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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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오피스 주택으로 전환…'속도형 공급' 본격화 [경제일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유휴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전세난 심화와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단기간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속도형 주택 공급 전략’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을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차로 2000호 매입을 시작으로 수시 확대되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업 방식은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이 병행되는 구조다. LH 직접매입은 공실 건물을 선매입한 뒤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다음 달 초 공고될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이 리모델링을 수행한 후 LH가 매입하는 구조로 민간의 설계 역량과 사업 속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주도의 안정성과 민간의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특히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매입 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량화된 심의 기준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의 건축물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존 1인 가구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전세시장 불안이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실 상업시설 증가와 도심 주거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을 단기간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만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성 확보와 주거 품질 확보가 향후 정책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6-04-02 1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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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심의체계 손봤다…LH, 매입임대주택 3.8만호 공급 추진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이 직접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 사업의 운영 방식이 손질됐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가격 산정과 심의 과정의 기준을 정비해 사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총 3만8224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이 3만1014호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며 서울 물량은 1만1527호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4727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존주택 매입은 3497호 수준이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주택을 확보해 공급하는 구조로 직주근접 수요를 반영한 공급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매입가격 산정 기준과 심의 절차를 둘러싸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의 중심에는 매입가격 산정 방식 조정이 있다. 신축매입약정의 경우 기존에 일부 적용되던 공사비 연동 방식 대신 감정평가 방식으로 기준을 일원화했다. 매입 목표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해 시장 가격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토지는 감정가격을 적용하고 건물은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용연한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금액이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가격 상한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절차도 함께 정비됐다. 매도 신청 이후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기간 총량제’가 도입된다. 서류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내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일정 지연을 줄이고 사업 흐름을 표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됐다. 매도 신청인은 서류심사부터 매입심의, 약정 체결, 품질 점검, 매매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절차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통해 결정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계량 평가가 결합된다. 서류심사 점수와 매입심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로 바뀐다. 서류심사에서는 임대 수요와 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성, 재무 영향 등을 평가한다. 매입심의 단계에서는 입지 여건과 건축 계획의 적정성, 가격 수준,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성적 판단 비중이 컸던 기존 방식과 달리 평가 기준을 수치화해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매입임대 공급은 즉시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LH는 이날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세부 공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2026-03-18 16: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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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국면 전환'…신창재 회장 간접강제금 가능성 다시 떠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 간 풋옵션 분쟁이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이 1심에서 기각됐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신 회장의 명령 이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과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 풋옵션 분쟁에서 신 회장이 감정평가 절차 이행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모펀드 측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의 3분의 2를 신 회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분쟁의 핵심은 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감정평가보고서 제출 의무·제출 전까지의 누적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의 타당성 여부다. 신 회장과 사모펀드의 풋옵션 가격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2021년 ICC 중재판정부는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며 공정시장가치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신 회장에게 감정평가인 선임·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이행 시 평가 완료 전까지 IMM·EQT 측에 하루 20만 달러(한화 약 2억8000만원)의 누적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지난해 신 회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지방법원은 ICC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금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ICC 중재판정부의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 중단 사유로 주장했던 한영회계법인의 사임 건에도 기각 의견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ICC의 간접강제 명령 이후 한일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으나 이해상충을 이유로 한일회계법인 측에서 사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새로 선임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중재재판부 판정은 평가보고서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신 회장이 감정평가 절차를 다시 개시하지 않을 시 간접강제금 명령이 다시 부과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3차 중재절차 심리를 마친 상태로 향후 진행될 3차 판정에서 다시 간접강제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교보생명 측은 감정평가기관 선임 등 의무 이행은 충실히 진행했으며 이번 항소심은 간접강제금이 당장 부과되는 것이 아닌 원론적인 판결만 내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간접강제금 부과 의무가 즉각 발생하는 사안이 아닌 후속 판정 결과에 따라 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라며 "향후 중재 판정이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6 1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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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중견 건설사 연초부터 법정관리…지방 건설업 위기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지역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새해 들어서도 법원 관리 신청이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산업이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시장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이 동시에 겹치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이다. 15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남 장성에 본사를 둔 삼일건설은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에 법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경영진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일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111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삼일파라뷰’ 브랜드를 앞세워 광주·전남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분양과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때 지역 주택 시장에서 활발한 분양 사업을 진행했던 건설사로 꼽힌다. 현재 무안 지역에는 약 200가구, 화순에는 500여 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신규 분양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회생 신청 배경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개편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인정 감정평가 기준이 변경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담보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삼일건설 회생 신청을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지방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폐업한 주택건설업체는 136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률 하락으로 미수채권이 늘어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누적되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겹치며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지역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위기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인 영무토건이 부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영무예다음’ 브랜드로 전국에서 분양 사업을 추진해 온 기업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미분양 누적이 동시에 겹치며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 유탑디앤씨 등 유탑그룹 계열사 3곳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유탑그룹은 광주시청사와 전남도청사, 광주월드컵경기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호남권 주요 랜드마크 건축 사업을 수행해 온 지역 대표 건설사 가운데 하나다. 지역 건설 산업을 상징하던 기업들까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지방 건설사들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분양 시장 침체로 신규 사업이 줄어든 상황에서 금융 비용 부담까지 커지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버틸 여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건설사의 연쇄 위기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다. 건설 산업은 고용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한 지역 건설사가 무너지면 협력업체와 자재 업체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의 붕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 회복과 충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런 흐름을 막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5 0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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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54조로 줄어…EOD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그간 부담으로 지적돼온 기한이익상실(EOD) 리스크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조원 감소한 규모로 금융권 총자산(7488조3000억원)의 0.7%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사가 30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1조4000억원(21.0%) △증권 7조3000억원(13.4%) △상호금융 3조4000억원(6.2%) △여신전문금융회사 1조9000억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북미 투자가 33조6000억원으로 61.6%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 10조2000억원(18.7%) △아시아 3조5000억원(6.4%) 등이 뒤를 이었다. 만기 구조별로는 4조3000억원(7.8%)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고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3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자산건정성 측면에서는 지난 6월말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해외 부동산 31조6000억원 가운데 2조700억원(6.56%)에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다만 선제적인 손실 인식과 EOD 해소 조치로 관련 규모는 전 분기 대비 4200억원 감소했다. EOD 발생 규모는 지난해 말 2조59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2조4900억원, 6월 말 2조7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투자심리 완화와 함께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CPPI)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2022년 고점(155.0) 이후 2023년 저점(121.5)을 거쳐 올해 3월 127.8로 회복했고 유럽 역시 같은 기간 96.8에서 100.7로 반등했다. 다만 회복 양상이나 유형별 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 오피스 부문은 공실 부담과 추가 가격 조정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올해 6월 말 기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오피스 20.6%로 가장 높았고 △산업시설 7.5% △아파트 6.5% △소매 10.5%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내 금융회사의 오피스 투자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총자산 대비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고 자본완충력도 충분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6월 말 기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7.04%,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6.8%,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은 835.6%로 모두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률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손실 인식, 감정평가 최신화 등을 유도해 건정성 관리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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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발주·인증 틀 바꾸지 않으면 OSC 확산 어렵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4909767569.jpg)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발주·인증 틀 바꾸지 않으면 OSC 확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모듈러 건축이 공기 단축과 품질 확보라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발주 방식과 인증 체계로는 민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프사이트 건설(OSC) 확산을 위해서는 발주와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에서 ‘현업에서 보는 OSC·모듈러 장애 요인’을 주제로 발표하며 “OSC는 제조 기반 산업임에도 전통적인 건설업 중심 발주·평가 틀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내 민간 OSC 산업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으로 발주 방식과 인증 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발주 관행, 단발성 프로젝트 중심 계약, 최저가 입찰 위주의 환경이 OS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설계 단계부터 제조와 시공이 연계돼야 하는 OSC 방식은 기존 발주 환경에서는 적용 자체가 쉽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공기 단축과 품질 안정이라는 장점은 사라지고 가격 경쟁만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OSC 설계 반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모듈러 전문 업체와 현장 공법 중심 시공사 간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더해 인증 체계 미비 역시 민간 확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됐다. 현재 국내에는 설계·제조·시공·운영 전 과정을 포괄하는 OSC 통합 인증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기관과 보험사, 감정평가 단계에서 건축물의 내구성과 자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인증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발주처가 모든 품질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 발주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발주 방식과 인증 기준의 불일치는 비용 부담 문제로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공장 생산 비중이 높은 OSC 특성상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야 효율이 높아지지만, 전기·소방·통신 분야의 분리 발주와 중복 감리, 통일되지 않은 검사 기준이 유지될 경우 공사비와 관리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감리 인력 상주와 추가 검사,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 제조 일정과 연계된 생산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OSC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해법으로 설계 초기부터 제조와 시공을 연계하는 프리콘(Pre-con) 서비스 도입, 책임형 CM 방식, 연간 또는 기간 단위 계약과 같은 안정적인 발주 파이프라인 구축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방식이 전제돼야 공장 가동률과 설비 투자를 계획할 수 있고, 제조 관점에서의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중요 과제로 언급됐다.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매입임대주택, 청년주택, 도시재생 사업 등 소규모·중층 이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발주와 인증 기준을 검증하고, 표준 모델과 원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공공 프로젝트가 발주와 인증 기준을 검증하는 시험 무대 역할을 해야 민간 시장에서도 OSC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OSC는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보면 기존 공법보다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연속 생산과 표준화를 전제로 한 제조 관점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발주와 인증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민간 OSC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2025-12-16 2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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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혈 뚫린 여의도…삼익·시범·대교·한양 줄줄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수년씩 걸리던 인허가 절차가 6개월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들이 잇따라 움직이는 분위기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총 7개(소방·법률 자문, 감정평가, 지하안전·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분야 협력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신통기획 통합심의를 염두에 둔 입찰로 보인다. 조합은 내년에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이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일괄처리하는 제도로 신통기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재건축 심의 일정이 6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통합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의도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시범아파트는 지난달 17일 통합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며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한양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재건축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 후 1년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다. 기존 12층 576가구의 단지는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지난달에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결정했다. 한양아파트는 최고 56층, 4개 동, 992가구와 오피스텔 60실을 포함한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시공사 입찰은 작년에 진행했으며 현대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새로운 단지명은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로 확정됐다.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힘을 받기 시작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회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197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0층, 아파트 3개동, 160세대 규모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최고 47층, 244세대 규모로 변화할 전망이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자 매매 가격 역시 크게 오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전용 151㎡는 최근 49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보다 13억5000만원 뛰었다. 일각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0.15 대책은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내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복잡한 심의절차 탓에 피로감이 상당했으나 지금은 체감될 정도로 기간이 줄었다”라며 “모든 단지가 같은 단계를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전보다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04 1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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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현실… 검단 호반써밋 3차가 남긴 질문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검단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호반써밋 인천 검단 3차(AB13블록)’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약 1억원 높게 제시되면서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택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같은 공공택지에서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5차가 3000만원대 상승에 그친 반면 3차는 1억원 가까이 오른 점을 두고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사전관리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4일 분양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써밋 3차 전용 84㎡는 사전청약 당시 약 4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5억5000만∼5억6000만원대로 올라 약 1억원의 인상 폭을 보였다. 반면 5차는 3000만원대 인상에 머물렀다. 동일 브랜드 단지 간 상승 폭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입주협의회가 가장 문제 삼는 항목은 대지비다. 사전청약 당시 84㎡ 기준 대지비는 약 1억6752만원이었으나 본청약 공고에는 약 2억3740만원으로 표기됐다. 짧은 기간에 약 41% 증가한 셈이다. 같은 시기 건축비는 2억9100만원에서 약 3억원대로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감정평가 경험자들은 “공공택지는 LH 공급 단계에서 토지 가격이 이미 확정돼 있어 대지비 변동 폭이 제한적”이라며 “40%대 인상은 그 자체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협의회는 사전 단계에서 건축비 약 3억8000만원 대지비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모집공고에서는 건축비가 3억원대 대지비가 2억3000만원대로 표기돼 있어 일부 수분양자들은 “항목 간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총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호반산업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시 대지비는 HUG 분양가 심의 기준에 따른 추정 금액이며 본청약 공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 대지가치가 상승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지비가 높아졌고 그만큼 건축비를 조정한 것”이라며 “총 분양가 상승 폭은 물가 상승분 수준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익을 높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업자 설명만으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역과 업계를 중심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변동 시점이 공개되면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평가 기준은 현행 제도상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의 분양가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을 검증하게 돼 있으나 협의회는 “서구청이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서 갱신 시점과 평가사 선정 절차 심사위원회 검토 내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도 서구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사업자와 지자체뿐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와 LH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 추정가는 본청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나 정부와 LH는 제도 설계상 ‘큰 폭의 차이는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안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일 공공택지 내 단지 간 분양가 상승 폭이 크게 갈린 상황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낳는다. 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이번 문제는 특정 사업자 비난이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의 기본 틀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지비 변동 경위 감정평가 기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LH도 사전청약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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