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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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빅테크 정조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 플랫폼들은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정당하게 대가를 내는 국내외 다른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망 이용대가 계약 체결 의무화 △계약 과정의 불합리·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담았다. 김장겸 의원은 “해외 대형 플랫폼과 OTT 등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트래픽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망의 공정 이용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와 디지털 주권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2025-10-10 16: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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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벗어나 해외로…유통 총수들, '현장 경영'으로 위기 해법 모색 국내 주요 유통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 불안, 소비 위축 등 복합 위기 속에서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돌파구를 찾는 행보로 풀이된다. 보고 중심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체감 중심의 현장 경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 4일(현지시각)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를 직접 방문했다. 그는 전시 부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유럽 바이어 및 업계 관계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회장은 프랑스 유통 전문업체 SRG 인터내셔널과 유럽 내 유통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네덜란드에 위치한 삼양식품 유럽 판매법인을 찾아 현지 사업 현황과 시장 상황 등을 점검했다. 삼양식품은 최근 유럽 내 불닭볶음면 수요가 급격히 늘자 네덜란드 알버트하인, 독일 REWE, 영국 테스코 등 주요 유통 채널 입점을 확대하고 있다. 김 부회장의 이번 행보는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 전략 검증 과정으로 평가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지난 5일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생산시설을 방문했다. 그는 올해 가동을 시작한 항체-약물 접합체(ADC) 생산라인과 품질관리 공정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시러큐스 공장 준공 이후 첫 공식 현장 점검으로, 그룹의 핵심 성장축으로 설정한 바이오 사업의 실행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신 회장과 장남 신유열 롯데글로벌전략실장,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동행해 그룹 내 세대 전환 및 책임 경영 기조를 드러냈다.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보는 자국 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 롯데의 글로벌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으로도 평가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어 관세 영향을 받지 않아 미국 시장 내에서의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미국, 유럽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그룹의 글로벌 사업 전략을 직접 점검했다. CJ는 식품, 물류, 콘텐츠 등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시너지를 강화하는 글로벌 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영국 런던 방문에는 이미경 CJ 부회장, 김홍기 CJ주식회사 대표, 윤상현 CJ ENM 대표, CJ ENM 정종환 콘텐츠·글로벌사업 총괄 등 그룹 핵심 경영진이 동행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며 글로벌 현장 경영을 본격화했다. 유럽 지역에서 직접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룹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서 유럽 시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행보다. 그는 현지에서 글로벌 싱크탱크, 투자회사,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문가 등 그룹 유관 산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현지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옥스포드대학 조지은 교수와의 회동에서는 유럽의 문화 소비 트렌드와 K-푸드·K-뷰티로의 확산 가능성도 점검했다. 이 회장은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유럽 지역을 포함한 신영토 확장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유럽 지역에서 전방위로 확산하는 K-웨이브를 놓치지 말고 현지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범(汎)유럽 톱티어 플레이어’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통 총수들이 현장 행보를 강화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경영 환경과 맞닿아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공급망 변화, 소비 양극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고 중심의 의사결정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전략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현장경영은 상징적 리더십의 표현을 넘어 경영 전략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조직의 실행력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10 16: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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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3분기 영업이익 292억 전망...케이캡·ETC 부문 견인 HK이노엔이 3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DS투자증권에 따르면 HK이노엔의 3분기 매출액은 약 2706억원, 영업이익은 약 2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컨센서스 매출 2701억원과 유사하지만 영업이익 283억원은 상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각각 17.9%, 31.3% 증가한 수치다. 주요 성장 동력은 케이캡, 수액제제, 코미나티주 등 ETC(전문의약품) 사업부의 고른 성장 덕분으로 평가됐다. 케이캡의 국내 매출은 약 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6%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2분기 부진했던 중국 로열티 매출도 약 45억원으로 큰 폭 회복될 전망이다. 케이캡(중국명:타이신짠)은 십이지장궤양 보험 등재 이후 처방이 급증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적응증 추가로 로열티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HK이노엔은 올해 중국 로열티 매출 전망치를 125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전국적 의료 파업 완화에 따른 입원·수술 정상화로 수액제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코미나티주) 입찰 참여로 인한 추가 이익도 ETC 부문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H&B(Health & Beauty) 사업부는 6월 음료 제품(헛개수·티로그·새싹보리 등) 회수 이슈 여파로 2분기 실적에서 타격을 입었고 3분기에도 회수 영향이 이어지며 적자 폭 확대가 예상된다. HK이노엔은 올해 케이캡의 미국 허가 신청과 유럽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 중이다. DS투자증권은 케이캡의 미국 시장 상용화 시 매출 잠재력을 약 4218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두 자릿수 초반의 로열티 수취가 전망했다. 이는 약 3797억원의 회사 가치를 높이는 핵심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HK이노엔은 안정적인 내수 실적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제약주로 코스닥 내 최선호주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하현수 유안타 연구원은 “H&B 부문은 4분기에 기존 판매량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며 관련 보상금 수령도 예상돼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HK이노엔은 연내 테고프라잔(케이캡)의 미국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할 계획이며 EE 및 NERD 적응증에 대한 승인은 2026년 말~2027년 초로 예상된다”며 “FDA 승인과 제품 출시가 이뤄지면 관련 마일스톤 수취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0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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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온라인 민원·거래 신고 재개…'정부24' 통해 발급 가능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10일부터 재개됐다. 다만 현재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8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복구된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다만 일사편리 홈페이지 자체는 아직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기준 접속 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며 웹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만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부동산 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단됐던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조치는 이날부터 종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과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가 재개된 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0-10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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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0곳 중 7곳 공사 지연…"신속 공급" 내세운 정부 대책에 역행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단지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부문 평균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H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지연된 곳은 36곳(9.1%)이었다. 평균 지연 기간은 4개월이며 화성 남부 화성향남2, 대구 읍내, 세종 조치원 행복주택은 각각 29개월 지연됐다.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2년 가까이 늦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올해 준공된 14곳 중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공사 지연을 겪었으며 경기(70.4%), 인천(88.5%)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에 달했다. 비수도권 또한 203곳 중 158곳(77.8%)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준공됐다. 제주(100%), 부산·울산(93.3%), 경남(88%), 대구·경북(83.3%)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사 지연의 원인은 다양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된 현장이 5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9곳은 레미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23~2024년 발생한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에 따른 지연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 불법행위 등으로 일정이 연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공법 변경, 추가 공사,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문화재 발굴, 도급업체 부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 보상 시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현장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오히려 공급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되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파업 부담이 줄면서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5-10-1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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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불황 속 돌파구 모색 '전력투구'...기업 건전성 개선 방점 LG화학이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고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는 전략이다. 자회사 지분도 활용해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재무 건전성도 대폭 개선한다. 10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GS칼텍스에 NCC 통합을 제안했다. LG화학이 NCC 공장을 GS칼텍스에 매각하고 양사가 세운 합작법인(JV)이 이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LG 화학은 정유사가 업스트림(기초원료)을 중심의 사업 진행을 맡고 석유화학사는 다운스트림(석유화학 제품 생산·판매)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과 GS칼텍스의 통폐합은 정유사와 화학사 간의 수직 통합으로 원재료인 나프타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원가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활용한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0일 공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 지분 1조9981억원 상당을 매각할 예정이며 주식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PRS는 주식 보유 상태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매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피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LG화학은 계약기간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을 증권사와 정산하게 된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환경이 요즘 녹록지 않아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SK온과 SK엔무브는 지난달 30일 합병을 결정했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도 NCC 설비 통폐합을 논의 중이다. 김평중 본부장은 "이는 기업 건전성 재고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2025-10-10 1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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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 '바이오재팬 2025'서 글로벌 ADC 전략 발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일본 요코하마 퍼시피코에서 열린 ‘바이오재팬 2025(BIO Japan 2025)’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행사 성과와 함께 글로벌 ADC CDMO(항체-약물접합체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서의 차별화 전략을 발표했다. 10일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올해로 바이오재팬에 세 번째 참가하며 지난해보다 두 배 규모의 단독 부스를 운영해 잠재 고객사와의 접점을 확대했다. 행사 기간 동안 약 4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부스를 찾았으며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 미팅을 진행했다. 특히 송도 바이오 캠퍼스 구축과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에 대한 현장 관심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세미나 세션에서 ‘제약의 미래, 새로운 정의: 차세대 ADC를 위한 CDMO 전략(Redefining Pharma’s Future: CDMO Strategies for Next-gen ADCs)’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미국 내 생산(On-shoring) 수요 확대, 글로벌 항체 시장 성장, 차세대 ADC 플랫폼 확산 등을 언급하며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듀얼 사이트’ 기반 글로벌 생산 전략을 강조했다. 또한 FDA·EMA·PMDA 등 62건 이상의 규제기관 승인 경험, 평균 15년 이상의 핵심 인력, 항체부터 ADC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검증된 생산력과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며 혁신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톱티어 제약사와 교류를 확대했으며 이달 28일 열리는 ‘CPHI Worldwide’와 11월 ‘World ADC’ 참가를 앞두고 글로벌 수주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2025-10-10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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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창립 73주년...김승연 회장 "목표는 글로벌 선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그룹 창립 73주년을 맞아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 선두”라며 “국가대표 기업이라는 책임감 아래 각 분야 선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9일 발표한 창립 73주년 기념사에서 "방산, 조선 분야의 성과를 좋은 사례로 삼아 경험과 노하우를 그룹 전체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국내외 모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냉철한 국제 정세 판단과 신속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대담한 현지 진출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명받은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신중함과 과단성의 균형이 만들어낸 성공 사례"라고 언급했다. 필리조선소는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꼽힌다. 김 회장은 "방산·조선·에너지·기계 등 우리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분야의 키 플레이어들은 모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후발 주자가 선도자로 올라서는 첩경은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I 방산의 무인기 센서, 추진 동력, 첨단 항공엔진, 초고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사업의 기술로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해야만 미래가 보장된다"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73년 전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신념으로 출발한 한화가 이제 시가총액 100조원 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달라진 위상과 평가에 젖어 관행을 답습하는 순간이 바로 위기의 시작이므로 안주하는 습성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전국시대 역사서 '전국책’ 진책편의 '행백리자반구십(行百里者半九十)' 구절을 인용해 "백리 가는 길에 구십리를 절반으로 아는 자세로 한화의 100년, 2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그룹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127조700억원으로 올해 초 대비 3배 가까이 상승했다.2025-10-10 13: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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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컬처] 살아움직이는 책, 인형극으로 만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01349481470_518_323.jpg)
[로컬컬처] 살아움직이는 책, 인형극으로 만난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기는 고전이 재탄생한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소공연장에서 예술무대산의 가족 인형극 '산초와 돈키호테'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명작을 소개하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어린이명작무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인형극 '산초와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의 고전 '돈키호테'를 원작으로, 9살 소년 산초의 시선에서 재창작한 작품이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산초는 오래된 책방에서 돈키호테의 책을 펼치며 상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풍차 거인, 검은 갈기의 사자, 거대한 용과 맞서 싸우는 여정 속에서 산초는 용기와 책임감을 배우며, “오늘의 산초가 내일은 돈키호테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공연은 인형극, 팝업북, 그림자극 등 다양한 무대 장치를 활용해 환상적인 장면을 구현한다. 책장을 넘기듯 바뀌는 무대 전환은 관객이 산초와 돈키호테의 모험에 함께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중세풍 음악과 익살스러운 연기가 더해져 어린이와 성인 모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무대를 완성한다. 작품은 예술무대산과 일본 극단 카카시좌가 공동 제작했다. 창작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을 선보였던 제작진이 4년 만에 다시 의기투합해 완성했다. 돈키호테의 황당하고 기발한 모험을 통해 산초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는 성장을 보여준다. 산초와 돈키호테는 인천시의 ‘천원 문화티켓’ 사업으로 진행된다. 23~24일 약 800명의 어린이가 단체 관람할 예정이다. 25일 일반 공연은 티켓 가격 2만원이다. 인천 시민은 20% 할인, 2인 이상 가족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5-10-10 1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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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전산망 마비 국정자원, 불과 한 달 전 ISMS 인증 통과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02503470490_518_323.jpg)
[국정자원 화재] '전산망 마비' 국정자원, 불과 한 달 전 ISMS 인증 통과했다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발생 불과 한 달 전에 재해복구 항목이 포함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절반의 이중화’와 ‘백업 미비’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의 핵심 보안 인증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는 인증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정부 기관으로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ISMS 인증을 신청해 지난 9월 3일 인증을 취득했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며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재해복구 시험 및 개선 △백업 및 복구관리 등 총 80개의 엄격한 심사 항목을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드러난 국정자원의 현실은 ‘인증’과는 거리가 멀었다. 애초에 실시간 서비스 전환이 불가능한 ‘절반의 이중화’ 시스템이었고 심지어 공무원 업무 자료가 담긴 G드라이브(공무원용 클라우드 저장장치)는 백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데이터가 소실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재해복구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ISMS 인증 심사는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적정’ 판정을 내린 것이다. ◆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나”…제도 개선 목소리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해민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중화·이원화는커녕 백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러한 재난·재해 대비 수준을 ‘적정’하다고 판정해준 ISMS 인증 제도를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ISMS 인증이 실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실질적인 검증이 아닌 서류상의 요건만 맞추면 통과할 수 있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을 수 있다는 심각한 의혹을 낳고 있다. KT, 롯데카드 등 최근 대형 보안 사고를 겪은 기업 대부분이 ISMS 인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형식적인 인증 건수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 보안과 재해복구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체크리스트 위주의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해킹이나 재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모의 훈련과 검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2025-10-10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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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취임…"AI 혁신 지원"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경희 위원장이 10일 공식 취임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사명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위원회 내부를 향해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저부터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I 정책 전문가인 송 위원장의 취임은 AI 기술 발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인선으로 풀이된다.2025-10-10 10:4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