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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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발 유가 급등 대응 본격화…정유업계 가격 인상 편승 단속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화를 주문하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유업계에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평상시 국제유가와 약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급등했다"며 "일반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날 캐나다·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도 자리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지난 5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정부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비축유 방출 계획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담합,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과 특별기획점검을 통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9 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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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은폐형 손잡이' 규제 나선 中…완성차 원가·플랫폼 전략 흔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확산된 은폐형·터치식 도어핸들을 안전 규제 대상으로 공식 편입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설계·원가·가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규제 대응 속도와 방식이 중장기 수익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완성차 업계 및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에 따르면 전기차 외부 도어핸들에 대해 전원 상실이나 사고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를 의무화하는 안전 기준을 확정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샤오미 전기차 SU7 모델 교통사고 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가 갇혀 숨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손잡이를 작동시킬 수 없거나 배터리에서 열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구조가 가능하도록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부터 신규 모델에 적용되며, 이미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도 오는 2029년까지 설계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규제의 핵심은 터치식이나 전동식 도어핸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비상 상황에서 전자 장치와 무관하게 개방이 가능한 기계식 구조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도어핸들은 외관 부품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도어 패널, 래치, 링크, 케이블 등 조립 공정이 결합된 도어 모듈의 일부다.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추가하려면 도어 외판 형상 변경, 내부 패키징 재배치, 결빙·내구 시험 강화, 조립·검사 공정 추가가 불가피하다. 설계 변경은 부품 단가 문제보다 개발·검증·양산 체계 전반의 비용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기아도 이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테슬라나 BYD만큼 크지는 않지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중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중국 기준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 기준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설계·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도어 모듈 재설계와 추가 시험에 수백억원 단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도어 외판·핸들·브라켓 관련 금형 수정과 조립 설비 전환 비용이 더해진다. 차종당 최소 수백억원 수준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고, 중국 판매 전기차에 적용 차종이 늘어날수록 누적 비용이 확대된다. 대당 기준으로는 기계식 개방 구조 추가와 공정 증가로 수만원 단위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차량 가격 인상 가능성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과거 안전 규제 도입 사례에서 단기적으로는 옵션 구성 조정이나 마진 축소로 비용을 흡수했지만, 규제가 누적되면 일정 부분 가격에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압력이 강한 시장이다. 이 때문에 규제 비용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법제화에 나서지 않은 국가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미국과 유럽, 한국 등은 현재 도어핸들 구조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테슬라는 충돌 사고 이후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문을 열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전원 상실 상황에서 전동식 도어 개방 구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테슬라는 기계식 비상 개방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 현장 상황에서 접근성과 인지 가능성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전동식·터치식 도어핸들이 확산된 전기차 설계 흐름을 안전 규제 영역으로 직접 끌어들인 것은 시장 규모가 있다"며 "다른 국가가 동일한 규제를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차량의 기본 설계가 중국 기준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05 17: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