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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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결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해당 규제지역 지정은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2026-01-29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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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부지에서 생활공간으로…동부화물터미널 개발 조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부화물터미널 개발 계획의 밀도가 당초보다 낮아지게 됐다. 대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녹지 공간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가 다시 짜였다. 개발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조정된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수정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지 후면부의 개발 강도를 낮추고 공공 공간을 늘리는 것이 이번 조정2026-01-29 1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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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0840245040_518_323.jpg)
[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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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https://image.ajunews.com/images/site/economicdaily/img/no_img.png)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코노믹데일리] ◇ 국장급 ▲ 정선화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 과장급 ▲ 이제훈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 정혜윤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 양우근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 정경화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 최한창 국제협력관실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 ▲ 김병훈 K-GX 기획단 부단장 ▲ 박정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 현성호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 남형용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 김지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 강승희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2026-01-28 1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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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전 영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검찰과 특검이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영부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이2026-01-28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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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차 등록 3년 연속 감소…친환경차는 21%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소·전기·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28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5만8598대로 전년 대비 1만8335대(0.58%) 줄었다. 서울의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 대수는 2.94명당 1대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전국 평균은 1.93명당 1대이며 부산 2.05명당 1대, 경기 2.04명당 12026-01-28 1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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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규제 완화 필요성 거듭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모습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찾아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이어지는 사업 단계별 문제를 점검하2026-01-28 1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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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유지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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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에 주민 반발…"국가유산청, 유산영향평가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 세계유산 보존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세운4구역 주민들이 공식 입장을 내고 요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유산청의 유산영향평가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미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세운4구2026-01-27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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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운명의 판결…29일 대법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다가오면서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영주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첫 기소 이후 8년 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26-01-27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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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