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
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6700만원 배상 확정…14억원대 투자사기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씨를 둘러싼 가상자산 투자금 분쟁이 민사와 형사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 사건에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한 14억원대 투자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민사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지난해 5월 태씨의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믿고 11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건넸다는 점이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A씨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이자 명목 등으로 돌려받은 점을 반영한 금액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태씨가 자신의 가족관계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태씨는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망설이자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을 제시하며 자신이 태영호 전 의원의 아들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인맥을 언급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A씨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태씨가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인맥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했고, 그 결과 A씨가 투자금 이체와 가상자산 전송을 했다는 취지다.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범위는 더 넓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5월 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뒤 지인 7명으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16억원대로 거론됐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약 14억원 규모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복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건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민사는 이미 8억6700여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는 태씨의 사기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투자 대상의 실체나 자금 운용 구조보다 개인의 신분과 인맥에 의존한 투자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약속이나 사회적 배경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실제 사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026-07-05 16:45:00
-
"전세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비아파트로 이동하는 세입자들 아파트 전세시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물건은 줄고 보증금은 오르면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비아파트와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6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 전체 거래는 소폭 늘었지만 주택 유형별 흐름은 상반됐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52만8858건으로 1년 전보다 7.2% 감소했다. 반면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는 70만1756건으로 11.5% 증가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한동안 기피 대상이었던 비아파트 시장에 다시 수요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비아파트 거래는 증가했다. 수도권 역시 아파트 거래는 줄고 비아파트 거래는 늘면서 수요 이동이 이어졌다. 지방도 아파트 거래 감소 폭보다 비아파트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실제 계약도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올해 들어 월 2만건을 밑도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3월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4월과 5월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4년 32만가구에서 지난해 23만8000가구, 올해는 17만5000가구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 역시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2만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물량 감소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전세 공급을 줄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새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늘었고, 기존 전세 물건은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임차인을 승계하는 거래보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늘면서 전세 공급 감소가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공급 부족은 통계보다 더 크다는 평가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최근 2년 사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금조달 환경도 임차인의 선택을 바꾸고 있다.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높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비아파트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평균 보증금은 약 6억6000만원으로 2년 전보다 약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수천만원 오른 수준이다. 반면 연립·다세대 전세보증금은 같은 기간 큰 변동 없이 2억원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가격 격차가 커질수록 비아파트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거래량 변화가 아니라 전세시장의 구조 변화로 해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감소는 지역과 면적, 주택 유형까지 주거 선택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준다”며 “전셋값은 오르고 물건은 부족한 데다 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한동안 외면받던 빌라 시장으로 다시 수요가 이동하는 공간적 전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부담은 월세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면서 월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은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전세 계약만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이 재계약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를 포기하고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경우 이러한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6-07-05 16:17:25
-
3일마다 한반도 논밭 스캔…韓 최초 농림위성 7일 발사 우리나라 첫 농림 특화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가 오는 7일 우주로 향한다. 핵심은 농업과 산림 현장의 주요 정보를 외국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농정이 경험과 표본조사 중심에서 위성 데이터 기반으로 넘어가는 첫 관문이다. 5일 우주항공청 발표에 따르면 차세대중형위성 4호(CAS500-4)는 7일 오후 4시10분 한국시간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SpaceX)의 팰컨9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장면은 우주항공청 유튜브와 네이버 치지직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위성은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약 30일간 기능 점검과 연료 주입 등 발사 전 준비 작업을 마쳤다. 발사 약 2시간22분 뒤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후 약 31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한다. 교신에 성공하면 목표 궤도 안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차세대중형위성 4호는 고도 약 888㎞ 태양동기궤도에서 운용된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약 4개월간 초기 운영과 성능 검증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임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림위성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광역전자광학카메라가 탑재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 기준으로 해상도는 5ｍ급, 관측 폭은 120㎞급이다. 한반도 전역을 약 3일 주기로 촬영할 수 있어 농작물 생육, 작황 분석, 산림 변화 관측, 재난·재해 대응, 기후변화 분석 등에 활용된다. 이번 위성의 본질은 단순한 우주 발사가 아니다. 농업 행정의 정보 수집 체계를 바꾸는 인프라 투자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농산물 수급 조절, 농업용수와 기반시설 관리까지 위성 영상이 결합되면 현장 확인에 의존하던 정책 판단의 속도와 정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림위성 영상에 작물, 기상, 토양, 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한국형 농업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업e지, 농업관측, 재해보험, 산림정보 시스템 등 기존 정책 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농촌진흥청, 산림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외국 위성 영상에 의존하지 않고 농업 현장에 필요한 주요 농정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농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위성의 성패는 발사 성공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관건은 영상 품질 검증 이후 실제 농정 시스템에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다. 위성이 찍은 논밭과 산림 데이터가 수급 예측, 재해 대응, 직불제 점검,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어질 때 과학농정은 구호가 아니라 행정의 방식이 된다. 우주로 올라가는 것은 위성 한 기지만이 아니다. 농업을 보는 국가의 눈도 함께 바뀌고 있다.2026-07-05 16:05:52
-
갤Z폴드8 300만원 시대 오나…메모리 품귀가 스마트폰 값을 밀어올린다 메모리반도체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D램과 낸드 공급을 빨아들이는 사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원가 부담을 더 이상 흡수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5일 해외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윈퓨처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 유럽 출고가가 전작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갤럭시Z플립8 512기가바이트(GB) 모델은 전작보다 180유로 오른 1499유로, 갤럭시Z폴드8 울트라 1테라바이트(TB) 모델은 280유로 오른 2799유로로 거론됐다. 다만 해당 가격은 공식 발표가 아니라 유럽 유통망 기반의 유출 정보다. 국내 가격도 변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공개한 갤럭시Z폴드7의 국내 출고가를 256GB 237만9300원, 512GB 253만7700원, 1TB 293만3700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메모리·환율 부담을 이유로 일부 고용량 모델 가격을 조정했다. 업계에서는 차기 폴드 최상위 모델의 국내 출고가가 300만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격 인상의 본질은 폴더블폰 프리미엄 전략만이 아니다. 스마트폰 원가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800달러급 스마트폰에서 메모리 부품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40% 수준까지 커졌다고 분석했다. 고용량 모델일수록 D램과 낸드 탑재량이 늘어 가격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도 3분기 범용 D램 계약가격이 전 분기 대비 13~18%, 낸드플래시 계약가격이 10~1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트렌드포스는 스마트폰 업체들이 높은 LPDDR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3분기 소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가격 인상은 다시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부담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애플은 지난달 일부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최대 300달러 인상했다.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제조사들은 중저가 제품 비중이 높아 원가 전가 여력이 더 제한적이다. IDC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3.9% 줄고, 평균판매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에 모두 반영하면 수요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상황”이라며 “기본 모델은 가격을 최대한 유지하더라도 고용량 옵션에서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가격 상승은 일시적 부품난을 넘어 산업 구조의 변화로 봐야 한다. AI 데이터센터가 메모리 공급의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소비자용 기기는 더 이상 값싼 메모리를 전제로 설계되기 어렵다. 제조사는 사양을 낮추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모델 수를 줄이는 선택지 앞에 서 있다. 스마트폰 시장의 다음 경쟁은 카메라 화소나 화면 크기보다 높아진 원가를 누가 견디고 소비자를 붙잡을 수 있느냐에서 갈릴 전망이다.2026-07-05 15:57:28
-
AI 에이전트의 숨은 청구서…KAIST 연구팀, 질문 한 번에 전력 136배 더 쓴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AI 산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검색, 계산, 코드 실행 등 외부 도구를 활용하는 AI가 늘수록 전력과 인프라 비용도 함께 커진다는 분석이다. 5일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유민수 석좌교수 연구팀은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AI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계산 자원과 전력량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KAIST는 이번 연구가 AI 에이전트의 계산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세계 최초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라고 밝혔다. AI 에이전트는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외부 도구를 활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AI다.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업무 자동화 등 활용 범위는 넓어지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비용은 제대로 수치화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AI 에이전트를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서버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새로운 워크로드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AI 에이전트는 기존 단계별 추론 방식과 달리 하나의 답변을 만들기 위해 LLM 호출을 반복하는 구조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 시간은 최대 153.7배 길어졌다. 외부 도구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GPU는 전체 실행 시간의 최대 54.5%를 계산 없이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복잡한 일을 수행할수록 고가의 GPU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전력 소비도 크게 늘었다.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700억개 매개변수를 가진 LLM 기반 AI 에이전트는 질문 1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48.41Wh의 전력을 소비했다. 이는 기존 생성형 AI의 단순 질의응답 방식보다 최대 136.5배 높은 수준이다. 데이터센터 단위로 보면 부담은 더 커진다. 연구팀은 하루 137억건의 AI 에이전트 요청이 발생하는 환경을 가정할 경우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약 198.9GW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재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수GW급 AI 데이터센터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연구팀은 미국 전체 평균 전력 소비량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민수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석좌교수는 “정확도에 치중해 온 그간의 AI 에이전트 연구의 벽을 허물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계산 비용과 인프라 부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AI 에이전트 사용이 보편화된 미래 사회에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AI 에이전트 모델, 전력 인프라를 아우르는 공동설계 방식으로 최적화를 꾀하는 접근법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지인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야 국제학회 'IEEE HPCA(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Performance Computer Architecture)'에서 발표됐으며 연구팀은 AI 에이전트 구현 기술과 성능평가 체계를 공개해 후속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2026-07-05 15:47:43
-
靑 김용범 "AI 생산혁명 시대…국가가 생산 플랫폼 돼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시장의 규제자를 넘어 전력과 산업 인프라, 공급망을 구축하는 생산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AI는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며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인터넷 시대와 AI 시대의 차이를 생산 방식의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AI는 생산의 혁명”이라며 “AI 경쟁은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 생산 능력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시대의 승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AI 시대의 승자는 생산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생산혁명 시대에 희소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산능력이며 경쟁의 무대도 기업에서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며 “생산혁명 시대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생산의 성과를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국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AI 산업은 국가 차원의 기반 시설이 뒷받침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피지컬 AI는 제조와 물류, 도시 인프라 없이는 현실에서 움직일 수 없다”면서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지만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생산성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산과 분배를 대립 구도로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만으로 국가는 완성되지 않는다.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며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는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2026-07-05 15:30:05
-
이 대통령, 美 독립 250주년 축하…"굳건한 한미동맹 이어갈 것"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의지를 밝혔다. 안보를 넘어 경제와 첨단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뜻도 함께 제시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 여러분께 미국 독립 2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왔다”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희생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70여 년 전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안보를 넘어 미래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날 양국은 경제와 첨단기술, 에너지, 조선, 원자력,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분야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며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공동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미국 국민 모두에게 신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2026-07-05 14:35:20
-
![[데스크 칼럼]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5/20260705143342475200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2026-07-05 14:34:38
-
호남에 800조 푼 삼성·SK…美 투자 요구 거세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 규모의 국내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추가 투자 압박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반도체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 확대가 대미 투자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는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은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아우르는 투자 구상을 제시하며 지역 반도체 생태계 확대에 나섰다. 이번 투자는 생산능력 확충과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기반을 분산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할 생산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관심은 미국의 대응이다. 미국은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자국 내 생산시설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현지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반도체 품목관세 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협상 과정에서 투자 확대 요구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공개한 이후 미국이 추가 투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 여력을 확보한 만큼 자국 생산시설 확대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첨단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구축 중이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 모두 기존 투자 계획의 추진 속도와 후속 투자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비중이 높은 고객 구조도 변수다. 엔비디아와 아마존, 구글 등 주요 고객사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현지 생산 역량 강화 요구도 함께 커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전략이 국내 생산기반 확대와 미국 현지 생산 강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규모뿐 아니라 투자 지역과 시기, 생산시설 배치까지 통상 환경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SK는 지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투자에 발맞추는 동시에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이라는 역경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지 투자 확대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2026-07-05 14:21:31
-
트럼프도 쿠팡 주식 거래…美 정·관계 전방위 연결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운용사를 통해 쿠팡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팡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확대해온 가운데 통상·외교 핵심 인사들의 자문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향후 한미 통상 현안에서도 쿠팡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투자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모두 18차례 매수·매도한 내역이 포함됐다. 거래는 대통령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운용사가 관리하는 투자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공개된 신고서는 정확한 거래금액 대신 일정 금액 구간만 기재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쿠팡 주식은 최대 13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체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 쿠팡이 한미 통상 현안의 중심에 선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투자계좌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거래도 외부 운용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미국 행정부가 쿠팡 관련 사안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점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거래 시점이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갈등 국면과 일부 겹친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 쿠팡 관련 국회 논의가 이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미국 정치권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와 관련한 조사와 보고서를 잇달아 내놨다. 쿠팡과 미국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과거 업무 관계도 확인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로펌 킹앤드스폴딩 파트너로 재직하던 2024년 쿠팡으로부터 강연·자문 사례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했다. USTR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받는 차별이나 비관세장벽 문제를 다루는 핵심 통상 부처다. 엘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컨설팅 회사 재직 당시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후커 차관은 SK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에도 같은 형태의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력만으로 현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상과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이 과거 쿠팡과 업무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배경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쿠팡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이어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통상 현안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보호 등 국내 법령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측이 기업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석하고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취지와 법 집행 배경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대미 네트워크가 단기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쿠팡은 미국 연방 로비공개법에 따라 올해 1분기 약 109만달러(약 17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로비 대상에는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상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통상 협상과 별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법적 근거와 규제 목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대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7-05 13:59:05
-
폭염이 재난 된 시대…카카오톡 탄 기상청, 국민 안전망 넓힌다 카카오가 기상청과 손잡고 폭염 등 위험기상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 핵심은 기상 정보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매일 쓰는 플랫폼을 통해 행동요령과 취약계층 지원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기상청과 ‘위험기상 등 정보 확산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미선 기상청장과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 비즈보드, 카카오같이가치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위험기상 정보 확산과 사회적 지원을 병행한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폭염, 한파, 지진 등 주요 정보를 카카오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우선 카카오는 18년 만에 개편된 폭염특보 체계를 알리는 데 나선다. 기상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폭염특보는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2단계에서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된 3단계 체계로 바뀌었다. 야간 더위 위험을 반영한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됐다. 카카오는 달라진 특보 기준과 상황별 대응 행동요령을 카카오톡 채널과 카카오 비즈보드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기상청의 제도 개편이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려면 정보가 빠르고 반복적으로 전달돼야 한다. 카카오톡의 생활 접점은 이 대목에서 공공기관 단독 홍보보다 강한 전달력을 가질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카카오같이가치에서는 밥상공동체복지재단과 함께 폭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용자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은 무더위 속 건강과 안전에 취약한 이웃을 위한 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카카오와의 협업을 통해 위험기상 정보, 지진 등 중요한 정보가 국민의 일상에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은 기후위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는 “기후변화로 폭염 등 위험기상의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상청과 카카오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며 “카카오는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난 대응 영역으로 넓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위험기상 정보는 정확성만큼 전달 속도와 행동 전환이 중요하다. 카카오가 이용자 접점, 기상청의 공신력, 복지기관의 현장성을 묶어낼 수 있다면 폭염 대응은 단순 알림을 넘어 생활형 안전 인프라로 진화할 수 있다.2026-07-05 09:24:44
-
해외서도 '내 번호 무료통화'…LG유플러스, 익시오 로밍콜로 100개국 노린다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통화앱 ‘익시오(ixi-O)’를 해외 로밍 영역으로 확장한다. 핵심은 여행객과 출장자가 해외에서도 국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음성 통화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된 로밍 시장에서 통화 경험을 다시 경쟁 요소로 꺼낸 셈이다. 5일 LG유플러스는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무료 통화 서비스 ‘익시오 로밍콜’을 출시하고 하반기 내 약 100개국으로 제공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익시오 로밍콜은 익시오 이용 고객이 U+ 로밍 요금제에 가입했거나 와이파이 환경에서 음성 통화를 이용할 경우 국제 통화요금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서비스다. LG유플러스 익시오 로밍콜은 데이터 로밍요금제 가입 고객이 해외 로밍 지역에서 익시오앱으로 데이터를 이용해 음성을 수신하거나 한국으로 발신하는 경우 해당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식 공지상 서비스 제공 국가는 일본이며, 추가 국가는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해외 체류 중 일반 음성 통화를 꺼리는 고객 행태를 겨냥했다. LG유플러스가 올해 초 최근 1년 내 로밍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성 조사와 고객경험 분석에서는 요금 부담과 이용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 전화 대신 메신저 통화를 쓰는 경향이 확인됐다. 회사 측은 “요금이 비쌀까봐 일반 전화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별도 설정 없이 국내처럼 바로 통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일본을 시작으로 동남아, 중국, 유럽 등 한국인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국가별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외 통신사와 품질 점검도 진행했다. 다만 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 국가별 세부 출시 일정과 최종 제공 국가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윤호 LG유플러스 AI사업그룹장 상무는 “익시오 로밍콜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 사용하던 통화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로밍 환경을 포함해 고객이 국내외 어디서든 부담 없이 통화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통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5 09:20:06
