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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2개·160Wh'로 묶인다…20일부터 기내 충전·사용 금지 [경제일보] 항공기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규정이 국제 기준으로 통일되면서 수량과 사용 방식이 동시에 제한된다. 항공 안전 이슈가 반복되자 기존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강제 기준으로 전환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보조배터리 안전 기준을 포함한 위험물 운송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 기준은 이달 20일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승객 1인당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로 제한된다. 개별 용량 역시 160Wh 이하로 묶인다. 기존에는 100Wh(약 2만7000mAh) 이하 제품은 별도 수량 제한이 없었고, 100~160Wh(약 4만3000mAh)는 항공사 승인 시 최대 2개까지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용량 구간에서 '2개 제한'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반입 허용량이 대폭 축소되는 구조로 바뀐다. 특히 다수의 소형 보조배터리를 휴대하던 이용객은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기내 사용 규정은 더 강하게 바뀐다.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과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없고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제품은 현재와 같이 항공기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기내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안전 기준 강화 요구가 확대됐다. 그동안 보조배터리 규정은 국가별·항공사별로 달랐다. 일부 국가는 반입 개수 제한이나 기내 사용 금지를 이미 시행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었다. 이로 인해 국제선 이용객 혼선과 현장 적용 기준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ICAO 회의와 항공당국 협의체에서 관련 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개정으로 ICAO 위험물 운송 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 제한과 기내 사용 금지 규정이 반영되면서 글로벌 기준이 확정됐다. 국내 역시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항공사와 공항 운영기관과 협력해 안내 체계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항공업계는 안전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다만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기내 전자기기 사용 환경이 제한되면서 이용객 불편이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국가별 규정 차이는 당분간 변수로 남는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별도 기준을 시행 중이어서 동일 노선에서도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출국 전 항공사별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2026-04-08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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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보안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금융·보안업계와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정보기술(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회, 주요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와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기본적 의무 미준수와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감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단을 재설계하고 각 금융사의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적 의무 미이행,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진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세미나를 열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안 의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어 모든 IT 자산을 중요도별로 식별·관리하도록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로 작동하도록 점검 방식을 재편한다. 주요 IT 리스크나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해 적시에 점검·개선하는 자율 시정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감독 방식도 바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정기·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시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중요 보안 위협 요인을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고 금융사의 자율 점검·시정 결과를 집계·평가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자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보안 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 위협이 지능화·정교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과 경영진 책임 강화, 인적·물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각 금융업권에서 재편단 감독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훈련 내실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체계 도입 등 금융사의 공격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감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반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7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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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규제 완화·절차 단축…주택 공급 실행력 강화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적률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택지 운영 방식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 손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동일 입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에는 이후에도 적용이 유지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 면적이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는 통합 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컸던 협의양도인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라는 요건이 명시되면서 사업자와 토지주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 역시 유연해진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정한 이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요 변화나 사업 여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공급 중심으로 재편된다. 위원회 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고 건축 및 철도 분야 인원은 줄이면서 공급 계획과 도시계획 기능에 보다 무게를 둔 구조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추진될 경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확대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어 도심복합사업 전반의 규제 완화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적률, 절차, 물량 조정 등 핵심 요소를 동시에 손질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6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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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출연금 1973억원 늘린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제일보]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연간 1973억원 확대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 상향 등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을 통해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은행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은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번 출연금 확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기존에는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사업이 운영돼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서금원 보증이 추가되면서 신복위 소액대출 공급규모가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로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탈락 방지, 신속한 재기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채무부담·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6 1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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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공모 기준 30억원으로 확대…VC펀드 공모 규제도 손질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자금조달 공모 시 신고 절차를 완화한 소액공모 제도의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벤처·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 펀드의 공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예고 기간을 다음달 18일까지 운영한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할 시 증권신고서 대신 절차를 간소화한 소액공모서류를 제출하는 소액공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통상 소액공모서류는 증권신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이며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 절차도 제외된다. 현재 소액공모 기준은 10억원 미만으로 최근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공모시장·건당 유상증자 확대를 감안해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공모 제도 기준을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와 함께 공시서식 개선도 병행된다. 소액공모서류의 투자위험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하고 샌드박스를 통한 조각투자증권은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금융위는 벤처투자조합을 비롯한 VC펀드의 공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이 권유된 공모는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 공모 규제를 적용받는다. 은행·보험사·증권사·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사의 경우 전문가에 해당돼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VC 펀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이에 VC펀드는 공모 시 각 조합원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하는 구조로 운용 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 의도치 않은 공모 규제 위반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VC펀드의 운용 주체인 벤처투자·신기술금융사의 전문성을 감안해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06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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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족쇄 풀렸다…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 111일 단축 [경제일보]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 먹거리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해 ‘초고속 승인’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 심사 근거 마련과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속도’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로 무려 111일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속심사 대상에 바이오시밀러를 공식적으로 추가했다. 신속심사 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허가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이를 산업적 비중이 큰 바이오시밀러까지 확대한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누가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 거대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즉시 제품을 출시해야 시장 점유율을 선점할 수 있다”며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 허가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바이오 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제조방법 변경 관리’ 체계도 대수술을 거쳤다. 생물학적제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미세한 제조 공정의 변화에도 품질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사소한 공정 변경조차 반드시 ‘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소모는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판 전 보고’ 또는 ‘사후 보고(연차 보고)’만으로도 공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 통제’에서 ‘기업 자율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특히 최신 기술 도입이나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정 개선이 빈번한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R&D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전주기 관리 측면에서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변경은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6 1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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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본사 부산 이전 절차 착수…정관 변경→주총 '속도전' [경제일보]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이 부산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노조 반발이 격화되며 이전 추진이 노사 갈등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를 기존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과 임시주주총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5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정관 변경은 본사 이전을 위한 선결 절차다. 현재 정관에는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부산으로 수정해야 이전이 가능하다. 이번 이전은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린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HMM 이전은 부산이 해양 수도로 도약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안건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HMM 최대주주인 산업은행(35.42%)과 2대 주주인 한국해양진흥공사(35.08%)가 지분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주주총회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노조 반발이 변수로 부상했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노조와의 협의 없이 본사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임시주주총회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총 당일 부분 파업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주도 이전 추진과 노조의 실력 행사 가능성이 맞물리며 향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3-30 1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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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각자대표 체제 전환…주총서 글로벌·신사업 강화 방향 제시 [경제일보] SOOP이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스포츠·신사업 중심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27일 SOOP은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최영우·이민원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제 개편은 사업 영역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및 콘텐츠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30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 안건을 비롯해 정관 일부 개정,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이 상정됐다. 1주당 3380원의 현금배당 계획과 정관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며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사 선임 안건에서는 서수길 사내이사가 재선임됐으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김선희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과 이사 보수한도 80억원 승인 안건도 통과됐다. 주주총회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는 각자 대표 체제 전환이 결정됐다. 최영우 각자 대표는 글로벌 통합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구축, 동남아 시장 진출 가시화, e스포츠 제작 역량 강화와 관련 협업 확대 등을 이끌어왔다. SOOP은 최 각자 대표가 향후 글로벌 사업 확장과 게임, e스포츠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원 대표는 SOOP 경영기획팀장, 소셜미디어사업부문장, 경영지원부문장을 거친 전략·운영 전문가로 스포츠, 소셜, 커뮤니티 및 신사업 부문을 담당한다. 이에 라이브 스트리밍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사업 실행력 제고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각자 대표 체제는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전략적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글로벌 시장 확대와 스포츠·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사업별 전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존 대표였던 서수길 대표는 최고비전책임자(CVO)로 역할을 전환한다. AI를 포함한 미래 성장 전략과 중장기 비전 수립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근 SOOP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과 콘텐츠 사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e스포츠와 스포츠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자 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SOOP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SOOP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이어가는 한편 신사업 영역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플랫폼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7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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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부산특별법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2026-03-26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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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사명 '엔씨'로 변경…체질 개선 이후 성장 전략 본격화 [경제일보] 엔씨소프트가 사명 변경과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포함한 주요 안건을 의결하며 체질 개선 이후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다. 특히 사명을 '엔씨(NC)'로 변경하며 글로벌 브랜드 정체성 강화와 사업 영역 확장 의지를 공식화했다. 26일 엔씨소프트는 성남시 분당구 R&D센터에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엔씨는 그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체질 개선에 매진해왔다"며 "이제 약속했던 전략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실현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사명을 기존 '엔씨소프트'에서 '엔씨(NC)'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이 가결됐다. 사명 변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게임 중심 기업에서 글로벌 종합 콘텐츠·기술 기업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0년 새로운 CI를 공개하며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시작했다. 기존 '엔씨소프트' 표기에서 '엔씨' 중심의 브랜드 체계로 전환하고 기업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는 등 브랜드 정체성 재구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사명 변경은 엔씨소프트가 진행해 온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절차로 풀이된다. 이번 엔씨소프트의 사명 변경은 사업 영역 확대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사업을 넘어 인공지능(AI),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게임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 적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휴먼, 음성합성, 콘텐츠 제작 자동화 등 기술 기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정관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분기배당 절차 개선, 개정 상법 반영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재천과 오승훈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또한 이은화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또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등 주요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주환원 정책도 이어간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연결 당기순이익의 30%를 현금 배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1주당 1150원의 현금 배당을 확정해 배당 기조를 이어간다. 이번 배당의 기준일은 오는 31일이며 총 배당 규모는 약 223억원 수준이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엔씨소프트는 사명 변경을 통한 브랜드 재정립과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분기 배당 절차 개선 등 정관 개정을 통해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며 경영 투명성 제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표는 "올해부터 레거시 IP 가치 극대화, 글로벌 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 확장 등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지속 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6 1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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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정기 주총서 자사주 소각·이사 재선임…AI 개발 체계 강화 선언 [경제일보] 넷마블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과 이사 재선임, 자사주 소각 등 주요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며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26일 넷마블은 넷마블 지타워 컨벤션홀에서 제1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연결 기준 매출 2조8351억원, 영업이익 3525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 실적이 보고됐으며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등 총 8건의 의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병규 넷마블 대표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게임 산업 내 경쟁 심화가 지속되었으나 주요 신작들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며 당사의 게임 개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뜻깊은 한 해"였다며 지난해 넷마블의 전반적인 사업 성적을 평가했다. 넷마블은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상법 개정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며 개정 상법 반영과 기타 정관 정비를 위한 개정안도 함께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정비는 최근 상장사 전반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 흐름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사 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방준혁 의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황득수 CJ ENM 스튜디오스 대표와 이동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융합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됐다. 또한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황득수 대표와 이동헌 교수 역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넷마블은 이번 이사회 구성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안건도 통과됐다. 넷마블은 과거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2만5800주를 자본금 감소 방식으로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넷마블은 이번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식 가치 희석을 줄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도 주주환원 정책 확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넷마블 역시 주주 친화 정책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넷마블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화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며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올해 넷마블은 1분기 2종의 신작 출시 및 1종의 권역 확장을 진행했고 글로벌 마켓·다변화된 장르·멀티 플랫폼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특히 AI 중심으로 설계된 개발 체계 기반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결합해 게임 개발·서비스 효율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6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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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전환 속도 내는 공인중개사협회…운영 체계 재정비 시동 [경제일보]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전환을 앞두고 조직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회는 정관과 윤리 기준을 포함한 운영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앙회관에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 시행 전까지 협회 운영의 기준이 될 정관 개정과 윤리규정 마련을 완료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공포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조직 운영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 법정단체로 전환될 경우 협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임의단체를 넘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자율 규제 기능이 강화된다. 중개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김종호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사와 시·도회장, 대의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주요 안건은 정관 개정 방향과 윤리규정 설계, 회원 권리 구조 정비 등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법정단체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식과 회원 참여 및 의결권 보장 구조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협회는 실무 중심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단계별 검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협회는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안을 정리한 뒤 오는 5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중개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협회 역시 그동안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해 왔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협회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셈이다. 향후 과제는 제도의 실효성이다. 법적 지위 확보에 그치지 않고,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시장 질서 유지 기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평가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2026-03-25 1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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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청약도 돈 있어야 하나…분양가상한제에 주택채권 의무화 추진 [경제일보] 분양가상한제가 만들어낸 ‘로또 청약’ 구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형성된 ‘당첨 즉시 차익’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추진되면서 청약 방식 자체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첨자가 일정 금액의 채권을 사도록 해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 ‘로또 청약’이라고 평가돼 왔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최대 30%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이어졌으며 당첨 시 수억원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반복돼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 차익 일부를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이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규모를 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90% 수준이면 차익 범위 내에서 매입액이 결정된다. 이 방식은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에 적용된 바 있다. 이번에는 민간 분양시장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차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재원 확보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로 주택도시기금 조성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채권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5년간 분양 단지에 적용할 경우 1조5000억원 규모 자금이 조성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제도 도입 시 청약 시장의 수요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분양가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금 부담이 수요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세와 분양가 격차가 큰 지역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채권을 매입한 뒤 할인 매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현금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분양가만 따지던 청약 전략이 자금 여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청약 수요가 일부 분산되는 효과와 함께 시장 위축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제도 시행 이후 경쟁률과 분양 성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2026-03-23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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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전면 공개…허위 정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경제일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 등 핵심 정보가 구매 단계에서 공개된다. 소비자가 차량 선택 시 배터리 이력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정보 비대칭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기준 강화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확산 과정에서 제기된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정보 공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등 기본 사양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구매 단계에서 배터리의 생산 배경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완성차 업체가 어떤 배터리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구매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보 제공 방식도 구체화된다. 판매사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인수증, 온라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계약 전후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재 수준 역시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허위 정보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결함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동일 배터리에서 2년 이내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회,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3회 발생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요건에서 제외했다. 결함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배터리 안전성 논란과 리콜 사례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배터리 정보 공개와 인증 관리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사전 정보 제공과 사후 규제를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선택 기준과 협력 구조가 소비자 평가에 직접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23 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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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 속으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국회 통과, 사법 질서 격변 예고 [경제일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검찰 개혁’ 입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연달아 의결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됐다. 사법부의 재판소원제 도입에 이어 수사·기소 조직까지 완전히 분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형사사법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날 통과된 ‘공소청법’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수사권 없이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기존 검찰이 가졌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권한남용 금지’ 조항과 함께 ‘파면’ 징계 사유가 명문화되면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실상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기소 업무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역시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된다. 당초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중수청은 공소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사실상 ‘한국형 FBI’를 지향하는 모델이나 사법 통제 장치 없는 거대 수사기관 탄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번 법안 처리는 과정부터 험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결사 저지했으나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투표로 이를 강제 종결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국회 운영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향후 관건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을 들어 예외적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나 당내 강경파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법 개혁의 화두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검찰의 수사 권한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 관련 기관 간의 업무 중첩과 수사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통적인 검찰의 ‘특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이전될지도 미지수다. 경력 채용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방대한 범죄 수사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 축소에 따른 엘리트 법조인들의 이탈 가능성도 사법 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사법 기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지 국민들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2026-03-21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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