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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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사태는 회사 책임' 결론…위약금 면제해야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은 위약금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5개 법률 자문기관 중 4곳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해킹 공격은 약 3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28대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유출된 유심 정보는 9.82GB 규모로 IMSI(가입자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 건에 달한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상세기록(CDR)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임시 저장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의 CDR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장기간 변경하지 않은 계정 비밀번호 등 허술한 정보 관리,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지목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고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SK텔레콤은 정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고객 보상 방안을 이날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2025-07-04 1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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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다과 '고호재', 한식 분야 우수문화상품(K-RIBBON) 선정 한국의집 프리미엄 궁중다과 브랜드 '고호재(古好齋)'가 3일 '2025 우수문화상품' 공모전에서 한식 분야 우수문화상품으로 선정돼 'K-RIBBON(케이리본)' 마크를 확득했다.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한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상품에 케이리본 마크를 부여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한식, 디자인상품, 문화콘텐츠, 한복, 식품, 공예품 등 6개 분야에서 약 20여 개 브랜드를 선정한다. 한국의집은 2016년 '해린정식'으로 한 차례 선정된 바 있다. 4일 국가유산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의집의 고즈넉한 한옥에서 즐기는 궁중 다과 브랜드 고호재는 '옛 것을 좋아하는 이들의 집'이라는 뜻으로, 계절별 제철 재료로 만든 떡과 한과를 전통차와 함께 1인 소반에 담아 제공한다. 다과와 함께 궁중무용 공연도 즐길 수 있어 전통의 멋과 맛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체험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집은 2024년부터 주류와 함께 즐기는 '밤의 고호재'를 운영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미식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프리미엄 위스키 브랜드 '발베니'와 협업한 궁중 다과 메뉴가 큰 인기를 끌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한국의집은 2026년 3월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재개관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 동안 우수문화상품 선정 지원금을 활용해 올 추석을 겨냥한 궁중다과 선물세트 개발 및 유통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의집은 1957년 영빈관 기능을 시작으로 전통음식과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돼 왔으며, 조희숙 조리고문과 궁중음식 이수자인 김도섭 한식연구팀장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식재료와 고조리서 등을 연구하며 전통 한식 보급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2025년 블루리본 세개 맛집'과 '2024년 서울미식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2025-07-04 12: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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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민화 학습한 AI, 새로운 창작 시대 예고 국가유산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5년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진흥원은 전통 한복, 전통 문양에 이어 생성형 AI가 학습할 한국 전통 민화 데이터 구축에 나선다. 4일 국가유산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민화 데이터 구축 사업은 에이치씨아이플러스(주)가 주관하며, 국가유산진흥원, 국립민속박물관, 가회민화박물관,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컨소시엄으로 추진된다. ◆ 전통 민화의 예술적·문화적 가치를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전통 민화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디지털 환경에 맞춰 보존하고, 학술 및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약 2만점의 전통 민화 자료를 16가지 화목(畵目: 화조도, 산수화, 호작도, 책가도 등 민화의 주제나 소재에 따른 분류)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원천 데이터 3300건, 가공 데이터 3300건, 메타데이터 3300건을 구축하며, 민화의 세부 요소를 추출한 이미지 약 5000건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전통 민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 모델도 개발된다. 개발될 AI 모델은 △화목 분류와 기법별 특징을 반영한 그림 생성 △민화 전문 용어를 한국어·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처리 방식 △길상, 벽사 등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300 DPI 이상의 고화질 이미지 생성 등 한국 전통문화 맥락을 반영해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다. ◆ 화풍과 채색 기법의 재현 국가유산진흥원 심정택 데이터팀장은 "이번에 구축할 민화 데이터는 글로벌 AI 모델이 한국의 전통 이미지를 더 정확하게 생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AI의 정교한 묘사로 한국 전통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화 데이터 구축은 올해 11월, AI 모델 개발은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구축된 데이터는 2026년 상반기 중 AI 허브(AI-HUB)에 공개된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AI 모델을 한국 전통 회화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국내외 박물관·연구기관과 협력해 데이터를 보완하며 윤리적인 활용 지침을 마련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AI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7-04 1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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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뮤 이찬혁, 솔로 정규 2집 '에로스(EROS)'로 컴백 예고 악뮤(AKMU)의 이찬혁이 솔로 정규 2집 ‘에로스(EROS)’로 돌아온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4일 앨범의 콘셉트를 엿볼 수 있는 포스터를 공개하며 컴백을 공식화했다. 공개된 포스터는 빈 술병과 깨진 그릇으로 어지럽혀진 공간 속 이찬혁의 모습을 담았다. 주변 인물들은 초록색 실루엣으로 처리돼 몽환적이면서도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대체 에로스는 어디로 가는 거야?’라는 의미심장한 문구 역시 앨범 전체를 관통할 주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앨범에는 ‘시니 시니(SINNY SINNY)’를 시작으로 ‘돌아버렸어’, ‘빛나는 세상’ 등 총 9곡이 실렸다. 다만 타이틀곡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어 궁금증을 더한다. 늘 고정관념을 깨는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여 온 이찬혁이기에 이번 컴백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크다. 한편 이찬혁이 속한 악뮤는 오는 8월 8일부터 3주간 서울 영등포구 명화라이브홀에서 스탠딩 콘서트 ‘악동들’을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2025-07-04 1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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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오는 2028년 전남 함평 타이어공장 만든다 금호타이어가 오는 2028년 전남 함평에 타이어 제조공장을 세울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화재 수습 로드맵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지난 5월 화재로 소실된 광주공장을 폐쇄하고 함평에 새 공장을 짓고 건설비는 화재보험금 5000억원과 광주공장 부지 매각 대금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오는 2027년 초 함평공장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초 완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광주공장은 지난 5월 화재로 2공장(24만㎡)의 58.7%(14만955㎡)가 불에 타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새 공장은 함평군과 광주시에 걸쳐 있는 빛그린산업단지에 50만㎡ 규모로 들어서며 연간 생산 규모는 광주공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광주공장이 요지인 KTX 송정역 인근에 있어 상업용지로 변경되면 개발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2025-07-04 1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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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에도 2분기 실적 선방…영업이익 5000억 유지 전망 SK텔레콤이 60만명 이상의 가입자 이탈을 낳은 초유의 해킹 사태에도 2분기 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고객 이탈에도 불구하고 영업 중단 조치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 하락 폭을 막아낸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통신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분기 영업이익은 5000억원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SK텔레콤의 2분기 영업이익을 5100억~5400억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537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해킹 사태 이후 62만명에 육박하는 가입자가 이탈했지만 전체 가입자 규모를 고려하면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당국의 영업 중단 조치로 마케팅비가 줄어든 것이 실적 방어에 기여했다. KB증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분기 마케팅비는 6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마케팅비를 각각 12%, 7.9% 늘렸다. 다만 실적 악화는 3분기 이후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킹 피해 보상과 정부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인 비용이 3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KT가 부동산 개발 이익 등으로 8000억 원대를 기록하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2025-07-04 0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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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벤협 현장소통 간담회 건의사항 '대폭 수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 이하 여벤협)에서 제기한 화장품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4일 여벤협에 따르면 3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에서 열린 여벤협과 식약처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여성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해당 건의사항은 지난달 18일 여벤협과 박주민 국회의원 간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슈들이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식약처 주무 부서 과장 및 관계자들과 여벤협 공공협력위원회 화장품분야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여벤협에서 제기한 건의사항 중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향상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화장품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 강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능성 제품 위탁 생산 인프라 부족 및 화장품 GMP 인증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관련 개선 과제를 민관협의체를 통해 발굴하고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시 허위·과대광고 범위가 넓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책 설명회를 통해 표시·광고 관련 규정 및 부당 광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국의 상이한 인증 제도와 규제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강화 요청도 받아들였다. 또한 2028년부터 도입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자원 부족 문제에 대해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탁 생산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 사업'과 GMP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경애 여벤협 공공협력위원장은 "지난달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에게 건의한 내용들을 식약처에서 대부분 수용해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기 크다"면서 "이는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7-04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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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 '지연'…국토부, 기업·군부대 이전 속도전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부지 내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체·공장과 군부대의 조기 이주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토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3기 신도시는 8개 지구, 32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주요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최초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됐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급 속도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과 주택용지 확대 등을 통해 기존보다 5만 가구 더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내 남아있는 1800여개 공장·제조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고, 군부대 및 철탑 이설 등 착공을 지연시키는 요인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선이주-후철거’ 원칙에 따라, 신도시 내에 아직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남아 있는 기업들의 이주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 군부대 이전과 철탑 이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3개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 등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흥(6만7000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최초 입주는 2031년,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3만4000가구)도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12년이 소요된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역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기존 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밀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부지·공공기관 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025-07-04 0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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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영예 미래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가 올해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존 D램과 낸드플래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와 물질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일 황 교수를 2025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SCI급 논문 750편 발표, 국내외 특허 227건 출원, 기술이전 16건 등 학술 연구와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특히 2010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한 저항 변화 메모리 소자의 전환 메커니즘 규명 논문은 현재까지 2450회 이상 인용됐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황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받고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를 거쳐 1998년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하며 석사 65명, 박사 100명의 차세대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 대해 "뇌처럼 동작하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그래야 인공지능(AI)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원이 수여된다.2025-07-04 08: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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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 최신 AI칩 '블랙웰 울트라' 최초 탑재 클라우드 출시 엔비디아가 투자한 데이터센터 기업 코어위브가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 울트라'를 탑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AI 칩 선두 주자와 전문 데이터센터 파트너 간의 긴밀한 관계가 기술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코어위브는 3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최신 플랫폼 'GB300 NVL72'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고난도 AI 추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대규모 액체 냉각 시스템이다. 아직 공식 출시되지 않은 '블랙웰 울트라' GPU 72개와 '그레이스' CPU 36개가 탑재돼 현존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 블랙웰 울트라는 기존 최신 칩보다 메모리 용량을 50% 늘린 제품으로 올해 하반기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코어위브가 미출시된 최상위 칩을 가장 먼저 공급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양사의 특수 관계가 있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의 지분 약 7%를 보유한 주요 투자사다. 이러한 관계 덕분에 코어위브는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클라우드 기업보다 앞서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을 확보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이날 코어위브의 발표 이후 주가는 8.85% 급등했으며 서버 랙을 공급하는 델의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주요 고객으로 둔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상장 이후 주가가 4배 넘게 뛰는 등 시장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2025-07-04 0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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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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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고용 서프라이즈에 최고치 경신…연준 인하 기대는 '후퇴' 미국 증시는 지난달 비농업 고용 지표와 경기 둔화 완화 모습에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만 고용 강세가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면서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83% 오른 6279.35, 나스닥100지수는 0.99% 상승한 2만2866.97로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러셀2000도 각각 0.77%, 1.02% 상승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4만7000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실업률도 4.1%로 하락했다.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7%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표면적으로는 호조를 나타낸 고용 지표였지만, 시장에서는 정부 부문 중심의 일시적 고용 증가가 민간 부문 약세를 가린 '착시 효과'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공교육 부문에서의 이례적 고용 증가가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제프 슐츠는 "견고한 6월 고용 보고서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평가했다. TD 시큐리티스(TD Securities)의 오스카 무뇨즈는 "헤드라인 수치는 긍정적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그다지 견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국채금리가 3.791%에서 3.882%로, 10bp 가까이 급등했다. 10년물 역시 4.283%에서 4.346%로 올랐다. 이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해제하면서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공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노동 시장의 강세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6월 서비스업 고용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위축되면서, 기업 심리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부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은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에 이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유예 연장은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218대 214로 통과시켰다. 시장은 해당 조치가 소비 및 기업 실적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2025-07-04 08: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