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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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네덜란드서 '감독형 FSD' 사용 승인…EU 전역으로 번질까 [경제일보] 테슬라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사용 승인을 확보했다. 다만 이번 허가는 네덜란드에 한정된 단계로, 유럽연합(EU) 전역 확대는 추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차량 규제당국 RDW는 최근 테슬라의 ‘FSD Supervised’ 기능에 대해 형식승인을 부여했다. 적용 범위는 고속도로와 도심 도로 주행이다. 이번 승인까지는 약 18개월에 걸친 시험과 검증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U 전역 확대를 위해서는 RDW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회원국 표결을 거쳐야 하며, 관련 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감독형 FSD는 운전자 개입을 전제로 작동하는 보조 시스템으로, 차량이 가속·제동·조향을 수행하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주행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전방 주시와 즉각적인 개입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유럽과 미국 간 규제 체계 차이도 이번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은 사전 형식승인 방식으로 차량과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반면, 미국은 제조사 자율 책임을 기반으로 한 사후 점검 구조가 중심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FSD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지역별 기능 범위와 적용 수준은 다르게 운영된다. 테슬라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유럽 시장 내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기능이 순차 적용될 예정이며, 사용 전 운전자 안내 절차가 포함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시장 측면에서는 판매 회복과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슬라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 판매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기능 확대가 수요 회복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4-13 0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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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MSCI 최고등급 AAA 획득…ESG 경쟁력 입증 [경제일보] 엔씨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업의 리스크와 장기 성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게임 산업 진출에서도 ESG 평가가 중요 요소로 사용되는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9일 엔씨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MSCI의 2026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하며 지속 가능 경영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지난 2022년 AA 등급을 받은 이후 4년 연속 이를 유지해 왔다. MSCI ESG 평가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AAA부터 CCC까지 7단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엔씨는 올해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하며 한 단계 상승했다. 엔씨는 이번 평가에서 투명한 인적 자원 정보 공개, 온실가스 배출 효율 공개, 최고 경영진 차원의 윤리 이슈 감독, 반부패 정책 보유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력 중심 산업인 게임업 특성상 인적 자원 정보 공개 확대와 조직 운영 투명성 강화가 ESG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데이터센터 운영과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에 따른 환경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효율 공개 등 환경 대응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엔씨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의 '2026 서스테이널리틱스 ESG 리스크' 평가에서 '산업 리더'와 '지역 리더' 배지를 동시에 획득한 바 있다. 서스테이널리틱스는 ESG 리스크 점수가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산업, 지역 등 3개 부문에서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엔씨는 한국 ESG 기준원 평가에서 5년 연속 종합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과 국내 평가기관에서 동시에 높은 등급을 유지하며 ESG 경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엔씨가 ESG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점수를 유지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ESG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역량이 투자 유치와 기업 가치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는 데이터센터 운영, 글로벌 서비스 확대, 이용자 보호 정책 등 ESG 요소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ESG 경쟁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ESG 평가는 기업의 장기 리스크와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환경·사회·지배 구조 요소를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ESG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은 ESG 요소를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스크 관리 과정에 통합하고 있고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ESG 요소를 투자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구현범 엔씨 최고운영책임자는 "이번 글로벌 ESG 평가 결과는 엔씨의 ESG 경영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가능성 전반에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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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보안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금융·보안업계와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정보기술(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회, 주요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와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기본적 의무 미준수와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감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단을 재설계하고 각 금융사의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적 의무 미이행,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진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세미나를 열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안 의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어 모든 IT 자산을 중요도별로 식별·관리하도록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로 작동하도록 점검 방식을 재편한다. 주요 IT 리스크나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해 적시에 점검·개선하는 자율 시정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감독 방식도 바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정기·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시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중요 보안 위협 요인을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고 금융사의 자율 점검·시정 결과를 집계·평가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자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보안 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 위협이 지능화·정교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과 경영진 책임 강화, 인적·물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각 금융업권에서 재편단 감독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훈련 내실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체계 도입 등 금융사의 공격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감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반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7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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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2026-04-06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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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365-24 신속 지급 보험금 보상 시스템 구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44649228174.jpg)
삼성화재, '365-24 신속 지급' 보험금 보상 시스템 구축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365-24 신속 지급' 보험금 보상 시스템 구축 삼성화재가 보험금 청구 신속 지급을 위한 365일·24시간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기반으로 보상 체계를 고도화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플랫폼(실손24)에 접수된 삼성화재 청구 건은 별도 심사 대상이 아닐 시 자동 심사·신속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삼성금융 통합 플랫폼 '모니모'와 실손 24와 연계해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지원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초고속 자동 보상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신규 광고 캠페인 '보험을 넘어서는 개발자' 공개 삼성생명이 신규 광고 캠페인 '보험을 넘어서는 개발자'를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삼성생명의 브랜드 슬로건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을 공개한 지 3년차를 맞아 마련됐다.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을 넘오 투자·자산관리·디지털 등 고객의 삶을 설계해주는 역할을 강조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영상에 삼성화재는 △차세대 시니어 플랫폼 △보장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주요 혁신 사업을 담았다. 또한 광고 제작 과정 전반에서 AI 기술을 활용했으며 특히 광고 속 '개발자'의 얼굴을 실제 삼성생명 임직원의 얼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개발자'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 기업으로서 삼성생명의 역할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행복한 삶과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ABL생명, '소비자보호의 날' 선포식 진행 ABL생명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ABL생명 본사에서 '소비자보호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ABL생명은 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을 매달 3일로 지정했다. 소비자보호의 날에는 임직원 전산 시스템 화면에 내부통제 및 법규 준수,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관련 등의 체크리스트가 운영된다. 또한 ABL생명은 지난달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의사결정기구 내부 체계에 소비자보호 가치를 내재화해 이사회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임직원 및 설계사 모두가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생명보험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6 1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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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관객 수 1600만명 돌파…역대 흥행 2위 넘본다 [경제일보]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수 1600만명을 돌파했다. 5일 배급사 쇼박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왕과 사는 남자'의 관객 수가 이날 오전 기준 1600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국내 개봉작 중 3위 기록이다. 1위·2위 개봉작은 '명량'(1761만명), '극한직업'(1626만명)으로 '왕과 사는 남자'의 관객 수가 26만명 늘어날 시 역대 흥행작 2위를 달성하게 된다. 현재 '왕과 사는 남자'의 평일 관객수는 약 3~5만명으로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지난 4일에는 관객 수 15만3000여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영화 개봉 기간 여러번 관람하는 'N차 관람객'의 비율도 상위권을 달성했다. CGV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 관객 중 2회 이상 관람한 비율은 5.2%, 3회 이상 관람한 비율은 3%로 집계됐다. 특히 3회 이상 관람 관객 비율은 역대 1000만 영화 중 공동 1위를 달성했다. 다른 1위 작품은 '서울의 봄', '광해, 왕이 된 남자'다. '왕과 사는 남자'는 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영화로 단종의 폐위 이후 인생의 이야기를 다룬다. CGV 관계자는 "'왕과 사는 남자'는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고르게 관람이 이뤄지며 대중적인 확산력을 보였으며 반복 관람 수요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작품의 정서적 여운, 배우·서사에 대한 선호가 N차 관람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말했다.2026-04-05 1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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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안티푸라민 한방' 위탁사 관리 책임 위반으로 3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 [경제일보] 유한양행이 대표 장수 브랜드인 ‘안티푸라민’ 시리즈 중 일부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으며 품질 관리 역량에 시험대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탁 제조 공정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을 명령했다. 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 한방카타플라스마’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오늘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약 석 달간 공장 가동과 제품 생산이 전면 중단된다. 이번 처분의 핵심 사유는 ‘의약품 위탁자의 위·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이다. 현행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 생산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위탁사인 유한양행에 있다. 식약처는 유한양행이 수탁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시설 기준령 등을 근거로 엄중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은 1933년 개발된 국내 최초의 자체 개발 의약품으로 유한양행의 정체성과도 같은 브랜드다. 특히 이번 처분을 받은 ‘한방카타플라스마’는 기존 소염진통 성분에 한방 성분을 더해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다.2026-04-03 1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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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ICEx와 손잡고 동남아 확장…디지털자산 인프라 경쟁 본격 [경제일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거래소 사업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 확대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시장과 협력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두나무는 서울 장충동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ICEx'와 기술 제휴 양해각서(MOU)를 지난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이번 협력이 인도네시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인프라 고도화와 제도권 시장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고위급 경제 행사로 양국 정부 관계자와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다양한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분야 협력은 양국 간 디지털 금융 협력 확대 흐름 속에서 주목을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디지털자산 이용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규제 체계 정비와 기관 참여 확대가 이어지면서 제도권 중심 시장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ICEx 그룹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디지털자산 거래소, 청산, 수탁 기능을 포함한 포괄적 라이선스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업비트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현지 거래소 11곳이 창립 주주로 참여했으며, 인도네시아 주요 기업과 글로벌 거래소들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두나무는 이번 협력을 통해 업비트의 거래 인프라와 보안 기술, 규제 대응 경험,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의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자산 거래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력은 업비트가 단순 거래소 사업을 넘어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자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 플랫폼 구축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인 것이다. 팡 쉐 카이 ICEx 그룹 대표는 "업비트의 검증된 기술력과 규제 대응 능력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이 인도네시아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소들도 동남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디지털자산 수용도가 높고 금융 인프라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어 글로벌 거래소들의 주요 성장 시장으로 꼽힌다. 이에 거래소 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업비트 역시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베트남 정부 및 금융권 고위 관계자 대표단이 업비트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자산 거래 인프라를 시찰한 바 있다. 업비트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해외 시장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거래소 중심 경쟁에서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규제 기반 시장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와 보안 역량을 갖춘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의 이번 인도네시아 협력은 동남아시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기술 기반 인프라 사업자로 입지를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향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글로벌 톱티어 기술력과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춘 업비트의 운영 노하우가 인도네시아 디지털자산 시장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ICEx와 긴밀히 협력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2026-04-02 17: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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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도입…전력장비 수요 급증 [경제일보] 전기차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의 공급망 관리가 한 단계 강화됐다 .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국 신에너지차 동력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공식 가동했다. 배터리마다 디지털 식별 정보를 부여해 생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플랫폼은 배터리 생산 기업과 사용 단계 재활용 과정의 데이터를 연계한다. 감독 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관리와 위험 감지를 수행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재활용 효율과 공급망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물류 인프라도 확장되고 있다. 칭다오항(Qingdao Port)은 올해 1분기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연결하는 국제 컨테이너 항로 7개를 새로 개설했다. 신규 항로는 선적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 물류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칭다오항은 현재 240개에 가까운 국제 항로를 운영하며 180개 이상 국가와 지역 700여 개 항구를 연결하고 있다. 에너지 장비 산업에서는 인공지능 확산이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증가로 변압기 등 전력 장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장시 장변과학기술(Jiangxi Transformer Technology)은 해외 주문이 늘면서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제품은 미국과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AI 산업 성장과 전력망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전력 장비 시장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2026-04-01 1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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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중개사 가격담합 유감"…자정 강화 나선다 [경제일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과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 자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율 정화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실제 수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1493명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 유형에는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농지 투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는 이른바 ‘공인중개사 카르텔’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중개사들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 거래만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중개사 3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현행 임의단체 구조의 한계를 지목했다. 담합이나 비회원 배척과 같은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설 정보망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 행위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 온 이유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함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시장 교란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 활성화를 부동산 불법행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매물 정보 공유와 계약 관리 등을 일원화해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한방’을 고도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도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호 협회장은 “일부 사례로 인해 성실한 대다수 중개사가 함께 비난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3-27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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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LCK 2026 시즌 개막 임박…젠지, 우승 후보 9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6/20260326151401576865.jpg)
LCK 2026 시즌 개막 임박…젠지, '우승 후보' 9표 [경제일보] "수세대가 함께하는, 수세대가 즐기는 글로벌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LCK의 목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26일 치지직 롤파크에서 진행된 '2026 LCK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LCK는 라이엇 게임즈의 글로벌 인기 MOBA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국 프로 리그로 지난 2012년 정식 리그 체제를 갖춘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로 평가받는다. 특히 한국 팀들은 전 세계 가장 강한 팀들이 맞붙는 '롤드컵'에서 다수의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 경쟁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리그는 2021년 프랜차이즈 체제로 전환되며 현재 10개 구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도입 이후 안정적인 팀 운영과 장기 투자 환경이 구축되면서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서도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다. 또한 최근에는 글로벌 시청자 증가와 함께 콘텐츠 확장, 해외 팬덤 확대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LCK 평균 분당 시청자 수는 6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국내 평균 시청자 수도 처음으로 20만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T1과 젠지의 플레이오프 경기는 최고 동시 시청자 수 약 203만명을 기록했으며 시즌 누적 시청 시간도 약 2억2900만 시간에 달하며 LCK 역사상 최초로 1억 시간을 넘어서는 등 막대한 관중 동원력이 집계됐다. 이번 미디어데이에는 BFX, BRO, DK, DNS, GEN, HLE, KRX, KT, NS, T1 등 10개 팀의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모두 참석해 시즌 목표와 우승 경쟁 구도를 전달했다. 다만 T1은 일신상의 사유로 로스터에서 말소된 '꼬마' 김정균 감독 대신 '톰' 임재현 코치가 감독 대행 자격으로 참석했다. 우승 후보 전망에서는 젠지가 9표를 받으며 가장 위협적인 팀으로 꼽혔다. 젠지를 제외한 모든 팀이 최근 스크림과 대회에서의 경기력, 선수단 짜임새 등을 이유로 젠지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전망했다. 젠지는 우승 후보 팀으로 T1을 지목했다. 이번 2026 LCK 정규 시즌은 내달 1일부터 서울시 종로구 치지직 롤파크 내 LCK 아레나에서 개막한다. 정규 시즌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두 경기씩 진행된다. 경기는 온라인 플랫폼 치지직과 SOOP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경기와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며 국내외 팬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시즌은 프랜차이즈 체제 안정화 이후 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서 LCK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무총장은 "다양한 팀이 국내에서 팬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것은 물론 해외까지 진출해서 무대를 확장하고 있다"며 "2026년에도 더욱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을 드리는 LCK라는 목표를 가지고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2026-03-26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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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정기 주총서 자사주 소각·이사 재선임…AI 개발 체계 강화 선언 [경제일보] 넷마블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과 이사 재선임, 자사주 소각 등 주요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며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26일 넷마블은 넷마블 지타워 컨벤션홀에서 제1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연결 기준 매출 2조8351억원, 영업이익 3525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 실적이 보고됐으며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등 총 8건의 의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병규 넷마블 대표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게임 산업 내 경쟁 심화가 지속되었으나 주요 신작들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며 당사의 게임 개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뜻깊은 한 해"였다며 지난해 넷마블의 전반적인 사업 성적을 평가했다. 넷마블은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상법 개정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며 개정 상법 반영과 기타 정관 정비를 위한 개정안도 함께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정비는 최근 상장사 전반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 흐름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사 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방준혁 의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황득수 CJ ENM 스튜디오스 대표와 이동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융합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됐다. 또한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황득수 대표와 이동헌 교수 역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넷마블은 이번 이사회 구성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안건도 통과됐다. 넷마블은 과거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2만5800주를 자본금 감소 방식으로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넷마블은 이번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식 가치 희석을 줄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도 주주환원 정책 확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넷마블 역시 주주 친화 정책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넷마블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화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며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올해 넷마블은 1분기 2종의 신작 출시 및 1종의 권역 확장을 진행했고 글로벌 마켓·다변화된 장르·멀티 플랫폼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특히 AI 중심으로 설계된 개발 체계 기반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결합해 게임 개발·서비스 효율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6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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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기 주총 개최…AI·보안 중심 이사회 재편 단행 [경제일보] "통신사업의 체질 개선과 AI 사업의 실적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 26일 SK텔레콤이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개최한 제4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영상 전 SK텔레콤 대표는 감사보고와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진행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25년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소,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등 총 8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취임한 정재헌 CEO는 사내이사로 뽑힌데 이어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SK텔레콤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AI·보안 중심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신규 이사 상당수가 AI와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면서 최근 보안 이슈 대응과 미래 성장 전략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총 5명의 신규 이사가 선임됐다. 정재헌 대표가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며 한명진 MNO CIC장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윤풍영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담당 사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임태섭 성균관대학교 GSB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두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역할도 함께 맡으며 이사회 감독 및 감사 기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재무 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확대를 위한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SK텔레콤은 자본준비금 1조7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자본준비금 감소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재원은 향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배당소득 과세 부담을 낮추는 비과세 배당 추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025년 연결 재무제표도 승인됐다. SK텔레콤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17조992억원, 영업이익은 1조732억원으로 확정됐다. 주당 배당금은 1660원으로 결정됐다.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됐다. 상법 개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는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자기주식 관련 안건도 승인됐다. SK텔레콤은 전체 발행주식의 0.84% 규모인 자기주식 179만7787주 가운데 19만6475주를 임직원 보상용으로 보유·처분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SK텔레콤은 통신 사업 경쟁력 강화와 AI 중심 성장 전략, 보안·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주주환원 정책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통신·플랫폼 기업 전반에서 보안과 AI 경쟁력이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 구성 변화 역시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본론적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고객의 신뢰 속에 단단한 내실을 갖춘 SK텔레콤이 되겠다"고 말했다.2026-03-26 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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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보험사, 소비자보호 이사회 단계로 확대...당국 거버넌스 기조 발맞추기 [경제일보] 동양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 등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에서 강조한 지배구조 단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이들 보험사는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소비자 보호 전문가 영입도 병행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정책·경영 전략을 심의·관리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해당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개최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금융 상품 기획부터 판매·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내부 통체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불완전 판매 예방·소비자 보호 목적의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KB라이프도 지난 24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가결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사회 차원의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다. KB라이프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전략 수립 △내부통제 체계 점검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리스크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KB라이프는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소비자 보호 전문성 제고도 추진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단·금융감독원 감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연구를 진행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조혜진 인천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조 교수는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은 인물로 당국의 금융소비자 정책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타 금융지주 계열사의 경우 신한라이프가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계열 보험사 하나손해보험은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소비자 보호 전문가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업계는 이사회 차원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강조한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모범관행에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최고고객책임자(CCO)·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지주회사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강조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라며 "기존에도 보험사 내부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투명성·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2026-03-26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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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쟁 완화 속 국내는 격화…빗썸 소송으로 규제 논쟁 본격화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공방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달 30일까지 제동 걸었다.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6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총 368억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고객 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두나무도 규제기관과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달 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내 양대 거래소가 잇따라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에서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대형 분쟁이 지난해부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분리된 중개인과 거래소 및 청산기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 기존 '증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해 3월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고, 지난해 5월 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소송 중단을 위한 공동 합의서를 제출했다. 초기 강경 대치 국면에서는 한발 물러난 분위기로 기업·정부 간 법과 규제에 대한 온도차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 역시 최근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점검을 확대하고 있으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도도 높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규제기관과 거래소 간 갈등이 일정 부분 정리되거나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와 FIU의 소송에서 법원이 1·2심 모두 FIU 제재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규제 기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추가로 두나무와 빗썸까지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법적 검증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해외에서는 규제 갈등이 정리 국면에 접어드는 반면 국내에서는 주요 거래소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오히려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두나무 1심 판결과 빗썸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IU는 "해당 제재조치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5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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