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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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사전 예약 고객 대상 '갤럭시 S26' 개통 개시…오는 11일 일반 판매 시작 이동통신 3사가 사전 예약 고객들을 상대로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 개통을 본격 시작했다. 사전 예약 단계에서부터 전작 대비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통신사들은 체험형 마케팅과 구독·보상 프로그램, 디바이스 결합 혜택 등을 앞세워 가입자 확보 경쟁에 나섰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된 사전 예약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작 대비 예약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프리미엄 모델인 갤럭시 S26 울트라가 전체 예약의 약 70% 안팎을 차지하며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 SKT, 체험형 마케팅으로 MZ 공략 SK텔레콤은 이번 사전 예약을 고객 참여 중심의 '경험형 마케팅' 사례로 강조했다. 러닝 행사인 '포켓몬 런 2026 in 서울', '춘천마라톤 2026' 참가 기회와 '서울재즈페스티벌 2026' 티켓, '셰프 레스토랑' 식사권 등 라이프스타일 혜택을 결합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서울 성수동 플래그십 스토어 T팩토리 성수에서 운영한 'S26 마켓'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SK텔레콤만의 혜택들을 프로그램을 통해 선보였다. SK텔레콤은 미션형 이벤트와 단말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예약 기간 방문객 수가 이전 주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3월 개통 고객 전원에게 T멤버십 '클럽 갤럭시 S26' 패키지를 제공한다. OTT·커머스·배달 등 구독 서비스 무료 이용과 제휴사 할인, 경품 이벤트 등을 포함한 혜택이다. 제휴 카드 할인과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T안심보상'을 함께 이용하면 최대 156만원 수준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현철 SK텔레콤 세일즈&마케팅 본부장은 "갤럭시 S26 시리즈 고객에게 단순한 단말 구매를 넘어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험과 혜택을 종합적으로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선호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접점을 지속 확대해 SK텔레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KT, 디바이스 결합 혜택 확대 KT는 추가 디바이스 제공 프로그램을 앞세워 차별화에 나섰다. '디바이스 하나 더'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상품을 선택한 고객에게 무선 이어폰이나 러닝용 스마트워치 등을 할부 수수료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2년 후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때 기존 단말을 반납하면 최대 50%를 보상하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with 245폰체인지'를 운영한다. 분실·파손 보장 서비스 '365폰케어'를 결합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KT는 온라인몰 추가 할인과 카드 캐시백, 중고폰 추가 보상 등을 통해 최대 133만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는 생성형 AI 기능과 카메라 성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존도 운영 중이다. 손정엽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상무는 "새로운 갤럭시 S26 시리즈를 체험하며 달라진 기능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KT가 정성껏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이 구매 부담은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크게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LGU+, AI 서비스 결합 전략 LG유플러스는 AI 서비스와 결합한 이용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갤럭시 S26 시리즈에 LG유플러스의 AI 통화 앱 익시오를 탑재해 LG유플러스에서 개통 시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AI 통화 요약, AI 전화 대신 받기 등의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 등 구글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글 원 팩' 요금제를 함께 운영해 이용자들의 선택지를 늘렸다. 해당 요금제는 대용량 클라우드 저장공간과 AI 콘텐츠 제작 도구 등을 포함한 구독형 서비스다. 단말 반납 시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하는 'New 갤럭시 AI 구독 클럽 with 보상패스'도 제공한다. 특히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3년 약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캐시백과 요금(단말)할인 혜택 시 최대 157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서울 강남의 복합 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by U+'에서 갤럭시 S26의 AI 기능을 활용한 AI 도슨트와 새로운 특화 기능을 체험해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06 0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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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이 경영 핵심 이슈로…건설사 이사회에 노동·안전 전문가 합류 대형 건설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법조계나 관료 출신 중심이던 사외이사 구성에서 벗어나 안전 관리 책임자와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합류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에서 안전 관리와 신사업 발굴이 주요 경영 과제로 부상하면서 이사회 인선에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일정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먼저 삼성물산이 20일에 주총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어 GS건설과 DL이앤씨가 각각 24일, 25일에 개최한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26일 주총을 준비 중이다. 각 회사는 이 자리에서 사내·사외이사 선임과 사업 목적 변경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주총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은 안전 관련 조직 책임자나 노동 분야 전문가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전문성을 경영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은 이번 주총에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 정책과 산업 안전 분야 경험을 가진 인사다. 회사는 건설 현장의 노동 환경과 안전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자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노동 관련 정책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대건설은 안전 관리 조직 책임자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인선을 진행했다. 신재점 안전품질본부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며 현장 안전 관리 전략을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동시에 정은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해 에너지 사업 관련 기술 자문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조홍희 태평양 고문과 이찬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사외이사 인선을 통해 조직 운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무게를 둔 것이다. 조 고문은 세무와 법률 분야 전문가이며 이 교수는 인적자원 개발 분야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회사는 조직 관리와 인재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기대하고 있다. GS건설 역시 안전 조직 책임자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안건을 상정했다. 회사는 김태진 최고안전전략책임자(CSSO) 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올렸다. 안전 관련 의사결정을 경영 최고 수준에서 직접 다루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안건도 주총에 올렸다. 기존 발전소 개발과 시공 중심 사업에서 운영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준비로 해석된다. 대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의 인선을 추진했다.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다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기존 사외이사 재선임과 함께 강민석 건축본부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건설사 이사회 인선 변화의 배경에는 경영 환경 변화가 자리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 안전 관리 문제를 단순한 실무 영역이 아니라 경영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분위기다. 이사회 인선 역시 이러한 분위기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안전 관리나 노동 정책과 관련한 경험을 가진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안전 관련 사안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가 기업 경영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 안전이나 기술 분야 등 실제 사업과 연결된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대거 합류하는 추세다”라며 “안전 관리 체계와 투자 방향이 경영 전략 수준에서 논의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2026-03-06 0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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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66% 내린 5491.02 출발…원·달러 환율 10.9원↑ 국내 증시가 5500선 방어를 놓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5583.90)보다 92.88p(1.66%) 하락한 5491.02에 개장했다. 오전 9시 20분 기준 5586.14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은 1조1265억원을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85억원, 3792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16.41)보다 1.08p(0.10%) 오른 1117.49에 거래를 시작했다. 개인이 1486억원을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1378억원, 기관은 103억원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전날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이어지며 코스피 급반등을 견인한 바 있다. 전날 외국인이 1569억원, 기관이 1조7186억원 각각 순매도했고, 개인이 1조7964억원 순매수하면서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784.67p(1.61%)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8.79p(0.56%), 나스닥종합지수는 58.50p(0.26%) 각각 내리면서 장을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68.1)보다 10.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2026-03-06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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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유니버스, 중동 사태 체류객에 항공·숙박비 전액 지원…'통큰 결단' 종합 여행·여가 플랫폼 기업 놀유니버스(대표 이철웅)가 최근 이란 공습 사태로 중동 지역에 고립된 여행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여행사가 체류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향후 여행 업계의 위기 관리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놀유니버스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귀국이 지연된 자사 패키지 상품 이용 고객들에게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이란의 대규모 공습과 이에 따른 인접국 영공 폐쇄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두바이 등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이던 놀유니버스 고객은 200여명에 달했으나 회사의 기민한 대응으로 5일 기준 60여명으로 줄었다. 잔류 인원 역시 대체 항공편을 확보해 오는 8일 전원 귀국할 예정이다. 놀유니버스는 사태 직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현지 랜드사 및 파트너사와 협력해 고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숙박 연장 조치를 취했다. 통상적으로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은 약관상 고객 부담이거나 여행사와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놀유니버스는 '고객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비용 전액을 떠안는 결단을 내렸다. 또한 중동 지역 출발을 앞둔 예약자들에게도 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100% 환불 조치를 시행하며 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2026년 여행 시장의 핵심 키워드인 '안전'과 '신뢰'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화되면서 여행객들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보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여행사 선택의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놀유니버스의 이번 선제적 대응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철웅 놀유니버스 대표는 "예기치 못한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기업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고객 보호"라며 "단기적인 비용 손실보다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놀유니버스의 행보는 타 여행사들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여행사를 선택하는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 여행사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비상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2026-03-06 09: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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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상용차 판도 흔든 기아 PV5…출시 8개월 만에 상용차 판매 1위 기아의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첫 모델 ‘PV5’가 출시 초기부터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출시 8개월 만에 월간 판매 1위에 오르며 포터·봉고 중심 구조였던 국내 화물차 시장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6일 자동차 업계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12만6980대로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화물차·버스 등 상용차 등록 대수는 1만4437대로 전달 1만1536대보다 2901대 늘며 25.1% 증가했다. 모델별 등록 순위에서는 기아 ‘PV5 카고’가 3607대로 1위를 차지했다. 전달 92대에서 한 달 만에 판매가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현대차 포터2는 2630대로 2위, 기아 봉고3 트럭은 1920대로 3위를 기록했다. 내연기관 중심이던 국내 화물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월간 판매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V5는 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으로 제시한 PBV 전략의 첫 양산 모델이다.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기본 차체 위에 다양한 상부 구조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차량을 용도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가 특징이다. 물류·배송 등 상업 활동뿐 아니라 이동 서비스와 레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가장 먼저 출시된 모델은 화물 운송에 초점을 맞춘 ‘PV5 카고’다. 적재 효율과 작업 편의성을 높이는 설계가 적용됐다. 트렁크 적재 용량은 최대 2310L 수준으로 확대됐고, 적재고는 약 419㎜로 낮춰 상하차 작업 부담을 줄였다. 실내 접근성을 고려해 2열 스텝 높이를 399㎜ 수준으로 낮추고 B필러에 긴 어시스트 핸들을 적용했다. 주행 성능은 1회 충전 기준 최대 377㎞다. 도심 배송 중심의 운행 환경을 고려한 주행거리 설계다. 판매 확대에는 보조금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PV5 카고는 승용차로 분류되는 패신저 모델보다 국고 보조금이 더 많이 적용된다. 보조금을 반영하면 실제 구매 가격은 2000만원대 후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집행이 본격화된 시점과 기아의 가격 전략이 맞물리면서 초기 수요가 빠르게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2월 등록 대수는 3만5766대로 전달 5732대 대비 약 524% 증가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약 170% 늘었다. 전기차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월 기준 전체 신차 등록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8.2%로 하이브리드(22.9%)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PV5는 단순한 화물 전기차라기보다 PBV 플랫폼 차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배송·물류 중심으로 초기 수요가 형성되면 국내 상용차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패신저 모델과 특장 모델 등이 추가되면 PBV 시장 형성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 역시 PBV를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모델 확대와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2026-03-06 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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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동산 침체에 공사비 상승까지…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6/20260306090554299054_518_323.jpg)
[데스크 칼럼] 부동산 침체에 공사비 상승까지…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 부동산 시장의 온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거래는 줄었고 분양 시장도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는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최근 6만6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미 준공을 마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준공 후 미분양도 2만9000가구에 가까워졌다. 숫자만 보더라도 시장의 흐름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현상을 단순히 수요 감소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건설 공사비가 크게 상승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약 30% 가까이 올랐다. 철근과 시멘트 같은 핵심 건자재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인건비 부담도 계속 높아졌다. 건설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용 환경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공사비 상승은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 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는다. 분양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는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최근 분양 시장에서 나타나는 미분양 확대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여기에 국제 정세라는 또 다른 변수도 등장했다. 중동에서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크게 움직였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원유와 LNG 운송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을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유가 상승은 건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멘트와 철강 생산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스팔트 생산 역시 원유 가격과 밀접하다. 건설 장비의 연료비와 자재 운송비도 에너지 가격 변화와 연결된다. 국제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이 건설 현장의 비용으로 이어지는 배경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가격 상승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부 중동 지역의 생산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이다. 금속 가격이 상승하면 건설 자재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 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에너지 시장을 거쳐 다양한 산업으로 파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건설업계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과거처럼 공급 확대 경쟁에 나서기보다는 사업성을 먼저 따지는 분위기가 읽힌다.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착공을 미루는 사례가 나타난다. 일부 사업장은 사업 계획 자체를 다시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늘거나 줄지 않는다.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 현재 나타나는 공급 조정은 몇 년 뒤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는 금리와 수요만이 아니다. 원자재 가격과 국제 정세도 영향을 준다. 최근 중동에서 시작된 긴장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국제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이 건설 현장의 비용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타났다. 지금 나타나는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상승을 단순한 경기 변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장 환경의 변화로 볼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분양 시장의 숫자와 국제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이 동시에 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분양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시장의 기대와 비용 환경이 함께 반영된 결과다. 최근 나타나는 흐름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국내 요인뿐 아니라 국제 경제 환경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2026-03-06 0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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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20% 룰' 논란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와 법조계의 반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독과점 방지'와 '시장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위헌 소지가 다분한 '진정소급입법'이자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관치(官治)의 폭주'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대체거래소(ATS)와 동일 잣대?…산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동일한 금융 인프라로 간주, 소유분산 기준(15~30%)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김 교수는 과거 업계 세미나 등에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혁신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의 틀에 가두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충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ATS는 설립 단계부터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지만 두나무(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모험 자본과 기술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보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규제가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금지)와 제23조(재산권 보장)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엄격히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기존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 상태다.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도 '강제 매각'이라는 본질적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 글로벌 트렌드 역행…국부 유출 현실화 우려 해외 사례를 봐도 지분율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EU의 미카(MiCA) 법안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은 대주주의 '적격성(범죄 이력 등)'을 심사할 뿐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카(MiCA) 어디에도 지분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한국만 유독 '갈라파고스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외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노출 등 국부 유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이를 노린 외국계 투기 자본이 국내 플랫폼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유 규제'라는 구시대적 발상 대신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횡령이나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거나 천문학적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위헌 경고를 수용해 '스마트 규제'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관치 금융'의 전철을 밟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2026-03-06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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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전면 대응'…AI 기반 감시·특사경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감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임직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민생금융 주요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이를 노린 불법 금융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민생범죄 대응 총괄단'을 구성하고 사전 예방, 단속·점검, 피해 구제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총괄단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과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서민금융보호국,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등이 참여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 등을 신속히 탐지·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도 도입해 대포폰을 통한 범죄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AI 기반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에 집중해 분석·공유하고, 이를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와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한다.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채권추심 행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고객정보 유출 여부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해 취약계층이 불법 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민생 범죄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도 강화한다. 불법 거래 징후에 대한 금융회사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도 개선해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확대도 올해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확대해 국민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를 민생 금융범죄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2026-03-06 0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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