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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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바꾸는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기능을 확장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검찰에서 수행하던 상당수 특수 수사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력도 함께 이동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소청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주당은 권한 분리를 위해 행안부 소속을 주장했고, 법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은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의 세부 설계, 기관 간 조정, 통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편의 성과는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입법과 운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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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오픈AI 총출동…'AI 개인정보' 세계 대전, 15일 서울서 열린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표준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회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전 세계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약 1000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킬 글로벌 규범 정립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네이버 등 글로벌 AI 기업들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데이’가 열려, 오픈소스 생태계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논의한다. 같은 날 한국 CPO협의회는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실천사항’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이어지는 본회의에서는 5개의 기조연설과 20개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메신저 앱 ‘시그널’의 메러디스 휘태커 회장,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세계적인 연사들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토론에서는 ‘글로벌 AI 데이터 거버넌스’, ‘에이전트 AI’,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등 AI 시대의 핵심 현안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삼성전자의 ‘녹스 볼트 플랫폼’, LG유플러스의 ‘익시오’, 토스의 ‘페이스페이’ 등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총회가 기폭제가 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책 방향이 데이터 및 개인정보 거버넌스 논의에서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9-07 1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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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의 밤 밝힌 'KT 스퀘어'…KT, 기술과 문화 융합으로 시민과 소통하다 KT가 대한민국 통신 역사 14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도심형 문화 축제 ‘K 페스타’의 막을 올렸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외벽에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월 ‘KT 스퀘어’의 첫 점등식으로 광화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새로운 랜드마크의 탄생을 알렸다. ‘K 페스타’는 KT의 전신인 한성전보총국 개국 14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기획됐다. 5일 저녁, 시민들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불을 밝힌 ‘KT 스퀘어’는 농구장 4개 크기(1770㎡)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와 건물 측면을 감싸는 ‘ㄱ’자 형태의 독특한 구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점등 직후 상영된 오프닝 영상은 KT의 새로운 출발과 AI 브랜드 ‘K 인텔리전스’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점등식 이후 광장에서는 자이언티, 신인 그룹 코르티스 등 K팝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축제 기간 동안 광화문 놀이마당은 ‘KT 웨스트 파크’로 변신해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했다. 시민들은 코르티스의 신곡 안무를 증강현실(AR)로 배우는 ‘AR 댄스 챌린지’와 KT의 최신 AI 기술을 체험하며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경험을 만끽했다. 6일에는 e스포츠 팬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게임 OST 오케스트라 공연에 이어 KT 롤스터 선수단의 미니 팬미팅과 홍진호, 강민 등 전설적인 프로게이머들이 참여하는 ‘스타크래프트 레전드 매치’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윤태식 KT Brand 전략실장은 "K 페스타를 통해 광화문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기술과 문화를 연결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KT 스퀘어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온오프라인을 잇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5-09-07 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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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CTO "AI는 OS, 모델 경쟁 아닌 활용 역량 중요"…AI 네이티브 비전 제시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그룹 공채를 앞두고 ‘AI 네이티브’ 인재상과 그룹의 AI 전략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핵심은 거대언어모델(LLM) 자체를 개발하는 ‘모델 경쟁’에서 벗어나 이미 존재하는 강력한 AI를 ‘운영체제(OS)’처럼 활용해 독창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역량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규돈 카카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7일 카카오 테크 블로그에 올린 ‘AI 시대를 살아갈 개발자들에게’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비전을 밝혔다. 정 CTO는 “LLM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모델 경쟁은 이미 국가 차원의 총력전 양상을 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AI를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운영체제(OS)처럼 활용해야 한다”며 “질문은 ‘OS를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이 OS 위에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인프라 경쟁에서, 그 인프라 위에서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어낸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됐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전략은 카카오가 추구하는 ‘오케스트레이션(조율)’ 전략과 맞닿아 있다. 오픈AI의 챗GPT 등 외부의 강력한 모델과 자체 개발한 모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카카오의 서비스와 데이터에 맞게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는 오는 23일 열리는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에서 카카오톡에 챗GPT를 탑재한 업데이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 CTO는 이러한 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인재상도 제시했다. 그는 “AI 시대에 주니어 개발자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AI 시대에 준비된 개발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인재는 기술 도메인 전문성과 AI 협업 마인드를 가진 균형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탄탄한 기초 지식 위에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 경험과 AI와의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겠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코딩 테스트 문제 풀이 능력만으로 인재를 판단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카카오는 이미 사내에서 AI 툴 구독을 지원하는 ‘마일리지 파일럿 프로그램’과 AI와 대화하며 개발 흐름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AI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정 CTO는 “AI 네이티브 전환의 핵심은 기업의 전략적 접근과 직원의 자율성에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카카오는 오는 8일부터 주요 6개 그룹사가 참여하는 첫 그룹 공채를 시작한다. 이번 공채는 카카오가 제시한 ‘AI 네이티브’ 인재상을 기준으로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9-07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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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TV 업체, 日 시장 점유율 과반 차지…"가격 경쟁력 잡았다" 일본 TV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일본 전자업체들은 점유율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과 일본 시장조사업체 BCN에 따르면 올해 일본 TV 시장에서 중국 업체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점유율을 보면 중국 하이센스가 41.1%로 1위를 차지했다. TCL도 9.7%를 기록하며 시장 상위권에 올랐다. 두 기업 점유율을 합치면 50%를 넘어 일본 TV 시장의 절반 이상을 중국 기업이 차지하게 된 셈이다. 하이센스 점유율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일본 브랜드 레그자(REGZA)를 통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센스는 일본 도시바의 TV 사업을 인수해 레그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BCN 자료에 따르면 레그자 브랜드 점유율은 25.4%, 하이센스 자체 브랜드는 15.7%로 집계됐다. 대만 기업의 점유율도 적지 않았다. 대만 폭스콘(훙하이정밀공업)이 인수한 일본 샤프의 TV 점유율은 20.6%였다.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하면 지난해 일본에서 판매된 TV 가운데 약 4대 중 3대는 중국 또는 대만 기업 제품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본 업체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소니의 점유율은 9.6%였고 파나소닉은 8.8%에 그쳤다. 과거 일본 TV 산업을 이끌었던 주요 전자업체들이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무는 상황이다. BCN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TV 출하량은 총 448만6000대였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TV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반면 일본 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일본 전자업체들에게 TV는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일본 기업들은 브라운관 TV부터 LCD TV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TV 기술 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시장 경쟁 구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패널 기술과 영상 처리 기술이 표준화되면서 제품 간 품질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고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 비용이 낮은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했다. 특히 하이센스 등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도 중국 TV 제조업체들의 점유율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시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이센스는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브랜드 전략을 활용했다. 도시바의 TV 사업을 인수한 뒤 레그자 브랜드를 유지하며 일본 소비자 기반을 확보했다. 레그자는 일본에서 인지도가 높은 TV 브랜드로 평가된다. 하이센스는 이 브랜드를 통해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일본 전자업체들은 프리미엄 제품 중심 전략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니는 고급 TV 시장에서 일정 수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는 중국 업체와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다. 파나소닉 역시 TV 사업 수익성 악화로 사업 구조 재검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TV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과거 일본 종합 전자업체들에게 TV는 핵심 제품 가운데 하나였지만 지금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일본 전자업체들이 TV 사업을 축소하거나 전략을 조정하는 동안 중국 기업들은 대량 생산 체제를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일본 가전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 등 일부 가전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본 기업들이 과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업체들이 가전 시장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일본 업체와 해외 업체 간 격차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일본 TV 시장 변화가 글로벌 가전 산업 경쟁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패널과 주요 부품 공급망이 글로벌화되면서 기술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가격 경쟁이 강화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TV 시장에서 중국 업체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일본 전자 산업 구조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일본 업체들이 프리미엄 전략 강화나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025-09-07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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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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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韓 입국…'최대 15일간' 허용 정부가 관광 산업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단체관광객 유입이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한 관광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와 중국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대상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다. 관광객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해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단체 관광객 모집은 정부가 지정한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고, 중국 현지 전담여행사는 주중 한국 공관이 지정한다. 정부는 단체관광객 관리 강화를 위해 여행사 등록과 명단 관리 절차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관광객 입국 24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출입국관리시스템 ‘하이코리아’에 등록해야 한다.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국 36시간 전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등록된 명단을 확인해 입국 규제 대상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입국 제한 대상이나 불법체류 전력이 확인될 경우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관광객은 한국 공관을 통해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단체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 평균 2%를 초과할 경우 해당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또 여행사가 관광객 이탈을 고의로 방조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정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국내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 문제로 행정 제재를 받을 경우 향후 전담여행사 지정이나 갱신 평가에도 반영된다. 지정이 취소되면 이후 2년 동안 전담여행사로 재지정 받을 수 없다. 국외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중국 현지 여행사가 행정 제재를 받을 경우 단체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관광 비자 신청 대행 업무도 일정 기간 정지된다. 정부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관리 절차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담 여행사는 오는 9월 22일부터 단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 국경절 연휴는 중국 최대 여행 성수기로 꼽힌다.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에는 해외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관광객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국가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602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약 34%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중국 관광객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올해 들어 중국인 관광객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무비자 입국 허용이 중국 관광 수요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체 관광객 중심의 방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 면세점과 숙박, 음식점, 교통 등 관광 관련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은 서울뿐 아니라 제주와 부산, 강원 등 지방 관광지를 포함한 패키지 여행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중국 관광객 유입 확대와 함께 지역 관광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무비자 제도 확대에 따른 불법 체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가 시행됐던 시기에는 일부 관광객이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에서 여행사 책임을 강화하고 사전 심사를 도입해 불법 체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9-07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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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오늘 주택공급대책 발표…대주주 양도세 이달 중 결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최대폭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했다.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2025-09-07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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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 구금' LG엔솔 김기수 CHO 美 출국…조기 석방 대응 나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약 300명이 구금되자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가 현지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대규모 인력 구금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현장에서 인력 관리와 이민 규정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는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전무)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조지아주로 출국했다. 김 전무는 출국에 앞서 “지금은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도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미국에서의 대응 계획이나 구금된 직원들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현지 상황 파악과 구금 인력 지원, 외교 당국과의 협력 대응을 위해 인사 책임자를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조지아주 서배나 인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대규모 이민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일부 인력의 체류 자격과 비자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46명, 인도네시아 국적자는 1명이다. 또 배터리 공장 설비 구축에 참여한 협력업체 소속 인력 약 250명도 함께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당국은 이번 단속으로 한국인 약 300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단속이 이뤄진 현장은 LG에너지솔루션이 참여한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전기차 시장 대응을 위한 생산 거점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다. 공장 건설 단계에서는 설비 설치와 공정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력업체 인력이 동시에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와 파견 인력의 체류 자격과 비자 관리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대규모 인력 구금이 발생하면서 공장 건설 일정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 현장에서 수백명의 인력이 동시에 빠질 경우 단기간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장 건설 일정 조정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구금 인력 지원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구금자들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가족들에게 정기 복용 약품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의약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구금된 직원들과의 면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번 사태 이후 미국 출장 관리에도 들어갔다. 고객 미팅을 제외한 임직원의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다. 이미 현지에 체류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 상황을 고려해 즉시 귀국하거나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외교 당국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구금 인력 보호와 상황 해결을 위한 영사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현장 인력의 비자와 체류 자격 관리 문제가 주요 경영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장 건설 단계에서는 협력업체와 파견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인력 관리와 이민 규정 준수가 사업 운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구금 인력의 석방 여부와 현지 공장 건설 일정에 미칠 영향이 이번 사태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고 보고 있다. 구금 인력이 조기에 석방될 경우 사태는 비교적 빠르게 수습될 가능성이 있지만, 체류 자격 문제 등이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 현지 사업 운영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2025-09-07 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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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땀으로 건강 진단하는 '스마트 패치' 개발 앞으로 피를 뽑는 대신 피부에 얇은 패치 하나만 붙이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KAIST(총장 이광형)는 바이오및뇌공학과 정기훈 교수 연구팀이 땀 속 여러 대사산물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KAIST 연구진이 땀 속에 포함된 여러 대사산물을 시간 순서대로 채집하고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패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는 만성질환의 비침습적 관리와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땀은 혈액과 유사하게 우리 몸의 생리학적 상태를 알려주는 다양한 생화학 정보를 담고 있어 ‘비침습적 진단’의 중요한 매개체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땀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그 안의 복잡한 성분들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노광학 기술’과 ‘미세 유체 기술’을 하나의 유연한 패치에 집약했다. 패치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크기인 초미세 ‘나노플라즈모닉 구조’가 탑재돼 있다. 이 구조는 빛과 상호작용해 땀 속에 섞여 있는 미세한 분자의 존재와 농도 변화를 매우 높은 감도로 감지할 수 있다. 동시에 패치 내부에는 6개에서 17개의 챔버(저장 공간)로 연결된 미세한 통로가 설계돼 있다. 운동 중 분비되는 땀은 이 통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각 챔버에 채워진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운동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에 따라 땀 속 대사산물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속적으로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 AI의 힘으로 정밀도 높여…운동 능력부터 질병 위험까지 파악 연구의 핵심적인 돌파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이다. 땀은 여러 물질이 섞여 있어 원하는 성분의 신호만 정확히 분리해내기 어렵다. 연구팀은 기계학습 기반의 AI 분석 모델을 개발, 땀 속에 혼합된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도 요산, 젖산, 티로신 세 가지 물질의 신호만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정량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운동 강도나 식단에 따라 이들 대사산물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예를 들어 젖산 수치의 변화를 통해 운동 중 지구력과 근육의 피로도를 파악할 수 있고 요산 수치의 변화를 통해 통풍이나 신장질환의 잠재적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티로신은 단백질 대사와 관련이 있어 간 기능 이상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정기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혈액을 채취하지 않고도 땀 패치만으로 체내 대사 변화를 시간에 따라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일상적인 건강 모니터링은 물론 운동선수의 컨디션 관리, 만성질환 관리, 약물 반응 추적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비침습적 건강 모니터링 기술이 단순한 심박수나 활동량 측정을 넘어 체내 생화학적 변화까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향후 디지털 셔헬스케어와 예방 의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플랫폼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2025-09-07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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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찐팬' 챙긴다…장기·VIP 고객 1900명, 레고랜드 페스티벌 초대 LG유플러스가 5년 이상 장기 이용 고객과 VIP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열리는 ‘레고랜드 페스티벌’ 초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랜 기간 LG유플러스를 이용해 준 고객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차별화된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5년 이상 이용 고객 또는 VIP 등급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U+멤버십 앱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1900명에게는 페스티벌 초대권(2매), 레고랜드 입장권(2매), 무료 주차권 등이 제공되며 당일 우선 입장 혜택도 주어진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10월 11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윤하, 10CM, 에일리, 정세운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9월 대표 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쁠’을 통해 패션 플랫폼 ‘29CM’, 뷰티샵 ‘비플레인’ 등 신규 제휴사 할인 혜택과 서울랜드, CGV 등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담당(상무)은 "장기 고객과 멤버십 VIP고객 덕분에 LG유플러스가 지금까지 도약할 수 있었다”며 “가을에 어울리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많은 고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5-09-07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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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바이오 포커스] SK바이오사이언스, 수두백신 2도즈 임상 3상 돌입…국제 시장 공략 박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02208654072_518_323.jpg)
[안서희의 바이오 포커스] SK바이오사이언스, 수두백신 2도즈 임상 3상 돌입…국제 시장 공략 박차 ◆SK바이오사이언스, 수두백신 2도즈 임상 3상 돌입…국제 시장 공략 박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일 자체 개발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의 2도즈(2회 접종) 적응증 추가를 위해 글로벌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이번 임상은 국내외 생후 12개월~12세 소아 약 8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 후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며 2027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카이바리셀라는 2018년 국내 출시 후 WHO PQ 인증을 받아 국제 조달 시장에 진입했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500만명 이상에게 접종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NIP, 민간 의료기관, PAHO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급을 확대했고 최근 PAHO와 2025~2027년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하며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WHO 산하 면역전문가 전략자문그룹(SAGE)은 수두백신 2도즈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도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제 시장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류지화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본부장은 “수두백신 2도즈는 WHO PQ기반 국제 조달 경험과R&D성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는 전략적 파이프라인”이라며 “생산 안정성과 우수한 면역원성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CMO 계약…2030년까지 협력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일 미국 본사를 둔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면역 혁신 신약 과제의 임상 3상과 상업화에 대한 프로젝트 수주이며 다수의 적응증으로 확대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고객사 정보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상업생산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재입증하며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미국 시러큐스바이오캠퍼스와 2027년 가동 예정인 한국 송도 바이오캠퍼스를 단일 품질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미국 제약바이오기업과의 협력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공급과 신속 유연한 수요 대응이 가능하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또한 미국 내 바이오 생산 리쇼어링(본국 복귀)트렌드와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고객 소통과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에만 3건의 수주를 성사시키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시러큐스-송도의 듀얼 사이트(Dual Site)운용 기반으로 차별화된 CDMO 솔루션을 제공, 글로벌 고객 기반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당사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의 결과”라며 “송도는 세계적인 바이오제조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전 세계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의 사업주’ 부문 수상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의 사업주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에 헌신한 사업주, 우수 숙련기술인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일 열린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통해 시상이 이뤄졌다. 김경아 사장은 업무의 20%를 교육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사내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체계적 직업훈련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임직원들이 바이오 업계 각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한 어학 교육 및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내에 별도 학습 공간을 마련해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활용해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당사는 임직원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전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를 지속 양성해 한국 바이오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7 0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