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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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거짓 할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직접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면서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꾸준히 홍보해왔다. 실제로 업비트는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줄곧 0.05%의 수수료율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수수료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높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삼아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켜 신규 고객을 유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두나무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거짓 할인 관련 공지가 5개에 불과하며 전체 방문자 수 대비 해당 공지의 조회수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 수준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금융당국뿐 아니라 공정위의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글로벌 규제 당국 역시 코인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와 허위 마케팅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한국 정부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거래소의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높이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꼼수 마케팅이 더 이상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음을 공정위가 공식적인 제재를 통해 선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광고 행태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수수료 면제나 리워드 혜택을 내세우는 거래소들이 많은 만큼 마케팅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투자자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다. 두나무가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기초적인 수수료 정보마저 왜곡했다는 사실은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일반 금융사나 유통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업비트를 포함한 주요 사업자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3-25 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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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배달앱·온라인 쇼핑몰 원산지 둔갑 기승 [경제일보]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비대면 외식 문화가 보편화된 가운데,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식탁의 기본인 배추김치와 두부 등 서민 먹거리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도내 배달 앱 및 통신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18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농식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정보기술(IT) 기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이버단속반 4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소비자 이용이 빈번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위반 정황이 포착된 고위험 업체 634곳을 사전에 선별했다. 이후 의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배추김치'다. 총 8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은 두부류가 5건, 각종 식품 가공류가 4건, 쇠고기가 1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위반 수법이 대담했다. 춘천의 한 일반음식점은 식당 내부와 배달 앱 상에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한다고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배달 앱의 경우 소비자가 조리 과정을 볼 수 없고 원재료의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두부 제조업체의 위반 사례도 심각했다. 미국, 중국, 인도산 등 저가의 수입 콩을 원료로 사용해 두부를 제조하면서도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100% 국내산 콩 사용'이라는 허위 문구를 내걸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직하게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선량한 업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었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체에는 총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비대면'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거나 육안으로 신선도를 가늠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등록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부 업체들이 단속의 눈길을 피해 모니터 화면 뒤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배경이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정기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계절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위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2026-03-20 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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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094228311753.png)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 [경제일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두고 불지르는 감옥이자 흉기가 되었다. 그 한복판에 김어준이라는 이름이 서 있다. TBS 시절부터 현재의 유튜브 권력에 이르기까지, 김 씨가 구축한 ‘뉴스공장’이라는 거대한 스튜디오는 사실(Fact)을 선택적으로 가공(Selection)해 특정한 정치적 해석을 강화하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81장에서 "신언불미 미언불신(信言不美 美言不信)"이라 했다. 참된 말은 겉치레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하게 꾸민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김어준 씨의 화법은 전형적인 ‘미언(美言)’의 극치다. 여기서의 ‘미’는 도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주는 감각적 쾌락이다. 김 씨는 특유의 음모론적 서사 구조를 빌려 복잡한 세계를 ‘선과 악’의 대결로 단순화한다. 생태탕 의혹부터 사드(THAAD) 전자파 미신, 나아가 각종 선거 국면에서 터져 나온 근거 희박한 의혹 제기들까지. 김 씨가 던진 수많은 ‘설(說)’ 중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된 것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사실과 거짓의 비율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김 씨는 일부 사실과 추측을 결합한 서사를 통해, 대중이 믿고 싶어 하는 해석을 강화하는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자(孔子)는 정치의 으뜸으로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로잡는 것을 꼽았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어준 씨의 방송 방식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스스로를 '공장장'이라 부르며 객관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조롱한다. 김 씨의 방송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동 기법은 '프레임의 오염'이다. 상대방을 토론의 대상이 아닌 '청산해야 할 절대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비판의 통로를 원천 봉쇄한다. 이는 인류 경영의 기초인 '공존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다. 도덕경 24장은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겉모양만 번지르르하다(自見者不明 自是非者不彰)"고 경고한다. 자신의 진영만이 정의롭다는 오만(自是非)이 확성기를 타고 대중에게 전달될 때, 사회적 통합은 요원해지고 증오의 에너지만이 응축된다. 김 씨의 방송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실 관계의 왜곡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맥락의 절단'이다. 특정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의도적인 추측을 덧붙여 거대한 음모의 퍼즐을 맞춘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교묘한 수위 조절을 거치기에 법적 책임은 피할지 모르나,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과거 광우병 사태부터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김 씨는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서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분노 마케팅'이다. 사실과 가짜의 비율이 1대 9이든 5대 5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김 씨가 제기한 일부 주장들이 허위정보 논란을 낳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영 간의 벽을 더욱 높였다는 숙명적인 결과다. 『도덕경』 12장에는 "오색(五色)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五音)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는 말이 있다. 화려한 음모론과 자극적인 선동의 언어는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김어준 씨가 파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위안'과 '카타르시스'다. 하지만 그 카타르시스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 자본을 탕진하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객관적 사실을 증발시킨다. 이제 대중은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저 사람 말이 시원하다"는 감각적 만족 뒤에 숨겨진 독단과 오만을 직시해야 한다. 단언컨대 선동으로 일어선 자는 결국 그 선동이 만든 허상 속에 갇히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김어준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 논객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상식과 도덕이 숨 쉬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다.2026-03-16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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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관용과 방종 사이…가짜 뉴스 시대,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210018529094.png)
'관용'과 '방종' 사이…가짜 뉴스 시대,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 국가 운영에서 관용은 미덕이다. 권력을 쥔 사람이 비판을 감내하고 상대의 공격까지 받아들이는 태도는 민주주의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용이 언제나 덕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방종을 낳고 더 나아가 공적 질서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신을 겨냥한 허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관용의 뜻을 밝힌 장면을 보며 복잡한 생각이 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총리의 태도는 넉넉한 정치인의 모습처럼 보인다. “사필귀정을 믿는다”는 말도 점잖게 들린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개인의 인격적 선택을 넘어 공적 메시지가 된다. 그 메시지가 “허위 사실 유포에도 굳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한 방송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무회의나 대책회의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말하며 국민 불안을 자극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총리실은 관련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렸다는 자료를 곧바로 공개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만 했어도 나오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문제는 이미 퍼져버린 메시지다. 오늘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는 사실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된다. 정정이 뒤따르더라도 처음 던져진 의혹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발언 하나가 정부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그 불신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연료가 된다. 언론의 기본은 사실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수백 년 동안 언론이 존재해 온 이유다. 사실 확인 없이 던지는 주장, 근거 없이 확대되는 의혹,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은 비판이나 의견이 아니라 선동에 가깝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과 함께 존재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여론 형성 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 같은 공적 매체가 최소한의 검증 장치 역할을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확인과 편집이라는 필터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방송 하나가 수백만 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조회수와 알고리즘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인플루언서가 단순한 논평가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를 활용해 특정 인물을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정치적 파장을 만들어 내는 행태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이는 여론 형성이라기보다 여론 조작에 가까운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취할 태도는 분명해야 한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격까지 방치하는 것은 법치의 포기가 될 수 있다.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와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역시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공간이 아니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채널이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와 정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위 정보를 통해 얻는 조회수와 수익 구조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준이다. 거짓과 선동이 반복될 때마다 “그럴 수도 있다”며 넘겨버린다면 결국 피해는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치적 진영을 떠나 최소한의 사실 기준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공적 토론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김 총리의 관용이 개인적 선택이라면 그것은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미덕에만 의존할 수 없다.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 유포가 공적 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진실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그 토대가 흔들리면 어떤 정치적 구호도 공허해진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특정 발언 하나가 아니다. 사실보다 선동이 더 빠르게 퍼지는 구조,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무력한 대응이다. 관용은 공동체가 성숙할 때 빛난다. 그러나 거짓이 힘을 얻고 책임이 사라지는 순간 관용은 방종으로 변한다.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이다. 진실이 존중받는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다.2026-03-09 2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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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6원 급락한 1461.6원…중동 분쟁 약화 기대감 [경제일보] 원·달러 환율이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장 초반 1460원대까지 급락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5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4.6원 내린 1461.6원이다. 환율은 12.2원 내린 1464.0원으로 출발했다. 이날 새벽 2시 야간 거래 종가는 1462.9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13.3원 내렸다. 간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공습을 받은 다음 날, 제3국의 정보기관을 통해 미국 중앙정보부(CIA)와 접촉했다고 전했다. 이란 정보국은 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정보국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완전히 거짓"이라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미국과 이란 사이의 물밑 접촉설이 제기되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전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74.66 달러로, 0.1% 오르는 데 그쳤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49%, 나스닥 종합지수는 1.29% 각각 상승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78% 내렸다. 달러는 약세로 전환하면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3일 99.681까지 뛰었다가 하락해 현재 98.789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 엔당 931.18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936.82원) 대비 5.64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0.222 엔 내린 156.875 엔이다.2026-03-05 0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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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상반기 최대 기대작 '검증대'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대표 김병규)이 HBO의 글로벌 히트작 '왕좌의 게임'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오픈월드 액션 RPG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출시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선다. 넷마블은 오는 3월21일부터 양일간 구로 신사옥 지타워에서 유저 초청 시연회 'The First'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넷마블이 상반기 아시아 지역 출시를 목표로 하는 이 게임의 완성도를 검증받는 첫 번째 공식 무대다. 참가 신청은 공식 브랜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이용자에게는 특별 굿즈 세트가 제공된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넷마블의 개발 자회사 넷마블네오가 개발 중인 타이틀로 드라마 시즌4를 배경으로 한다. 넷마블은 워너브라더스 산하 HBO로부터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해 원작의 방대한 세계관과 '윈터펠', '장벽' 등 주요 지역을 3D 오픈월드로 구현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게임성이다. 넷마블은 기존 한국형 MMORPG의 문법인 '자동 사냥'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회피와 타격감이 강조된 '100% 수동 전투'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는 지난해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로 액션 RPG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넷마블네오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다. 싱글 플레이 중심의 몰입감 높은 스토리 진행과 파티 던전 등 멀티 플레이 요소를 결합해 콘솔 게임에 버금가는 경험을 모바일과 PC 플랫폼에서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 넷마블의 '글로벌·장르 다변화' 전략, 킹스로드가 분수령 업계에서는 이번 신작이 넷마블의 2026년 실적 턴어라운드와 체질 개선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넷마블은 최근 몇 년간 특정 장르 편중을 해소하고 서구권 시장 공략을 위해 '일곱 개의 대죄', '마블' 등 글로벌 IP 활용 역량을 집중해왔다. '왕좌의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슈퍼 IP'다. 하지만 그동안 이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들이 대부분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에 그쳤던 반면, 넷마블은 고퀄리티 액션 RPG로 차별화를 꾀했다. 서구권 유저들이 선호하는 '콘솔급 액션'과 아시아 유저들이 익숙한 'RPG 성장 요소'를 어떻게 배합하느냐가 흥행의 관건이다. 업계는 '킹스로드'가 넷마블의 파이프라인 중 가장 무게감 있는 타이틀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P의 거짓', '스텔라 블레이드' 등으로 글로벌 콘솔·액션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흐름을 볼 때 넷마블의 수동 액션 도전은 시의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높은 그래픽 사양에 따른 최적화 문제와 원작 팬들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고증 구현은 과제다. 넷마블이 이번 시연회를 통해 유저 피드백을 수용하고 완성도를 높인다면 '킹스로드'는 아시아를 넘어 북미·유럽 시장까지 관통하는 넷마블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넷마블은 지난 24일부터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을 시작했으며 연내 글로벌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2026-02-27 1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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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쇼였다"… 윤석열 측, 1심 무기징역에 전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즉각 반발했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배경에 대해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또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시대에서도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무너졌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판단도 부정했다. 변호인단은 “1년 넘는 재판과 다수의 증인 신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역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에 착수했고 그 자체가 위법이었다”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사법부가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진실을 외면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다른 정치인 재판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기울어진 저울이며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1심 판결 직후 나온 변호인단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항소심에서 법리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했다.2026-02-19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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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계획 기업, 과거 다수인 자금모집 여부 점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총 88개사에 대해 총 143건의 공시 위반 조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88사로 이 중 상장법인은 31개사, 비상장법인은 57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치 수위는 중조치가 79건으로 55.2%를 차지했으며 경조치(64건·44.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이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35건 대비 180%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모집 해당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10억원 이상 모집 시에는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집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처분 시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취득·처분 완료 후 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도 추가된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이 부족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공시 위반 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이해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19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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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지난해 영업이익 600억원…전년 比 82.2%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네오위즈가 대표 IP 흥행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모바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PC·콘솔 기반 고수익 모델로 체질을 전환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네오위즈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4327억원, 영업이익 6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3668억원 대비 18.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329억원 대비 82.2% 증가했다. 네오위즈는 이번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이 'P의 거짓' IP의 글로벌 흥행 지속에 힘입었다고 분석했다. 네오위즈에 따르면 'P의 거짓'은 본편과 DLC를 합산해 누적 판매량 400만장을 돌파했다. 출시 2년 차에도 DLC 출시를 계기로 재흥행에 성공하며 장기 흥행 타이틀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전체 매출 가운데 약 90%가 북미·유럽 등 서구권 시장에서 발생했다. 플랫폼 성과도 두드러졌다. 'P의 거짓'은 스팀 글로벌 유료 게임 매출 1위를 재차 기록했고 메타크리틱 점수 85점을 유지하며 팬덤을 확장했다. '글로벌 게임 어워즈 2025'에서 '베스트 게임 확장팩'을 수상한 바 있다. 퍼블리싱 부문에서는 '브라운더스트 2'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팬덤 중심 운영과 스토리 강화 전략을 바탕으로 MAU와 DAU가 증가하며 7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네오위즈는 기존 모바일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 PC·콘솔 중심의 고수익 구조로 전환이 완료한 것으로 분석된다. 네오위즈의 지역별 매출 비중은 해외 51.2%, 국내 48.8%로 균형을 맞췄다. 네오위즈는 향후 'P의 거짓'을 중심으로 IP 프랜차이즈 확장 전략을 이어가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개발력과 퍼블리싱 역량을 결합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는 구상이다.2026-02-10 1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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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손실 책임 묻기 어려워…코오롱생명과학 또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입었다며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293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주가 급락과 함께 대규모 주주 손실이 발생했다. 주주들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또는 부실 공시를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주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주성분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약효나 안전성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사항을 고의로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취지로 법원은 지난해 12월 64억원, 지난달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형사재판 결과도 민사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세포로 제조·판매해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됐으나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성이나 은폐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대표 등 경영진과 임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2026-02-05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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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클로잇, '에이전트고 2026' 출시..."챗봇 시대 가고 '행동하는 AI' 온다" [이코노믹데일리]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시대가 도래했다. AI·클라우드 전문기업 아이티센클로잇(대표 김우성)은 기업들이 보안 우려 없이 AI 에이전트를 실무에 도입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 '에이전트고 2026(AgentGo 2026)'을 27일 공식 출시하고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아이티센클로잇이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공개한 '에이전트고 2026'의 핵심은 '멀티 에이전트 관리(MAMP)' 역량이다. 현재 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AI 모델과 에이전트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서로 연동되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어 관리가 어렵고 보안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아이티센클로잇은 개별 에이전트들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조율하는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내에 산재한 AI 에이전트들의 연결 상태와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권한에 맞게 실행을 제어할 수 있다. 특히 핵심 모듈인 '플로우(Flow)'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워크플로우를 설계해 준다. 예컨대 직원이 출장 신청을 하면 '규정 확인 에이전트'가 사내 내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곧바로 '예약 에이전트'가 외부 항공 시스템과 연동해 최적의 항공권을 예약하는 식이다. 이는 단순한 화면 제어 방식의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를 넘어 표준 API 기반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행위를 완결하는 진화된 형태다. ◆ 폐쇄망부터 엔비디아 서버까지... '보안'과 '개방성' 동시 조준 기업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데이터 주권'과 '보안' 문제 해결에도 방점을 뒀다. '가드(Guard)' 모듈은 기업의 보안 정책을 최우선으로 적용해 데이터 유출이나 AI의 거짓 답변(환각 현상)을 통제한다. 도입 방식 또한 유연하다. 사내 지식 검색 위주의 '챗봇' 에디션부터 시스템 연동형 '스탠더드', 그리고 보안이 극도로 중요한 조직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까지 라인업을 세분화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경우 엔비디아의 최신 'RTX PRO 6000 블랙웰' 서버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되어 폐쇄망 환경에서도 강력한 성능과 보안을 동시에 보장한다. 특정 거대언어모델(LLM)이나 클라우드 벤더(CSP)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아키텍처도 강점이다. 오픈소스 및 표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기업이 자사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기술을 선택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는 2027년까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40% 이상이 에이전트 자동화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티센클로잇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제약 분야 신약 개발이나 공공기관 업무 자동화 등 특화 사례를 확보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로봇 기술과 연계해 디지털과 물리 세계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우성 아이티센클로잇 대표는 "성공적인 AI 도입은 단순히 모델을 들여오는 것을 넘어 조직의 규정과 업무 프로세스에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에이전트고 2026은 국내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요건을 반영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엔터프라이즈 AI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27 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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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받고 딴소리"... 공정위, '갤S25 일방 취소' KT에 과태료 처분 [이코노믹데일리] '갤럭시 S25' 사전 예약 과정에서 물량을 초과 접수하고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물의를 빚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KT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예약 행사에서 준비된 물량이 소진됐음에도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것처럼 표시해 주문을 계속 받았다. 당초 KT는 선착순 1000명 한정 판매를 내걸었으나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등 일부 채널을 통해 당초 계획된 물량인 400건을 20배 이상 초과한 8651건의 예약을 접수했다. 사태를 파악한 KT는 다음 날 7127건의 주문을 일괄 취소 처리했다. KT 측은 당시 예약 취소 문자를 통해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 사항이 누락돼 발생한 상황"이라며 사과하고 보상으로 3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판매 가능한 수량이 정해져 있음에도 사이버몰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1-25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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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게임을 넘어 문화로의 확장…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특별전 D-1](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2/20260122114057682250.jpg)
"게임을 넘어 문화로의 확장"…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특별전' D-1 [이코노믹데일리]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험을 만드는 전시" 조길현 데브시스터즈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아라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 특별전 – 위대한 왕국의 유산' 언론 공개회에서 데브시스터즈가 추구하는 전통과 혁신의 결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오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데브시스터즈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의 성과를 집약한 전시다. 쿠키런 IP(지식재산권)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대규모 특별전은 국가유산청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업해 구성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조길현 대표와 정기완 데브시스터즈 마케팅전략사업팀 팀장을 비롯한 데브시스터즈 관계자들과 손대현 나전칠기 장인, 최정인 자수장 장인 등 작품 제작에 참여한 장인 및 예술 작가들이 참석했다. 조길현 대표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쿠키런 캐릭터를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와 연결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행보의 시작"이라며 "쿠키런 IP가 가장 한국적인 공예와 콘텐츠를 글로벌로 무한히 확장하기 위한 행보의 시작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 2024년부터 10명의 무형유산 장인 및 예술 작가와 협업해 '쿠키런: 킹덤'의 주요 캐릭터를 재해석한 전통 공예 작품과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 미디어 아티스트 집단 '엔에이유'와의 협업을 통해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인터랙티브 전시 형태로 구성됐다. 정기완 팀장은 "이번 특별전은 두 세계가 만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이번 전시회 콘텐츠를 통해 더욱 무한히 확장하고, 대한민국 전통공예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쿠키런의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서사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키런: 킹덤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 특별전 – 위대한 왕국의 유산'은 나전칠기, 자수, 도예 등 전통 공예와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총 6개 전시실로 구성됐다. 지상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약 860평 규모의 전시장에서는 NFC 기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로 구현된 전통 공예 작품을 관람객이 직접 교감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시 작품은 '비움에서 채워지는 새로움, 허무'(채승웅),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름, 결의'(손대현), '완벽을 완성하는 이름, 파괴'(박상진), '욕심으로 빛나는 가치, 풍요'(김기호), '진실 너머의 희망, 거짓'(신정철), '믿음으로 빛나는 마음, 진리'(박명옥), '행복을 향한 멈춤, 나태'(최정인), '고통 속에 피어나는 꽃, 열정'(이재만), '소리 없는 질서, 침묵'(김영조), '함께 더 커지는 빛, 자유'(전영일) 등 총 10점이다. 또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연계해 제작한 대규모 콜라보 굿즈와 전통을 콘셉트로 한 쿠키런 캐릭터 상품도 함께 판매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게임을 넘어 문화로의 확장"이라며 "저희는 쿠키런 IP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IP로서 한국의 문화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2026-01-22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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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71156380846.png)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인 기업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은 조세 분쟁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 발언은 자칫 책임을 피하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이 나라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 온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주장을 곧바로 부인하기도 어렵다. 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핵심은 ‘절세’와 ‘탈세’의 차이다. 절세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반면 탈세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불법 행위다. 문제는 이 두 영역의 경계가 언제나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IT 기업들이다. 구글은 한때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아일랜드 등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크게 줄였다. 당시 이 방식은 각국 법률을 형식적으로 위반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절세로 분류됐다. 애플 역시 특정 국가의 세제 혜택을 활용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유럽연합(EU)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공정하지 않다”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응 방식이다. 이들 기업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세금을 더 내라”는 행정적 조치가 내려졌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절세 문제를 형벌보다는 제도 보완의 문제로 다뤄 온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제 규칙도 바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인위적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도 도입됐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절세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칙이 정비되고 있는 것이다. 권혁 회장 사건을 이 맥락에 놓고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권혁 회장 측은 해외에 회사를 세우고 선박별로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이 국제 해운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온 관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해운업은 선박 등록 국가, 운항 지역, 금융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나라에 법인을 두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 자체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 사법 당국이 문제 삼은 부분은 관행 그 자체가 아니었다. 해외 법인을 세운 목적이 단순한 사업 편의인지 아니면 실제 소득의 주인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는지에 판단의 초점이 맞춰졌다. 즉 “세금을 줄이려는 설계”가 아니라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감추려 했는가”가 쟁점이 됐다. 재판 결과도 이를 반영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만 형사 책임이 인정됐다. 사법부가 절세와 탈세를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행위의 성격을 나눠 살펴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논란은 남는다. 국제적으로는 비슷한 사안이 주로 세금 추징이나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형사 절차까지 이어진 한국의 대응이 다소 엄격하게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대로 고액 자산가의 조세 문제에 형사 책임을 묻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 사건은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형사 책임보다는 제도 정비와 사후 조정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관련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권혁 회장 사건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사법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 가운데 하나로 기록돼 있다.2026-01-09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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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 이용한 비만치료제 보험금 청구, 경찰 무기한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치료제에 대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급여 치료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처럼 조작한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 공모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내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 같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 불가 치료의 거짓 청구 △과다·이중·분할 청구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작성 △알선·유도 행위 등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추징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행위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22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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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