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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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 본격 수사…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7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약 6개월 만의 첫 대면 조사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총 300만원을 넘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실제 결제 금액과 동석 인원, 지 부장판사가 부담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접대가 지 부장판사의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와 1회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뇌물죄와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실제 접대 금액과 지 부장판사가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향응 규모를 입증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뇌물죄 적용 여부는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향응 수수 사실을 넘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특정 재판이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 향응이 제공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이후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재판 업무와 직접 연결된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와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기소 여부나 사건 이첩 여부 등 처분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5-17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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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4만 원,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도 주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이모씨는 지난해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은 해당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로 처음 신청서를 냈고, 이달부터 매달 30만 원 넘게 수령하게 됐다. 이씨는 "진작 알았더라면 몇 년치를 더 받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씨의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779만 명으로 늘었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여전히 적지 않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자격이 있어도 국가가 먼저 찾아주지 않는다. ■ 올해 얼마나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4만 936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6850원 오른 금액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유리해졌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112만 원에서 올해 116만 원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소폭 늘어난 어르신들이 수급 자격을 잃는 상황을 막았다. ■ '자동지급 추진' 발표 — 그러나 기초연금은 아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즉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처럼 나이나 출생 여부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공백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6개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 '나는 해당 안 된다'는 오해가 가장 큰 적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잘못된 선입견을 꼽는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넓어 자가 보유자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방법 — 전화 한 통으로도 된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된다.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면 기본적인 접수가 가능하다.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해당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메뉴나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먼저 확인해볼 수 있다. ■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시점에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는 동안에도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나중에 자동으로 들어오겠지'라고 기다리는 사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쌓이지 않는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1355에 전화해 문의해보는 것이 먼저다.2026-05-1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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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삼성전자 파업 중대 파급효과"…노사 대화 통한 해결 촉구 청와대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며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노사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기대하면서도 긴급조정권 가능성 역시 정부 공식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1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력업체도 1700여 개에 달하는 매우 주요한 기업"이라며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재개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노사가 사후 조정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한 만큼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영향 가능성을 주시하며 노사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 역시 해당 입장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 대변인은 긴급조정권 관련 질문에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기도 하다"며 "노사가 사후 조정을 시작한 만큼 조정 안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강제 개입보다는 노사 간 자율 협상과 조정 절차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개입해 일정 기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는 제도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시 최대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1963년 도입 후 4차례 발동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삼성전자의 사안이 커질 경우 충분히 발동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때 처음 발동됐고 지난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때, 지난 2005년에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파업 때 각각 발동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총파업 돌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 국면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5-17 16: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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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도체주 급락에 삼성전자 총파업 변수까지…반도체주 '이중 악재'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노조 총파업 이슈까지 겹치며 오는 18일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 중심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3% 급락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는 4.42% 하락했고 마이크론은 6.69%, AMD는 5.69%, 인텔은 6.18% 각각 떨어졌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1.54%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던 AI·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은 미국 장기 국채금리 급등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13%까지 상승했고 10년물 금리 역시 4.6% 수준까지 올랐다. 금리 상승은 미래 성장 기대를 기반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온 AI·반도체 업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관련 종목들이 금리 민감주 성격을 보이면서 조정 압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 상승 흐름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AI 산업 투자 둔화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반도체 인프라 확대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속도 역시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반도체 대형주는 외국인 수급 비중이 높고 미국 반도체 업종 흐름과 연동되는 경향이 강해 미국발 충격이 월요일 장 초반 투자심리에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노조 총파업 이슈까지 겹치며 투자심리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 다시 나설 예정이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사실상 총파업 돌입 전 마지막 분수령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역시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 시 최대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후 중노위가 지난 11∼12일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이후 추가 조정을 시도했고 정부도 물밑 중재에 나서며 노사 협상 재개를 압박해왔다. 다만 총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이번 중노위 조정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발 반도체주 급락과 국내 노사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될 경우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과 함께 반도체 업종 전반에 단기 충격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2026-05-17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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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장기고객 4000명 초청 행사 '레고랜드 RUN' 성료 LG유플러스가 장기 고객 대상 체험형 멤버십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고객 락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단순 할인 중심 혜택을 넘어 가족 단위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장기 이용 고객 만족도 제고와 브랜드 충성도 확대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LG유플러스는 전날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에서 장기 고객 대상 행사 '레고랜드 RUN'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LG유플러스 멤버십 VIP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장기 고객 약 4000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춘천 하중도와 의암호 일대 약 5km 구간을 달리는 가족 참여형 러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레고 캐릭터와 함께 러닝 코스를 체험했으며 행사 이후에는 레고랜드 파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1일 이용권 혜택도 제공받았다. 현장에는 러닝 프로그램 외에도 레고랜드 '고 풀 닌자' 시즌 공연과 치어리딩, 캐릭터 포토타임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가 마련됐다. 참가자들에게는 레고 스타트랙 제품과 기념 티셔츠 등 굿즈도 함께 제공됐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행사를 장기 고객 혜택 프로그램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운영했다. 최근 통신업계가 가입자 확대보다 기존 고객 유지 경쟁에 집중하는 가운데, 체험형 멤버십 콘텐츠를 통해 장기 이용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7일 봄철 인기 명소인 경기도 광주 화담숲을 전체 대관해 LG유플러스 장기고객 3000명을 대상으로 고객 체험형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LG유플러스 멤버십 프로그램인 '유플투쁠'을 중심으로 장기고객만을 위한 전용 혜택과 체험형 행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단순 할인이나 포인트 제공을 넘어 고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 차별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문화·여가·체험 중심 멤버십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스포츠, 공연, 테마파크, 전시 등 오프라인 체험 콘텐츠를 확대하며 고객 접점을 늘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유플투쁠'을 중심으로 장기 이용 고객 대상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장기 고객 대상 특별 선물 제공과 뮤지컬 '렘피카' 초청 행사, 화담숲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체험형 마케팅을 확대해 왔다. 오는 8월에는 레고랜드와 협업해 물놀이와 워터쇼를 결합한 여름 시즌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한 체험형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장기 고객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 상무는 "장기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경험을 제공하는 데 올해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고객 분석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체험형 혜택을 통해 유플러스만의 '심플리. U+' 고객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고객의 선택에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5-17 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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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박상용 검사의 편지…특검은 재판까지 바꿀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7/20260517152505366516_518_323.jpg)
[데스크 칼럼] 박상용 검사의 편지…특검은 재판까지 바꿀 수 있나 특검은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난 제도다. 권력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검찰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특별검사라는 예외적 장치를 꺼내 들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특검이 그랬고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역시 같은 흐름 위에서 출범했다. 그런 점에서 특검 자체를 비정상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치에서 특검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작동해 온 정치·사법적 안전판이었다. 검찰이 권력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할 때마다 특검 요구는 되살아났다. 이번 논란도 출발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 특검 논쟁과 다른 대목이 보인다. 쟁점은 특검 도입 자체가 아니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은 정치 공방을 넘어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로 옮겨간다. 최근 박상용 검사가 대통령에게 공개 형식의 장문의 글을 보냈다. 박 검사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유지와 공소취소까지 담당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평등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은 거칠었다. “사이비 재판” “승부조작” “헌법파괴” 같은 단어까지 등장했다. 정치권 반응도 즉각 갈렸다. 한쪽은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검찰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특검 논쟁은 정치 구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헌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공판을 유지하는 방식 위에서 움직여 왔다. 법원은 그 공소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한국 형사소송 체계는 오랜 시간 그 틀 위에서 유지돼 왔다. 검사의 역할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검사는 유죄 입증 책임을 지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역시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가 검사를 공격 당사자라기보다 공익 대표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소유지 주체의 독립성은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진다. 법조계가 이번 특검법 조항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체계를 특검으로 넘기는 문제는 담당 검사 교체와 성격이 다르다. 수사기관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재판 수행의 축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취소와 항소취하도 형사재판에서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상급심 판단 기회 자체를 끝낼 수 있어서다. 형사재판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와 직결된 절차다. 공소유지 주체가 바뀌는 문제를 인사 조정 정도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박 검사의 문제제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과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누구도 자기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중시해 왔다. 법관 기피 제도도 같은 취지다.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결과의 권위도 함께 약해진다. 법조계가 절차를 형식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다. 다만 특검 찬성 측 논리도 허술하게 넘길 수 없다. 특검 추진 세력은 검찰 권력 자체를 문제 삼는다. 검찰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선택적 수사와 과잉 기소를 반복해 왔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느 정권에서는 “권력 수사”로 평가받았고 다른 정권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공격을 받았다. 검찰개혁 논쟁이 반복돼 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검 추진 세력 역시 자신들 나름의 절차 신뢰를 말한다. 검찰 수사 자체가 이미 정치 논란 한복판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기존 검찰이 계속 공소유지를 맡는 것 역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 찬성 측은 기존 검찰 조직이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고 본다.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 검찰이 계속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절차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제기다. 이 역시 배척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검찰 권력이 정치와 결합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 사회가 오래 겪어 온 문제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두 가치가 맞서 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재판 절차의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치권은 이를 지나치게 진영 논리로 몰고 가고 있다. 한쪽은 특검 반대를 모두 방탄 논리로 규정한다. 다른 한쪽은 특검 찬성을 사법파괴 시도로 몰아간다. 그러나 헌법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검찰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권력자가 재판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려들을 수 없다. 헌법은 어느 권력도 자기 필요에 따라 절차를 바꾸지 못하도록 세워진 최소한의 장치다. 특검의 위치 역시 이 지점에서 민감해진다. 특검은 국회가 법률로 설치하는 한시적 수사기구다. 그래서 특검 권한이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부딪힐 때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에서도 시각은 갈린다. 어떤 쪽은 검찰 권력 통제를 앞세운다. 다른 쪽은 재판 절차 독립을 더 우려한다. 지금 충돌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소유지까지 맡을 수 있는지. 대통령 임명권과 재판 독립 원칙의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이 논쟁은 정치 구호를 넘어 헌법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언론 역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치권 언어는 거칠다. “방탄”과 “사법파괴”가 서로를 향해 날아다닌다. 그러나 헌법 문제를 진영 구호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국민은 조문보다 감정을 먼저 읽게 된다. 언론이 할 일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이다. 검찰도 정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검 요구가 반복돼 온 배경에는 검찰 불신이 놓여 있다. 그렇다고 재판 절차 독립 문제까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다.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 요구는 반복된다. 반대로 특검조차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의 연장선처럼 비치는 순간 법원 판단도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판결문보다 진영 논리를 먼저 읽게 된다.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순간은 법원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국민이 결과를 믿지 않게 될 때 먼저 온다. 이번 논쟁은 특정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복될 수 있는 선례의 문제다. 오늘 특정 권력에 유리한 제도가 내일은 또 다른 권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특검 제도는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재판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남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박상용 검사의 편지가 던진 파장도 결국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과 재판 절차 독립 사이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한 사건의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2026-05-17 1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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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전작권 전환 논의 상당 부분 진척…임기 내 조속 전환"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정치적 결단 단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전망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군 당국 간 협의는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향후 정상급 판단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위성락 실장은 KBS 시사 토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해)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로드맵과 시기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 뒤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현 정부가 더 빠른 전환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며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동 이동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타격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북한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오랫동안 남북이 하나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외부 세계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5-17 1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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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도 위태"…메리츠에 긴급자금 지원 호소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남아 있는 점포 운영마저 위태로워지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긴급 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다만 메리츠 측은 배임 논란 등을 이유로 확실한 이행보증 없이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가 주요 자산 대부분을 담보신탁 형태로 확보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메리츠"라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 속에 점포 축소와 영업 중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전국 104개 대형마트 가운데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67곳만 남은 상태다. 홈플러스는 운영 중인 점포마저 문을 닫게 될 경우 사실상 회생절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유통기업은 영업이 중단되면 정상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남아 있는 67개 점포까지 모두 영업을 멈추게 되면 회생절차 지속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청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자금난은 직원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며 오는 21일 예정된 5월분 급여 지급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측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잔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브릿지론 지원을 요청해왔다.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구조조정과 영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지원 역시 함께 요구한 상태다. 회생 실패 시 후폭풍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는 "메리츠는 담보 자산을 통해 채권액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겠지만 후순위 채권자들의 회수율은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 고용 불안과 입점 업체 피해, 지역 상권 침체 등 사회적 피해도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포용적 금융기관으로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메리츠금융 측은 추가 자금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브릿지론 제공을 검토하는 동시에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일부 이행보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리츠는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임 논란과 주주 반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가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경우 경영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 등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대안으로 신탁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 질권 설정 방안도 제안했지만 메리츠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5-17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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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격전지 충남] 박수현 vs 김태흠…정권 견제냐 충청 안정론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7/20260517114326525637_518_323.png)
[6·3 격전지 충남] 박수현 vs 김태흠…'정권 견제'냐 '충청 안정론'이냐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가 충청권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맞붙는 구도가 형성되면서다. 충남은 역대 전국 선거마다 민심 변화 폭이 컸던 지역이다. 수도권과 영남·호남 사이에 위치한 정치적 특성상 충청 민심은 늘 전국 판세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이번 선거 역시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을 넘어 충청권 민심과 차기 대선 흐름까지 영향을 줄 핵심 승부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충남 선거는 산업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둘러싼 충돌 성격이 강하다.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자동차 산업벨트 확대와 서해안권 산업 개발,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가까운 북부권은 산업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서남부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재 판세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흐름 속에 김 후보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추격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굿모닝충청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8~9일 충남 만 18세 이상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 50.1%, 김 후보 37.3%로 집계됐다. 두 후보 격차는 12.8%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개혁신당 이은창 후보는 2.8%, 무소속 정연상 후보는 1.4%였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도됐다. TJB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 후보 42.2%, 김 후보 29.5%로 나타났다. 다만 이 조사는 4월 하순 보도된 조사인 만큼 최근 흐름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조사 흐름에 정권 견제론이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김 후보 역시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성과를 바탕으로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특히 농촌 지역과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견고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남은 최근 수년 사이 산업 지형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이다. 천안·아산은 사실상 수도권 생활권으로 편입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과 현대차 계열 산업벨트 확대 영향으로 젊은층과 직장인 유입도 늘고 있다. 반면 서천·청양·부여·예산 등 농촌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의료·교통 접근성 문제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 충남 선거 역시 산업도시 민심과 농촌 민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이느냐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박수현의 승부수, '충남 대전환' 내세운 균형 발전 전략 박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충남 균형 발전’이다. 산업 성장의 과실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수도권 인접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 격차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 측은 현재 충남이 외형적 성장에도 내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천안·아산 중심 산업 성장과 달리 농촌 지역은 의료·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박 후보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 능력과 국비 확보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충남 선거를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충청 민심 회복의 시험대”로 보는 시각도 강하다. 박 후보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충청권 광역 교통망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와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총선 이후 충청권에서도 정권 견제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 인접 지역과 젊은층에서는 생활 물가와 주거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도 민주당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박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도지사 선거가 아니라 “충남의 미래 생존 전략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 성장뿐 아니라 실제 생활 균형과 지역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공주·부여·청양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충청권 인지도와 안정적 이미지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중도층과 일부 무당층에서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태흠의 수성전,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충남 성장론 반면 김 후보는 현직 도지사로서의 실행력과 산업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충남 경제가 실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김 후보 측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과 반도체·첨단 산업 투자 확대를 대표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천안·아산 일대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당진·서산 등 서해안권 산업벨트 확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충남을 “대한민국 제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산업단지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충남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AI 산업 육성과 GTX 충남 연장, 충남 돔아레나 건립 등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산업 성장과 투자 유치 성과는 결국 김태흠 도정의 경쟁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는 “충남 경제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비전 제시보다 실제 산업 성과와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충남의 기본 정치 지형이 여전히 보수 우세라는 기대감도 남아 있다. 특히 농촌 지역과 고령층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 성장에도 생활 체감 경기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청년층 유출과 의료 접근성 문제, 농촌 지역 소멸 위기 역시 여전히 충남 정치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갈라진 충남 민심...'성장 확대'냐 '균형 발전'이냐 지역별 표심 흐름도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천안·아산은 수도권 생활권 확대와 산업 성장 영향으로 중도층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직장인 유입이 늘면서 과거보다 정치 성향 변화 폭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서천·청양·부여·예산 등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층 표심과 생활 안정 문제가 핵심 변수다. 의료와 교통 접근성 문제, 농촌 인구 감소 문제가 민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진·서산은 산업단지와 기업 투자 문제가 핵심 이슈다.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 일대는 충남도청 이전 이후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청권은 역대 전국 선거 때마다 막판 민심 이동 폭이 큰 지역으로 꼽혀 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남도지사 선거 역시 중도층 이동과 충청 특유의 전략적 투표 심리가 마지막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충남 선거의 핵심은 유권자들이 ‘성장 확대’와 ‘균형 발전’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후보는 우세 흐름을 실제 투표율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성장 성과를 바탕으로 막판 보수층 결집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충남 선거 결과가 향후 충청권 전체 민심 흐름과 차기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2026-05-17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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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민주콩고·우간다 에볼라에 국제보건 비상사태 선포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발병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다만 WHO는 이번 사태가 국제적 확산 위험은 크지만 아직 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WHO는 성명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분디부교 바이러스 기반 에볼라 질환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WHO는 국제보건규정(IHR) 제12조에 따라 이번 사태가 국제적 확산을 통해 다른 국가에도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미 국경 간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WHO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민주콩고 이투리주 부니아·르왐파라·몽그발루 등 최소 3개 보건구역에서 에볼라 확진자 8명과 의심 환자 246명이 보고됐다. 사망 의심 사례는 8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도 민주콩고를 방문했던 여행객 2명이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환자 모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콩고 수도 킨샤사에서도 이투리 지역을 방문했던 확진 사례 1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WHO는 특히 현재 파악된 수치보다 실제 감염 규모가 훨씬 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회 집단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초기 검사에서도 높은 양성률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WHO는 "다양한 지역에서 채취한 13개 초기 샘플 가운데 8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현재 보고된 사례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계열 가운데 비교적 드문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 WHO는 기존 자이르 계통 에볼라와 달리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특화된 승인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없는 점을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또한 의료진 감염 사례도 확인되면서 병원 내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WHO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출혈열 증상을 보인 의료 종사자 최소 4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통제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WHO는 현재 민주콩고 동부 지역의 치안 불안과 인도주의 위기, 높은 인구 이동성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공식 의료시설이 광범위하게 운영되는 점이 감염 추적과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WHO는 각국 정부에 국가 비상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할 것을 권고했다. 감염 지역에는 비상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접촉자 추적과 실험실 검사, 감염 예방·통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진자는 즉시 격리하고 최소 48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국내외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촉자의 경우 노출 이후 21일 동안 매일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국제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WHO는 국제공항과 주요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발열 증상 검사를 강화하고 원인 불명의 출혈열 증상을 보이는 여행객의 이동을 제한할 것도 요청했다. 필요할 경우 대규모 집회 연기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WHO는 국경 폐쇄나 무역 제한 조치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WHO는 "과도한 이동 제한은 사람들을 비공식 국경 통로로 몰아 방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경제와 물류 체계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HO는 분디부교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와 연구 협력도 촉구했다. 특히 후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확대와 의료물자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에볼라는 발열과 근육통, 구토, 설사, 출혈 증상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 감염병이다. 해당 감염병은 감염자의 체액이나 오염 물질, 사망자 시신과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며 높은 치사율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보건 위기를 일으켜 온 바 있다.2026-05-17 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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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급' 예우 준비한 청와대…한일 정상, 안동서 우의 다진다 이재명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안동 전통문화와 의전을 결합한 문화외교에 나선다.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와 함께 안동의 음식·공연·전통주 등을 총동원하며 한일 정상 간 친밀감과 우호 분위기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단순 정상회담을 넘어 지역 문화와 전통을 활용한 상징적 외교 무대를 조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20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한에 대해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안동으로 이동해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현장에는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 기수단 등이 배치돼 국빈급 환영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역시 호텔 현관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하며 환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일정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포함해 이번까지 3차례 마주 앉게 된다. 양국 정상이 짧은 기간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 복원과 협력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 점에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의를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만찬에는 '락고재 수운잡방 헤리티지 다이닝'의 김도은 종부와 웨스틴 조선이 협업해 안동 전통의 품격과 현대적 감각을 함께 녹여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안동을 무대로 전통문화와 지역 정체성을 적극 활용한 문화외교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만찬 메뉴에 안동 종가 음식과 지역 전통주를 활용하고, 하회마을 선유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 등을 마련해 한국 전통문화를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외교 행사에 지역 문화 콘텐츠를 적극 접목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와 함께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만찬에는 보물 고조리서 '수운잡방'의 조리법을 접목한 안동 찜닭과 전계아, 안동한우 갈비구이, 해물 신선로 등이 오른다. 전계아는 안동찜닭의 원형으로 알려진 닭요리로 과거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올리던 음식이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안동 선비 문화의 손님맞이 정신과 정성을 표현할 계획이다. 만찬주로는 안동소주와 태사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의 사케가 함께 제공된다. 양국 전통주를 동시에 상에 올려 문화 교류와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후식 역시 한국 전통 디저트 전약과와 일본 모찌를 한 접시에 담아 양국 우호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 양방언의 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양방언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해 온 음악가라는 점에서 이번 행사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상들은 만찬 이후 하회마을로 이동해 선유줄불놀이와 낙화놀이를 관람한다. 선유줄불놀이는 안동 선비 문화의 대표 전통놀이로, 부용대 절벽에서 불꽃을 흘려보내는 방식이다. 과거 선비들이 낙동강 위에 배를 띄우고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기던 문화에서 유래한 행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판소리 '적벽가' 속 선유줄불놀이 장면을 바탕으로 한 창작 공연도 진행된다. 청와대는 전통 공연과 불꽃놀이를 결합해 한국 전통문화의 미학과 상징성을 동시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 숙소에는 안동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환영 선물도 비치된다. 안동 밀과 참마 등을 활용한 월영약과와 태사주 등이 제공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정은 단순 환영 행사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호텔 현관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하는 등 정상 간 신뢰를 강조하는 연출도 이어질 예정이다.2026-05-17 13:56:30
![[부고] 김민철(제너시스BBQ 홍보실 상무)씨 모친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7/20260517134558740663_518_32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