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20일 통과될 듯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한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2026-03-19 18:22:07
-
공시가격 9.16% 상승…국민의힘 "세 부담 확대" 정부 비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3.65%)와 2024년(1.52%)보다 크게 확대된 수준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7.86%)의 두 배 이상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반면 서울2026-03-19 18:19:54
-
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법 필리버스터로 저지"…여야 충돌 격화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검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권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대부분 삭제됐다고 지적2026-03-19 18:18:02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작업중지권 현장 정착 중요"…건설사에 안전 강화 요구 [경제일보]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업계의 역할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작업중지권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건설경영협회 소속 14개 건설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 장려한 건설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업중지권은2026-03-19 15:44:50
-
부동산 시장 변화 속 정책 속도전…당정, 공급 입법 드라이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에서 하락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장 흐름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도2026-03-18 14:00:09
-
국민의힘, '한국시리즈식 경선' 카드 꺼냈다…서울시장 선거판 흔드는 오세훈의 쇄신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6·3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두 차례나 후보 등록을 미루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던 오 시장은 결국 '최전방 사령관'으로서 보수 재건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도 현 지도부를 향한 '혁신 선대위' 설치 및 인적 쇄신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오 시장의 출마 선언은 단순한 후보 등록이 아니다. 그는 출마 회견에2026-03-17 17:28:45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과 동시에 지도부 직격…"무능·무책임"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며 "국민과 보수 진영이 보내준 기대와 신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당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며 공천 신청을 미뤄왔다는 점을 언급한 뒤 현 지도부를 향해 직격 발언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2026-03-17 16:46:49
-
李대통령, 신임 경찰 153명 임용식 참석…"안전 강국 도약" 강조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찰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 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며 153명의 새내기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성적 우수자와 임용 대표자에게 상장과 계급장을 직접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번 임용식은 '초일류 안전 강국을 위한 힘찬 도약'을 슬로건으로 진행됐으며 경찰대학생 42기 93명, 경위 공개채용 74기 50명,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10명 등 총 153명이 새롭게 경찰2026-03-17 16:07:15
-
중수청 설치법, 여당 단독 의결…검찰개혁 '분수령' 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하면서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이 본격적인 분수령에 들어섰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은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치·사법 지형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행사해 온 직접 수사 기능을 별도 기관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데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2026-03-17 15:59:15
-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실행 모드' 전환…전략투자공사 설립 시동 [경제일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후속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한미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총 3500억2026-03-17 14:24:31
-
민주 서울시장 경선 불붙었다…통근·무상통학 교통 공약 대결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교통 정책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주요 후보들은 통근 시간 단축과 무상 통학, 교통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교통 정책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이날 교통 분야 공약 발표와 민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 경쟁을 이어갔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는 등2026-03-15 17:10:4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