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정기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계절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위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2026-03-20 17:30:16
-
![[편집인 칼럼]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094228311753.png)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 [경제일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두고 불지르는 감옥이자 흉기가 되었다. 그 한복판에 김어준이라는 이름이 서 있다. TBS 시절부터 현재의 유튜브 권력에 이르기까지, 김 씨가 구축한 ‘뉴스공장’이라는 거대한 스튜디오는 사실(Fact)을 선택적으로 가공(Selection)해 특정한 정치적 해석을 강화하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81장에서 "신언불미 미언불신(信言不美 美言不信)"이라 했다. 참된 말은 겉치레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하게 꾸민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김어준 씨의 화법은 전형적인 ‘미언(美言)’의 극치다. 여기서의 ‘미’는 도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주는 감각적 쾌락이다. 김 씨는 특유의 음모론적 서사 구조를 빌려 복잡한 세계를 ‘선과 악’의 대결로 단순화한다. 생태탕 의혹부터 사드(THAAD) 전자파 미신, 나아가 각종 선거 국면에서 터져 나온 근거 희박한 의혹 제기들까지. 김 씨가 던진 수많은 ‘설(說)’ 중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된 것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사실과 거짓의 비율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김 씨는 일부 사실과 추측을 결합한 서사를 통해, 대중이 믿고 싶어 하는 해석을 강화하는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자(孔子)는 정치의 으뜸으로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로잡는 것을 꼽았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어준 씨의 방송 방식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스스로를 '공장장'이라 부르며 객관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조롱한다. 김 씨의 방송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동 기법은 '프레임의 오염'이다. 상대방을 토론의 대상이 아닌 '청산해야 할 절대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비판의 통로를 원천 봉쇄한다. 이는 인류 경영의 기초인 '공존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다. 도덕경 24장은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겉모양만 번지르르하다(自見者不明 自是非者不彰)"고 경고한다. 자신의 진영만이 정의롭다는 오만(自是非)이 확성기를 타고 대중에게 전달될 때, 사회적 통합은 요원해지고 증오의 에너지만이 응축된다. 김 씨의 방송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실 관계의 왜곡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맥락의 절단'이다. 특정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의도적인 추측을 덧붙여 거대한 음모의 퍼즐을 맞춘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교묘한 수위 조절을 거치기에 법적 책임은 피할지 모르나,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과거 광우병 사태부터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김 씨는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서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분노 마케팅'이다. 사실과 가짜의 비율이 1대 9이든 5대 5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김 씨가 제기한 일부 주장들이 허위정보 논란을 낳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영 간의 벽을 더욱 높였다는 숙명적인 결과다. 『도덕경』 12장에는 "오색(五色)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五音)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는 말이 있다. 화려한 음모론과 자극적인 선동의 언어는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김어준 씨가 파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위안'과 '카타르시스'다. 하지만 그 카타르시스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 자본을 탕진하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객관적 사실을 증발시킨다. 이제 대중은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저 사람 말이 시원하다"는 감각적 만족 뒤에 숨겨진 독단과 오만을 직시해야 한다. 단언컨대 선동으로 일어선 자는 결국 그 선동이 만든 허상 속에 갇히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김어준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 논객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상식과 도덕이 숨 쉬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다.2026-03-16 09:43:38
-
![[편집인 칼럼] 관용과 방종 사이…가짜 뉴스 시대,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210018529094.png)
'관용'과 '방종' 사이…가짜 뉴스 시대,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 국가 운영에서 관용은 미덕이다. 권력을 쥔 사람이 비판을 감내하고 상대의 공격까지 받아들이는 태도는 민주주의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용이 언제나 덕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방종을 낳고 더 나아가 공적 질서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신을 겨냥한 허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관용의 뜻을 밝힌 장면을 보며 복잡한 생각이 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총리의 태도는 넉넉한 정치인의 모습처럼 보인다. “사필귀정을 믿는다”는 말도 점잖게 들린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개인의 인격적 선택을 넘어 공적 메시지가 된다. 그 메시지가 “허위 사실 유포에도 굳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한 방송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무회의나 대책회의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말하며 국민 불안을 자극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총리실은 관련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렸다는 자료를 곧바로 공개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만 했어도 나오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문제는 이미 퍼져버린 메시지다. 오늘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는 사실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된다. 정정이 뒤따르더라도 처음 던져진 의혹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발언 하나가 정부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그 불신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연료가 된다. 언론의 기본은 사실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수백 년 동안 언론이 존재해 온 이유다. 사실 확인 없이 던지는 주장, 근거 없이 확대되는 의혹,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은 비판이나 의견이 아니라 선동에 가깝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과 함께 존재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여론 형성 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 같은 공적 매체가 최소한의 검증 장치 역할을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확인과 편집이라는 필터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방송 하나가 수백만 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조회수와 알고리즘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인플루언서가 단순한 논평가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를 활용해 특정 인물을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정치적 파장을 만들어 내는 행태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이는 여론 형성이라기보다 여론 조작에 가까운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취할 태도는 분명해야 한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격까지 방치하는 것은 법치의 포기가 될 수 있다.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와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역시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공간이 아니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채널이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와 정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위 정보를 통해 얻는 조회수와 수익 구조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준이다. 거짓과 선동이 반복될 때마다 “그럴 수도 있다”며 넘겨버린다면 결국 피해는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치적 진영을 떠나 최소한의 사실 기준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공적 토론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김 총리의 관용이 개인적 선택이라면 그것은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미덕에만 의존할 수 없다.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 유포가 공적 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진실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그 토대가 흔들리면 어떤 정치적 구호도 공허해진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특정 발언 하나가 아니다. 사실보다 선동이 더 빠르게 퍼지는 구조,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무력한 대응이다. 관용은 공동체가 성숙할 때 빛난다. 그러나 거짓이 힘을 얻고 책임이 사라지는 순간 관용은 방종으로 변한다.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이다. 진실이 존중받는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다.2026-03-09 21:01:43
-
환율, 14.6원 급락한 1461.6원…중동 분쟁 약화 기대감 [경제일보] 원·달러 환율이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장 초반 1460원대까지 급락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5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4.6원 내린 1461.6원이다. 환율은 12.2원 내린 1464.0원으로 출발했다. 이날 새벽 2시 야간 거래 종가는 1462.9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13.3원 내렸다. 간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공습을 받은 다음 날, 제3국의 정보기관을 통해 미국 중앙정보부(CIA)와 접촉했다고 전했다. 이란 정보국은 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정보국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완전히 거짓"이라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미국과 이란 사이의 물밑 접촉설이 제기되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전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74.66 달러로, 0.1% 오르는 데 그쳤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49%, 나스닥 종합지수는 1.29% 각각 상승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78% 내렸다. 달러는 약세로 전환하면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3일 99.681까지 뛰었다가 하락해 현재 98.789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 엔당 931.18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936.82원) 대비 5.64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0.222 엔 내린 156.875 엔이다.2026-03-05 09:31:43
-
넷마블,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상반기 최대 기대작 '검증대'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대표 김병규)이 HBO의 글로벌 히트작 '왕좌의 게임'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오픈월드 액션 RPG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출시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선다. 넷마블은 오는 3월21일부터 양일간 구로 신사옥 지타워에서 유저 초청 시연회 'The First'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넷마블이 상반기 아시아 지역 출시를 목표로 하는 이 게임의 완성도를 검증받는 첫 번째 공식 무대다. 참가 신청은 공식 브랜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이용자에게는 특별 굿즈 세트가 제공된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넷마블의 개발 자회사 넷마블네오가 개발 중인 타이틀로 드라마 시즌4를 배경으로 한다. 넷마블은 워너브라더스 산하 HBO로부터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해 원작의 방대한 세계관과 '윈터펠', '장벽' 등 주요 지역을 3D 오픈월드로 구현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게임성이다. 넷마블은 기존 한국형 MMORPG의 문법인 '자동 사냥'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회피와 타격감이 강조된 '100% 수동 전투'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는 지난해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로 액션 RPG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넷마블네오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다. 싱글 플레이 중심의 몰입감 높은 스토리 진행과 파티 던전 등 멀티 플레이 요소를 결합해 콘솔 게임에 버금가는 경험을 모바일과 PC 플랫폼에서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 넷마블의 '글로벌·장르 다변화' 전략, 킹스로드가 분수령 업계에서는 이번 신작이 넷마블의 2026년 실적 턴어라운드와 체질 개선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넷마블은 최근 몇 년간 특정 장르 편중을 해소하고 서구권 시장 공략을 위해 '일곱 개의 대죄', '마블' 등 글로벌 IP 활용 역량을 집중해왔다. '왕좌의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슈퍼 IP'다. 하지만 그동안 이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들이 대부분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에 그쳤던 반면, 넷마블은 고퀄리티 액션 RPG로 차별화를 꾀했다. 서구권 유저들이 선호하는 '콘솔급 액션'과 아시아 유저들이 익숙한 'RPG 성장 요소'를 어떻게 배합하느냐가 흥행의 관건이다. 업계는 '킹스로드'가 넷마블의 파이프라인 중 가장 무게감 있는 타이틀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P의 거짓', '스텔라 블레이드' 등으로 글로벌 콘솔·액션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흐름을 볼 때 넷마블의 수동 액션 도전은 시의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높은 그래픽 사양에 따른 최적화 문제와 원작 팬들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고증 구현은 과제다. 넷마블이 이번 시연회를 통해 유저 피드백을 수용하고 완성도를 높인다면 '킹스로드'는 아시아를 넘어 북미·유럽 시장까지 관통하는 넷마블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넷마블은 지난 24일부터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을 시작했으며 연내 글로벌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2026-02-27 11:56:35
-
"한낱 쇼였다"… 윤석열 측, 1심 무기징역에 전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즉각 반발했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배경에 대해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또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시대에서도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무너졌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판단도 부정했다. 변호인단은 “1년 넘는 재판과 다수의 증인 신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역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에 착수했고 그 자체가 위법이었다”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사법부가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진실을 외면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다른 정치인 재판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기울어진 저울이며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1심 판결 직후 나온 변호인단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항소심에서 법리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했다.2026-02-19 17:31:12
-
금감원 "IPO 계획 기업, 과거 다수인 자금모집 여부 점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총 88개사에 대해 총 143건의 공시 위반 조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88사로 이 중 상장법인은 31개사, 비상장법인은 57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치 수위는 중조치가 79건으로 55.2%를 차지했으며 경조치(64건·44.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이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35건 대비 180%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모집 해당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10억원 이상 모집 시에는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집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처분 시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취득·처분 완료 후 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도 추가된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이 부족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공시 위반 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이해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19 14:13:0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전기차 배터리 구독 가능성…소비자 셈법 더 복잡해질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450302092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