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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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해결 나섰지만… 절차 흔들린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 의료 인력 수급의 오래된 균열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는 ‘의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과 정책 추진 과정의 간극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조정 절차를 점검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복지부가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는 수치의 정합성이 부족했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 확대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 논의는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한 바 있다. 의사 수급 불균형은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누적된 과제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원 확대 검토를 시작했지만, 규모 산정과 정책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초기 제안은 연간 500명이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2023년 6월 보고한 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산출 근거가 아닌 기존 정책과의 단순 비교에서 출발한 숫자로 드러났다. 이후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공백을 감안해 “1000명 이상” 증원을 주문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규모가 빠르게 바뀌었다. 연간 1000명, 1942명, 나아가 2000명 증원안까지 검토되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의 조율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 교육부도 대학별 교육 여건 평가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 교육 역량을 평가할 인력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도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보다 행정적 준비 부족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결정적 쟁점은 지난해 2월 보정심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연 2000명 증원안이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회의 이전부터 복지부는 언론 브리핑을 공지한 상태였고, 보정심 내부에서는 충분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의사단체의 반발, 지역 의대 신설 문제, 대학별 수용 능력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추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정원 조정 절차를 보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한층 더 투명하고 정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원 확대 방향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데이터와 절차가 뒷받침되는 정책 설계가 의료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2025-11-27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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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AI '그록5'로 LoL 최강팀에 도전장…T1 "우린 준비됐다" '세기의 대결' 2라운드가 e스포츠 무대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이끄는 xAI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로 인간계 최강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에 최근 월즈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T1이 즉각 화답하며 전 세계 게이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머스크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xAI가 개발 중인 차세대 모델 '그록5(Grok 5)'가 2026년 최고의 LoL 인간 팀을 이길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록5는 내년 1분기 공개 예정인 최신 AI 모델이다. 이번 도전이 기존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범용성'과 '공정성'이다. 머스크는 "그록5는 게임 설명서만 읽고 스스로 실험하며 게임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6년 바둑에 특화됐던 구글의 '알파고'나, 2019년 도타2만을 학습해 인간 챔피언을 꺾었던 '오픈AI 파이브'와는 궤를 달리한다. 특정 게임의 데이터만 집중 학습한 '전문형 AI'가 아닌 인간처럼 규칙을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범용 AI(AGI)'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다. 대결 조건 역시 인간의 신체적 한계에 맞췄다. 머스크는 "그록5는 모니터 화면만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정상 시력 수준(20/20, 한국 기준 1.0)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반응 지연 시간과 클릭 속도 역시 인간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AI가 시스템 데이터에 직접 접속하거나(API), 인간이 불가능한 초인적인 반응 속도(피지컬)로 승부를 보는 방식이 아님을 의미한다. 오로지 전략적 판단과 상황 인지 능력만으로 인간 최고수와 겨루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머스크의 도발에 'T1'은 즉각 응답했다. T1은 공식 SNS에 간판스타 '페이커' 이상혁의 시그니처 포즈인 '쉿' 제스처 영상을 게재하며 "우린 준비됐다(We’re ready)"고 짧고 굵게 답했다. 조 마쉬 T1 CEO 역시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대결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결이 성사될 경우 AI 기술의 발전 단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oL은 바둑이나 체스와 달리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황, 불완전한 정보(전장의 안개), 팀원 간의 호흡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AI가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만약 그록5가 인간과 대등한 조건에서 T1과 같은 최정상 팀을 꺾는다면, 이는 AI가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복잡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에서 인간을 넘어섰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과거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으며 AI 시대를 열어젖혔듯 머스크의 그록5와 '불사대마왕' 페이커가 이끄는 T1의 대결이 또 한 번 인류에게 기술적 충격과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1-27 1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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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유럽 전문지 테스트서 기술력 우수성 입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웨더 타이어 '키너지 4S2' 제품군이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 계열지 평가에서 연이어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키너지 4S2는 아우토 빌트의 자매지 '아우토 빌트 스포츠카'가 실시한 사계절 타이어 비교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차지했다. BMW M, 메르세데스-AMG 같은 고성능 차량에 225/45 R18 규격 글로벌 10개 브랜드 제품을 장착해 제동력, 핸들링, 슬라롬 등 14개 항목을 검증한 결과다. 평가에서 이 제품은 눈길, 건조 노면, 습윤 노면 전 구간에서 고른 점수를 얻었다. 특히 젖은 원선회 테스트에서 14.34초로 비교 대상 중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우며 우천 시 코너링 성능이 탁월함을 보여줬다. 전문지는 "사계절용 타이어임에도 고성능 차량의 겨울 타이어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SUV 전문지 '아우토 빌트 알라드' 테스트에서도 '키너지 4S2'는 건조 노면 핸들링 1위를 비롯해 전체 노면 조건에서 안정적인 제동력과 접지력, 민첩한 주행감을 발휘하며 '매우 좋음' 등급을 얻었다. 매체 관계자는 "뛰어난 건조 노면 성능과 매우 안정적인 설상 퍼포먼스를 동시에 갖춘 제품"이라고 극찬했다. 지난 9월 '아우토 빌트'가 글로벌 3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한 테스트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SUV 전용 모델 '키너지 4S2 X' 역시 아우토 빌트 사계절 타이어 성능 비교에서 수막 방지 능력과 안정적인 습윤 노면 주행 성능을 인정받아 '좋음' 등급을 획득했다. '키너지 4S2' 제품군은 2018년 아우토 빌트 테스트 1위를 시작으로 유럽 주요 자동차 매체 평가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2021년 아우토 빌트 '올해의 타이어 제조사', 2023년부터 영국 오토 익스프레스 '카 프로덕트 어워즈' 올해의 제품상 2년 연속 수상 등으로 유럽에서 대표 올웨더 타이어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 제품은 타이어 업계 최초로 글로벌 친환경 소재 국제인증 'ISCC PLUS'를 받은 친환경 원료 적용 제품이다. 기존 석유화학 원료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면서도 동등 이상의 성능을 구현해 산업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본사 '테크노플렉스',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 아시아 최대 타이어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 등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R&D 혁신으로 전 세계 주행 환경에 최적화된 올웨더 기술 개발을 지속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2025-11-27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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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부산사업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삼성전기는 부산사업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친환경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후부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부산사업장은 자원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폐기물 감축, 환경 데이터 공개 투명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용수 관리 시스템 혁신이다.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처리 시설을 도입해 폐수 배출을 대폭 줄였다. 또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용수 재활용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삼성전기의 환경 경영은 폐기물을 새로운 가치로 전환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MLCC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PET 필름을 업사이클링해 방진복으로 재탄생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자원 순환 생태계를 만든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다. 최종민 안전환경팀장(상무)은 "제품 생산부터 폐기, 유통과 물류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기는 국내외에서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DJBIC 월드지수에 국내 최초로 2016년 연속 편입됐고 국내 전자부품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탄소 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2025-11-27 1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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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해제구역 인허가 줄인다…규제철폐안 3건 추진 서울시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공사 착공 등에 대한 규제 3건을 철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확정한 후 추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서울 시내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389곳에 달한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도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이 승인돼도 본격 추진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 공사 시공 과정을 기록·보관하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 함께 개정된다.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이 역시 5일 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쌍둥이형 건물은 구조·기능이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분류돼 왔다. 시는 동별 간판 설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 심의 통과 시 동별 간판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다”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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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방수·단열·태양광을 한 번에…'올인원 옥상 바닥시스템' 특허 출원 GS건설은 방수와 단열, 태양광 발전 기능을 모두 갖춘 모듈화 ‘올인원(All in One) 옥상 바닥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무근콘크리트 위 철골 구조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형태가 아닌 바닥 형태의 모듈로 설치된다. 단열이나 방수층의 손상 없이 넓은 설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듈 하부에는 통기층을 확보해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온도 상승을 효과적으로 컨트롤 한다. GS건설은 이를 통해 패널 효율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 마감재 규격을 적용해 아파트 외관의 통일된 디자인과 옥상 공간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시스템은 유럽에서 검증된 ‘방수상부 외단열공법’을 기반으로 한 건식 시공 구조를 통해 방수층을 이중으로 보호한다. 누수 방지 성능을 강화하고 마감 구조와 태양광 모듈을 결합함으로써 균일한 품질 확보와 용이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올인원 옥상 바닥시스템은 건식 구조형태의 모듈화된 바닥시공이다”라며 “누수와 열손실을 줄이고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이라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밝혔다.2025-11-27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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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540억원 규모 해킹 사고…"전액 자체 충당할 것"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540억원 규모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경석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대표는 "오전 4시42분께 약 540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회원 자산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비트는 해킹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전 8시 55분부터 모든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후 점검에 돌입했다. 아직 해킹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2025-11-27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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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글로벌 규제 맞춘 경쟁력 강화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식약처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프랑스·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며 10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수출 시장도 중국 중심에서 북미, 유럽, 중동, 동남아, 일본 등으로 다변화됐지만,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 규제 강화로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 변화에 맞춘 안전 기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전담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한다. 중소·영세업체가 우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하는 e-라벨 표시제도와 점자·수어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신흥국 규제당국을 초청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해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한 원료 DB 구축과 인증 컨설팅, 국제 상호인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조 화장품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AI 기반 제품화 지원도 본격화한다. 기능성화장품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 AI를 도입해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규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코스봇’을 운영한다. 특히 고체형 기능성화장품의 기준을 신설해 심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3일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규제과학 전문가(RA) 양성도 추진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출 1위 산업인 화장품을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 외교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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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에 500명에서 2천명으로…감사원,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공개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보다 당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구가 증원 규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 증원 추진 과정’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가 처음 제시한 증원안은 연 500명이었으나 대통령 보고를 거칠 때마다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지시가 이어지면서 1000명, 최종적으로 2000명까지 확대됐다. 의대 증원 논의는 2022년 8월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가 의사 수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3년 6월 복지부는 6년간 총 3000명 증원안을 보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연 1000명 이상”을 언급하며 증원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4년간 5000명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은 다시 “충분히 더”를 강조하며 상향 조정을 재차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까지 추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따라 필요 인력이 1만명에서 1만500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연 2000명 일괄 증원안’을 선호하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일괄 증원을 고수했다. 결국 복지부는 연 2000명 증원안을 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이는 2024년 2월 공식 발표되며 의정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정 과정이 합리적 근거보다 정치적 판단에 좌우된 측면이 있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11-27 13: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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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540억원 규모 가상자산 해킹 피해…두나무 "회사 자산으로 전액 충당"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54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고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 특히 이번 사고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을 공식화하고 글로벌 비전을 발표하는 당일 새벽에 발생해 두나무의 보안 역량과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날 오전 4시 42분경 솔라나(Solana) 네트워크 계열의 디지털 자산이 불상의 외부 지갑으로 비정상적으로 출금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규모는 약 540억원으로 추산된다. 탈취된 자산은 솔라나(SOL)를 비롯해 더블제로(2Z), 액세스프로토콜(ACS), 봉크(BONK), 주피터(JUP), 레이디움(RAY), 유에스디코인(USDC) 등 솔라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26종의 코인이다. 업비트는 이상 징후 감지 즉시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공지사항을 통해 "비정상 출금 행위가 탐지된 직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며 "회원 자산에는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객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회사 곶간을 열어 100% 보상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현재 업비트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유 중인 전체 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Cold Wallet)'으로 이관했다. 또한 글로벌 프로젝트 재단 및 보안 기관과 협력해 탈취된 자산의 동결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약 120억원 상당의 자산은 온체인 상에서 동결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나 나머지 자산의 회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빅딜' 발표 날 찬물 끼얹은 해킹…보안 신뢰도 '시험대' 이번 해킹 사고가 뼈아픈 이유는 '타이밍'이다. 두나무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 교환 및 합병을 의결하고 바로 오늘(27일) 오전 네이버 사옥에서 대대적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네이버의 기술력과 두나무의 블록체인 노하우를 결합해 '글로벌 핀테크 공룡'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였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거래소 보안 시스템이 뚫리면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향후 진행될 규제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나 양사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보안성 검증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업비트 측은 "솔라나 계열뿐 아니라 전체 입출금 시스템의 안정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며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대로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27 13: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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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보험금 청구, 앱 설치 없이도 네이버·토스에서 가능 금융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 기관에서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고객은 서류 발급·제출 절차 없이도 간단하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달 서비스를 시행한 후 현재 총 2만3102개의 요양 기관이 실손24에 연계돼 있으며 이는 전체 요양 기관의 22% 수준이다. 실손24 참여에 동의하거나 참여한 전자의무기록(EMR)을 사용하는 요양 기관은 57.7%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손24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토스와 연계를 진행했다. 네이버·토스 실손24 서비스는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이 적용된다. 향후 네이버·토스는 병원 예약 등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해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 수단을 이용해 실손24 연계 병원에서 결제할 시 '보험금 청구 푸시 알림'을 보내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는 오는 28일부터 포인트 지급 이벤트도 진행된다. 보험개발원은 네이버·토스를 통해 실손24 보험금 청구를 완료한 고객에게 네이버페이·토스 포인트 3000원을 지급한다. 종료 기간은 내년 2월 28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요양기관·EMR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손24 희망 요양 기관이 이용하는 EMR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에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거나 실손24 참여 EMR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 기관과 EMR업체의 실손24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소비자의 실손24 서비스 불편 사항을 개선해 국민의 실손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7 13: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