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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사례가 일부 은행에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959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8797건에 그쳐 승인율은 44.9% 수준이었다. 이는 보험(99.1%), 여신전문금융회사(95.2%), 대부업(85.5%), 상호금융(76.6%), 저축은행(60.2%) 등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채권 추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심사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업권 전체 채무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 4만4297건, 대환대출 3만6642건, 분할변제 1만9745건, 이자율 조정 1만66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러한 유형별 통계와 달리 은행권에서는 원리금 감면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총 2051건(중복 포함)으로 약 99억원 규모였다. 이는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 가운데 14.2% 수준에 그친다. 같은 기간 여신전문금융회사(32.2%)나 대부업권(88.5%)과 비교하면 원리금 감면 적용 비율이 크게 낮은 셈이다. 또 은행 18곳 가운데 실제로 원리금 감면을 시행한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6곳에 불과했다. 이자만 감면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을 더해 총 7개 은행에서 채무 부담을 일부 경감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은행들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보다는 다른 방식의 조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감면 규모는 채권금융회사가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권 회수 가능성, 담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무 원금 자체를 줄여주기보다는 분할 상환이나 대환대출 방식으로 채무 상환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대부업권의 경우 무담보·소액 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채권 회수 전략 차원에서도 원리금 감면을 통해 조기 정리하는 방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운영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 역시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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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 출시…"알아서 반은 고금리로"
SC제일은행은 예치금을 알아서 절반으로 나눠 최고 5.0%(연, 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을 선보였다. 27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최근 출시한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계좌 잔액을 절반으로 나눠 '스마트박스 구간'과 '기본박스 구간'으로 명명한 후에 각 구간에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다.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최소 100만원 이상)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3.0~5.0%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잔액 절반인 기본박스 구간에는 0.3%의 기본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스마트박스 구간의 금리 적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 우대금리는 3.0%이고, 추가 우대금리(최대 2.0%p)는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1.0%p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 1억원 이상(스마트박스통장의 전체 잔액 2억원 이상) 0.5%p △마케팅 동의 0.2%p △급여이체 0.3%p로 구성된다. 스마트박스 구간에서는 매일 원금과 발생 이자가 합산돼 그 다음날 원금이 되는 일복리 방식이 적용된다. 단 스마트박스 금리를 받으려면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이 최소 100만원(스마트박스통장의 전체 잔액 기준으로 최소 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금액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 스마트박스통장에 2억원을 신규 예치하는 경우, 전체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 1억원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최고 5.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인 기본박스 구간 1억원에는 0.3%의 기본금리를 받는다. 이자 계산 및 지급 방식의 경우 스마트박스 구간에는 일복리, 기본박스 구간에는 월복리 방식이 각각 적용되며 월간 이자 합산 금액이 다음 달 첫 영업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다만 고객이 월 중에 적립 중인 이자를 찾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매월 2회까지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뱅킹에서 신청 가능(휴일 제외)하며 해당 월에 신청 전일까지 쌓인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이자를 찾아야 하는 고객에게 유용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스마트박스통장 출시 기념으로 현금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마트박스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해당 계좌에 가입 당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잔액을 1000만원 이상 유지하면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100% 증정하며, 이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경품은 2026년 1월 30일 기준 스마트박스통장의 잔액 구간별로 나눠 추첨하며 △2억원 이상 고객 중 5명에게는 현금 100만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고객 중 20명에게는 현금 5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고객 중 30명에게 네이버포인트 10만원권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고객 중 1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3만원을 각각 제공한다.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응모해야 한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잔액의 반을 알아서 고금리로 운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10-27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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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편입' 우리금융, 1조 클럽 기대감…임종룡 연임에 힘 싣나
이달 말 주요 금융지주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막을 올린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의 경우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 후 첫 실적을 공개하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29일 3분기 실적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실적에는 보험사 편입 이후 인수대가를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낮게 지급해 발생하는 염가매수차익이 순이익에 더해질 전망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기존 모회사였던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1조5494억원에 인수한 바 있는데, 두 보험사의 총 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2조1780억원으로 인수가보다 높아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이 '1조 클럽'을 달성할 수 있단 가능성도 점쳐진다. 증권가에선 이번 우리금융의 3분기 순이익을 약 9758억원에서 최대 1조2000억원까지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실적 개선 시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개선 기대감도 커지는 중이다. 현재 KB·신한·하나 등 다른 3대 금융지주는 모두 올해 상반기 CET1 13% 이상을 기록했지만, 우리금융은 12.76%에 그쳤다. 다만 자체 목표치(12.5%)를 넘은 데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폭은 가장 커 고무적이란 평가다. 이번 실적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과 함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번 분기에서 호실적을 기록할 경우 연임 행보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된다. 우리금융은 조만간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말 임 회장은 금융사 중 선제적으로 향후 5년간 총 80조원의 생산적 금융 투입 방안을 직접 발표했는데, 업계에선 임 회장이 정부와 당국 기조에 발 빠르게 움직이며 연임 준비에 나섰단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을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과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다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NPL) 증가세로 인한 건전성 악화와 내부통제 문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우리금융의 NPL 비율은 0.71%로 전년 동기보다 0.15%p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NPL 커버리지 비율은 149.7%에서 126.9%로 줄었다. 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과 직원들의 연이은 수백억원대 횡령 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로 올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것 역시 변수다. 이와 관련해 그룹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508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는데, 지난해 매각량(4220억원)보다 20%가 넘는 규모였다. 이어 연말까지 4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정리해 연체율과 순익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의 내부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5년간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그룹 회장 직속으로 기존 준법지원부 외에 그룹사 점검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과 소비자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별도 신설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혁신방안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그룹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무구조 안정화 역시 목표에 맞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자산 리밸런싱 등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와 보유자산 매각 등 고위험자산 감축 노력으로 3분기에 핵심 수치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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